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진  술  서

성        명    김 인 호(金 仁 浩)

주민등록번호    420924-*******

본인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귀청에 의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언

본인은 1997. 2. 28.부터 1997. 11. 19. 까지 사이에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 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외환 위기 상황에 처하여져 급기야는 IMF체제로 들어가게 된 점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가슴아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본인이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대통령으로 하여금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보좌역할을 방기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번 감사원의 논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이러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외환 위기시기 및 원인에 관하여

먼저 본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다고 할 때 과연 외환위기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가 또한 그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외환위기와 외환관리가 어려운 상태는 구별하고 있으며 외환위기(financial crisis)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환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즉 보유외환이나 차입 등 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해서는 대외지급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뚜렷해졌을 때로서 예컨대 IMF등의 도움 없이는 대외지급이 조만간 불능에 이를만한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환 수급에 일시적인 차질이 있거나 외환보유고에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해서 외환위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는 국내외 경제학자나 국제경제기구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이러한 정의하의 외환위기 징후를 느낀 것은 1997. 11. 초순경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외환 관리상의 어려움(때로는 매우 큰 어려움)은 있었으나 외환위기 상황에 이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10. 23. 홍콩증시 폭락 사태 당일 외환보유고는 본인 취임시와 비슷한 수준) 본인이 보기에 본인 재임시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 : 한보 부도 이후 (97. 2-3 월)

2단계 : 기아 사태 이후 (97. 7-8 월)

3단계 : 홍콩의 증시 폭락이후 (97. 10월말)

이 과정에서 재경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97년중 20여회의 크고 작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정부차원의 종합대책도 매 단계마다 수립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단계 직후까지는 우리나라의 외환 관리상 어려움이 매우 컸지만 극한 상황에 이르는 즉 외환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즉 1997년 3/4분기까지 경제 성장, 물가, 국제 수지 등 거시 경제 지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었고 건전 재정기조도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의 유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한국 경제에 대해 연례평가를 마친 IMF도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IMF는 연차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그 기초(fundamental)에 있어서 견실하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외환위기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별첨1. 1997. 10. 15.자 IMF의 연차 평가보고서 참조).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1997년 11월초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외 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입은 일본계 은행을 시작으로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 (roll-over) 비율이 현저히 하락하고 자본시장 개방확대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외환위기 징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분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별첨 2, 3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에 관한 이영섭, 이종욱 교수 논문 요약 참조, 「아시아 금융위기」에 관한 폴크루그먼 교수의 진단 참조)

이러한 외환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우선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 수 있는바 첫째,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과 이의 배경이 되는 고성장 경제체질, 둘째,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과 이의 배경이 되는 고성장 경제체질, 둘째, 단기채 비중이 높은 외채 구조, 셋째, 한국 특유의 대기업구조와 행태 그리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기업과 금융의 과다한 부채 구조와 불투명성, 넷째, 금융제도의 불안정성과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다섯째, 노동시장의 경직성, 여섯째, 한보 부도 이후 매월 한 건 꼴로 대기업의 부도 또는 부실화의 발생 등으로서 결국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거나 출자분을 회수하는 사태가 이어져 점차 외환 관리상의 어려움이 심화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97. 10말까지는 위기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콩증시 폭락으로 아시아경제권 전반에 대한 신뢰의 저하 현상이 구체화되는 등 환경적 요인이 추가되었고 태국,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일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외채에 대한 만기연장 (roll-over)을 중단하기 시작하므로서 이러한 분위기가 전체 금융투자가들의 심리를 자극하므로서 우리나라 금융과 기업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 같이 확산되었습니다.

즉 우리경제의 구조적 요인에다 환경적 요인과 투자가들의 심리적 요인이 겹치므로서 외환위기의 징후가 급속하게 구체화했던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인작성 「97 경제위기의 배경과 대응방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외환위기 대처 과정

1997. 10. 23. 홍콩 증시 폭락이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큰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의 하락, 환율의 상승이 거듭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10. 29.일의 「금융시장안정대책」등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수습 가능한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97. 11. 초순경부터 가용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와, roll-over 비율이 현저한 하락, 자본시장 개방확대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외환위기의 징후가 발생한데다 월스트리트저널, 불룸버그등 외국의 주요 경제신문, 통신들이 한국의 외환 상황을 지나치게 왜곡보도 하고 이것이 외국금융 투자가들에게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관계기관은 모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수시로 협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본인 또한 이러한 상황과 관계기관의 대응노력을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의 의도가 정책입안에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귀청의 이해를 위하여 10.23 홍콩사태 이후 본인이 경제수석직을 사임 할 때까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반 보고 및 관계기관 회의일정을 다음과 같이 상술합니다.

