IMF 합의와 97경제정책 추진내용

(97.3∼'97.11 기간을 중심으로)

Ⅰ. 거시경제 운영

Ⅱ. 금융개혁

Ⅲ. 기업구조조정

Ⅳ. 무역 자유화

Ⅴ. 노동시장 개혁

Ⅰ. 거시경제 운영

				<IMF 합의사항>
◇ 성장률 하향조정과 경상수지 적자축소
			'97.12			'98.1			'98.2
	- 성장률('98)		3%			1∼2%			1%미만
	- 경상수지		43억달러 적자			30억달러내외 흑자			50억달러이상 흑자
◇ 긴축재정기조 유지와 건전재정의 유지 ◇ 변동환율제 유지와 시장개입의 국한

□ □고성장 신화로부터의 탈출과 국제수지 적자의 치유□를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

□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97.3.20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 : 별첨1)

- 경상수지적자 지속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의 씀씀이를 정부부터 솔선하여 능력에 맞게 줄여나가도록 함

- 세수목표의 2조원규모 감축 및 '97년 정부예산집행 2조원 규모 절감 또는 유보

- '98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하여 긴축예산 편성

□ 우리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고성장 신화를 탈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97.4.9 한국개발연구원, 김인호 경제수석 초청간담회 : 별첨2)

- 우리는 과거의 고성장 신화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하며 우리경제의 문제는 모두 여기서 출발

- 현재 재경원에서도 성장을 과감하게 희생해서라도 국제수지를 바로잡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이는 작년 7, 8월까지만 해도 정부내에서는 불가능했던 주장

- 지금 수준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 노사문제 해결, 금융문제 해결, 기업의 구조적 문제해결이 가능한가는 의문

□ 5%이하의 저성장 유지와 경상수지 균형회복이 가장 중요

('97.11.11 김인호 경제수석 기자간담회 : 별첨3)

-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를 잡아야 함

- 경상수지 균형이 이루어질때까지 당분간 5%대 이하의 저성장 유지 불가피

- 경상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적어도 3년간 긴축재정 필요

□ '98예산(안)의 긴축기조 편성 ('97.9)

□ 98년이 지방선거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증가 최대한 억제

- 일반회계 증가율 4.0% (재특포함 : 5.7%)

'96 예산		'97 예산		'98 예산(안)
16.2%		12.4%		4.0%

□ 건전재정 기조정착을 위해 통합재정 수지도 개선

	'97 예산		'98 예산(안)
□ 통합재정수지/GNP(%)	△0.2		0.2

* 주요선진제국의 재정적자율 ('96년도, 대 GNP비율)

: 미국 △1.1%, 독일 △3.6%, 영국 △4.7%, 일본 △4.4%

□ 시장의 환율결정기능 제고

□ 일일 환율변동폭 확대 ('97.11.19 : 원안) : ±2.25% → ±15%

※ 최종 발표안에서는 ±10%로 조정

Ⅱ. 금융개혁

1. 중앙은행 독립 및 통합감독체제 구축

	<IMF 합의사항>
◇ 금융개혁법안의 조기처리 -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물가안정을 주요임무로 부여 - 은행□증권□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 '97년초부터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본격 추진

□ 자본자유화 및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대내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물가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중앙은행제도 필요

□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에 따른 금융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금융감시기능 제고 필요

□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법안 마련 ('97.5월)

□ 당초 중장기과제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보, 삼미 부도 등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단기 개혁과제로 변경 추진

□ 동 개편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여론수렴 및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

□ '97. 6월중	금개위안을 토대로 재경원, 한은 등 관계부처간 이견정리 및 여론수렴 (원로회의 개최 등)
□ 7.24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 8.19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제출

□ '97년 정기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및 법안심사 소위표결 절차까지 거쳤으나 처리무산

□ '97. 9.23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관한 공청회 개최
□ 11.13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표결 (정부안 찬성 의결)
□ 11.17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

□ IMF와의 협의에 따라 당초 정부안 골격과 동일한 법률 통과 (12.29)

2.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제도 개혁

	<IMF 합의사항>
◇ 자본자유화 조기 추진 ◇ 부실금융기관 퇴출 및 자본확충 ◇ 부실채권 정리 가속화 ◇ 은행들의 BIS기준 충족을 위한 추진일정 수립

□ 한보사태이후 높아진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여 새경제팀 취임직후부터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자본자유화 대책을 적극 추진

□ 경제의 자율성제고 및 개방경제체제로의 조기전환을 위하여 자본거래 자유화 일정을 대폭 단축 ('97.3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 : 별첨4)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조기시행 및 추가확대 추진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해외차입규모 확대 및 조기도입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의 자유화 추진

