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김인호에 대한 감사원 질문 및 답변

- 1998年 2月25日 -

위 사람은 금융 및 외환관리사항에 관하여 1998년 2월 25일 감사원장 공관에서 제1국장 박준과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위 사항과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97. 2. 28.부터 □97.11.19까지입니다.

문)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국가경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문) □97.7.15. 기아 부도유예협약 적용후 기아사태 처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리 방침 결정이 늦어짐으로써 □97. 8~9월중 해외 차입 위축 심화, 가용 외환보유고 계속 감소등 외환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기아처리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기아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 우선 기아사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절차상으로는 기아사태 이전에 부도유예협약이 만들어져 있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협약적용을 요청할 때에는 협약이 적용됩니다.  협약이 적용되면 최소한 2개월이 소요됩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2개월동안 채권금융단과 기아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종결되는 것이었으나, 기아가 그 기간동안 채권단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기업 운운하면서 정치권 로비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하여 정부는 답답하여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중재를 요청했었습니다.  9. 29.일 부도유예협약 종료전인 추석연휴기간중 임장관이 채권은행단과 기아사장단의 양자합의를 유도하였으나 김선홍 회장이 일본에서 귀국하면서 돌연 화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채권단과 기아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틀 내에서 3주일간 기다렸으나 대·내외 여건상 개입하지 않을 수 없어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어 기아의 경영에 참여, 정상화시킨다는 방안을 가지고 21일쯤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기아의 노조행위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 김선홍 회장은 내외부적으로 지지를 못 받는다고 판단하여 이제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여 정부차원에서 처리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 2~3주일쯤 더 기다려 방침을 결정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문) 2~3주일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기아는 하청업체가 수천개 되는 대기업이며 기아의 노조는 하청업체의 노조를 이끌고 경영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노조는 경영진과 상반된 관계로 움직이나 기아노조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때 노조가 강경하게 나올것이냐, 따라 올 것이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부초 입장에서는 노조가 더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으나 이는 노동부나 검찰, 경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도 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고 또 당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여당의 신한국당의 이해구, 나오연 의원 등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당에서는 자금을 더 지원해주고 화의도 수용해서라도 외형상 안정되기를 바랐으나 정부는 노조가 더 힘을 쓰기 어렵고 국민지지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아문제를 법정관리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기아사태 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기관의 차입여건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외환사정을 감안할 때 더 빨리 처리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답) 지금와서 보면 외환위기가 전부인 듯 싶으나, 당시의 국가경영상 외환문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위 외환위기는 11월초에나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외환사정과 연계하여 기아문제를 처리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문) 한국은행 등에서도 기아문제 처리지연으로 8월이후 roll-over율이 85%대로 떨어지는 등 외환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왔는데요?

답) 85%정도의 roll-over율을 가지고 외환위기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당시 일부 부실 금융기관들의 차입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산업은행이 15억불을 차입하여 전대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런대로 넘어갈 만한 상태였습니다.

문) □97. 9. 11. 이민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께 보고된 바 있고 기아처리 지연으로 외환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부도유예기관 (9. 29) 직전인 □97. 9. 26. 보고시 기아처리 지연에 따른 심각한 외환사정도 함께 보고하여 통치권 차원에서 기아의 조기 처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동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 기아문제가 □97. 7.월 발생이후 10월 종결시까지 대통령께 거의 매일 보고했고 대통령께서도 매일 관심을 표명하셨으며, 신문에도 매일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정관리 등 처리방향을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을 경우 경제적으로는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영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 경제적 영향만 고려할 수 없습니다.  기아문제의 기본적 성격에는 정치와 노조의 문제가 크므로 단순한 경제문제만은 아닙니다.  기아의 성격, 김선홍회장의 행태등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기아문제에 대하서는 경제팀이 가능한 경제적 원칙에 의해서 잘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하셨고, 강부총리 보고시에도 다른 처리 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아노조의 성격이 너무나 강하여 경제적 시각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경제적 시각만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언론 정치권에서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지금과 같은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빨리 처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문) 기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8. 25. 대책의 강도를 낮추었다는 견해도 일부 있는데요.

답) 말도 안됩니다.  8. 25. 대책은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선언적 의미이기는 하더라도 정부의 지급보증 의지까지 밝힌 대책입니다.  정부내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신인도를 떨러뜨리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도 당시로서는 상당한 물의를 감수한 방안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강부총리가 주저하는 사항들을 일부 밀어부치기까지 했습니다.

문) 8. 25. 대책중 금융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청와대에서 주도한 방안이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청와대에서 재경원보다 외환사정의 심각성을 더 강하게 느낀 것 아닙니까?  강부총리는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답) 그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환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을 최선책으로 채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급보증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였습니다.  부총리가 끝까지 반대했다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였을 겁니다.  지급보증방안이 경제정책방향과 다르고 효과도 미지수인데다가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도 분분하였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강력히 주장하여 지급보증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경제수석의 임무였다고 판단합니다.

문)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기아자동차(주)를 공기업화 하는 안을 주도 하셨는지요?

