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98.4)

< 요  약 >

IMF 체제를 초래한 한국 외환 위기의 배경은 오랫동안 누적된    우리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과 국제금융 투자가들에 대한       투자심리의 급격한 냉각의 두 요소로 집약됨

이 구조적 문제점의 내용과 그 개선방안은 IMF와의 협정내용 및 그 이후 우리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밝혀져 있으며 이는 97년 중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현하지 못한 구조개혁 노력들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왜 스스로 못하고 IMF의 힘에 의해서 하게 됐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외환위기와 관련된 주요 쟁점의 대부분은 철저한 사실분석을      결하고 있거나 상황여건을 고려한 정책 대안 선택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없이 고정관념에서 이루진 것이 대부분임.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비전문가들이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큼

IMF 체제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원인과 배경에 대한 진지하     고 정확한, 그리고 국제적 시각에서의 접근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수적임.

진행중인 검찰수사 또는 앞으로의 청문회 등은 이러한 관점에     서 해외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1. 외환위기 문제를 보는 시각

IMF를 비롯하여 주요 해외언론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IMF에 가게 된 원인으로 지나친 고성장 정책의 추구, 기업의 과다 차입, 금융산업의 난맥,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개방화에 적합한 투명성의 결여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를 적절하게 개혁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97년 11월 초 일본계 은행을 시작으로 국제금융 투자가들이 급격하게 한국으로 부터의 자금회수 (roll over의 전면중단 등)에 이르는 심리적 변동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재경원, 한국은행 등의 대응 잘못에서 비롯된 '인재'로 몰고가는 경향.  이러한 처리방향은 국내 정서적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있으나 국민들의 정당한 사고를 흐리게 하고 해외에서 역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임.

외환위기에 대한 감사, 검찰수사 및 청문회 결과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보도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들 원인규명 작업은 국가 신인도에 손상이 가지않고 IMF 체제의 성공적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할 것임.

경제정책의 선택과 그 적정성의 유지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과 경제 운영에 대해 총제적인 책임을 지는 부총리 등이 정치권과 언론 등 국민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국내적인 시각, 특히 실무적인 시각이 아닌 국내 해외의 시각과 정책환경을 총합적 □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상의 관점에서 현재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하는 접근방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주요 쟁점과 문제를 보는 시각

쟁점 1.

기아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시킨 것이 외환위기를 가져왔다

기아 부도 이전에 진로의 부도 발생시 이미 부도 유예 협약이 만들어져 있어, 기아도 당연히 이 협약 적용 대상이 되었음.  따라서 협약의 공식적용 후 2개월의 시간은 당연히 지체될 수 밖에 없었음.

협약 만료 시점에 기아에서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기아는 기아와 채권단 간의 합의 유도를 위한 정부의 중재노력을 무시) 기아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화의 신청을 한 이상 이에 따르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음.  화의의 형태로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키는데 3주일이 더 소요되었을 뿐임.

기아 처리는 시간의 장단보다는 부실기업 처리원칙에 문제의 핵심이 있음.  '부실기업'으로서 당연한 '구조조정' 노력을 하기 보다는 국민기업 운운하면서 '정치적'으로 기업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려 한 기아 경영진의 자세와 채권단의 요구에 '언론' 등을 동원하면서 대항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 일반의 분위기가 해외 신인도를 크게 손상 시켰으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

기아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1) 부도, 2) 정책자금의 지원, 3) M&A의 3자 중 택일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 중 어느 것도 당시에는 사실상 채택 불가능했음.  정부의 해결안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음.

쟁점 2.

외환위기에 늑장 대처

한국의 외환시장은 96년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237억 달러에 이르고 단기채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3월초 외환 보유고가 29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었음.  특히 한보 사태 이후에 매월 한 건 꼴로 대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이러한 불안요인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음.

그러나 여러 가지 대책 수립으로 7월 기아부도 때까지는 보유고가 34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음.

7월초 태국 등 동남아 통화위기 이후 10월 하순까지는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위기 상황은 아니었음.

10월 23일 홍콩사태 이후 아시아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자금 환수가 시작 됨으로써 사태가 심각해 지던 차에, 11월 초 일본계 은행을 시작으로 급격하고도 전면적인 자금회수(roll over의 전면적 중단)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러 IMF 자금지원을 요청할 정도의 본격적인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됨.

일부에서는 한국 외환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서 외채 구조상 단기외채의 규모가 너무 높았다는 점을 지적함.

그러나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반드시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가령 한국과 비슷한 외환위기를 겪었던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경우 단기외채의 비중이 각각 24.6% 및 9.3% (94년 기준)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함. 이는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경제적 근본 (fundamental)이 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11월 3일 외환위기 발생 징후가 감지된 이후 11월 7일 IMF 지원신청 문제 본격 논의, 11월 10일 대통령에 IMF행 검토 보고, 11월 14일 대통령 재가 및 11월 16일 캉드쉬 IMF 총재일행 극비 방한 등 빠른 수순으로 IMF 행을 준비하여 추진.

쟁점 3.

날벼락론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나는 외환위기를 예측하고 경고한 바 있다 고 하는 국내 학자, 전문가(한국은행 포함)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IMF 긴급자금이 필요할 정도의 외환위기를 지적한 사람은 없었음.  특히 어느 누구도 일본이 한국의 단기외채 상환연기를 거부함으로써 초래된 급격한 외환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홍콩증시 폭락 이전에는 한국의 각종 거시경제지표 및 금융지표 변화 추이가 전혀 특이조짐을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이론으로는 한국의 외환위기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임. 이러한 견해에 대부분 국내외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음. (이영섭/이종욱 교수(날벼락론), 서머스 미재무 부장관(교통사고론), 루빈 미재무부 장관(의회청문회), 피셔 IMF 부총재, 나이스 IMF 아태국장, 크루그만 교수 등)

10. 15 연례협의를 마친 IMF도 외환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한국의 기초경제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

쟁점 4.