ο 10. 23. 홍콩 증시 폭락

- 이날 이후 한국증시 및 외환시장에 심각한 영향 계속 파급

- 증시 및 외환시장의 변동상황을 real time으로 확인, 수시로 관계부처 의견 청취 및 대통령보고

ο 10. 24. 재경원 및 한은에 금융시장동향 보고 요청

- 재경원 국제금융 증권심의관, 주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

- 한은 부총재, 환율동향 및 해외 차입여건 동향보고, 외환시장 문제점보고

- 외환시장 동향 점검 및 대책 강구할 것을 당부

ο 10. 27.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장관회의

- 부총리, 금융외환시장 상황, 기아 대책 후속조치 추진, 금융외환 시장안정 노력

강화 등

ο 10. 28.

(대통령께 보고)

- 증시 및 외환동향

- 동일 밤 경제 부총리, 한은 총재 등과 가질 대책회의에 관한 내용

(대책회의 개최)

- 부총리, 본인, 한은총재, 금융정책실장, 조세금융비서관, 한은국제부장 등 참석

- 회의 결론으로 채권시장 개방 및 현금 차관도입 확대 등 외환유입책,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등 대책안 마련

ο 10. 29. 부총리, 대통령께 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보고 (본인배석)

- 전일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 10. 30. 자료 발표

ο 10. 31. 대통령께 금융동향 및 오늘의 대응보고

ο 11. 1.

(대통령보고)

-주식 외환시장 동향 및 추진중인 대책 등 4과제 보고

(기아 대책회의 개최)

- 부총리, 내무, 법무, 통산, 노동 장관, 본인 참석

ο 11. 2. 기아관련 협의 및 금융시장 동향 논의

- 부총리, 통산장관, 본인, 산은총재 참석

- 진념 회장에게 기아의 원만한 관리당부와 10. 29. 대책 이후 금융시장 동향 점검

ο 11. 3. 대통령께 오늘의 증시 외환시장 전망 등 보고

ο 11. 5. 대통령께 금융 외환시장 동향 및 「최근 한국경제의 진단과 대책」등 보고

- 이 보고에서 최근 금융, 외환위기를 겪는 동남아제국(태국, 인도네시아)의 교훈 등       보고

ο 11. 7. 본인 주재 대책 회의 개최

- 본인, 조세금융비서관 및 행정관(이상 청와대), 금융실장, 국제금융 및 외화자금과  장(이상 재경원), 한은 부총재, 국제담당 이사 및 부장(이상 한은) 참석

- 10. 29. 대책 추진, 중앙은행간 Swap, Back-up Facility, 미․일과의 양자협의에 의한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노력 경주

- 이상 여의치 않을 경우 IMF 자금 지원 요청 검토

․ 11. 8.

(부총리와 조찬 협의)

- 금융시장 동향 점검, IMF행에 관한 기본적 견해 교환

- 대통령께 보고문제 협의

(대통령께 보고)

- 전일 대책회의 및 부총리와의 협의 내용, IMF문제 및 외환시장의 긴박성 보고

- 부총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11. 10.경 보고드릴 계획임을 보고

ο 11. 9. 금융외환 위기 대책회의

(부총리, 본인, 금융정책실장 협의)

- Asset Backed Security 발행, 엔․원 Swap 추진, 대일 자금회수 자제 요청 특사 파견 등의 외자조달 대책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IMF 자금지원 요청을 적극 검토키로 결론

(부총리, 본인, 한은총재, 행조실장, 금융정책실장, 조세금융비서관, 한은국제부장 회의)

- 종합적인 상황분석과 대응방향 논의, 주로 환율의 변동폭 폐지를 중심으로 환율 대책 논의

ο 11. 10. 부총리, 대통령께 보고 (본인배석)

- 환율대책, 종금사 정리, 부실채권 조기정리, IMF자금 지원 요청 가능성 보고

- 대통령, 금융외환위기 대처 만전 지시, IMF 문제도 적극 검토토록 지시

ο 11. 12.

