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감사원의 검찰수사 의뢰에 대한 해명과 입장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인호 (98. 4)

1. □ 97. 10. 27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외환사정이 위기로 급진전 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비상대책을 건의한 바 있고, 10. 28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외환위기의 실상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고 지적한데 대해

□ 97. 10. 27자 한국은행 보고서(별첨1)는 97. 10. 28 부총리주재 금융시장 안정     관계기관 대책회의시 제시할 동 은행의 회의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경제비서     실에는 97. 10. 28 행정관 김용덕국장에게 인편으로 제출되었고 본인에 대한      대면보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

ㅇ통상 중요한 내용은 자료제출이 아닌 대면보고로 이루어지는바 이 경우는 동     일밤 부총리주재 대책회의에 한은 총재가 직접 참석하여 한은의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별도 보고의 필요성이 없었음.

□ 동보고서 내용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     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ㅇ향후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원화절하 압력이 지속될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도래될 것으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하고

ㅇ그 대책내용으로는 제 1단계에서는 대내외 불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고 시장 메    카니즘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율의 탄력적 운용, 외화자금 조달촉진, 외    환가수요 억제와 외화 자금의 대량유출 억제등 대책을 제시하고

ㅇ1 단계의 방법을 사용하고도 효과가 없이 외환위기가 고조되는 제2단계에서는    외환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및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외자유입 촉진책을    강구하는 방향에서 각종 자금유입 촉진책을 제시하고 있는바 최종단계인 외환    위기 발생시에는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조달을 추    진하되 IMF로부터 긴급 자금을 조달할 경우 스탠드바이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정책협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차    입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치 않는 외화자금을 조달하자는 내용이었음

ㅇ즉 이 보고서의 결론은 외환위기가 오더라도 IMF로 부터 긴급자금을 조달하기보     다는 다른 대안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 (다시 말하면 IMF는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음

□ 당시 향후 증시 및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은     당일 (10. 28)밤 예정된 부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논의 확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 결과는 10. 29 경제부총리 주례보고시 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 드리도     록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본인은 이상의 추진방향을 당일 오후 늦게 관저에 계신 대     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한 후 동대책 회의에 참석한바 있음

□ 10. 28 밤 경제부총리 주재로 본인을 포함한 6인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세계적     인 증시폭락으로 외환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     을 같이하고 채권시장 개방확대 및 현금차관 도입확대 등을 통한 외화유입확대를     추진하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키      로 합의

ㅇ동 회의에는 한은총재가 실무자를 대동하고 직접 참석하여 상기 10. 27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은의 견해를 제시한바 있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대책의 골자가      빠졌으며 이 과정에서 회의참석자 간에 이견은 없었음

ㅇ이 회의에서도 한은총재에 의한 IMF 금융지원 요청 문제는 제기된바 없었던 바      이는 상기 동 은행의 10. 27자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한은에 의한 IMF    지원요청 문제가 거론된 것은 11월 7일이 최초였음      (별첨 2)

□ 위대책 회의에서 합의된 상기대책은 10. 29 본인이 배석한 가운데 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한후 10. 29자로 대외에 발표

□ 따라서 본인이 한은 등의 외환위기 경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사실과 전연 다름

2. □11.5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당시 상황이 외환위기 초기상태로 연말이전에 외환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11. 7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도 IMF 자금조달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 8 대통령에게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IMF 자금지원 요청문제가 검토되었다는 정도로만 간단히 보고하여 대통령이 위기의 긴박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 당시본인은 감사원이 지적한 11. 5 뿐 아니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담당비서관등      함께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던 바 외환시장의 위기     정도 인식 및 대응방향에 대해 본인과 담당비서관 등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보고는 하루에도 수 차례씩 대통령께 대면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     었음

□ 11. 5에는 특히 금융 외환시장 동향보고 이외에 「최근 한국경제진단과 대책」을 종     합보고 하면서 최근 외환위기를 겪은 동남아제국의 교훈(태국,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도 대통령께 보고한바 있음 (별첨 3)

□ 또한 11. 5에는 본인과 공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신현확 전국무총리, 나     웅배 전부총리를 초청하여 오찬을 하면서 당시의 경제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양인     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바 양인은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바 대체로 당시 경제팀의 정책추진의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였고 IMF행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연 없었음. 11. 6일에는 부총리가 일본     정부와의 협조를 위하여 재경원 제2차관보를 일본에 파견 토록한바 이를 11.7.동인     으로부터 듣고 부총리와 동인의 일본 파견시 일본과의 협조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바      제반 상황을 감안 일본정부의 직접협조 요청 가능성을 타진하되 당시 급격히 회수되기     시작한 일본계 자금 회수 자제에 대한 일본대장성의 행정지도 노력의 촉구에 중점     을 두기로 함