금융개혁 법안 추진과정에서의 재경원 □ 한은간 마찰로 외환 위기 대처에 실기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재경원과 한은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당현히 할 대책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것은 지금 돌이켜 보아도 없음.  환율정책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환율정책은 항상 한은 총재와 재경원 장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했음.

금융개혁법안은 금융부문의 문제, 즉 부실채권, 건정성 감독, 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 등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것이었음.

IMF도 10.15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금융부문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음.  이러한 절박성 때문에 재경원, 한은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 작업이 추진되었던 것임.  그러나 이들 개혁 법안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음.

금융개혁법안의 통과는 해외 신인도 회복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음.  금융개혁법안 통과가 좌절된 11. 19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을 보였다는 점이 이를 입증

쟁점 5.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

은폐한 사실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전혀 없음.  경제의 fundamental이 비교적 좋다는 것은 10월 15일 IMF mission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실.

해외 신인도와 관련 되기 때문에 경제 책임자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국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그렇지 않고 한국경제가 몰락하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외로 부터 금융조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으로 볼 수 있는가?

또한 최근에는 부총리를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가 자리에 연연하거나 체면을 이유로 실상을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 역시 어불성설임.  부총리와 경제수석은 IMF로 갈 수 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체면 때문에 주저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쟁점 6.

인재론(人災論)

부총리를 비롯한 몇몇 고위 정책당국자의 잘못으로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한국경제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그러나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가 한 두사람의 잘못으로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불안요인이 잠복하고 있던 중 홍콩증시 폭락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외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급격히 회수함으로써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닥친 것이 한국 외환위기의 본질임

11월 초 roll over가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가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었음.  며칠 빨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IMF 자금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결국 현재 IMF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조개혁 과제를 좀 더 일찍 (적어도 수년 전 부터) 한 것 이외에 아무런 대안이 있을 수 없었음.  결과를 다 알게 된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임.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일에 대해 시점이 언제인가 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함.  마치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당시의 정책 담당자들이 '방치해서' IMF에 가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쟁점 7.

해외에서 본 한국은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

한국은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  (Many words without deeds) 고 Booze-Allen & Hamilton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총체적인 국가 경영 리더쉽 부재'가 외환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임.

예컨대 전경련이 IMF 이후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 일년 유예를 위한 긴급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이는 문제 해결 능력은 고사하고 문제 해결 의지는 물론 문제 자체를 모른다는 평가를 받아 신인도 하락의 원인이 됨.

정치권의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에 대한 불신.  대선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도 한 몫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움.  사실 그 동안 한국경제의 발목을 붙잡아온 정치권에 대한 해외 투자가의 불신이 더욱 심각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임.

쟁점 8.

외환위기의 원인은 IMF 협정서에 나와 있다.

구조 개혁을 소홀이 한 것, 즉 우리 경제의 구조를 제대로 개혁하고 정비하지 못한 것이 외환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

IMF와의 합의에 따라 대선 후 서둘러 국회를 통과한 금융개혁 입법,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관계법 개정과 재벌과 금융의 구조조정 정책의 강도 높은 추진이 IMF 체제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임.

재벌 기업의 과다 차입과 부실 투자에서 오는 수익성 저하,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한 건전성 감독, 대기업 및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 결여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 결여 및 개방화 미흡 등이 그 원인임.

문제는 왜 이러한 개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했는가임.

쟁점 9.

외환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

북한 붕괴 등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는 위기 관리는 필요함.  그러나 통상의 경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위기를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제수지 개선 등 거시경제 운용으로 대처해야 함.

시장경제에서는 빚을 진 기업 (재벌 및 금융기관)이 채무 상환과 '위험 관리'를 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함.

멕시코 등 중남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정부부분의 부실이나 과다 외채차입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음.  (외채 중 정부부분은 2% 미만, 재정수지 매우 건전)

민간기업의 부실 및 과다 외채차입이 문제였으며, 특히 대기업의 차입경영이 화를 초래.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 (채무보증 및 내부거래등)만 시정되었으면, 기업단위의 문제로 국한되고 "국가부도"로 논의될 여지가 없었던 것임.

주요 고려 사항

선점된 고정 관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말아야 됨

'재발 방지'와 IMF 경제로 부터의 성공적인 탈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됨.  원인과 책임 규명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이루져야 함.

지극히 실무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둘 다 이 사안의 성격상 부적합함.

현실적인 '기대 가능성' 유무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경제정책은 '진공상태'가 아닌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이루어짐.  정치권의 이해 관계, 특히 대선정국은 현실적으로 큰 제약 조건이었음.

재벌과 노조 등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 언론 보도와 노조도 엄청난 제약 요인 이었음.  (기아와 관련, 제 3 자 인수 음모설. 강경식 전부총리가 부산 삼성 자동차 유치 위원장을 맡았다는 허위사실 유포 등)

해외 시각이 중요

국내 언론의 시각과 해외 언론의 시각은 정반대의 경우가 허다함. 해외쪽이 관건임.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물론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국내외의 시각차는 엄청남.

감사 및 청문 진행상황 및 그 결과 발표에 대해 해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한보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의 실상이 여과 없이  전 세계에 그대로 노출, 신인도 하락에 결정적으로 영향.  이는 투명성 제고와는 별개의 문제임)

해외 시각에 맞는 수준과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