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질문 및 답변

질문사항

◇ 재임기간 중 발생한 외환·금융위기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국민적 관심사     가 되고 있어 감사원에서는 지난 1월 30일부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위기상황이 어떻게 인지되고 보고되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의 과정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를 위해 감사원에서는 지금까지 강경식, 임창렬 전 경제부총리, 김인호       전 경제수석, 그리고 이경식 전 한국은행총재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사람들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위기상황이 대통령에게까지 어떻     게 보고되고 IMF 구제금융요청 등 국가의 주요 정책판단이 어떻게 이루     어 졌는가를 규명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다음 사항에 대하     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어 답변해 주시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     겠습니다.

□ 기아그룹 부도처리에 관한 사항

□ [문1]

□97. 7. 15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이 된 후 그 처리가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지고 외환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기아문제의 지연처리가 금번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7. 7. 15 이후 정부의 기아처리방침 발표일인 같은 해 10. 22 까지 외환시장 등의 상황은 첨부된 자료중 참고1 『기아그룹 부도 처리기간 중 외환 상황』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악화되고 있는 외환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일시, 보고자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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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1]

본인은 당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으로부터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외환시장이 불안하다는 보고를 받았음.

또한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97. 8. 19 경제부총리가「부실금융기관 정상화 및 대외신인도 유지대책」을 본인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지급불능 사태를 방치하지 않을 것과 자본시장 조기 개방을 통한 해외자금 조달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고했음.

97. 8. 25에도「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경제부총리로부터 보고받았는 바 그 내용은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하여 정부의 신용으로 상환을 보장하고 특정금융기관의 대외지불 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시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해외차입 확대, 수출선수금 연지급 수입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자본 자유화 확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 (23%∼26%) 및 채권시장 조기개방을 추진하는 것 등이었음.

□ [문2]

위 참고1의 기재 내용과 같이 외환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식 전 부총리가 97. 9. 11 『기아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요지의 보고를 대통령께 드린 데 이어, 같은 해 9. 26에도 『바로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는 요지의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고 어떠한 지시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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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2]

97. 9. 11  경제부총리는 기아 그룹의 97. 7. 15 부도 이후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아의 정상화를 조속히 도모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기아 측과 대화를 통해 기아가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상호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음.

97. 9. 26 에 있었던 경제부총리의 보고에서는 추석연휴기간 중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아 경영진간의 협의 결과와 기아 경영진이 채권단 및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97. 9. 22에 화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음.

보고를 통해서 경제부총리는 기아의 재무구조를 감안할 떄 궁극적으로는 법정관리가 불가피 할 것이나, 그 수순은 화의 절차를 거쳐 우회적으로 법정관리로 가는 방안과 바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 하면서 바로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하였음. 다만, 채권단과 기아 경영진의 합동회의를 열어 기아 경영진으로 하여금 화의절차와 법정관리 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되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

본인은 이에대해 기아문제 처리는 채권은행단과 기아 경영진이 가급적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정,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음.

□ [문3]

당시 기아문제는 단순한 개별 부실기업의 정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내적으로는 10조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처리문제와 기아자동차의 정리방안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쟁점사안으로 비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 등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개재되어 부총리선에서는 그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이며, 당시의 악화된 외환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선에서의 과단성 있고 명확한 처리방침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했다고 사료됩니다.

기아사태에 대한 처리방침을 조기에 결정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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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3]

기아문제는 경제원칙에 따라 채권은행단과 해당 기업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그러나 기아사태(97. 7. 15) 이전에 이미 부도유예협약제도가 있어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이 불가피하였고 협약종료(97. 9. 29) 이전에 기아 측이 채권단과 사전협의 없이 화의를 신청(97. 9. 22) 하였음. 또한 채권단, 기아경영진, 노조간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조기에 처리방침이 결정되지 못한 것임.