ㅇ11. 5에 외환시장의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회의    를 11. 7에 열고 이를 위하여 원점에서부터 검토된 종합적인 대책자료를 재경원과    한은이 각각 준비하도록 통보할 것을 관계 비서관에게 지시  (당시 부총리 일정상    부총리 주재회의가 불가능 하여 부총리의 사전양해 아래 이루어진 조치임)

□ 청와대 경제비서실, 재경원, 한국은행에서 각 3인이 참석한 11. 7 대책 회의 재경원에서 □최근외환시장 동향과 대책□ 및 □대외지급관리 강화방안 검토□의 2개안    을 보고하였고 한국은행에서는 □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을 보고하였음 (별첨 4, 5, 6)

ㅇ동회의에서는 재경원 및 한국은행에서 검토한 대외지급관리 규제는 국제규범에 상    치되고 우리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으므로 오히려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려 외환시    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ㅇ현단계에서는 10. 29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요국 정부와 협의하여 중앙은    행간 Swap, Back up facility 100억불, 미국 및 일본과의 양자협의에 의한 100억불    조달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ㅇ이것이 어려울 경우 IMF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접근하고 IMF 지원요청 사    전준비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최종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키로 결정

□본인은 11. 8 부총리와 조찬회동을 통해 전일 회의의 토의내용과 특히 IMF 자금  지원 요청문제가 최초로 제기되었음을 설명하고 양인의 기본적 견해를 교환한 후   11. 9 (일요일) 다시 만나 재차 논의키로 하였으며 부총리는 내주초 대통령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보고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 (11월 10일  10:00로 보고 일정 잡힘)

□ 11. 8 본인은 대통령께 11. 7 대책회의 내용 및 부총리와 조찬협의 결과 그리고 특히 IMF 긴급자금 신청문제가 제기된 점과 이를 향후 다른 대책과 더불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고 주말에 부총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 본인 및 관계자와 같이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내주 초 부총리가 종합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드린바 있음

□ 아울러 본인은 이날이후 IMF 행이 결정된 11. 14일 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이 하루에도 몇 차례 외환시장 위기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대면 또는 전화보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솔선 또는 대통령께서 문의하시는 바에 따라 IMF 자금신청시 수반되는 제반 장단점과 협의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충분히 보고 드린바 있음

□ 따라서 담당비서관등 관계자와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건의를 묵살하거나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은 전연 사실과 다름

3. □11. 9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측 및 부하직원으로 부터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조달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보고 받고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 11. 9(일) 에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두 번의 관계회의가 개최된바

ㅇ 첫 번째 회의는 오후 6:30부터 경제부총리, 본인, 금융정책실장이 참석하여 당면 금융외환위기 종합대책의 골격(소위 grand design)에 대해 협의를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 연기금의 증시활용 확대

- 일단계로 환율방어에 노력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대처

- 내주중 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 노력

- 외환시장 안정대책으로 Asset Backed Security발행을 통한 외자조달, 부실채권 정리기금 확대, 종금사 정리, 원·엔 Swap 추진, 대일 자금회수 자제협조 요청을 위한 특사파견 동의 검토 및 추진

- 상기 대책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 협조융자 추진

등이 있으며 상기회의에서 논의하여 별 쟁점이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환율대책을 중점적으로 다음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고 특히 IMF 문제는 이미 방향이 섰으므로 보안유지 차원에서도 다음회의에서는 가급적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음

ㅇ 이어 오후 9:30 부터 자정 넘게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된바 이 회의에서는 첫 번째 회의 참석자와 한은총재, 총리행조실장, 청와대 조세금융 비서관과 한은국제부장이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 하였는바 첫 번째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면서 주로 환율 변동 상한선의 폐지를 포함하는 환율대책에 대해 집중논의

- 내주초 월, 화 이틀동안은 상한선을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율을 방어하되 그후 제한을 푸는 문제를 다시 검토키로 함

- 이 자리에서 한은총재가 외환보유고와 외채규모 통계 보고

이 회의 과정에서 IMF 문제가 일부 참석자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으나 상기 설명한 바에 따라 부총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가급적 자제시키고 환율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도록 하였음

□ 11. 10 10:00경 본인이 배석한 가운데 부총리가 전일 밤 두 번에 걸친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외환 및 금융안정 대책의 골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ㅇ 환율대책, 종금사정리, 부실채권 조기정리,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및 IMF 자금지원 요청문제 등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금융외환 위기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과 IMF문제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토록 지시

ㅇ 동 보고후 본인과 경제부총리는 IMF 총재를 부총리가 직접 만나 고위 협의를 통해 IMF 지원요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별도 협의