□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의 급증으로 은행업무가 급속히 위축됨에 대응하여 부실채권 전담기구 설치계획 발표 ('97.4)

□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하여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마련하고('97.8) 11월 하순부터 부실채권의 매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 총 3조 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조성

- 토지공사가 금융기관 부채상환용 부동산 매입 (5,000억원)

-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 강화대책을 결정

('97.10, 경제장관회의 : 별첨5)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 상업차관의 연간 차입한도 폐지, 수출선수금 영수자유화 등

자본거래 자유화폭 조기확대 등

□ 또한 금개위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개혁 장단기과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97.6)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 즉시 시행사항('97 하반기중 시행령, 준칙, 규정 개정)

- 은행의 부실여신 공시 강화

- 증권회사에 대해 CP인수매매 중개업무 허용

- 기업의 해외차입규제 완화 등

□ '97년중 법률개정을 통해 추진사항

- 여신전문 금융기관 정비

- 성업공사의 기능에 부실채권 인수□정리기능 추가

- 은행책임 경영체제 확립 등 지배구조 개선 등

□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

-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금융기관 BIS 비율 준수

- 종금□투신사의 증권사 전환

- 완전 변동환율제로 이행 등

□ 금개위의 개혁방안중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상당분야는 IMF협의사항 이행과정인 12월말 국회에서야 일괄처리

□ '97년 8월 23일 13개 금융개혁 법안들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조기처리('97.8.28)된 법률은 4개에 불과

<통과 법률>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

- 여신전문 금융업법(제정)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미처리 법률>

- 한국은행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은행법(개정)

- 기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등 9개 법률

□ '97. 11월중 재시도된 법률처리 과정에서도 4개 법안만 추가로 처리(11. 17)

-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신용관리기금법

□ IMF와의 협의사항 이행과정인 '97.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리 법안 일괄처리(12. 29)

- 중장기 추진과제는 분류된 과제들도 IMF 구제금융이후의 급격한 여건변동으로 조기추진토록 방침 변경

[참고]

금융개혁위원회 설치결과 및 보고서 주요내용

가. 금융개혁위원회의 설립□운용 경과

□ '97.1.7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시 대통령직속의 금융 개혁위원회 설치계획 발표
□ 1.22	금융개혁위원회 설치 - 재계, 학계, 금융계 대표 31인 (위원장 : 박용성)
□ 4.14	금융개혁 1차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 -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금융시장의 효율성제고, 건전한 금융기관 확립 등
□ 6.3	금융개혁 2차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 중앙은행 및 금융 감독제도 개선,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 등
□ 10.17	금융개혁 3차보고서 의결 -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 기업금융의 선진화,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과제 등

나. 금융개혁방안의 주요내용

1차 보고서

□ 금융기관 외부적으로 경쟁여건조성, 내부적으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핵심적인 고유업무만 상호침해하지 않는 원칙하에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대폭 확대

-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경영을 자율화하여 책임경영체제 확립

□ 이용자 중심의 금융기회 제공을 위하여 각종 규제 폐지

- 금리조기 자유화 및 수수료 규제 폐지

- Basket 관리제를 폐지하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 상업차관, 해외증권 발행, 현지금융 관련규제 대폭 완화

- 금융업 진출 등 해외직접투자 확대 허용

□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전한 금융기반의 확립

-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통화관리 방식으로 전환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 마련

·재무구조에 대한 공시강화 및 회수불능 여신의 조기상각

·부실채권 추심 전담회사 설립

- 신용정보 집중체제를 완화하고 신용정보업 진입제한 완화

2차 보고서

□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기관 설립 자유화

- 금융기관 신규설립 요건을 투명하게 마련하여 요건충족시 설립 허용

-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적자생존의 원리 도입

-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에 따라 건전성이 약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조기 경고하고 부실화시 퇴출토록 하는 적기 시정조치 제도 도입

-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인가취소 요건을 명문화하여 사전에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M&A 유도

- 금융기관에 대한 청산□파산제도를 정비하고 도산은행 정리를 위하여 Bridge Bank 방식 도입

- 예금보험기구를 통합하여 예금보장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금융기관 도산시 파급효과 최소화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선

-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장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 신용에 입각한 금융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 관련제도 개선

- 계열기업군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제도 도입

- 신용평가 기관의 신규설립 허용

3차 보고서

□ 장기 금융시장의 활성화

- 국채시장의 육성

-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유동화제도 도입

-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 기업금융의 선진화

- M&A, 기업분할 매각 및 부동산 매각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관련규제 완화 및 세제 개선

- 회사채시장 조기개방 및 해외차입규제 완화

- 어음제도의 개선

Ⅲ. 기업 구조조정

1.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IMF 합의사항>
◇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 수립