□ 외환, 금융위기 인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문1]

97. 10. 28 및 11. 9 이경식 전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나라의 외환사정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당시 부총리와 경제수석에게 IMF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등 비상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건의한 바 있고, 같은 해 11. 5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윤진식)도 당시의 외환사정이 위기의 초기단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수석에게 종합대책반 설치 등 대응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총리나 경제수석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외환위기의 실상을 보고  받으신 사실이 있으신지요?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 일시, 보고자 및 내용과 지시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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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1]

97. 10. 29 경제부총리가 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에 관하여 보고하였음.

경제부총리는 외화유입 확대를 위하여 채권시장 개방 및 현금차관 도입 확대와 금융기관 부실채권내역 공개 등 금융제도 안정성 기반 강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보고하였음.

또한 97. 10말을 전후해서는 매일 2∼3차례 경제수석으로부터 금융, 외환 및 주식시장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97. 11. 5에는 경제수석 등이 배석한 자리에 신현확, 나웅배씨 등을 초청하여 당시 금융외환위기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97. 10. 29 보고를 받고 동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면서 대책의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조속히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하였음.

□ [문2]

당시의 부총리와 경제수석은 97. 11. 10 아침 대통령께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서 『IMF와 외자조달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도 함께 드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와 경제수석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으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보고를 받으셨다면 보고자 및 내용과 지시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면 최초로 IMF에 자금지원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보고는 언제, 누구로부터 받으셨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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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2]

97. 11. 10 경제부총리로부터 금융외환안정 종합대책을 보고 받았음.

보고내용은 외환 및 증시안정을 위하여 수립중인 종합대책의 골격에 관한 것으로 환율대책,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종금사 정리의 필요성, 부실채권정리 조속 추진 필요성과 이러한 대책추진과 병행하여 IMF의 지원요청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었음.

당시 보고를 듣고 나서 앞으로 종합대책을 충실히 검토 마련하여 금융외환 위기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과 IMF문제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음.

□ [문3]

97. 11. 10 저녁 이경식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로 경제상황에 대하여 하문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IMF에 자금지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 전후에 홍재형 전 부총리 등에게도 IMF 문제에 관해 하문하신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2]에 설시한 바와 같이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같은 날 아침 종합대책 보고시에 구체적인 외환시장 상황과 IMF 문제를 보고 드린 것인 사실이라면 한국은행 총재나 홍재형 전 부총리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하문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던가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총재 및 홍재형 전 부총리 등에게 하문하신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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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3]

IMF지원요청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외환관리를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이경식 한은 총재에게 97. 11. 10 밤 전화를 걸어 당시 외환사정과 IMF 지원요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이경식 한은총재는 우리외환사정이 심각한 지경이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IMF 자금 지원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였음.

97. 11. 10 및 97. 11. 11 양일에 홍재형 전 부총리가 전화를 걸어와 시중에는 외환위기감이 팽배해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부도 위기로 갈 수도 있으므로 IMF에 자금지원을 조속히 요청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미국·일본 등과 양자간 협상에 의한 자금조달은 과거 사례로 볼 때 곤란할 것으로 보며 IMF가 먼저 개입되어야 미·일도 따라오기 때문에 IMF 지원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했음.

홍 전부총리의 전화보고를 듣고 본인은 김인호 경제수석에게 IMF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또한 97. 11. 12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도 본인과의 독대보고를 통해 외환위기의 긴박성과 IMF 지원 요청만이 난국타결을 위한 유일방안이라고 건의하였으며 본인은 윤 비서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바 있음.

□ [문4]

당시의 부총리,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는 97. 11. 14 아침 대통령께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드렸고 『IMF 자금지원에 따른 정치적 부담』문제에 관하여도 거듭 강조드린 후 재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IMF 자금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부총리,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각각 보고 받으신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재가하실 당시 IMF 자금지원 요청이 갖는 의미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  받으셨고 어떻게 인식하시어 재가하셨으며 어떠한 지침을 주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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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4]

97. 11. 14 경제부총리, 한국총재로부터 보고(비서실장, 경제수석 배석)를 받은 바 그 내용은 수립중인 종합대책의 중간보고와 IMF 자금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최종방침에 대한 재가를 요청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IMF 캉드쉬 총재와 협의를 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음.