답) 그 아이디어는 본인이 제일먼저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기부터 기아 살리려면 산업은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나 초기단계에는 생각만 하고 덮어놓았습니다.  마지막단계에서 산업은행을 투입하게된 이유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관리로 간다는 것이 곧 해결이 아닙니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체가 없는 법정관리는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에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법정관리와 동시에 4천억원 정도의 긴급자금이 지원되어야 했는데 어느 은행장도 돈을 대 주겠다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상업 베이스의 금융재개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투입됨으로써 기아자동차만은 확실하게 살린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삼자인수의 경우 반드시 어느 재벌이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고 싶었고 차제에 외국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서 제대로 된 사외이사제도를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즉 산업은행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으므로 경영정상화를 시켜놓고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를 하는 등, 재벌이 아니면 대기업을 가질 수 없다는 신화도 깨고 싶었습니다.

문) 8. 25. 대책의 하나로 제일은행을 국채발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온 전례가 있는데도 또 다시 기아자동차를 산업은행 출자전환에 의하여 공기업화 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반하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인식을 하게되어 금융시장이 더욱 악화된 것 아닌가요.

답) 위 3가지 이유에서 말했듯이 기아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법정관리를 하더라도 기아자동차의 당장 가동에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 약 4천억원 정도에 대한 협조 융자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신인도에 대한 국내기준에 의한 정책과 국제기준에 의한 정책의 괴리가 명백히 드러난 사례라 하겠습니다.  기아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은행 출자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왜 국유화하느냐 하는 시각이었습니다.

문) 8. 25. 대책중 제일은행에 대한 출자건만 보도라도 IMF가 속임수(fake)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급보증문제도 이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줄 이제 알았다□는 바람에 신인도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답) 지급보증건은 정부의 의지표명 차원이었습니다.  고민을 할 만큼 한 것입니다.  정책선택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보증 의지 표명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낫다고 보았습니다.

문) □97. 10. 23. 홍콩주식 폭락이후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경식 전 부총리께서는 확대 경제장관회의 및 국회질의 답변시 우리나라는 경제기조가 건실하여 외환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석께서도 동의하셨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답) 경제문제를 단정적으로 한면만 보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 15.일 IMF도 펀더멘탈이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전체가 있기는 하나 경제기초가 건실하다는 것은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97. 3.월부터 1년 내내 외환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경제에 유동성이 어려움은 있지만 경제기초는 건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책임자가 나쁜 면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문) 외환위기의 실상은 알고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답) 실상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문) 강부총리는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답) 외환보유고는 한국은행 소관입니다.  큰 변동상황이 있으면 본인에게 보고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경제수석은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문) □97. 10. 28.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은 당시 국내외환사정의 심각성을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되면 외환위기 도래 가능성이 급진전 할 수 있음을 보고하여 경제수석께서도 우기나라의 외환사정이 심각함을 아셨을 터인데 외환위기의 실상을 대통령께 보고한 사실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수없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홍콩사태 이후에는 하루 2~3번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수시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초기에는 증권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증권보다는 외환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개략적 동향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 보고의 횟수보다는 정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니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줄고 잇다, 차입여건이 안좋다는 정도의 보고와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답) 홍콩증시가 폭락하면서부터 동남아 외환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 □97. 10. 27.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는 구체적 보고서입니다.  대통령께 보고되었습니까?

답) □97. 10. 28. 한은총재도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논의하여 10. 29. 대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97. 10. 28. 증시동향, 환율동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를 관저에 넣어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총리가 동일 논의하는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문) 한국은행의 10. 27.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멕시코처럼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공인 기관의 첫보고서이고, 10. 28. 회의에서 수석께서도 □97. 10. 27. 보고내용을 정식으로 보고 받았는데 회의 이후 비상대책까지 필요하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답) 본인도 위 보고서는 나중에 받아보았는데 당시 정부로서도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한은총재도 참석하여 논의된 결과에 따라 □97. 10. 29. 부총리께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문) □97. 10. 29. 부총리 보고내용에는 외환위기나 비상대책 같은 표현은 전혀 없고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로 상승했다는 정도밖에 없는데요.

답) 위 보고내용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28일)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하루걸러 대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외화유입책은 다써 보았습니다.

문) 부총리, 경제수석, 한은총재등 몇분만 모여서 외환 위기상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의 실상을 대통령께 보고드려 비상대책 국무회의 등을 열어 정부차원의 논의를 하였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답) 외환문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외환사정이 공개된다면 신인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문) 물론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여쭈는 것은 10. 28, 29일이면 대통령께 심각함을 보고드렸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 당시 부총리 독대자료에는 외환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답) 매일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부총리가 외환문제를 보고드릴 것입니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10. 27. 보고서를 두고서 자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IMF가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문) 10. 27.자 한국은행의 보고서에는 IMF로부터의 자금차입등 비상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10. 29. 대책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답) 10. 27.자 보고서의 내용을 IMF와 관련된 사항은 IMF로 가기보다는 중앙은행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한은 스스로도 IMF문제는 11. 7.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98. 1. 26자 한은보도자료 참조)

□97. 3.월 이미 외환위기 발생되어 있었으나 4월부터 수습하여 7월까지 외환보유고가 증가되는 등 안정되다가 7월 기아사태 후 다시 어려워져 8. 25. 대책을 내어놓았고 10. 23. 홍콩증시 폭락으로 외환위기가 다시 와 10. 24. 이후 한국은행 및 재경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위기상황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어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고 그 규모는 15% 정도 (약2조원)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상승기대로 더 빨리 유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개입을 10월 중 계속하고 10. 28.밤에 대책을 세워 10. 29.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도 하였습니다.  그 대책의 요지는 외화 도입 확대 등 외화유입책이었습니다.