□ 결합재무제표도입 추진과정

□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부당내부거래의 효율적인 조사를위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 방안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개정안에 반영하기로 재정경제원과 합의

('96.9 : 별첨6)

→ 그러나 경쟁력 제고시책 추진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방안을 당분간 유보키로하고 방침 변경

□ '96년 하반기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를 재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간 의견 불일치로 보류 ('96.10 : 별첨7)

□ 계속적인 관계부처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토록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합의에 실패하여 유보하고 대통령에게 보고 ('96.11.4 : 별첨8)

□ 김인호 경제수석 취임시에도 경쟁촉진적인 관점에서 대기업정책관을 피력 (별첨9, 20)

→ 수석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대기업의 차입경영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기업의 부실화 및 기업경영 투명성을 저해함을 지적

□ 김인호 경제수석의 요청으로 금개위 2차과제에서 동문제를 검토한 결과 계열기업군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를 건의 ('97.6.3)

□ 21세기 국가정책 과제에서도 기업경영 투명성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를 주요과제로 선정 ('97.9)

□ '97.5.30 대통령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내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도입을 확정하였으며 '97.12월 □외감법□개정안에 이를 반영 (별첨10)

□ IMF합의에 따라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 및 기업투명성 확보조치 추진

□ 외감법에서 2000년 사업년도부터 도입키로한 결합재무제표를 1년 앞당겨 □99년부터 도입 (외감법 개정)

□ 외부감사의 선임의무화 및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상법□증권거래법 개정)

□ 지배주주의 사실상 이사 간주 (상법개정)

□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권한 강화 (증권거래법 개정)

-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및 임원해임 청구권의 요건 완화 (대표소송권 : 0.05%, 임원해임 청구권 0.5%)

2. 기업경영의 부실화 방지

	<IMF 합의사항>
◇ 상호채무보증은 위험이 큰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 상호채무보증 행위 규제대책 추진경위

□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은 한계기업의 퇴출저해 및 우량기업의 연쇄도산을 유발시키므로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재벌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전액 해소시킬 것임을 보고 ('96.5.3 : 별첨11)

* 종전 자기자본의 200% → 향후 2년내 100% → 그후 3년내 0%

→ 재경원은 5년내 채무보증 완전해소방안은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 (별첨12)

□ '96년 하반기 공정거래법 개정시 재벌계열사간 채무보증 완전해소 추진일정 수립

* '98년 3월말까지 100%, 2001년 3월말까지 0%로 완전해소

→ 경제단체는 종전대로 유지(200%) 또는 채무보증한도

규제철폐 주장 (별첨13)

→ 한승수 부총리는 대통령 주요현안 보고시 100%까지만 해소키로 보고('96.9.20)

* 재경원□통산부는 '98년 3월말까지 축소일정(자기자본의 100%)만 제시하고 완전해소 여부는 추후 법개정시 검토주장 (별첨14)

□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위는 법개정안에 '98.3월말까지 채무보증한도 축소일정(자기자본의 100%)만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대통령께 보고 ('96.11.4 : 별첨8)하고 공정거래법 개정 ('96.12)

□ 전경련의 김인호 경제수석 초청강연시 채무보증의 연쇄도산 위험성 재강조 ('97.5.23 : 별첨15)

- '97.5.20 개최된 금개위 24차 전체회의도 2001년까지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 건의 (별첨16)

□ '97.5.30 대통령담화 후속조치시 상호채무보증액을 규제대상 차입금에 포함시킬 방침임을 발표 ('97.5.31 : 별첨17)

□ KBS 정책진단에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98.3월이후에 상호채무보증한도가 더 축소될 것임을 언급 ('97.6.1)

→ 이는 2001년까지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시키려던 '96년 법개정안과 같은 취지

□ KDI는 □기업재무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2000년부터 그룹계열사간 지급보증철폐, 대손금 손비불인정, 인력교류 축소 등을 건의 ('97.7.1 : 별첨18)

□ IMF합의에 따라 상호채무보증 해소대책 추진

□ 기업의 연쇄도산을 가져오는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한도는 '99년말까지 해소

- 1차적으로 '98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축소

- 상호채무보증제한 대상을 현행 30대 계열회사로부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확대

□ 신규 채무보증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시키고 기존 채무보증은 금융관련법을 개정하여 가산금리 적용

□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할히 하기 위해 부실기업인수와 기업분할시 3년이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유예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IMF 합의사항>
◇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 국내시장의 완전개방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감안 '97년들어 기업재무구조 개선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KDI로 하여금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책협의회 개최 ('97.6)

- 과다 차입금 손비 불인정제도 도입

- 접대비□기부금의 손비인정 축소

-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의 한시적('99년말) 면제

- 배당성향, 10대 계열기업군의 유상증자한도 등 유상증자 요건 폐지

□ 동 개선방안을 토대로 '97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97.8)하여 국회에 제출

