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국가관리사료 총서 14>

한국대통령 통치구술사료집 4 - 김영삼 대통령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1. 개요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인터뷰는 2012년 4월 10일 역삼동 소재 시장경제연구원 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김인호 전 수석은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경제팀의 구성 내용, 외환위기의 배경 및 본질, 문제점, 금융개혁 문제, 외환위기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책임문제, 사표 제출 과정, IMF 관리체제 발표 시기 및 문제, 검찰의 기소와 관련된 일등을 인터뷰를 통해 들려주었다.

김인호 전 수석은 현재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1942년 밀양에서 태어난 김인호 이사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멕스웰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을 했고 환경처차관, 철도청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그 후 1997년 3월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었다.

김인호 전 수석은 인터뷰를 통해 특히 외환위기의 본질 및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언론과 일반인 사이에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위기의 배경, 문제점을 소상히 들려주었다. 주요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된 과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화로 경제수석비서관직을 제안하였고 어떠한 생각으로 본인을 발탁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당시 수석비서관은 김영삼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장관급 기용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차관급으로만 보임해 왔지만 전임 이석채 수석이 정보통신부장관을 하다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장관급으로 임용되어 이 원칙이 깨졌고 본인도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다가 경제수석을 맡아 장관급 수석으로 보임됐다.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 앞에서는 장관급이든 차관급이든 모두 비서관인 점에서는 동일하며 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취임 후에는 바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을 통해 강경식 부총리와 앞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에 관련된 대통령의 지침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경제에 있어서 정치 논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정부와 기업 각 경제주체가 시장원리에 맞는 역할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지침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1997년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한보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고 대기업들의 부도사태가 서서히 터지고 있었다고 한다. 과도한 차입경영, 고확장 경영이 대기업들의 문제였고 그것이 결국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낳았다고 한다. 이 문제가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외환위기는 결코 국가부도가 아니며 기업부도, 금융부도가 맞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1997년 10월 내한한 IMF 평가단의 내한과 관련된 일이다. 당시 평가단은 ‘한국 경제는 매우 건전하게 잘 가고 있다, 구조조정 노력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개혁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한다. 위기와 관련된 인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1월 들어 보유고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문제의 본질은 고성장 체질에 있으며 성장 위주로 기업도 확장 경영을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이 결국 외환위기와 관련되어 한국 경제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평가하였다. 과거 역대 정부와는 달리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융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구술하였다.

네 번째 금융위기, 금융감독과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개혁은 이석채 전임 수석 때부터 계획되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금융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금융시장을 살리고 금융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자기 책임하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계획하였다.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관행이나 법령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추진한 것이 금융개혁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취지하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하고자 했고 이 계획에 대해 외국 경제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이 계획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금융권 노동조합의 반대가 거세지고 대통령 후보들이 표를 의식하면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구술하였다. 결국 법안은 IMF가 그해 12월 국회에 요구해 통과되었다고 한다. 또한 달러부족이 결코 위기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환위기는 메트릭스 구조, 즉 국내요인, 대외요인, 구조요인, 환경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보다 앞서 강경식 부총리와 함께 연구기관들을 동원해 ‘21 국가 개혁 과제’의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 작업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고자 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 IMF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IMF는 종금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상당수 종금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정책을 주문하게 되고 그 파장이 크게 번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초긴축 재정정책, 고금리정책을 주문했는데 이것들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정부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기업개혁의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순서로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진단하였다.

여섯 번째 차기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 대한 시각이다. 김인호 이사장은 김대중 씨가 집권하면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팽배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IMF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가능성이 더 심해졌고, 김대중 씨가 당선되고 나서 더 심해졌으며, 당선 직후 IMF와 재협상하겠다 하는 바람에 더 나빠졌다고 매우 비판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가하였다. 결국 재협상 주장이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인데도 오히려 김대중 정부는 사실상 집권 후에 벌어진 모든 일의 책임까지도 김영삼 전 대통령정부에게 돌렸다고 보았다.

11월 IMF와 협상 때 IMF 책임자는 한국의 요구 중 대부분을 들어주었고 충분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협상 직후 이 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 경제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김영삼 대통령이 IMF행을 너무 쉽게 승인해서 오히려 당황할 정도 였다고 한다. 그 후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좌절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였다.

일곱 번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다. 1997년 10월 말 사표를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11월 18일 밤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후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계획안을 거의 대부분 수용해 발표했다고 한다. 그리고 IMF 와의 협의 내용이 다음 경제팀에게 다 전달 되었는데 신임 임창열 부총리는 IMF에 가지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서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대통령에게 조언할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장뿐이었는데 국정과 경제분야에 미숙한 비서실장이 제대로 조언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킨 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법적 처벌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김인호 이사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든 문제를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그렇게 몰아 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의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위 ‘환란 주범’으로 몰리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에게 혐의와 죄목까지 지정해 처벌을 종용하였고 검찰의 구속기소와 모두 44번의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법원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예상 밖으로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외환 주범론의 내용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외환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역사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구술

윤민재: 안녕하십니까. 1997년 경제수석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치시고 현재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신 김인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2월 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발탁 배경, 그리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지침 혹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저는 경제수석이 되기 전에 1996년 3월부터 1년 가까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이후 첫 공정거래위원장이었어요. 당시 김 대통령이 며칠 전 경제수석을 맡아 달라는 말씀을 전화로 따로 연락하셨지만 사양을 했어요.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 일들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결정된 것을 저에게 사전 통보하신 거지요.

전임자가 이석채 수석인데, 그분은 정보통신부장관을 하다가 경제수석으로 들어왔어요. 과거 경제수석은 반은 장관급, 반은 차관급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장관급 수석도 생기고 차관급 수석도 생겼기 때문에 장관을 하다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김종인 수석, 이진설 수석 모두 장관을 지내다가 들어간 분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는 ‘청와대 수석들이 너무 권한이 커서 장관들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장관급 수석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석채 씨가 수석이 되기 이전까지 김영삼 정부의 경제수석은 전부 차관급 수석이었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석채 수석을 발탁하였는데 이 수석은 당시 현직 정보통신부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이 깨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석채 수석이 한보사태 등으로 물러나고 그 후임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 저는 이미 장관급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장관급 경제수석이 된 겁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절 경제수석으로 발탁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장관급 경제수석을 발탁할 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때이거나, 내각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를 강화할 필요 있을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진 않은 것이 내각제에서는 장관과 차관이 하늘과 땅 차이지만 청와대 안, 대통령 앞에선 다 도토리 키 재기이기 때문이죠.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나 일반비서관이나 모두 대통령의 비서관일 뿐입니다. 전 경제수석으로 있는 동안에 비서실장에게 한 번도 지시받아본 적 없고, 비서실장한테 한 번 보고한 적도 없어요. 청와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특수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왜 저를 임용했는지도 오로지 대통령만 아는 거지요. 전 김 대통령하고 아무 개인적인 인연이 없었는데, 저를 선택한 것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그 이전 직책들을 할 때 일을 잘한다고 봤기 때문일 거라는 정도로 짐작할 뿐이지요.