문) 10. 29. 대책의 주요내용이 산업은행도 외화차입이 불가능한 실정에도 해이차입 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대외신인도 하락의 원인인 부실채권 정리 등 획기적인 대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답) 결과를 놓고 보면 미흡하였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다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8. 25.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문) 한은총재께서는 □97. 10. 28.일,  10. 29.일 시점이 우리 자력으로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답) □97. 11. 3.일 또는 4일까지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외환위기, 소위 Roll-over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 28.일 10. 29.일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외환위기의 본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문)외환위기가 온 후에 즉, 이미 roll-over가 중단된 후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답) 11. 3.일경부터 급격하게 온 것이고 그래서 11. 5.일경 관계기관에서 검토하여 11. 7. IMF에 가는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대책이 검토되었으므로 결코 늦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IMF 가는 문제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 그 당시 한은에서 건의한 대책을 보면 중앙은행에서 해외차입에 나서겠다고 되어 있던데 한은은 왜 차입하지 못했을까요.

답) 한은은 □97. 3.월부터 해외차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97. 10.월말 또는 11월초에는 국제금융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문) 10. 28. 인터콘티넨탈호텔에 도착한 즉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내용과 보고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전문가이시니까 홍콩증시 이후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TV장면을 보시고 짜증스럽게 전화하셨는데 □저는 TV를 안보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고 보고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니 강부총리는 토론에 열중하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의 말씀을 완곡하게 이야기하고 □경제팀은 항상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 내일 사표를 냅시다□하고 상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본인도 같이 사표를 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항상 사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문) 100. 29.일 대통령 보고시에도 부총리는 대통령께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태국 등과 달라 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10. 15. IMF 사절단도 같은 이야기를 한바있고 11. 7. 수석실에서 가진 회의때까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IMF에 갈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11월 들어 roll-over가 전혀 안되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홍콩증시 여파로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만 멈추면 그런대로 넘어갈 것이라는 시각에서 10. 29.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IMF로 가야 할 정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11월에 들어서야 갖게 되었습니다.

문) 한은과 재경원 및 청와대간에 위기상황에 대한 시차가 생기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답) 한은이 10월말에 그 정도로 위기감을 느꼈다면 무언가 했어야 합니다.  이경식총재가 본인이나 강부총리를 어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강부총리가 회의석상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분도 아닙니다.  내 기억으로는 한은도 지금 말하는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문) 10. 29.일 대통령께 보고한 독대자료를 보면 당시 상황이 홍콩증시폭락으로 유발된 동반하락 정도로 되어있는데 국민은 안심시킬망정 대통령께는 외환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정말 위험한 것은 증시가 아니고 외환이니 외환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증시에 관심이 많아 자칫 증시안정을 위하여 무리한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11.1.일 주가가 올라 청와대의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더라도 한은이 분석한 것과 같은 위기상황 (대외지급제한, 한은직접 차입, IMF까지 거론)이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당시 한·일 축구경기가 있어 초청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좀 오르고해서 대통령께 이를 보고도리고 축구경기를 보러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극도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11. 3.일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확대하였는데…

답)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97. 11월 4~5일경 외국언론이 악의에 찬 보도를 하였는데 그때쯤 지금 말하는 의미의 외환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11. 3.일 대통령 보고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에 대한 전망과 유입자금이 적을 때의 대책도 보고되었는지요?

답) 11월 3~4일경부터 본격적인 외환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roll-over도 전면 중단되고 외신에서도 나쁘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은행, 포철 등 초우량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 그러면 11월 5일쯤에는 대통령께 비상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보고를 받으셨다면 아무리 외환을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요?

답) 수시로 보고하였습니다.  11월 5일은 □금일의 경제동향□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그날은 신현확, 나웅배씨도 초청하여 오찬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경제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당장 IMF에 가야한다는 말씀은 전연 없었고 경제가 어려운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풀어야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두분의 건의 내용은 공보수석이 언론에 브리핑한바 있습니다.

문) 경제를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발발한 정도의 위기상황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드렸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답) 그래서 뒤에 IMF 가는 문제에 대하여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챙겼습니다.

문) IMF에 갈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한 이후니깐 너무 늦지 않습니까?

답) IMF에 며칠 더 일찍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언론의 시각에서 보면 항상 정책이 늦다고 보기 마련입니다.  언론은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책이란 것은 국민적 동의 등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문) 주로 세분만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답) 재경원과 한국은행은 인재도 많고 조사분석력도 강하며 청와대는 사방에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은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외환위기는 국가비상 상태로 볼 수 있으니까 국무위원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답) 경제문제에 대하여는 평소에는 총리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외환위기상황이 되어서는 총리께서도 아시도록 행조실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당시로서는 외환문제나 IMF신청 등은 보안이 생명이었고 적어도 재경원과 한국은행은 많은 연구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들므로 그 이상의 전문가 집단이 있었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문) 11. 7. 한은이 보고한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에 의하면 자력 해결이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보고 부실 금융기관 정리, IMF 자금조달 등 비상대책 강구를 건의하였는데 이를 즉시 대통령께 보고하였는지요.