(대통령께 보고)

- 금융개혁법안 추진동향, IMF문제 등 보고

(부총리와 협의)

-대통령의 관심 부총리에게 전달, IMF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론 촉구

ο 11. 13.

(한은총재와 협의)

- 상황분석과 IMF 문제에 대한 한은총재의견 청취

(부총리, 본인, 한은총재 및 각기관 실무자 6명 참석 대책회의)

- 타 대안 검토결과 IMF 자금 신청의 불가피성 결론(대외보안을 위해 부총리, 한은총재, 경제수석, 윤증현 실장 4인간 최종 결론)

- 부총리, 김기환대사에게 통화 깡드쉬 총재 만나도록 지시

ο 11. 14. 부총리․한은총재, 대통령께 종합대책의 골격과 IMF 자금신청 방침 보고, 대통령 재가 (비서실장, 본인배석)

ο 11. 15. IMF와의 고위협의를 위한 사전 대책회의

- 부총리, 한은총재, 경제수석, 김기환대사, 엄낙용차관보 등 참석

ο 11. 16. 캉드쉬 IMF 총재 극비 방한, 고위 협의, IMF 지원요청에 따르는 기본방향 합의

ο 11. 17. 대통령께 캉드쉬 총재 방한 협의 결과 보고 (비서실장동석)

ο 11. 18. 금융개혁관련 법안 국회 통과 무산

ο 11. 18~19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작업 완료

ο 11. 19. 08:15 부총리, 대통령께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종합대책 및 IMF자금신청 사실 대외발표 방침보고 및 대통령 재가 그 직후 부총리, 본인 경질 (09:00경)

4. IMF체제 결정이 갖는 의미

작금에 와서 일부 식자들이 자신들이 외환위기 상황을 여러 번 예측하였다던가, 혹은 진작에 IMF체제로 들어갔어야 한다던가 또는 외환위기시 IMF체제로 가는 것이 유일무이한 선택이었다던가 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MF체제라는 것은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매우 심각하고 설사 경제의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여파와 고통이 심대하므로 외환 수급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last resort)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쩌면 상식에 속합니다.  한편으로 IMF 회원국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에는 IMF의 자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1. 7. IMF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에 본인은 대통령께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관하여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IMF 가능성을 생각하면서도 다른 모든 대안을 찾아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로 IMF에 의존하겠다고 설정한 경제 부총리의 추진 방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치고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외환수급을 조절할 수 없을 때 IMF에 최후로 의존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상식에 속하지만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보지 않는 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최종결정은 당시의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께서는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IMF 행에 관한 사항은 매우 보안을 요하므로 극비리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정부의 최종결정과 IMF 측의 원칙적 합의 이전에 언론 노출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가져다 줄 외환시장에의 파급효과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IMF와의 협조는 언제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어떻게 효율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IMF 측의 원칙적인 합의를 조기에 유도하고 이 결과를 외환시장 안정효과에 결부시키느냐가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경제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 시행자인 부총리가 매우 신중하고 보안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별도로 IMF와의 협의 채널을 유지했고 일단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 방침이 결정되자 신속하게 IMF 측과의 고위협의를 통해 원칙합의를 끌어낸 과정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방법이었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재가 하셨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IMF 측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IMF 측과 지원의 기본방향에 대해 최고위 당국자간에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당시 경제부총리나 본인의 퇴임시까지는 IMF측과 매우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설정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도의 보안 하에서 이루어진 최고정책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일부 관계자나 국외자들은 당시 상황과 IMF 문제가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고도의 정책적 의미를 갖는 상기 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있은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 또는 역할을 잘못이해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본인은 추정을 합니다.