저는 취임 직후 1주일 정도 작업을 해서 평소부터 한국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 즉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고 국제적 규범에 맞는 정책 방향을 구체화 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라는 보고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수석 재임 중 제가 해야 될 역할의 방향과 신임 강경식 부총리와 조율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 자료에는 당시 가열되기 시작하던 메시지, 즉 경제에 있어서 정치 논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정부와 기업 각 경제주체가 시장원리에 맞는 역할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윤민재: 경제수석의 역할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자율성의 폭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인호: 일반 정부 부처의 경우에는 각 부처 별로 하는 일이 정부조직법과 부처별 직제에 다 명시돼 있잖아요. 장관이 잘났든 못났든 주어진 권한과 제도 안에서 일하는 거지요. 그러나 청와대는 달라요.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직책 명도 없어요. 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조문이 대여섯 개밖에 없었는데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그 비서실을 비서실장이 총괄하죠. 그 다음에 장관급 비서관 몇 명, 차관급 비서관 몇 명, 일급 (차관보급)비서관 몇 명, 국장급 비서관 몇 명, 행정관 몇 명 말고는 없어요. 비서실 조직은 매우 유연하게 되어 있고 언제든지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제수석이지만 대통령이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을 저한테 지시하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박용수: 경제수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고 어느 정도의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요?

김인호: 경제수석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제1 경제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의 경제정책 입안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내각에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내각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기 위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서 대통령께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지침을 전달하는 일이죠. 대통령을 대리해서 내각의 장관들과 수시로 협의해서 경제정책을 잘 끌고 가도록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뿐이지, 제도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스스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지침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 잘 협의해서 일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뜻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는 상당한 폭의 자율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민재: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기에 그런 차원에서 개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인호: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함께 구성된 경제팀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금융개혁이 주요 과제였지만 그 개혁이 금융위기와 결부돼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때는 아니었어요. 즉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때였고, 전적으로 한보사태 때문에 개각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보다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개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당시도 그런 거였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윤민재: 방금 한보 위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외형적인 경제지표는 그 당시에 상당히 개선되고 있었고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도 개선되고 있었고 대외 신용도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당시 외환보유액을 보니까 30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단지 금융과 기업의 부실이라는 문제가 한보사태 때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그 이후 발생하는 외환위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전개되었나요?

김인호: 1997년 2월 말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보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나서야 청문회가 열리고 했어요. 조금 있다가 한보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려니까 그 다음엔 기아가 문제가 생기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대기업들의 부도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금융 부실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대기업들이 금융의 돈을 많이 갖다 쓰고, 또 외화 차입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빌려 가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안 갚더라도 차환(리볼빙)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금융이 리볼빙을 해줄 수 없게 되면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삼성그룹이라도 리볼빙을 안 해주면 견디지 못할 만큼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가령 과도한 차입경영, 고확장 경영의 문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경제 환경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속 빚내서 빚 갚고 확장하고 또 빚내고 빚 갚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어느 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금융기관이 판단을 하고 리볼빙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요. 주거래 은행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바로 다른 금융 기관도 그런 생각을 공유하게 된단 말이죠. 금융이 그런 판단을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어느 날 금융기관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당신들 기업에 문제가 있다. 나는 더 돈을 못 빌려주겠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경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게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이 그 기업에 대해 판단을 할 때 ‘그 기업을 못 믿겠다’, ‘이 기업에다 돈 주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기업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오는 외환위기도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의 금융기관, 외국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돈을 갖다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금융기관이나, 한국에서 이름 알 만한 기업들이 외국 가서 차입하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금융시장이 거의 다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때 대개는 일 년 후에 갚는다는 단기 차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그 돈을 단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장기에 걸쳐 회수되는 데에다 썼단 말이죠. 금융기관으로서는 단기로 빌리면 이자가 싸고 장기로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았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단기로 빌려다가 시설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밑바탕에는 다시 리볼빙을 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실질적으로 존재했거든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이지만 정부도 다 알고도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과거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장기로 많이 빌리면 경제가 대외적으로 예속되는 느낌을 갖잖아요. 단기로 빌리면 일 년 후에 갚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깊이 물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큰 착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외부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이 불안하다, 한국 기업을 못 믿겠다, 한국의 금융기관을 못 믿겠다’고 판단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다 갚아라, 다시 리볼빙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기업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윤민재: 외환위기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 기업에 대한 국외의 신뢰문제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경제의 신뢰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인호: 그게 바로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시작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당시 외환위기의 본질을 신뢰의 위기(credibility crisis)로 규정합니다. 어느 나라의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건 없어요. 경제는 흐름입니다. 1997년 2월 말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은 국제수지가 흑자였어요. 외환보유고도 40억 불 가까이 늘어났고요. 당시 우리나라는 통상 300억 불 정도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하고 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상의를 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이 많은데 300억 불은 부족하지 않느냐, 500억 불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200억 불을 늘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생기면 이걸 외환보유고로 보유하자고 논의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원화를 풀어 버리면 우리 원화 가치가 절상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외환보유고가 조금씩 늘어 330~340억 달러가 되었어요.