답) 한은보고서가 꼭 IMF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IMF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7일에야 처음으로 □IMF도 정식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제는 IMF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IMF를 검토한다는 것이고 IMF 지원요청도 Stand-by협조 등 다양한 형태중에서 어떤 형태로 하느냐는 결정된 바가 없고 좌우간 IMF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공식기관에서 IMF 검토를 건의하였으니까 대통령께서도 IMF 관계를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답) 그래서 11. 7. 회의에 강부총리가 참석을 못하여 11. 8. 강부총리와 함께 정례조찬을 하면서 IMF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회의결과를 얘기하였고 그날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나도 들으니깐 IMF이야기가 나오더라, 잘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아는 것처럼, 대통령께 IMF를 건의했는데 □내 임기중에는 안가는 방법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 그러면 김수석께서는 11. 8.일경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IMF를 말씀드렸다는 겁니까?

답) 그때는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재경원에서 보고서를 2개 가져왔는데 하나는 외환문제 전반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외환통제, 외환관리에 관한 것이며 한국은행 자료 등을 설명하고 토의를 한 것입니다.  펀더멘탈은 건실한 편이니까 외환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또 우리가 외환위기가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되고 IMF나 OECD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므로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와 함께 10. 29. 대책은 최선의 대책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자, 그리고 나서 국가간 협조, Back-up facility, 중앙은행간 협조 등을 점검해보고 한편으로는 IMF 문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의 내용으로 놓고 검토해 보자는 정도였지 IMF를 간다, 안간다, 갈때는 얼마로 간다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 □97. 11. 7.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자금조달방법에 관하여 경제수석께서 직접 일본으로부터 긴급자금 도입을 검토하여 보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도입추진을 해보셨는지 여부와 추진결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이 회의에서는 원칙론적인 얘기만 했고 그전에 당시 엄낙용 차관보 얘기가 IMF에 가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일본의 자금 회수 문제와 일본정부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일본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IMF가 미국영향을 받는 기관이라서 미국 생각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겠다 싶어 강부총리에게 전화를 했고 결국 정부베이스협조에 역점을 두지 말고 상업베이스의 지원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문) □97. 11. 7. 경제수석실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환율은 금융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될때까지 1,000원 이내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수석께서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 날은 환율이야기는 별로 안한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그 당시로서는 환율이 1,000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상식적인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수석께서 환율은 1,000원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답) 그때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별 기억이 없고 평소 실무적으로 환율문제를 논의하지만 부총리, 총재와 같이 밴드문제, 시장개입 등 중요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은 11월9일입니다.

문) 11. 7. 경제수석실 회의에서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기초경제(Fundamentals)여건은 건실하다고 하였는데 시장불안 심리는 기초경제와 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벌써 이때 한은은 비상대책 없이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았는데 어떠십니까?

답) 11. 7. 회의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결론은 10.29. 대책을 먼저 추진하면서 그 외에 Back-up facility, 중앙은행간 협조, 외국은행과의 스왑 등 다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었는데 홍콩증시폭락에 따른 10. 29. 대책은 11. 3.일경부터 roll-over의 전면중단 등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이미 11. 7.경에는 효과가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한쪽으로는 검토하면서 IMF도 검토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그때 중앙은행간 스왑 또는 Back-up facility, ABS 등을 추진하는데 1~2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다고 보고 한국은행은 더 이상 자력회생이 어렵다는 상황인 식이었고 재경원과 청와대는 그렇게까지야 되겠느냐는 상황인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원래 회의는 여러 가지 견해를 놓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그날 회의는 10.29. 대책 추진과 아울러 IMF 문제를 본격 검토한 것입니다.  11. 3.에는 전면적인 금융기관의 roll-over 중단사태와 우리나라 금융구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여 결국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문) 11. 7.에 부총리가 미쓰즈카 일본 대장성과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12월초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하자□고 하였다면 외환사정이 급박하다는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답) 통화의 목적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11.8. 조찬회의시 IMF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된 것 같았는데 주요 논의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IMF 얘기가 드디어 나왔다고 말하자 부총리가 □IMF가는게 도리 아닌가□ 하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대통령선거, 정부이양기, 신정부 수립후 지자제선거 등으로 정치적 중심이 없고 국가적 리더십도 확립되기 어렵다, 관여 누가 끌고 가겠는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던 패키지는 금융개혁법을 통해서 금융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금융산업,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외국의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는 유동성 부족문제, 즉 cash-flow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면 IMF에 안가도 되고 해결이 안되면 IMF로 가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 □97.11.9.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및 윤진식 전 비서관은 IMF지원 요청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강부총리는 내 재임기간 중에는 못가겠다고 하면서 IMF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답) 내 기억에는 11.9.일이 일요일인데 밤 9시인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미리 강부총리 및 윤증현실장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여 식사를 하면서 사전 토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의 금융구조조정 노력을 대외에 천명하고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Back-up Facility, ABS 등을 통하여 100억불 정도를 해결하자는 그랜드 디자인 방안을 한쪽으로 검토하면서 안되면 IMF로 가자는 요지였습니다.  또 □IMF는 극비로 하여야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사람이 많으니 IMF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주로 환율문제를 중점으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걸 두고 나중에 윤비서관이 그렇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문) 윤비서관은 11.9. 회의에서 갑론을박하고 결론은 안나고 하여 홍부총리를 먼저 찾아갔다고 하던데요?