또한 이 자리에서 강 부총리는 IMF 자금지원 요청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고하면서 여론은 □문민경제는 IMF 구제금융으로 마감□이라고 평할 것이라는 등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질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음.

이날 경제부총리 등으로부터 IMF 자금지원 요청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받았으나 IMF에 대해서는 그 동안 홍 전부총리, 윤진식 비서관등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나름대로 의문 나는 점에 대하여 파악이 된 상태였으며 더군다나 국가부도가 날 것이라는 보고에 접한 이상 대통령으로서 일대결단을 주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음.

따라서 경제부총리와 수석에게 IMF 자금지원 요청을 하라고 강력히 지시하였으며 보안을 유지하되 신속히 추진할 것도 아울러 당부했음.

□ [문5]

위 97. 11. 14일자 보고를 받으시기 이전에 당시의 부총리나 경제수석으로부터 IMF 지원요청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 제시받게 될 지원조건 및 그 이행에 따른 문제점, 지원요청의 절차, 타국의 선례 등 정책판단을 내리는 데 긴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으신지요? 전 부총리는 이와 같은 사항은 경제수석이 보고드릴 사항이라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없다고 하며, 전 경제수석은 수시로 상세한 보고를 드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 일시, 보고자, 내용 등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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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5]

IMF 자금지원 요청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김인호 경제수석으로부터 97. 11. 10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직접 또는 전화로 금융외환시장동향을 보고 받으면서 동시에 IMF에 관한 사항도 보고 들은바 IMF로 가는 것은 시급한 자금지원이외에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 장점과 외국의 선례에 비추어 많은 이행조건의 부과에 따르는 경제적 자율성의 위축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 등 문제점을 아울러 보고 받은 바 있고, 외국의 선례 등을 감안한 대체적인 협상소요기간 등을 보고 받은바 있음.

□ [문6]

당시의 강경식 부총리는 97. 11. 16 방한한 캉드쉬 IMF 총재와 비공식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자금지원 요청의 시기와 규모는 제시하지 않은 채 추진중인 금융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종합대책이 발표(97. 11. 19 발표)되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외환사정이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외환보유고는 적정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위 회담 당시까지도 부총리의 입장은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던 금융개혁법안 등에 대한 IMF 측의 지지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부총리의 협의 내용과 방향이 11. 14 아침 보고 받으시면서 내려주신 지침과 부합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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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6]

97. 11. 16 캉드쉬 IMF 총재와의 회담에서 경제부총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음.

다만, 97. 11. 17 김인호 수석이 캉드쉬 총재와의 면담결과를 본인에게 보고한 내용은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함에도 대기업의 부도와 동남아 통화위기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악화되어 외환수급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캉드쉬 총재는 한국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IMF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서 IMF는 97. 11. 16이 들어있는 다음 주중에 2∼3명의 금융전문가를 비공개로 한국에 파견, 실태파악에 착수키로 하고 지원규모는 한은총재의 약 300억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을 만큼 큰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이었음.

또한 본격적 차관 협의단의 파견 및 발표 시기는 한국정부의 판단에 일임하되 IMF는 국제금융계의 확고한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대선 당선자의 차관협약 조건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IMF는 당면과제로 금융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금주중에 발표할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입장 표명을 약속하였다고 보고 받았음.

97. 11. 17 경제수석의 보고내용으로 볼 때 이는 97. 11. 14 본인이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내용과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함.

□ [문7]

IMF 지원요청 여부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선에서 깊이있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그 방침이 결정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총리와 경제수석 등은 대통령께는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97. 11. 10 처음으로 『IMF와 외자조달 협의를 하겠다』는 간단한 보고를 드렸을 뿐이고, 그 직후인 11. 14에도 『바로 IMF에 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보고(건의)만을 드린 후 재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14 재가하시기 전까지 IMF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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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7]

앞의 질문에서 답했듯이 IMF 문제는 국  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대사였으므로 본인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경제수석, 윤진식 비서관, 홍재형 전부총리등과 외환위기의 실상, IMF지원 요청의 의미와 필요성, 그 파급영향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음.

