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이해를 위한 주요 전제사항

(1998. 4)

1.  외환위기 발생 시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강경식, 김인호 경제팀의 취임 (97. 2월말 ~ 3월초)하기 이전 부터 어느 정도의 불안요인을 내포

97. 2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98억불(가용: 205억불)로서 외채규모, 무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음

경상수지 적자 계속,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기업의 과다부채와 금융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 상존

97. 3월 이후 연쇄적인 대기업 부도로 외환관리의 어려움이 단계적으로 악화

1단계:  한보 부도 이후 (97. 2 ~ 3월)

2단계:  기아사태로 인한 영향 (97. 7 ~ 8월)

3단계:  홍콩사태로 인한 영향 (97. 10월말)

이러한 사태에 대응한 단계별 대책으로 97. 10. 23 홍콩증시 폭락사태 이전까지는 외환위기로 발전될 징후는 없었음

97. 3/4분기까지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는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고, 건전재정 기조도 지속되고 있어 대외신인도 유지가 가능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IMF도 10. 15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동의

10. 23 현재 외환보유고는 298억불(가용외환보유고:170억불) 수준으로 2월말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었고, 7대 시중은행의 roll-over 비율도 80-90% 수준을 유지

환율도 다소 신축적 운용으로 864원에서 921원으로 (약 6.5 % 절하) 상승하였으나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음

만일 외환위기 상황이었다면 선물환 프리미엄이 폭등했어야 하나 10월 말 이전에는 이자율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음

이러한 추세는 10월 23일 홍콩증시 폭락 사태로 아시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한국에도 전파되어 금융 □ 외환시장의 불안이 초래되기 시작하였으며, 11월 초에는 roll-over 비율이 현저히 하락하고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외환위기 징후가 발생

가용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97. 10월말       11. 3          11. 4            11. 5           11.14       223억불        215억불    212억불    210억불     174억불

10. 29 채권시장 개방 등 외화유입 대책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이 극히 미미

외국인의 증시이탈로 종합주가지수는 10월 23일의 604에서 10월 31일에는 470으로 28.5% 폭락

환율은 당국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10월 23일 921원에서 11월 3일에는 965원으로 하락, 불과 10일 사이에 4.7% 절하

7대 시중은행의 roll-over 비율도 10월 평균 86.5%에서 11월 초 70%대로 급락

11월 5일경 AWSJ  및 Bloomberg  통신 등의 한국경제 왜곡보고

외환위기가  11월 초 이전에 예견되었다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11월 초 이전에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  대부분의 국내외 학자, 연구기관, 금융기관들도 이에 동의

이영섭 □ 이종욱 교수 (날벼락론), 루빈 미재무장관 (의회청문

회), 서머스 미재무부 차관 (교통사고론), 피셔 IMF 부총재 등

대다수의 국내외 학자 및 연구기관에서 예측이 불가능하였다

는데 동의 (오직 감사원만 예측 가능하였다고 주장)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종합대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인도 회복을 추구하면서 유동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IMF의 유동성 조절 자금의 지원을 신속히 요청하기에 이름

11. 7.	IMF 문제 처음 제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11. 8.  대책수립의 필요성과  IMF 문제 제기된 사실 및 향후 검토방향 대통령께 보고

11. 10	IMF 자금 필요성 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

11. 13	IMF 지원요청 방침 결정

(부총리, 한은총재, 겅제수석 합의)

11. 14	상기 방침 대통령 재가

11. 16	캉드쉬 IMF 총재일행, 극비방한 부총리 한은총재 등과 기본원칙 합의

11. 19	경제팀 경질.  종합대책 발표

당초 계획에는 동일 IMF 지원 요청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었음

11. 21	IMF에 공식 지원 요청

외환위기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대처를 늦게 하였다는 논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추측하는 이유는 모두 어불성설임

자리연연:  상황 악화 이전 단계에서 부총리, 경제수석 사의표명 및 반려로 근거 없음

안이한 인식:  재경원 97년 중 23회의 대책 발표, 대통령 차원의 종합대책 4회 수립, 신속한 IMF와의 협의 및 신청절차 마련 등 근거 없음