답)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담당비서관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선배를 만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문) 지난번 귀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11.10. 강부총리는 대통령께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IMF의 지원요청 가능성을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보고자료 작성 실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보고자료에는 □IMF, 일본 등과 외자조달협의□가 대책에 포함되었으나 강부총리가 삭제하였고, 강부총리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바 IMF 지원요청 여부를 보고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고하였다면 강부총리가 어떻게 보고하였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답) 내 기억으로는 강부총리가 IMF문제를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3번 이었습니다.  10일, 14일, 19일이었습니다.  11.9.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보고서 작성은 어려우니 쪽지에 제목만 적어서 보고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보고하였습니다.

문) 11. 10.일 부총리의 보고자료를 보면 IMF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상황을 설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 제목만 적고 내용은 구두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 11.9. 회의에서 강부총리가 IMF는 못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11. 13. 회의에서도 IMF를 완강하게 반대하신 것 아닙니까?

답) 강부총리 입장에서는 유동성문제가 해결이 잘되면 IMF를 안가고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재경원 안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죠.  ABS를 통하여 IMF 안가고 유동성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진식 비서관도 나에게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IMF를 안가고는 안된다고…  그래서 나도 윤진식 비서관에게 재경원안을 잘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으면 IMF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11. 13. 회의에서 재경원의 ABS방안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고 IMF 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 11. 10. 부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IMF 분명히 언급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요

답)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나서 □이런 대책으로 제대로 안되면 IMF로 가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처리에 대한 해외반응도 좋지 않다는 것도 보고하였고 끝나고 나서 부총리와 내가 캉드쉬 만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문) 그러나 11.9. 강부총리의 발언 내용으로 볼 때 IMF에 관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답) 이미 이야기한대로 11.10.일 보고를 드렸고 우리가 11.13. IMF 가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14일 대통령에게 구두결재를 득한 것 아닙니까, 결정 이전에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이 어떠하였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11. 10일경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았다고 보는데

답) 그렇지 않다.  11.10. 대통령께 보고를 마치고 나서 캉드쉬 만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의논하였습니다.  캉드쉬와 부총리는 잘 아는 사이여서 빨리 만나 큰 틀을 빨리 짜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강부총리가 캉드쉬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니까 11.10.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부총리가 김기환 대사와도 협의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문) 부실채권정리, 종금사 정리등 금융시장종합 안정대책과 금융개혁법안을 연결하여 처리하지 말고 분리하여 발표하면 안됩니까?

답) 우선 내 기억에는 발표할 대책내용 중 일부가 국회개원중에는 곤란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한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금융개혁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 캉드쉬도 금융개혁법 통과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고있었습니다.

문) 금융개혁법 통과를 기다리다가 종합안정대책발표 (11.19)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당원이 확인한 바로는 11.19. 대책은 13일에 이미 확정된 것을 보고서 체제 정도만 바꾼 것입니다.

답) 그렇지 않습니다.  14일 IMF 지원요청 결정을 하였고 16일 캉드쉬를 초청하여 원칙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늦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개혁법안과 종합대책, IMF 등 3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캉드쉬가 우리의 금융개혁법안 통과와 금융산업구조조정의지를 지지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1.19. 대책은 11.13.일 대체로 작성한 윤곽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발전시키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예 : 환율변동의 구체적인 폭) 확정시킨 것입니다.

문) 대외신인도 하락이 큰 문젠데 그런 대책이 11.19. IMF에 가는 것이 확정된 뒤에야 나온다면 국민들이 볼 때 정책실기라 하지 않을까요?

답) 앞서 얘기했듯 그랜드 패키지를 구상한 것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문) IMF 지원자금은 요청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당시 외환보유고 사정(160억불수준)과 일일 외환공급 규모(8억불 수준)를 감안 할 때 11.7. 이후에는 IMF 지원요청이 시급하였는데 준비가 없었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매일 8억불은 환유방어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 11월중 우리가 있을 때 약 50억불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보사태때 약 68억불은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IMF 가는데 적어도 한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캉드쉬를 초빙한 것입니다.  위에서 큰 프레임부터 잡아나가고 밑에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를 지원한다는 원칙이 서면 상업베이스의 금융은 다시 roll-over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려는 노력이 있고 단기적 cash-flow는 IMF가 보완한다면 빠져나간 자금도 다시 들어오는 등 호전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들어오면 밴드를 터버리고 외환투기도 못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문) 16일 캉드쉬 방한시까지도 외환수급 전망이라던가 정식요청을 위한 금액산출 등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 캉드쉬를 만나기 전에 15일 모여 가지고 지원금액은 300억불을 요청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11.15.회의시에 캉드쉬에 대한 의전관계, 보안문제, 한국경제 상황설명 등을 논의하고 금액은 경제부처에 200억불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한은총재가 300억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크래디트 라인이니까 다 안써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 수석께서는 □97.11.11.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홍재형 전부총리가 전화를 하여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IMF협조융자를 건의하였는데 여하히 추진중이냐□는 하문을 받고 11.10. 이미 부총리 보고가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0일날 홍부총리가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당일 보고한 사항을 홍재형 전부총리 및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의 전화 확인을 통하여 귀하께 전화를 하였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총리의 보고내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언제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께서 홍전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신 것으로 직접 말씀을 들었고 이 총재에게도 전화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에 아주 밝지는 못하여서 그런지 보고받으신 사항을 직후에 다시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게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사방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곤 합니다.