경제의 펀더멘탈이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하나는 경제가 지표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건전한지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경제지표가 좋냐 나쁘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후자의 경우로 이야기합니다. 성장이 잘되고 있느냐, 국제수지가 흑자가 나느냐, 물가가 안정되느냐, 재정이 무리가 없이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거시경제의 핵심 지표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에 거시경제지표는 상당히 좋았어요. 성장과 국제수지 모두 문제가 없었죠. 물가도 괜찮았고요. 특히 그 당시에는 나라 빚이 거의 없었어요. 당시 정부 외채는 20억 불 정도였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같이 정부가 빚을 져서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가부도가 아니지요. 기업부도이고, 금융부도이지요. 다만 기업과 금융이 부도가 나는데 정부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모른 체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가진 외환보유고로 막았죠. 금융이나 기업들이 외환을 못 빌리니까, 정부 외환보유고를 빌려줘서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것이지 외환을 낭비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죠. 이건 남미 국가들의 부도와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김대중 정부가 그런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수습정책을 써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윤민재: 외환위기 직전 IMF 평가단이 한국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김인호: 그해 10월에 IMF 평가단이 왔어요. 한국 경제를 샅샅이 다 살펴서 평가를 하는 연례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IMF 위기를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IMF 회원국은 당연히 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 경제는 매우 건전하게 잘 가고 있다, 구조조정 노력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개혁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세계 최고의 경제,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외환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구조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모두를 봐야 합니다.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령 보이지 않게 문제가 쌓여 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나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내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데, 정부는 왜 안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헛소리예요. 경제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분석을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잘하라고 써놓는 거지요. 그러나 정책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윤민재: 외환위기 직전인 10월경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김인호: 그때 상황이 쉬웠던 날은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대기업 부도가 매달 한 번 꼴로 터지고, 금융이 부실화되고 있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경험했던 그런 의미의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인식은 적어도 10월까지는 없었습니다. 3월 말의 외환보유고와 10월 말 외환보유고가 똑같아요. 그 말은 그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은 있었지만 외환보유고에 결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11월에 들어 불과 2주 만에 외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996년 말에 297억 불이었는데, 10월 말에는 305억 불이니 오히려 좀 늘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그만두기 전날 253억 불, 우리가 그만 두고 나서 11월 말에 244억 불, 12월 18일에 155억 불,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외환위기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있고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박용수: 문제의 출발점은 기업과 금융의 부도, 경영 부실이었는데요. 그 외에 외환위기의 배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당시 10월에 홍콩 증시폭락사태가 났는데 홍콩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로 연결되지 않은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김인호: 우리나라 경제의 만병의 근원은 고성장 체질입니다. 이는 경제 운영과 기업 경영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목표를 설정해서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해야겠다고 제시하고, 기업은 과도한 확장 경영의 목표를 세우고 해나가는걸 말합니다. 그런 것이 잘될 때는 좋은 거죠. 그러나 경제는 계속 잘되는 법이 없단 말이죠. 문제와 부딪혔을 때에 수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나 경영의 체질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위기 대응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성장하는 것, 기업 확장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 지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문제였고, 그것이 대외금융과 연계되어 외환위기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지요. 다른 건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외환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당시 홍콩은 걱정 없었어요. 달러가 부족하면 자기 돈을 평가절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평가 절하하면 외국 돈이 들어오게 돼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자연스레 수급이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이 국제통화인 나라들은 위기가 오더라도 달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오는 그런 식의 위기는 안 옵니다. 우리 외환위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우리 돈을 절하를 해서, 다시 말하면 환율을 자꾸 올렸으면 위기가 안 왔을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우리 돈은 국제통화가 아니에요. 가령 평상시에는 우리 돈을 평가절하를 해서 또는 무역수지에 적자가 나면, 자연히 평가절하가 되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국 경제를 정말 못 믿겠다, 너희가 아무리 평가절하해도 우리 돈하고 한국 돈하고 안 바꾸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얼마를 줘도 ‘네 돈하고 우리 돈하고 바꿀 생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달러를 구할 수 없고 외환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박용수: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홍콩과 한국은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김인호: 그렇죠. 홍콩은 산업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주로 금융과 금융시장만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내의 문제로 끝나지만 우리는 금융이 바로 산업하고 연결돼 있어서 결국 산업이 무너지고 경제 전체가 휩쓸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홍콩의 경우 증시가 폭락하는 그 자체로 끝났지요. 홍콩문제가 대두됐을 때 홍콩의 외환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는 증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주요 주식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 자금인데 한국 증시가 폭락한다 하면 더 폭락하기 전에 자기가 투자했던 걸 회수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게다가 뺀 돈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지요.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화는 절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증시나 외환시장 상황이 반드시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하는 말이에요. 기러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 하나가 앞장서 한국에서 돈을 빼면 우르르 따라가는 거지요. 마치 극장에서 불났다 하면 과연 사실이냐를 따져 보고 행동하지 않잖아요? 불이야 하면 다들 뛰어가는 거지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는 걸 규명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죠.

윤민재: 구조적인 조건의 대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때 당시 대기업이 계속 부도가 났었는데 한국에는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는 현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1979년, 1980년도 그랬고, 1970년대 초도 그랬고요. 그때는 권위주의 정부 시대였잖습니까? 그때는 정부가 강제로 인수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런 조치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부담이 덜 한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연쇄 부도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적인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에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신뢰에 부담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김인호: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 같이 정부가 모든 금융을 지배하고 있었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꼭 살려야겠다 싶으면 정부가 정책 금융을 써서 살리기도 하고, 안 되면 통폐합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떠넘기곤 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 대부분이 그런 기업을 인수해서 커졌습니다. 그런데 1997년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첫째로 당시는 정부가 금융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금융기관들이 봤을 때, 정부가 아무리 금융 좀 더 대줘라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안 주는 시절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대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금융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이죠. 무너지는 중요한 요인이 외국 빚을 못 갚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내 금융기관이라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권유도 할 수 있지만, 외국 금융기관이 한국 정부 말을 들을 리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한 부분이 대외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판단만 가지고, 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질 않았던 겁니다.

다음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된 것인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분이 경제를 알아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다만 아주 본질적인 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부도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위장병이 나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굶는 거예요. 한 이틀 굶어버리면 위장병은 다 나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이 부도가 날 상황이 됐을 때 부도 내버리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 기업은 없어지지만 그 영향이 다른 데로 가는 판국은 안 되지요. 경영과 금융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이지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항상 경제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 나아가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고 이 여파가 노동자들에게까지 미치면 파업이 일어나죠. 이러한 현상들이 국민들의 의식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어서 정치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죠. 결국 최종적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 오겠어요? 대통령한테 오지요.

윤민재: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부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나요?