정치적 이유:  대선에서 당시 여당 후보가 유리하도록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선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정도로 공정하였다고 김대중 대통령도 동의.  특히 당시 경제팀은 5.8% 수준의 초긴축 98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당시 여당으로 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음

2.  외환위기 대처과정

10. 23	홍콩증시 폭락

10. 24	경제수석, 재경원 및 韓銀에 금융시장동향 보고요청

재경원 국제금융 증권심의관은 주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

한은 부총재는 환율동향 및 해외차입여건 동향을 보고하면서, 홍콩사태 후 외환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외환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

10. 28	대책회의 개최

참석: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한은 부총재, 금융정책실장,

조세금융비서관, 한은 국제부장

회의 결론:

채권시장개방및 현금차관도입 확대 등을 통한 외화유입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한국은행에서는 총재가 실무자를 대동하고 참석하여 10. 27자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응방향을 설명하여,  회의결론에 반영

회의결론에 대해 아무런 이견 없었음

10. 29	부총리, 대통령 보고 (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전일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여 확정하고 10월 30일 부터 시행

11. 1	기아 대책회의

참석: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내무, 법무, 통산, 노동장관 등

기아의 효율적 정상화 방안 논의

11. 2	기아 관련 협의 및 금융시장 동향 논의

참석: 부총리, 경제수석, 통산장관, 산은총재 등

진념 회장에게 기아의 원만한 관리 당부와 10. 29 대책 이후의 금융시장 동향 점검

11. 5	경제수석, 대책회의 소집 지시

재경원과 한은에 11. 7 대책회의에 보고할 자료준비 통보

11. 7	경제수석 주재 대책회의 개최 (IMF문제 실무선에서

최초 거론)

참석:  경제수석, 조세금융비서관 및 행정관 (이상 청와대),

금융실장, 국제금융 및 외화자금과장 (이상 재경원),

한은 부총재, 국제담당 이사 및 부장 (이상 한은)회의내용:

10월 29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중앙은행간 SWAP, Back Up Facility, 미□일과의 양자협의에 의한 자금조달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상이 어려울 경우 IMF 자금지원 요청 검토

11. 8	부총리와 경제수석 조찬회동

금융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전일 회의에서 IMF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점과 IMF行에 대한 양인의 기본적 견해 교환

주말에 관계기관간 계획 논의 후 내주 초 대통령 보고문제 협의

11. 8	경제수석, 대통령 보고 (IMF 가능성 대통령께 보고)

전일 대책회의에서 IMF문제가 거론될 만큼 외환시장이 긴박하고,

주말에 부총리 등과 협의 후 대책을 마련하여 내주 초 보고드릴 계획임을 보고

11. 9	대책회의 (IMF 문제 경제정책 책임자간 공식 논의)

참석: 부총리, 경제수석, 금융정책실장 (예비회의 참석),

한은 총재, 행조실장, 조세금융비서관, 한은 국제부장

(이상 확대회의 추가 참석)예비회의에서는 Asset Backed Security 발행, 엔 □ 원 swap추진, 대일 자금회수 자제 요청 특사파견 등의 외자조달 대책을 추진하되 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자금지원 요청을 적극 검토키로 결론

확대회의에서는 종합대책에 관해 논의한 바 주로 환율대책에 촛점이 맞추어졌으며, IMF문제는 이미 방향이 수립되어 있고 보완문제도 있어 간능한 한 추가논의를 자제

11. 10 오전 10시 부총리, 대통령 보고 (대통령 IMF 검토지시)

환율대책, 종금사 정리, 부실채권 조기정리, IMF 자금 지원 요청 가능성에 대해 보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금융외환위기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과 IMF 문제도 검토토록 지시

동 보고 후 부총리와 경제수석은 IMF 총재를 부총리가 비밀리에 만나 예비협의하는 방안 논의

11월10일 홍재형 전부총리 (부총리 보고 후로 추정), 대통령께 전화로 IMF자금지원요청 건의

11월 10일 밤 9시 30분 대통령이 한은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외환사정에 대한 총재의 의견을 물어와 한은 총재는 IMF 불가피성 설명11. 12	경제수석, 대통령 보고

금융개혁법안 추진 동향, IMF 문제 등

윤진식 조세금융 비서관, 대통령께 IMF 자금지원 요청건의

11. 12	부총리 □ 경제수석 회동

경제수석이 대통령 관심을 부총리에게 전달하고 IMF 문제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리도록 촉구