문) □97.11.12. 대통령 독대보고시 IMF문제를 보고드렸다고 하셨는데 보고내용과 대통령의 하문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11.7. 이후 대통령께 IMF문제를 5번정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11.12.일에는 전화로 하문을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IMF 가는 경우의 제반 장단점과 IMF로 가는 문제와 수립중인 대책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후 대통령께서 IMF 가자고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부총리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을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문) □97.11.12.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실에서 강경식 부총리께 대통령의 의중이 IMF에 가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전달했다는데 이에 대한 강부총리의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그때까지 강부총리는 IMF에 가지 않고 긴급자금을 자체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아니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이것은 약속은 없었는데 내가 제의를 하였습니다.  각하의 뜻이 IMF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전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문) 그때도 강부총리께서는 긴급자금을 얻어서 자체해결을 하려고 하셨는지요?

답) 13일까지는 IMF와 동시에 긴급자금도 병행하여 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13일날 저녁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혹시 한은총재가 따로 의견이 있나 알아보기 위하여 점심약속을 하고 만나보니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서 IMF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걸 들었습니다.

문) 한은총재 말씀으로는 대통령 전화를 받으시고 IMF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김수석을 불러서 강하게 따져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던데요?

답) 그게 모두 2~3일 상관입니다.  한은총재도 속으로는 부총리가 IMF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입장이니까 신중하게 한 것일겁니다.

문) 대통령께서 IMF에 간다는 보고의 의미를 잘 알고 결정을 내렸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을 모든 실무자들 들이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10. 보고시에도 IMF 부분을 실무자가 올렸는데 부총리가 지워버렸고 9일 회의에서도 반대했고 13일에도 반대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97.11.14. 강부총리의 대통령 독대시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 및 금융시장 종합안정대책의 지지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명백하게 IMF 간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승인을 명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캉드쉬를 초청하여 협의했습니까?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무관이 과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를 보고서를 놓고서 읽는 것으로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문) IMF는 멕시코, 태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지원시 통화, 환율, 재정정책과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등 국가경제전반에 관하여 강도 높은 조건의 이행을 부과하여 사실상 국가 경제가 IMF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와 알고 계셨다면 그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 많다는 점을 말입니다.  강부총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문민경제의 IMF로의 마감□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문) 강부총리는 어제 답변에서 경제가 예속되고 조건이행에 따른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것을 IMF가 온 뒤에야 알았다고 하던데요.

답) IMF 요구사항은 구조개혁 등 우리가 추진하던 개혁이기도 했지만, 외부의 힘에 의하여 추진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겨워 할 것인지 얼마나 정치적 부담이 될건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문) 강부총리께서는 한국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는 경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IMF 가더라도 우리경제가 IMF 제시조건 대로 운용된다는 것 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았는지요.

답) 강부총리와 캉드쉬와의 관계는 좋습니다.  그래서 11.16. 본인과의 전화통화시 분위기는 좋았으며 우리조건을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강부총리는 아마 구조개혁과정에 단기유동성부족문제를 IMF가 해결함으로써 우리경제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문) 구제금융(rescues package) 형식으로는 안보신 것 같은데요.

답) 위 용어는 통상적 실무용어이고 법률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시에도 유동성 조절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강부총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총리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 소상하게 보고가 안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답) 그 이상 어떻게 소상하게 보고합니까 그리고 IMF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 이경식총재는 IMF에 가는 것이 국가부도보다는 훨씬 덜 창피하고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듯이 중앙은행이 세계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드렸다는데요.

답) 그런 점에서는 강부총리가 IMF가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경식총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IMF 가는 문제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께 IMF 문제를 5번 정도 보고했고 강부총리가 3번 했는데 늘 장단점과 정치적 부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홍 전부총리 같은 외부의 분들이 IMF를 건의할 때 장단점과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 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외환이 어렵습니다.  IMF 가십시오.  돈꿔오면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있는 사람과 책임없는 사람의 입장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97.11.15. IMF 캉드쉬 총재의 방한에 대비한 사전대책회의에서 영접계획을 논의한 후 캉드쉬 총재로부터 금융개혁법안 및 금융시장안정종합대책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기로 했을 뿐 지원요청일자 및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데 당시까지도 강부총리는 IMF에 가기보다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캉드쉬 총재의 지지를 얻어내려했던 것 아닌지요?  또한 □97.11.19. 강부총리가 대통령 독대를 위하여 작성한 금융시장 안정종합대책 보고서에는 IMF 자금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데 그 사유와 대통령 보고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대통령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하였다면 보고내용 ( 발표시기 및 방법, IMF 통보시기 및 방법등)을 보고하였다면 보고내용

답) 캉드쉬와 논의를 시작한 때에는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캉드쉬도 방콕에서 김기환박사에게 얘기를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온 상태였습니다.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고 준비중이던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동시에 지지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더니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금요청 규모는 300억불로 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8일날 법안통과가 무산됐고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IMF로 정면돌파하자, 밴드도 풀어버리자, 내일 발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발표는 발표문에는 넣지 말고 기자들이 물으면 답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론까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김용태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내용을 재가 하셨습니다.