김인호: 비단 김영삼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정치인들이 부도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 대통령은 강경식 부총리와 저한테 기업을 부도 내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지만 부도를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부도가 나는 거지요.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 머릿속에는 부총리나 수석이 마음만 먹으면 부도를 안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 온 세계가 쭉 그랬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문제 인식과 경제 관료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조화시켜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하 생각이 틀렸습니다, 부도내야 됩니다.” 할 순 없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판단도 중요하니까요. 그 합일점을 어떻게 찾아 낼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부도유예협약’이란 겁니다. 부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금융기관들은 그냥 부도를 내려고 하지요. 그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참아 주면 되는데 금융기관들이 당장 돈 받는 것만 급해서 멀쩡한 기업을 죽일 수도 있는 거지요. 금융이 그런 판단까지도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유예협약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인내하되, 그 대신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거는 거지요. 기업들이 하는 걸 봐서 잘하면 부도 안 내고 끌고 가는 거고, 잘 안하면 부도낼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도유예협약이에요. 물론 이 제도는 정부가 중재했지만 금융기관들의 합의에 의해 금융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상황, 사회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차선의 방안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왜 부도를 바로 안 냈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만약 부도를 바로 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를 들어 그 당시 기아는 모럴헤저드가 많은 기업이었어요. 형편없는 노조가 있었고, 또 김선홍 회장의 경영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국민들한테는 기아는 국민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문제가 됐을 때, 부도유예협약을 체결했는데 금융기관이 요구한 것을 기아가 하나도 안 지켰어요. 당시 김선홍 회장이라는 사람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바꾸려고 노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정치권 찾아다니면서 정부가 국민 기업을 죽이려 한다고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당시 김대중, 이회창 씨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아를 부도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다보니 문제가 더 어려워 진거죠. 경제적 판단에 맡겨 놓으면 되는 건데 그러질 않았죠. 이게 당시 기아사태의 본질이고 당시 한국 경제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주요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윤민재: 작은 문제인데요, 정치권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쨌든 이회창 대표가 있었던 여당과 당정협의를 했겠죠?

김인호: 기아사태가 오래전에 시작 됐지만 본격적으로 외환위기가 오기 직전 10월에는 정치인들은 선거에 집중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표를 의식해서 기아를 살리라고 하는 거지, 기아를 정말 살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건지 알 바가 아니고, 무조건 기아는 국민 기업이니까 살려야 된다는 정치적 의미의 주장을 했던 거지요. 기아를 가지고 당정협의를 제대로 한 경우는 없었어요. 당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기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보여주는 제스처를 한 것이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시간 보낼 틈이 없었어요. 대선이 코앞에 닥쳤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 때 되면 표밖에 안 보이는 거지요.

윤민재: 종금사의 문제가 IMF 위기로 가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감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종금사에 대한 금융감독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인호: 금융개혁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 이미 이석채 수석이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1월에 대통령의 특별 담화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재경원 자문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로 만들었어요. 돌아가신 박성용 금호그룹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김병주 서강대학교 교수가 부위원장이 됐어요.

그 당시 금융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금융을 정부가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경제의 모든 분야가 자율화가 되고 개방화가 되어 옛날하고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금융기관도 민영화가 되었고, 금융기관을 정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정부의 의지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듣고 안 듣고는 금융기관의 몫이었어요. 금융이란 게 과거와 같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개발금융 지원하는 기구가 아니고 금융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제조업은 상당히 국제적인 수준이 되어 있는데 금융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 때문에 금융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금융시장을 살리고 금융산업을 자기 책임하에서 경영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관행이나 법령이 뭔지를 찾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추진 한 것이 금융개혁이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한국 경제나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없다는 인식이었지요. 그것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회의를 열지만, 그 회의의 결정은 재경원이 결정하고 난 뒤 금통위가 이를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식이었어요. 사실상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중앙은행답게 만들자, 통화 신용정책 수립을 책임을 지는 그런 중앙은행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게 한국은행 개혁의 본질적인 생각이었어요.

박용수: 그러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해 보다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김인호: 그 전까지는 금융권의 은행, 증권, 보험, 제3금융권 모두 다른 감독기구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통합 금융감독원을 만들고자 했어요. 금융이 통합되는, 유니버설 금융으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감독기구를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금융감독이란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이 아니고 이미 세워진 정책과 제도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려내서 잘못 하는 건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 공권력이 아니면 뭐가 공권력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고유 기능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 감독기구를 통합하는 동시에 정부기구로 하려고 추진했어요.

그런 우리 정부의 노력을 그 당시의 국제금융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산업의 발달 수준에 비해서 금융이 뒤쳐져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이죠. 단순히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곧 마무리 지을 것 같다고 보았죠. 당연히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개혁이 정말 바람직하게 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믿어도 되겠다’는 신뢰를 표현했죠. 그래서 금융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외환위기가 문제가 된 뒤에는 금융개혁에만 매달리다보니 정작 외환위기에 대한 대처를 잘못 했다는 비난을 들었지만요.

당시 금융개혁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추진되었어요.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1단계인데 그건 5월, 6월에 다 끝냈어요. 중앙은행 문제나 금융감독 문제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주어야 될 것이죠. 그게 2단계 과제였고, 3단계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연구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 제도의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까진 끝내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있었고 여야 간에도 다 합의가 됐어요. 야당도 다 동의했어요. 우리가 그린 모양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당시 김대중 야당 총재도 다 동의했어요. 한국은행에서 반대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의견도 다 수렴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선거철이 되니까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노동자들이 데모를 시작했어요. 데모가 격화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 김대중 씨하고 이회창 씨가 박빙이었죠, 대체로 불과 몇 십만 표로 당락이 갈릴 거라고 보았어요.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 5만 명이 있는데 그 가족의 수를 합치면 몇 십만 명이 됩니다. 이 표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수 있다고 정치인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합의해 놓고 안하겠다는 거죠. 야당에선 내용에 대해선 반대가 없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걸 국회 통과시켜서 금융 노조들로부터 욕먹기 싫다. 여당에서 책임지고 통과시켜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키려면 시킬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 당시 여당은 ‘우리가 혼자서 욕먹을 수 있냐, 너희가 안 오면 우리 혼자서는 통과 안 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회가 회기가 끝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IMF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금융개혁 관련법들 통과시켜라’ 한 거예요. 우리가 해놓은 거 글자 하나도 안 고치고 1997년 12월 3일 제일 먼저 금융개혁법 12개가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런 것을 보고 해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한국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려 했는데 ‘하는 짓 보니까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때 금융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금융개혁을 완료해서 국제적 신뢰를 쌓고, 둘째, 우리가 그만둔 11월 19일 날 결국 후임 부총리인 임창열 씨가 발표한 금융 구조조정에 관한 획기적 대책을 발표하고, 셋째, IMF에 구제금융 자금 신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금융개혁이 무산되어버렸거든요.

