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감사원 외환특감 중간발표에 대한 문제점

한승헌 감사원장 귀하

98년 3월 21일 감사원의 외환특감 중간발표와 관련하여 관

련 당사자인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첨부: 『감사

원의 외환특감 중간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

며 향후 귀 감사원의 감사 진행 절차에 그 내용이 반영되기

를 희망합니다.

1998년 3월 24일

전 경제부총리       강  경  식

전 경제수석비서관   김  인  호

<<별첨>>

1. 발표요지

『한승헌 감사원장 서리는 98. 3. 21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위기 관련 특감   결과를  중간 발표하면서 강경식 前부총리, 김인호 前경제수석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발표』

가. 지난해 10월 한은의 비상대책시행 건의에 언급된 외환

위기의 심각성을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나. 한은이 11월 6일 IMF 자금조달 등 비상대책을 재경원과 청와대에 거        듭 건의했으나 대통령에게는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으며, 11월 12        일 강 前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대책만 보고했을 뿐 외환시장의 긴박        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다. 11월 14일 兩인은 대통령에게 IMF자금지원의 불가피성을 보고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 정도로 보고하고 IMF 자금지원에 따른 재         정. 금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하지 않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게 아닌가 추정된다.

라. 11월 19일 姜 前부총리가 경질되고 임창렬 前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인        수인계가 전혀 없었고, 이로인해 19일 취임당일 林 前부총리가 기자회        견에서“IMF 자금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여 IMF의         불신을 샀다.

2. 문제점

가. 사실 확인과 관련된 사항

1) 10.23 홍콩증시 폭락이후 초래된 외환위기와 관련해서는 10월 28일         부총리 주재로 한은총재, 경제수석등이 참여한 회의를 주재하여 그간         각 기관의 건의 내용등을 감안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10         월 29일 대통령께 보고 재가를 받아 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으로         발표 10월 30일 부터 시행 이 과정에서 한은 10월 27일자 건의내용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 등은 한은 총재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         개진함으로써 최종정부대책에 반영된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         았다던가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연 사실과 다르며 강         경식前 부총리, 김인호 前경제수석의 감사원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과 상이함.

2) 한은이 IMF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등 의견을 제시한 것은          11월 7일 경제수석 주재 관계기관 회의시가 최초이며 그以前 10월          말 또는 11월 6일자 건의는 전연 사실이 없음(별첨 한은의 공보자료          참조) 11월 7일 최초 IMF 금융지원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후 11          월 8일 대통령께 검토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경제수석이 보고했고           11월 10일 경제부총리는 수립중인 종합대책의 골격과 동시에 이와          같은 대책의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의 구제금융이 불가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IMF의 캉드쉬총재와 비밀리          에 만나는 방안을 경제수석과 협의한바 있음.

3) 11월 12일에는 강부총리는 대통령께 보고한 사실이없음.

(필요시 경호일지 참조)

경제수석과 만나 IMF 자금지원 문제등 협의 사실 있음.

4) 11월 14일의 대통령 보고 주체는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이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이 배석했음. 이날 보고는 11월 13일 밤 회의           결과에 따른 IMF 자금신청에 대한 최종 방침을 대통령께 보고 최          종재가를 받는 것이 었으며 이보고의 내용으로 캉드쉬 IMF 총재와          의 사전 비밀 협의의 방침도 재가 받은바 있음.  11월 8일 (경제수          석) 및 11월 10일 (경제부총리)의 IMF 관련 보고 후 11월 14일까지          매일 2∼3차례 금융 외환위기의 진행상황에 관한 경제수석의 대통          령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IMF 자금신청에 따르는 제          반 경제적, 정치적 고려 사항과 신청시 자금지원시까지의 소요일정,          타국의 선례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1월 14일에야 최초로            IMF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중요내용이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발표내용은 전연 사실과 다름.

최초보고된 11월 14일에 동시에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있었다는 것          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5) 11월 19일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내         용과 그 발표방법과 IMF의 자금신청 사실의 발표 및 발표방법을 대         통령께 경제부가 보고한 후 (비서실장, 경제수석배석)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경질되었으며 양인은 후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이임했고 경제부총리는 후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종합대책 발표를         연기시킨 채 이임했음. (결과는 예정대로 발표)

신임부총리가 IMF에 관해서 진행상항을 이미 알고 있었고 대통령도         충분한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있음.  부총리명의의 정책발표는 과정         여하에 관계없이 발표자의 책임에 의한 발표자의 정책이 되는 사실         에 유의할 필요 있음.

나) 절차상 문제

1) 이상의 내용등에 관하여 강경식 前부총리, 김인호 前경제수석을 비          롯한 관계자의 감사원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전연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중간발표가          이루어진 사실.(김영삼 前대통령의 답변내용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          음)

2) 합의제 의결 기관인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심의확정 하기 전 단          계에서 중간발표를 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처리 방향이 예단 되고          있는 사실.

3. 희망사항

- 향후 감사 진행 절차에 상기 내용이 반영되기를 희망함.

- 금번 중간발표의 문제점을 감안 향후 감사위원회가 본건을 심의할 때       당사자의 출석과 직접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람.

(언론공개도 무방하다고 사료함)

-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오는 당사자 개인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주기 바람.

□별첨□

『외환위기관련 동아일보 보도에 관하여』

1. 동아일보 1월 26일자 1면 기사 □외환위기 23차례나 경고했다□와 관련하여 아  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2. 당행이 정부에 건의 하였거나 송부한 자료 중에는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협의한 자료와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을 지적한 자료가 다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외환위기 촉발가능성을 본격 거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한 것은 10월말 이후부터이고 IMF긴급자금지원요청의 시급성을 건의한 시점은 11월 7일입니다.

3. 우리은행은 제반경제문제(외환문제 포함)에 대하여 통상 재경원이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실에 보고하거나 협의하여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4. 다만 97년 11월 10일 밤 9시 30분경에 대통령이 총재자택으로 총재에게 위급한 외환문제를 비롯한 제반 경제문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충재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총재는 이때 외환보유고 사정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IMF 긴급자금요청의 불가피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총재가 대통령에게 외환보유고사정에 대하여 직접 보고드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며 그 후는 수차에 걸쳐 대통령이 전화로 총재에게 외환보유고사정과 IMF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음)

1998. 1. 26

한국은행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