문) □97.11.19. 이전 IMF 및 관련국가에 자금지원 협의요청에 관하여 사전통보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협의를 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강부총리에 의하면 11.18. 국회가 끝난후 일본의 미즈즈까 대장상에게 IMF로 가기로 한 사실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미국의 루빈 재무장관에게는 11.19. 대통령 보고 후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예약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실무진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항간에는 경질과정에서 IMF건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답) 강부총리와 저의 사표수리가 된 후 비서실장에게 후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대책발표를 하루 이틀 미뤄야되지 않겠느냐 싶었습니다.  그 방대한 대책을 신임부총리가 오자마자 발표하면 신임부총리 작품으로 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부총리가 재경원에 발표계획을 취소하라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종합대책이 당초 일정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다음날 또 중요한 발표사항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대책은 발표는 하면서 IMF에 가는 것은 강하게 부인을 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98년) 1.12.일 대통령께 □종합대책 발표때 IMF에 간다는 것도 발표하기로 했는데 왜 그날 (IMF 간다는) 발표가 안됐습니까□ 여쭈었더니 말씀을 안하시더군요.  배석한 김영섭 경제수석도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져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임자들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지만 19일에 발표하기로 다 연락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내 추측이지만 21일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전개되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건이 나중에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을 못 믿겠다□, 한국의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난 뒤에도 현직에 계시는 이경식 총재에게 물어주십시오.  1.12.일 청와대에서 저녁을 할 때, 제가 대통령에게 일지를 들이밀면서 따졌다고 어느 잡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청와대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 후임 경제수석을 알고서 처음 통화를 하거나 대면한 것은 언제입니까?

답) 사표가 수리되고 나서 짐을 정리하고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을 만나고 왔더니 김영섭 수석이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였습니다.

문) 그런 말씀(IMF가는 것)은 안하셨지요?

답)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후임자 오기전에 전임자가 떠나는게 보통 아닙니까?

문) 금융개혁법안과 종합안정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셨다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대통령에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하고 건의를 드리고 도움을 청했더라면 대통령께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답) 금융개혁추진은 기본적으로 청와대 과제입니다.  금개위가 우선 대통령직속 아닙니까.  특히 재경원과 한은의 갈등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11.10.일쯤(주말)에 집에서 전 언론기관사장 등 고위층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각당 후보들과 단독 면담을 하고 계셨는데, 김대중후보를 만나실 때 대통령 면담자료에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넣어 드렸는데, 면담이 끝나고서 여쭈니 요청을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라도 직접 부탁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지원을 요청토록 하셨고, 그 뒤에도 수차례 전화를 부탁드렸으나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고건총리에게 각당 총재들을 만나서 지원 요청토록 지시하셨으나 당시는 총리가 총재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만, 대통령의 판단을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참 뒤 김만제 전 부총리가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 나서주도록 건의한 것으로 아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IMF 지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  다시 말해 IMF에 가면 이러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러이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IMF체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등에 대한 보고가 미진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없었거나 너무 늦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위와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한 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일 위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셨다면, 상당한 작업을 했어야 하고 간단한 보고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답) 강부총리가 대통령께 IMF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은 세 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11.10일).  IMF 갑니다, 캉드쉬와 협의를 시작합니다(11.14일).  종합대책과 같이 오늘 발표합니다.(11.19일)  저는 다섯 번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 아니냐, 소상히 설명드리지 않은 것 아니냐 물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관들 보고는 예우차원에서 서류를 보시기는 합니다만, 비서진보고는 대부분 구두로 받으셨습니다.

문) 이건 관련 서면으로 보고를 하신 것은 언제 언제인지요.

답) 11.16.일 캉드쉬와의 협상결과에 대해 11.17. 아침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홍콩증시폭락 이후로는 대통령께서 수시로 전화를 주셨고, 저도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릴 때는 수첩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외환사정의 긴박성을 홍재형 전부총리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먼저 알게 되고 윤진식 비서관이 직접 대통령 독대보고를 하게된 것은 국가경제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을 보필할 책임이 있는 수석께서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데 연유된 것 아닌지요?

답) 윤비서관이 여러번 IMF에 가야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얘기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겠다고 하면서 종합대책에 헛점이 잇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때 ABS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설사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에 올 자금 (Korean Exposure)중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윤비서관도 그런 비슷한 보고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13일에는 오늘밤에는 결론을 내려서 대통령께서 보고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한은총재 견해도 들어보고 어떤 포지션으로 내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윤진식비서관 보고 문제에 대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 뭐 대단한 문제냐 생각합니다.  12일에 윤비서관이 보고했다는데, 13일밤에 결정한 것 아닙니까?  한주, 한달후에 결정했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그 다음날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하루동안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문) 공식기관 (한은)에서 11.7.일 □자력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문건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여과없이 보고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답) 무엇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와서야 외환책임론이 나옵니다만 그때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수석들간에는 보고 한번이라도 더 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윤비서관 본인이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려던게 아니고 김광일 특보에게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려 보가□고 해서 직접 보고를 드렸다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잘했다 (담당비서관으로서 말씀 잘드렸다.)고 했다.  다만 보고 끝나고 나서라도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을 뻔 했다는 얘기를 했다.  또 하나는 내가 재경원의 ABS 계획을 정밀하게 검토해봐라 할 때는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안나오면, 결국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는데 그 뜻을 짐작했냐고 물었더니 못했다고 하더군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문) 13일 점심때 수석께서는 한은총재 말씀을 듣고 IMF로 가는 것으로 결심을 굳히신 것 같습니다만, 강부총리는 13일 저녁까지도 반대하신 것 같습니다.