박용수: IMF에 가는 전후 과정과 IMF에 가는 의미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인호: IMF에 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는 돈을 빌려 줄 때 공짜로 빌려 주는 법이 없어요. 그건 우리 국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지요. 돈 빌려 달라고 그냥 빌려 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조건을 달지요. 개인 같으면 빚을 잘 갚겠는가 하는 것만 보면 되지만 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빚을 잘 갚는다는 약속만은 믿을 수 없지요. 이거 해, 저거 고쳐라, 아니면 우리 은행이 이사를 파견할게, 감사를 받아라, 뭐 별것 다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되면 빌려주고 안 되면 안 빌려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IMF도 어느 나라가 IMF의 신세를 지게 됐을 때는 아무 문제없이 신세를 지는 나라는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신세를 지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IMF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IMF의 예속체제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IMF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감시하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IMF에 경제 주권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경식 부총리와 저는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고치기 위해 ｢21 국가 개혁 과제｣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강경식 부총리와 제가 가지고 있던 경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 인식을 다 정리한 것이에요. 그걸 KDI 등 모든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IMF가 오니까 노조도 찍 소리 못하고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IMF가 해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IMF가 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고쳐야 할 방향은 우리가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IMF가 와서 잘못한 정책이 두어 가지 있지만요. 또 그때 IMF에게 300억 불 정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빌린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한도액(credit line)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다 들여와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얼마 전까지 멀쩡했던 외환시장이니까 IMF가 돈을 들여오기 시작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여러 가지 투기적인 목적 때문에 돈을 빼가는 사람들은 안 빼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우리가 정부를 떠나고 나중에는 일이 잘 안되니까 외환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최종 체결된 협정은 5백 몇 십억 불까지 들여오기로 했지요. 실제로 들어온 건 반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는 외환위기에 대한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윤민재: 외환위기는 기업의 과도한 외채 차입이 큰 원인이 된 건데, 이것이 금융 부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에 대우도 문제가 된 기업이었는데, 김우중 전 회장이 최근 ‘기업의 과다 차입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 구조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금융기구도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인호: 김우중 씨는 옛날 성공신화의 주인공 이지요. 그분들이 한국 경제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IMF가 오기 전후로 해서 세계가 달라지고 금융도 달라지고, 기업 경영의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옛날의 대우를 일으킬 때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간의 금융 환경의 변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그분들은 충분히 인식 못해요. 여전히 옛날의 좋았던 때에 대한 생각에 젖어있어요.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사람, 예를 들면 중화학 정책을 담당했던 오원철 수석 같은 분이 있어요. 김우중 씨뿐 아니라 그 당시 정부나 기업에 있던 분들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박 대통령 때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자금 배분하고, 수출 촉진하고, 기업들 부도나면 자금 지원해주고, 시원찮은 기업은 알아서 정리해주고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정부가 왜 손을 놓고 있냐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부채비율이 1000%씩 돼도 필요하면 또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안 빌려주는 상황이 온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물론 금융에도 기업에도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다 고쳐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했던 정부개혁, 국정계획 21개 과제는 주로 정부가 고쳐야 될 것들을 정리한 것이에요. 정부만 제대로 고치면 기업이나 금융은 따라오지 않겠어요?

윤민재: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종금사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금융개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인호: 그 전까지는 종합금융이라는 게 소위 제3금융권으로 금융 전체에서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큰 비중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융이 커지니까 종금 분야도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종합금융업을 자율화하기 시작했어요. 자율화에는 두 가지가 따르는 거거든요. 당사자에 있어서는 책임이 따르고, 정부 입장에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돼요. 그 전같이 처음부터 사사건건 실행할지 다 물어보고 할 때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규제하면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 책임하에 해라’ 하니까 모두 자기 책임이 되죠. 또 정부는 감독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독 기능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기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요. 다른 나라 감독 제도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감독 제도가 너무 뒤쳐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감독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업의 확장 경영 때문인데, 자기 능력 이상의 확장된 경영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은 기업의 속성이니까 그렇다 치고 금융이 적절히 컨트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기업 보고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잖아요. 금융이 돈을 빌려줄 때 엄격하게 사업성을 심사해서 빌려 줘야지요. 또 그렇게 금융이 하는 일을 금융 감독기구가 제대로 사업성 판단을 해가면서 빌려 주는지를 감독해야 된다는 거지요. 당시 종금의 문제는 규모의 확대와 자율에 따르는 책임의식의 결여와 정부의 감독제도의 미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윤민재: 그러한 일들이 잘 안됐던 이유나 배경은 무엇인지요?

김인호: 제대로 된 금융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각 분야가 따로 따로 노니까요. 정보는 공유가 안 되고, 금융은 이미 글로벌한 금융으로 발전하여 증권, 은행, 보험 뒤섞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증권은 증권만 보고 은행은 은행만 보고, 보험은 보험만 보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독기구가 훨씬 더 강화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되고, 사람도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감독제도 개편을 위한 것들을 추진한 거죠. 종합 금융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이야기한 대로 외국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와서, 국내 기업에게는 장기로 빌려 주고 있었던 데 있습니다. 그 전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국에서는 계속 차환(revolving)을 다 해준다는 것이었지요.

종금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에 포함시켜 이 문제를 다뤘고, 11월 19일 날 발표한 자료에도 종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큰 방향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IMF가 와서 종금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상당수 종금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정책을 주문하게 되고 그 파장이 크게 번지게 됐습니다.