□ 상기 설명대로 본인은 11. 9일 2차에 걸차 회의를 통해 검토된 대책의 골격을 지체없이 부총리와 함께 대통령께 보고드렸음

ㅇ 11. 10 대통령보고후 몇 일간 담당비서관등과 수시로 외환시장 대책을 논의한바 이과정에서 동인들로부터 IMF와의 긴급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은바 있으나 이미 부총리가 대통령께 IMF와의 협의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이와 관련하여 IMF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할 각종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재경원, 한은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결과가 조만간 논의 확정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양 기관 실무진과 의견교환을 갖도록 지시하였음.  따라서 이때까지는 IMF에가는 문제를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 보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음

또한 IMF 문제는 최종결정과 IMF 측의 원칙적 합의시까지는 고도의 보안유지 대상이었으므로 상기 토의나 건의 청취 과정에서도 본인 개인의 의견등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 되어야 했음.  따라서 이들은 이과정에서 IMF 행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임

□ 따라서 한국은행 및 부하직원의 IMF 자금지원 요청이 불가피 하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사실과 전연 다름

4. □11. 10이후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 및 IMF금융지원 필요성을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촉구하자 부총리에게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여 11. 14에야 부총리가 IMF와 금융지원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앞서 설명한데로 11. 8 본인이 이미 대통령께 IMF 와의 협조 가능성에 관하여 보고 드렸고 11. 10 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하여 이를 적극 검토토록 대통령 지시가 하달된 바 있었으므로 대통령이 11. 10 이후 다른 경로를 통해 IMF지원 요청 필요성을 처음으로 파악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임

ㅇ본인이 알고있기로는 홍재형 전부총리, 윤진식 비서관 등은 11. 10일 10:00 부총리가 대통령께 IMF지원 요청 가능성을 보고한 이후 대통령께 IMF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대통령은 이 경우 이외에도 주요 국가문제가 있을 때 공식보고 라인 이외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심에 참고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본인은 알고 있음.

□ 본인은 특히 11초 이후 IMF자금지원 신청결정이 있기까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적절한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IMF문제를 검토토록 지시한 다음날인 11. 11일 오후 대통령께서 전화로 □홍재형 전부총리도 전화를 걸어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IMF협조융자 필요성을 건의해왔는데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를 물어와 전날 보고드린데로 부총리가 적극 검토중임을 상기 시켜드리고 이를 부총리에게도 전달하여 IMF문제를 조속히 결론 짓도록 촉구

□ 11. 12 본인은 경제부총리를 다시 만나 당시 검토중이던 제반 대책과 더불어 IMF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다시 전달한후 IMF문제를 조속히 결론내려 대통령께 보고드려야 함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11. 13에는 한은총재와 만나 IMF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동일 19:00에 개최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대안의 타당성을 전부 논의한후 이러한 대책들이 당시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어렵거나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IMF 긴급 자금 신청방침을 최종 확정짓고 11. 14 대통령 보고 후 이를 추진토록 결정하는데 경제수석으로서 해야할 직무를 충실히 하였음

□ IMF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 후 3일 동안 재경원, 한은이 모든 대안을 검토 한 것은 당연히 했어야할 과정이었으며 가능한 최단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토기간 단축은 불가능하였음

□ 따라서 본인은 홍콩증시 폭락이후 특히 11. 3경 갑자기 몰아 닥친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이 위기의 실상을 파악하여 대응조치를 마련토록 보좌함에 있어 능력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다른 곳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하는 바람에 비로소 IMF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원의 주장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첨부

1. 97. 10. 27자 「최근의 외환시장과 대응방안」(한은) 사본 1부

2. 98. 1. 26자 한은 보도자료

(IMF 지원논의는 11. 7일이 처음 이라는 내용) 사본 1부

3. 97. 11. 5자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경제비서실) 사본1부

4. 97. 11. 7자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책」(재경원) 사본 1부

5. 97. 11. 7자 「대외지급 관리 강화방안 검토」(재경원)사본 1부

6. 97. 11. 7자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 방안」 (한은) 사본 1부

기타 증빙자료

1. 한국은행작성 :「외환위기 상황보고 및 조치내용」 사본 1부

2. 재경원 작성 :「97년중 경제위기 관련 정책 대응」 사본 1부

3. 본인 작성 :「금융외환위기와 정부의 대응」 사본 1부

4. 경제비서실 작성 : 외환관련 주요일지

기타 참고자료

1. 97. 10. 15자 IMF 평가 보고서

2.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가능했는가 (이영섭, 이종욱교수 논문)

3. 아시아의 금융위기 (폴 크루그만 교수)

4. 기타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분석자료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