답) 앞서도 말씀드렸듯 IMF에 간다는 최종원칙은 13일밤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미확정 상태였고 이를 결정하여 14일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IMF 자금요청 규모는 15일밤에 결정한 것입니다.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상업베이스 금융을 재개시킨다는게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문)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은 경제수석실에 외환보유고, 환율방어선, 외화보유고에 의한 외환시장 개입규모, 금융기관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등 각종 자료를 매일 또는 수시보고하였는데 이를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평소에는 전혀 보고가 안올라 옵니다.  그 문제는 전적으로 한은이 알아서 하는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 □97.10.23. 홍콩증시 폭락이후 전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97.10.28.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중단 (장중에 개입중단)으로 환율이 폭등하고 3일간 외환시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한국은 사실상 부도사태다□, □외화보유고가 바닥났다□는 루머가 나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지요.

답) 환율개입문제는 그 당시 뭐가 좋은지를 놓고 한은, 재경원, 청와대간 논란도 많고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10.28.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문) 금융시장 안정대책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점에, 그것도 장중에서 빠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답)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및 금융시장 종합안정대책 발표를 앞둔 □97.11.17.에도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중단 (재경원 지시에 의함)으로 환율이 폭등하였습니다.  □97.11.11. 부총리께서도 재경원 금정실장에게 대통령지시가 있었음을 이유로 1,000원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지시하여 계속 1,000원이내에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재경원이 한국은행에 시장개입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답) 내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경원지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총리, 한은총재와 저 세 사람 선에서 얘기한 것은 11.9.일 환율방어를 어느정도까지 할 것이냐, 밴드를 푸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 회의였습니다.  경제이론상으로 밴드를 푸는 것이 맞지만, 외환수급상 교란요인이 않을 때 푸는 것은 위험한 것이 사실이므로 당분간 며칠을 더 시장방어를 해보자고 논의가 되었고 그러다가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환율방어를 하고, 종합대책과 IMF 간다는 걸 발표하고 밴드풀고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 밴드(푸는)문제는 청와대에서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은에서 계속 건의했다는데요.

답) 앞서도 말씀드렸듯 책임의 문제입니다.  10월전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한은에서 알아서 관리(방어)하다가 10월말부터 자기들이 관리하는 보유고가 달랑달랑해지니까 (밴드)를 트자고 얘기하는 것일거고, 대국민 책임을 지고 재경원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정책이 최적인가를 확인할 때까지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만일 한은이 최종책임자고 재경원이 건의하는 입장이라면 또 달랐을 것입니다.

문) 10.28.부터 30일까지는 금융개혁법안 관련한 토론 및 소위구성 기간이었고, 11.17.일은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도 재경원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답) 언론을 그렇게 믿습니까? 기아문제 관련해서 언론이 어떻게 썼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재경원 실무자, 김석동과장 등에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문) 김석동과장은 10.28.일에는 라인에서 제외된 것 같고, 원봉희 국장이 직접 한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답) 실무적인 세부적인 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답을 해야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재경원에서 (공무원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첨)

문) 외환위기의 배경과 원인 등에 대한 전경제수석으로서 개인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 외환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축적되어 왔고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 개혁되지 못 한점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 금융투자가들의 투자 심리에 급격한 변화가 온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IMF가 이미 이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IMF가 지금 우리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과도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운영방식  둘째, 기업(특히 재벌)의 방만한 확장 및 부채경영과 불투명성  셋째, 금융의 부실화, 사업성에 입각하지 않은 대출관행  넷째, 시장개방의 미흡  다섯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만 근본적으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가들의 심리적 변동요인은 많은 요소가 있으나 아세아 경제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의 하락, 태국, 인도네시아 외환위기의 파급영향, 특히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본계 금융기관의 선행적인 roll-over의 중단 등 외부적 요인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부분적 단편적 불신감이 일시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전염병 같이 번져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가들의 심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97.11.월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국가경영 능력의 총체적인 발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환위기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의 결과로서 초래된 것이므로 구조적 개혁이 있어야 신뢰가 회복되고 외환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경제팀이 IMF가 제기하는 다섯 가지 구조개선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려 하였는지를 정리한 자료 (IMF 합의내용과 비교한 □97년중 경제추진 노력과 성과)를 제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노력들이 왜 의도하는 결과를 우리 스스로 이루지 못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문제의 접근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IMF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 전문기관, 주요외신의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분석자료와 루빈 미재무장관, 피셔 IMF 부총재등의 견해도 참고하여 주십시오.  특히 MIT의 Paul Krugman교수의 진단 (아세아-경제위기의 원인), 이영섭(숙대), 이종욱(서울여대)교수의 <한국의금융위기-그 원인과 대책>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작성 제출한 분석자료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우리경제 어려움의 본질과 대응방향 98.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마케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한다.

1998년 2월 25일

진술자 :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

감사자 : 감사원 제1국장      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