윤민재: 이것 이외에 IMF가 와서 한 정책 중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인호: IMF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 초긴축 재정정책, 금융에서 고금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로 IMF에 간 나라들, 특히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재정이 펑크가 나서 IMF로 가게 되었으니 그런 나라에서는 재정 긴축을 해야 되죠. 또 기업에 대한 방만한 자금 대출이 금리가 낮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는 전연 달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기업의 차입 금리도 충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들과는 전연 사정이 다른데 같은 정책을 요구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이 그 이후 극심한 경기후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IMF의 고통이라고 대부분의 국민이 인식하는 바로 그런 사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다 정교한 구조조정을 해야 했어요. 그게 바로 IMF가 와서 ‘정부·공공 부문 개혁해라, 노동개혁해라, 금융개혁해라, 기업개혁해라’ 했던 것 들입니다. 순서를 보면 정부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노동개혁, 금융개혁, 그러면 기업개혁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했어요. 제일 만만한 게 기업이니까 기업부터 시작했죠. 두 번째는 금융개혁, 그 다음에 노동개혁인데 한 발짝도 못나갔어요. 정부개혁은 하나도 안했어요. 정부 부처 한두 개 줄이거나, 공무원 숫자 줄이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는 게 정부 개혁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 부문 개혁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나부터 개혁하고 남보고 개혁해라 해야지, 자기는 안 하고 남 보고는 개혁하라면 그런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박용수: 그래도 우리나라는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호: IMF 위기를 극복했다는 건 돈 빌려온 것을 갚았다는 거고, 그건 갚게 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오래갈 것도 없고 외환시장만 안정되면 다시 외환은 들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보는 것은 외환위기의 본질을 문자 그대로 달러의 부족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달러의 부족은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적 현상이지요. 그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금융과 세계경제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서 위기가 왔다고 본다면 그 문제가 생긴 본질적 요소를 고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IMF 극복이라는 것은 미완성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달러가 적어서 그랬다고 치고, 이번에는 달러는 2,600억 불이나 쌓아 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야단법석을 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얽혀 있는 돈도 몇 푼 안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달러부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요.

박용수: 그러면 외환위기의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호: 저는 외환위기의 요인을 매트릭스 구조로 분석해서 설명합니다. 국내적 요인도 있고, 국외적 요인도 있고, 구조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구조적 요인이 있는 한은 언젠가 위기가 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때 외환위기가 안 왔으면 김대중 정부 때 왔겠지요. 또 그때 그렇게 구조적 문제가 형성된 것이 김영삼 대통령만 잘못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거지요. 멀리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공의 부작용들이 축적된 것입니다. 성공의 뒤에 있는 그림자들이지요. 시장은 달라지고 세계가 경제가 달라졌는데 여전히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목표를 설정해서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노사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사사건건 기업과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너희끼리 잘해봐라, 대신 법은 잘 지켜라, 법 안 지키면 정부가 잡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노사문제도 해결되지요. 가령 한 달 동안 노조가 파업을 하고 서로 붙으면 기업도 죽고 노조도 죽잖아요. 가령 노조원들이 한 달, 두 달 월급 안 받고 버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서로 타협을 하게 될 텐데 그걸 자꾸 정부가 들어가니까 계속 문제가 남는 것이지요. 정부가 들어가서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부는 파업하고 기물 파손하고 바깥에 나가서 말썽피우는 것만 통제하면 되는 거지요. 금융도, 금융기관장,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을 했어야 책임을 지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책임을 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근본적 문제를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고쳐야 될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위기가 김영삼 정부 때 왔을 뿐이지 언젠가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 IMF체제를 구상했을 때는 그런 국제적인 금융의 문제가 생길 때 IMF가 해결해줄 수 있다고 봤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해결하기엔 경제 규모가 달라졌고 금융의 성격이 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동남아 위기 이후 IMF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물밀듯이 나왔거든요.

그중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도가 계속 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때가 대통령선거의 해였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국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특히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냐 마냐 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람 성향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극단적으로는 사회주의자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집권하면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팽배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IMF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통계를 보세요. IMF를 향해 가면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가능성이 더 심해졌고, 김대중 씨가 당선되고 나서 더 심해졌고, 당선 직후 IMF와 재협상 하겠다 하는 바람에 더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가서 김대중 당선자가 항복하고, ‘모두 다 IMF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한 뒤부터 안정이 시작되었어요. 다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지요.

자료를 분석해보면 다른 나라는 IMF 가고 나면 금방 외환시장이 안정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IMF가 돈을 막 갖다 퍼주는데 달러를 빼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빼갔다간 자기가 손해 보는데, 그걸 어떻게 빼나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때에 멕시코, 태국,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게 IMF 지원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30일 이후까지 환율이 계속 올라갔죠. 이게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선 왜 말 안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IMF 지원이 이뤄지고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올라갔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김대중 당선자의 IMF 재협상 주장이었지요. 마치 미국하고 FTA 재론하겠다는 식으로 한 거지요. IMF가 우리한테만 금리 조건, 여러 가지 구조조정 조건을 가혹하게 한다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는 IMF에 늦게 가서 그렇다고 봤지만, 실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같이 IMF에 빨리 간 나라가 없어요. 그때 IMF가 정상적으로 빌려 줄 수 있는 돈은 몇 푼 안돼요. 스탠바이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가 났을 때 IMF가 자기 돈 가지고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고, IMF가 중재를 서서 국제금융기구 돈을 끌어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제금융입니다. IMF 스탠바이 금융 금리에 플러스 3% 하는 것은 이미 IMF 공식 rate로 결정이 되어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도 다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갔어요. 한국에만 가혹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치가들은 전 정권에 다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김대중 씨는 모든 걸 ‘김영삼 정부 때 잘못해서 IMF사태가 초래됐고, 나는 IMF를 수습한 영웅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IMF가 우리한테만 가혹한 협상 조건을 내걸었으니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IMF가 ‘IMF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다니 맛 좀 봐라’ 그렇게 된 일입니다. 결국 초기 협상기간에 IMF와 우리 측이 매우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되다보니 종금사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가혹한 구조조정 요구, 불합리한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요구도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용수: 그럼 처음 IMF와 협상했을 때는 긴축재정이나 고금리 정책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던 건가요?

김인호: 아까 얘기대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이미 그때 구상이 대체로 서 있었습니다. 이걸 우린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불렀어요. 구조적으로 우선 금융개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금융산업 구조조정 패키지를 내놓고 그 다음에 IMF로 가는 것이 구상이었어요.