11. 13	대책회의 (IMF 자금신청 불가피 결론)

참석: 부총리, 경제수석, 한은 총재 및 각기관 실무자 6명他대안 검토 결과 IMF 자금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보안 유지를 위해 실무자 배석없이 부총리, 한은총재, 경제    수석 합의)

11. 14	부총리 □ 한은총재 종합대책의 골격과 IMF 자금신청

방침 대통령 보고 (대통령 재가)

11. 16	캉드쉬 IMF 총재 극비 방한 (고위협의)

IMF 지원신청에 따르는 기본사항 합의

11. 18~19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종합대

책 완료

11. 19	부총리, 대통령 보고

금융시장 종합대책 및 IMF 자금신청 사실 대외발표 방침 재가

11. 19	부총리 □ 경제수석 경질

3.  IMF 자금 신청 시기 및 절차의 적정성

통상 IMF 자금지원에는 감내하기 힘든 구조조정 노력을 부대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최후의 수단 (last resort)로 인식

따라서 IMF 구제금융 신청 전 자력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

IMF구제 금융을 받은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도 구제금융 신청 전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의 징후가 발생하기 시작한 11월 초 부터 자력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IMF 문제도 동시에 검토

채권시장 개방과 현금차관 도입 허용을 통한 외화유입 대책 시행

미□일과의 양자협의에 의한 정부차원 또는 중앙은행 차원의자금조달 등 중앙은행과 외은지점 간 swap, Back up Facility, Asset Backed Security 발행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

그러나 11. 13일 이후에는 자력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IMF 자금신청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

11월 초 외환위기 징후가 포착된 후 IMF 자금신청 방침이 발표되기 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11. 7	IMF 자금신청 필요성 실무선 제기

11. 8  IMF 자금신청 문제 제기 사실 대통령께 보고

11. 10	IMF 자금신청 문제 부총리가 대통령께 검토 보고11. 13  IMF 자금신청 방침 결정

11. 14	IMF 자금신청 대통령 재가

11. 14	IMF 총재 방한토록 협의 및 훈령

(부총리, IMF 부총재 전화 및 김기환 대사 IMF 총재 면

담하여 방한 요청토록 훈령)

11. 15   IMF  와의 협의를 위한 대책회의

11. 16	IMF 총재 방한 고위협의 (기방 방침 합의)

11. 19 종합대책과 IMF 자금신청 방침 동시 발표토록 계획

11. 19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경질

11. 21  IMF 자금신청 방침 발표

실무선 최초거론에서 대통령 재가가 7일 만에, 그리고 IMF와의 고위협의가 9일 안에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추진

IMF  자금신청 문제는 언제 신청 하느냐  보다 어떻게  IMF  측과 효율적으로 협의하여 동측의 기본합의를 조기 유도 하고 이를 불안한 시장안정 효과로 연결 시킬수 있느냐가  보다 중요한바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당시 경제팀이 추진한 방향은 매우 적절하고 능율적인 방법이었음

특히 대통령 재가 직후 당시 IMF 총재를 접촉하여 극비 방한하도록 하여 고위 협의를 11. 16 가짐으로써 IMF 와의 협상 기간을 최소한 1개월 이상 단축하였을 뿐 아니라 IMF 와의 관계도 매우 우호적으로 설정

이와 같이 IMF 자금신청 절차를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IMF는 당시 우리정부가 경제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97. 10. 15 IMF 연차보고서 참고), 금융개혁법안이 성안되어 국회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고 금융산업 구조조정에한 한국정부의 방향과 의지에 신뢰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임

따라서 통상적인 예비접촉 절차를 생략하고 (1개월 이상 소요) 당시 방콕에 체류 중이던 IMF 총재를 방한토록 하여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었음

만약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로 대외적인 신뢰를 잃지 않았더라면 특히 금융산업구조조정계획과 더불어 동시 발표키로 했던  IMF 자금신청방침과 이에 대한  IMF 측과의 기본합의사항 (300억불 수준의 시장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한 자금지원 원칙 등) 이동시에 발표되었더라면 당시의 불안했던 외환시장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킬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IMF  측과의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주도권을 갖고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가능했으리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