□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97.11)

- 다만, 과다차입금 손비불인정 제도는 200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2002년으로 연기

□ IMF와의 합의에 따라 과다차입금 손비불인정제도 조기도입 추진

□ 비대위에서 '99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

Ⅳ. 무역자유화

	<IMF 합의사항>
◇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인 추진일정 수립 - 무역관련보조금 폐지 ('98.3월)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99.6월) - 수입승인제 폐지 -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 IMF합의내용은 정부가 이미 WTO협정에 따라 추진해 오던 것으로 시기의 조기조정 문제는 있으나 정책방향은 일치

□ 무역관련보조금의 폐지

□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수출손실 준비금, 해외시장 개척준비금등은 '98년말까지 폐지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앞당겨 추진 ('98.3월 폐지법안 국회제출 예정)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하여 '7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는 '99년말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음

□ IMF합의에 따라 완전 폐지시기를 '99년 6월로 6개월 앞당김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폐지를 일관되게 주장 (김인호 경제수석,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시 부터)

□ 수입승인제 폐지

□ 대상품목 축소 : 모든품목→수입제한품목('97.1.1 대외무역법 개정)

- 이와함께 무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 잔존 수입제한품목 (쇠고기 관련 8개, 모조분유 4개품목)은 WTO규정에 의해 수입허가절차위원회에 기 통보

□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 통관의 사전면허(허가)제를 사전신고제로 개선 ('96.7.1)

Ⅴ. 노동시장 개혁

	<IMF 합의사항>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정리해고제한규정의 완화 - 노동시장과 임금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경제주체간 고통분담합의문 발표 ('98.1) ◇ 고용보험제도의 기능강화 ◇ 근로자파견제 입법추진 ('98.2)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가 관건이라는 정책적 입장 견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어느정도 마련 ('97.3 노동관계법 개정)

□ 고임금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 ('97.2월호 신동아,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 대담 : 별첨19)

- 고임금구조가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

□ 고용보험제도의 지속적인 확충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기능을 위해 고용보험제도 도입 ('95. 7)

- 실업급여는 '96. 7부터 지급개시

□ 고용조정 지원프로그램 확충 등 고용보험제도 강화

- 기존 6개 프로그램 → 근로시간 단축지원 등 5개 프로그램 추가

□ 복수노조 허용 및 정리해고제 도입을 둘러싼 노동관계법 개정 파동('96. 12∼'97. 3)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정책에 심대한 차질 초래

□ 노동관계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96. 12. 10)

-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2000년부터 허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 조정(정리해고) 허용

□ 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제182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으나 야당의 원천봉쇄로 개회하지 못함('96. 12. 23)

□ 신한국당 단독으로 법개정안 의결('96. 12. 26)

□ 노동관계법 개정안 공포('96. 12. 31)

- 이에 따라 민노총 파업 등 극도의 사회불안 야기

□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97. 1. 21)

- 개정 노동법에 대하여 국회에서 재논의

- 민노총 간부 등에 대한 영장집행 유예

□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97. 2. 19∼20)

□ 재개정안 국회통과('97. 3. 10) 및 관보 게재('97. 3. 13)

- 상급단체 복수노조 즉시 허용

- 정리해고제 시행 2년간 유예

□ IMF와의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를 위한 입법과 실업증가에 대비한 고용보험의 확충 추진중

참 고 자 료 목 록

1.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 부총리 발표문			('97.3.20)
2. 김인호 경제수석 초청간담회 발언내용			('97.4.9, KDI)
3. 김인호 경제수석 기자간담회 보도			('97.11.11)
4.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 자료			('97.3.31)
5.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 자료			('97.10.27)
6. 연결재무제표 도입 추진동향 및 관련보도			('96.9.17, 10.8)
7. 연결재무제표 도입관련 관련부처 이견보도			('96.10.14)
8. 공정거래위의 대통령 보고자료			('96.11.4)
9. 김인호 경제수석의 대기업정책관 보도			('97.3.1)
10. 연결재무제표 도입확정 관련보도			('97.5.31)
11. 공정거래위의 대통령 보고자료 및 관련보도			('96.5.3)
12. 상호채무보증해소관련 이견보도			('96.5.11)
13.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경제단체 의견			('96.8.24)
14.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관계부처 의견			('96.9.2)
15. 김인호 경제수석 초청강연시 발언내용		('97.5.23, 전경련)
16. 금개위의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건의 보도			('97.5.24)
17. 차입경영 구조개선대책 관련보도			('97.5.31)
18. KDI의 기업재무구조개선안 발표내용			('97.7.1)
19.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 대담자료	('97.2월호 신동아)
20.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 대담자료	('96.10월호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