그래서 캉드쉬 IMF총재를 초청해서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하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의 IMF Governer가 재경원장관이고, 한국은행 총재가 교체된 Govener입니다. 두 사람이 IMF 총재와 만나 구제금융 협의를 했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IMF에 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절차를 소위 ‘fast track’이라고 해요. IMF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실무자들하고 실무 절차 밟아 가려면 두세 달 걸립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터져서 하루가 급한데 그 짓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IMF가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 구제금융 지원이 안 되겠다고 판단해 ‘fast track’이란 걸 도입했어요. 즉 그 나라의 경제 최고책임자하고 IMF 책임자가 만나서 그냥 바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 해결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뒤에 실무단들이 들어와서 협의 결정하는 겁니다. 캉드쉬 등 IMF 측에 아까 말한 정책의 패키지를 설명을 다 했더니 캉드쉬가 “좋다, 바로 우리가 요구하려던 게 그거다. 우리가 나설 것 없네, 너희가 스스로 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하냐, 우선 달러는 얼마나 있냐.” 물어보았고, 한국은행 총재가 “150억 불 정도 있다.”고 대답하니 캉드쉬는 “괜찮네, 자기는 한국이 큰일이 났다고 해서 한 20억 불밖에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왜 돈을 빌려 달라 하나? 이걸 가지고 두 달은 버틸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이후엔 보장이 없다, 돈이 빠져만 나가고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너희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꼭 300억 불 빌리자는 게 아니고, 크레딧 라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IMF가 그 정도로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MF 측은 300억 불이란 표현은 안 하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IMF가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가 수용을 하는 모양으로 하지 말고, “한국 정부가 이걸 발표해라, 그러면 IMF는 워싱턴에서 그걸 지지하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주 협상이 잘된 거죠. IMF에 가긴 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는 게 된 거지요. 그래서 캉드쉬가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게 11월 16일이에요. 다음 날 새벽 대통령한테 보고 다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런데 금융개혁법 통과가 안 되었어요. 이 부분은 이미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11월 18일 밤 거의 밤을 새워가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구조조정 작업 마무리 하고 11월 19일 아침 김영삼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대로 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 5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보고 문안에는 IMF 가는 말은 명시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암시는 돼있어요. 첫째 보안 유지에 문제가 있고, 자료라는 게 수십 명이 만들고 보고 인쇄하고 하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넣었어요. 두 번째는 IMF에 가는 것을 극적으로 하려고 안 넣었어요. 그때 이미 시중에서 IMF 얘기가 많이 돌고 있었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면, 그때 답변을 통해 ‘폭탄선언으로 IMF 간다는 걸 발표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했어요.

보고가 끝나고 얼마 안돼서, 대통령이 개각을 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가령 우리가 하는 것을 못미더워 했다면, 이전에 개각을 했어야죠. 어떻게 못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깁니까? 만약에 신뢰를 했다면, 보고 받고 ‘좋다 그대로 하라’고 했으면 최소한 이걸 발표하게끔 해줬어야지요. 계획 수립의 책임자인 강경식 부총리가 발표는 하고 그 다음에 개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IMF하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야 하니까, 이제는 이때까지 해오던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 대통령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단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검찰이나 정치권에서 지어낸 말이고, 언론에서 지어낸 말이지요. 한 번도 대통령은 우리 보고 ‘우리가 잘못해서 개각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금융개혁의 좌절, 민심 수습 차원에서 개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발표도 안하고 개각을 하는 바람에 모든 일이 뒤틀리는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이후 IMF와 관계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윤민재: 사표는 이전에 제출을 했습니까?

김인호: 경제가 계속 어려워 가니까, 10월 말에 제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했고 강경식 부총리는 사표를 제출하는데 그때 예산 국회가 개회 중이어서 11월 19일 날 국회가 끝나게 돼있으니까 그 이후에 예산장관으로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고 제출 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표는 비서실장한테 맡겨 놓았는데 이틀 후 반려됐습니다. 저는 그때 반려된 사표를 갖고 있다가 제가 마지막 11월 18일 밤에 다시 낸 거지요. 그 사표가 수리 됐어요. 그래서 날짜가 10월 29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외환위기 책임을 묻고 경질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사실 대통령께는 금융개혁을 대통령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어찌 됐건 그 개혁 작업이 최종 좌절이 된 데 대한 책임과 금융개혁이 마지막에 꼬일 때 제가 대통령께 여러 번 건의했던 김대중 총재와의 마지막 협의를 대통령께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노조 등의 반대로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으로 꼬이자 저는 김 대통령께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김대중 총재밖에 없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김대중 총재하고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글 쓴 데 나와요. 김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 “선거 때 정치인은 표밖에 안 보인다. DJ가 표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말한다고 듣나?”라고 나중에 나한테 변명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요.

개각을 한다기에 그러면 후임자가 누구냐고 비서실장에게 물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알고도 모른다 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렇다면 누가 다음에 부총리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 책임으로 발표해야 되는데 이미 그날 오후 5신데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남이 해놓은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보류를 시키고 강 부총리와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 임창렬 씨가 부총리가 되고 김영섭 관세청장이 경제수석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창렬 씨는 이걸 갖다가 작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팀이 작업을 다해 논 걸 갖다가 딱 한 군데 고쳤어요. 일일 외환 변동 폭을 종전에 ±2.25%에서 15%로 고치려고 한 것을 10%로 줄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글자 하나 고친 것 외에는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IMF에 가느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IMF 안 간다고 얘길 해버렸죠.

윤민재: 혹시 캉드쉬 총재가 왔을 때 대통령한테는 사전, 사후 보고가 다 된 건가요?

김인호: 당연히 IMF와 협의를 한다는 사실은 대통령께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고 한 거지요. 그런 일을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11월 14일에 대통령한테 IMF 가겠다, 캉드쉬도 만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캉드쉬 IMF 총재가 11월 16일 비밀리에 와서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은총재와 협의한 결과는 바로 다음 날 아침 대통령께 보고되었습니다.

윤민재: 대통령 자서전에는 그 얘기를 그렇게 보고한 사람이 다른 분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김인호: 그래서 일이 꼬여진 겁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이 순간은 국정이 완전히 공백 상태였어요. 가령 부총리를 바꿨는데 제가 남아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고, 경제수석과 부총리를 둘 다 바꾸겠다면 아까 얘기했던 새 팀에게 작업을 시켜 그 결과를 검토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처리되었어요. 그 당시 대통령께 조언을 해줄 사람이 비서실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비서실장이 국정,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정 공백 상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IMF에서는 갑자기 임창렬이란 사람이 부총리가 되고, 전 책임자들하고 다 합의본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니까 야단법석이 난 거지요. IMF는 사실상 미국 재무성의 실질적 영향권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무성차관보가 날아오고 야단법석이 난 겁니다. 그때부턴 IMF하고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 3일 버텨 보고 안 되니까 11월 21일에 결국 IMF에 간다고 했지요. 그리고 선거 후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IMF하고 재협상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IMF가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IMF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국제 금융시장의 사람들이, ‘아니 지금 돈 없어서 IMF 가는 사람들이 IMF하고 이렇게 사사건건 안 맞고 티격태격거리는데 그걸 믿고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냐’ 그렇게 해서 달러가 더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IMF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달러가 계속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한때 1,800원까지 올라갔어요.