□ [문8]

97. 11. 19 아침 강경식 전 부총리는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배석 하에 대통령께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안)』을 보고드리면서, 그날 오후 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IMF 지원요청 사실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보고 드리고 재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은 보고 직후 경질되었고, 신임 임창렬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전임자가 마련한 위 종합대책안을 발표(당초의 종합대책안 중 환율변동 허용 폭만 일부 수정)하면서 위 재가내용과 다르게 『현 시점에서 IMF 구제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IMF 지원요청 방침을 공식 부인함으로써, IMF 측은 물론 당시까지 협의를 진행하여오던 미국(루빈 재무장관) 및 일본 (미츠즈카 대장상) 측의 불신과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외환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지원요청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경질하면서 인수인계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한 것인지, 아니면 신임 부총리에게 다른 내용의 지침을 주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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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8]

임창렬 부총리에게는 다른 내용의 지침을 준 바 없음.

□ [문9]

당시 부총리 또는 경제수석 등으로부터 외환위기의 실상과 IMF 자금지원 요청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보고 받으셨다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직접, 범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정치권 및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경제위기로부터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다하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비추어 보면 경제문제와 정책운용을 부총리와 경제수석 등에게 일임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위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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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9]

경제문제를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등에게 상당부분 일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경제전문가들로 하여금 소신껏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통령인 본인의 결단에 의하여 처리하여 왔음. 예컨대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의 시행 등은 대통령인 본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환위기 수습방안으로서 IMF 자금지원 요청도 본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결단이었음.

또한 97. 11. 21. IMF 자금지원을 공식요청하기 전에 재계, 금융계, 언론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비상경제대책 자문회의」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고「대선후보를 포함한 정당지도자」를 초청·회동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음. IMF자금지원 공식요청 직후에는 「언론사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경제 5단체장」을 초청하여 언론계와 재계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아울러 IMF자금지원 공식요청에 즈음하여 97. 11. 22「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음.

IMF 자금지원 공식요청 이후에는 관련부처 장관 및 기관장으로 구성된 「경제대책회의」와 전술한 「비상경제대책 자문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IMF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바 있음.

□ [문10]

그밖에 금번 외환위기의 원인 및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감사에 참고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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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10]

금번 외환위기는 대기업 경영부실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동남아 외환위기가 겹쳐 우리 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하여 초래되었다고 생각됨.

97년 중 30대 재벌그룹 중 7개 그룹이 도산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기아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외신인도가 급속히 하락하였음.  여기에 대선 및 정권교체기의 불안 요인까지 겹쳐 주요 외화조달 창구인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97년 7월 시작된 태국,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가 10월에 홍콩으로 파급된 후 11월에는 한국으로 전파되었음.  특히 97. 10. 23 홍콩 증시폭락 사태가 우리 나라 증시 및 외환시장에 파급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11월초부터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기관에 공여한 외화자금을 경쟁적으로 회수하게 되어 외환위기가 초래되었음.

이러한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관행과 금융감독체제 미흡 등 변화된 세계경제 환경에 맞게 우리의 제도□관행을 개선하지 못한 데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됨.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재벌개혁, 금융자율화,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제 개편 등 부단히 개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충분한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음.

고용조정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96년 12월 노동관계법을 개정□공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97년초 노동법 파동이 초래되었음.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계열회사간 지급보증금지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IMF 사태이후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음.

또한 금융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리자율화, 은행장 인사 및 내부경영의 자율화, 금융기관 업무겸업화 및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였음.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제도 개편을 95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관련기관간 이해상충으로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에 실패하였으며 IMF사태 이후에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날로 악화되는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 특히 97. 8. 25「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 10. 29「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11. 19「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등 3차에 걸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책의 실효성과 적시성에 차질이 있어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97. 11. 21 IMF에 공식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IMF 자금지원을 받을 정도로 경제위기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