윤민재: IMF에 가게 되는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의 국가지도자들의 지도력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향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김인호: 사후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면, IMF 위기가 온 원인과 배경에 대해 국가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충분한 문제 인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수석으로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외환위기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한테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는 법은 별로 없었어요.

IMF 가는 것도 물론 가기 전까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걸 IMF 가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14일인가 보고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듣고 나서 갑자기 안 가겠다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가인데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IMF를 가는 순간 그 대통령은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 또 역사적으로 경제를 망친 대통령으로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너무 쉽게 OK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좀 싱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꼬치꼬치 캐묻는 게 상식입니다. 우린 그런 보고까지 다 했어요, “IMF 가기로 결정되면 대통령의 그동안의 경제 공적은 다 수포로 돌아가니 그걸 각오하셔야 한다.”고요.

윤민재: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의미를 잘 모르셨다는 뜻인가요?

김인호: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그분이 충분히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 좋게 해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참모들이 다른 대안이 없다고 건의를 하고 이왕 결단을 내린 것이니까 소소한 것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제는 김영삼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경제를 깊이 몰라요. 본인은 그걸 굳이 숨기지도 않고, 나 경제는 잘 모르니 너희들이 잘하고 다 책임지라는 스타일이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들(개각 절차 등)이 이뤄진 겁니다.

거기까지가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이었고, 대통령선거 이후 실질적 권한은 김대중 당선자한테 다 넘어와 버렸어요. 제 뒤에 경제수석한 사람은 밤낮 김대중 씨가 다 결정해 놓은 것을 사후에 차트로 만들어서 김영삼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 이후 문제들은 다 김대중 당선자 책임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책임 아니에요. 이미 실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임창렬이란 사람도 이미 김대중 당선자 사람이 돼 있었고요.

박용수: 당시 상황은 어떠했나요?

김인호: 김대중 대통령이 정식 집권한 이후에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만들어 간 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을 우매한 국민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외환위기의 본질이 논의된 적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태국도 전직 중앙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누클 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어요. 왜 태국에 이런 외환위기가 왔나에 대해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가들이 모이고 토론해서 방대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전직 대통령과 전직 정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 형사법의 기초만 안다면 있을 수 없는 형사책임까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은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 놓고 나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렇게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국민적 인기를 얻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외환위기가 왜 왔고, 앞으로 이런 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은 없는지, 앞으로는 뭐가 문제가 될 것인지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게 토론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보고서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당장 허점이 또 드러났잖아요.

윤민재: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결정하는 데 전 홍재형 부총리의 보고를 듣고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김인호: 우리가 IMF를 안 가려고 해서 대통령이 홍재형 씨의 말을 듣고 IMF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랬더라면 막강한 대검찰청 중수부가 달려들었는데 법원이 우리한테 무죄를 선고하겠습니까? 그게 만약 조금이라도 해명이 안 됐더라면 당시 상황에서는 무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통령한테는 최소한으로 누가 안 가게 하겠다는 의도로 대통령은 보고를 안 받은 걸로 한 게 문제였지요.

윤민재: 그때 정무수석으로 이원종 씨가 계셨나요?

김인호: 이원종 씨는 그 전에 나갔어요. 정무수석은 관계없죠. 비서실장의 판단이었어요.

윤민재: 김용태 씨 인가요?

김인호: 네. 그분이 대통령한테는 최소한으로 누가 안 가게하고, 강경식, 김인호 선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지요. IMF를 가는 정도의 외환위기를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IMF가 어느 날 갑자기 책상 밑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온 세계의 언론과 금융이 IMF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논의가 막 나오고 할 땐데. 그걸 대통령이 무슨 IMF 위기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한테 보고를 안 듣고 홍재형이라는 전직 부총리한테 들어서야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당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IMF 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우리가 따져 보니 이러했고 다음 사람은 이런 면에 특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등등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IMF에 하루 이틀 빨리 가면 조건이 좋아지고 아니면 나빠지는 문제로 끌고 갔고, 대통령이 IMF에 가는 것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안 받아서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는 식으로 문제를 끌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전 정부에 모두 씌워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한테 씌우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두 사람 관계를 잘 알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절대 김대중 씨에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대중 씨는 전 정부에 씌우긴 씌워야 되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직접 씌우자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러던 차에 김영삼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주변 참모들에게 바가지 씌우면 되겠다는 게 된 거죠. 그게 소위 ‘환란 주범론’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환란이 무슨 강경식, 김인호가 좀 잘 했으면 안 오고 잘못해서 올 수 있는 정도의 문제 같으면 뭐 문제가 되겠어요? 대한민국 경제사의 최대의 사건인데 말이에요. 1998년 김대중 씨가 대통령되고 나서 우리 문제가 정식 형사사건화 되기 직전에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다 영어로 대통령이 한 말을 옮겨놓았는데, “They misled the entire nation.” 이런 표현을 썼어요. They는 강경식, 김인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웃었지요. 국민의 표로 당선된 국가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리 관료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역시 관료에 불과한데 우리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끄는 것을 관료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치가들의 역할이지요.

그러고 나서 환란 형사절차가 시작됐어요. 그러니 검찰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대통령이 죄의 제목까지 정해주고 혐의자까지 지정을 해주었는데요. 그것도 그만두는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막 취임한 강력한 대통령의 의도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력한 중수부가 총력을 다해서 만든 게 환란재판이라는 사건이에요. 역사상 최고 최장의 재판이에요. 1심, 2심해서 마흔 번이나 재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한 게 단 하나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법원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국민들은 외환위기가 왔으니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피를 봐야 만족할 것 아닙니까. 당시의 국민 정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 데서 오는 법원이 받은 압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변호사들조차도 ‘1심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유죄가 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국민들도 이성을 회복하고 재판부도 좀 더 독립성을 기대할 수 있는 2심 이후나 가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1심에서 바로 무죄가 내려졌지요. 외환위기 본론과 관련하여 우리의 책임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단 한건도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어요.

윤민재: 장시간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