5. 감사원의 수사의뢰 요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

감사원이 발표한 본인의 직무유기 수사의뢰요지에 대한 본인의 해명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가. “1997. 10. 27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외환사정이 N이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비상대책을 건의한 바 있고, 10. 28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도 외환위기의 실상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고 지적한데 대해

1997. 10. 27. 한국은행 보고서(별첨4 한국은행 작성,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 참조)는 1997. 10. 28. 부총리 주재 금융시장 안정 관계기관 대책회의시 제시할 동 은행의 회의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경제비서실에서는 1997. 10. 28. 행정관 김용덕 국장에게 인편으로 제출되었고 본인에 대한 대면보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상 중요한 내용은 자료제출이 아닌 대면보고로 이루어지는 바, 이 경우는 동일 밤 부총리주재 대책회의에 한은총재가 직접 참석하여 한은의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동 보고서 내용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주로 내용은

- 향후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원화절하 압력이 지속될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도래된 것으로 간주하여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하고,

- 그 대책내용으로는 제1단계에서는 대내외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고 시장 메카니즘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나아가 외화자금 조달 촉진, 외환가수요 억제와 외화 자금의 대량유출 억제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 1단계의 방법을 사용하고도 효과가 없이 외환 위기가 고조되는 제2단계에서는 외환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및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외자유입 촉진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자금유입 촉진책을 제시하고 있는 바,

- 최종 단계인 외환위기 발생시에는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조달을 추진하되,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조달할 경우 스탠드 바이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정책협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차입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치 않는 외화자금을 조달하자는 안(案)들이었습니다.

즉 이 보고서의 결론은 외환위기가 오더라고 IMF로부터 긴급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시 말하면 IMF는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향후 증시 및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은 당일 (10. 28.)밤 예정된 부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논의 확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 결과는 10. 29. 경제부총리 주례보고시 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 드리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본인은 이상의 추진 방향을 당일 오후 늦게 관저에 계신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한 후 동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별첨 5. 97. 10. 28자 대통령 보고문 참조)

10. 28. 밤 경제부총리 주재로 본인을 포함한 6인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증시폭락으로 외환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채권시장 개방확대 및 현금차관 도입확대 등을 통한 외화유입확대를 추진하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동 회의에는 한은총재가 실무자를 대동하고 직접 참석하여 위 11. 27.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은의 견해를 전부 제시한 바 있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대책의 골자가 정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회의 참석자간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한은총재에 의한 IMF 금융지원 요청 문제는 제기된 바 없었습니다.  이는 상기 동 은행의 10. 27.자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한은에 의한 IMF 지원요청 문제가 최초로 거론된 것은 1997. 11. 7.이 최초였으며, 이점은 한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별첨6 한은 공보자료 참조).

위 대책회의에서 합의된 상기대책은 1997. 10. 29. 본인이 배석한 가운데 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한 후 10. 30. 자로 대외에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은의 1997. 10. 27.자 최초 외환위기 경고를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 “11. 5. 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당시 상황이 외환위기 초기상태로 연말이전에 외환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11. 7.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도 IMF 자금조달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 8. 대통령에게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IMF 자금지원 요청문제가 검토되었다는 정도로만 간단히 보고하여 대통령이 위기의 긴박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는 지적에 대해

당시 본인은 감사원이 지적한 11. 5.뿐 아니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담당비서관 등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던 바, 외환시장의 위기정도 인식 및 대응방향에 대해 본인과 담당비서관 등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보고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대통령께 대면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1. 5. 에는 금융 외환시장 동향보고시에 당시 상황을 충분히 대통령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동일에는 「최근 한국 경제진단과 대책」(별첨7 보고자료 참조)을 통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종합보고 드리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서 최근 외환위기를 겪은 동남아 제국의 IMF행에 따르는 제반내용과 이러한 사태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11. 5. 에는 본인과 공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신현확 전 국무총리, 나웅배 전 부총리를 초청하여 오찬을 하면서 당시의 경제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양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던 바, 양인은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체로 당시 경제팀의 정책추진의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IMF행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연 없었습니다.

11. 5.경 본인은 외환시장의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회의를 11. 7.에 열고 이를 위하여 원점에서부터 종합적인 대책 자료를 재경원과 한은이 각각 준비하도록 통보할 것을 관계 비서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당시 부총리 일정상 부총리 주재회의가 불가능하여 부총리의 사전 양해 아래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청와대 경제비서실, 재경원, 한국은행에서 각3인씩 참석한 1997. 11. 7. 대책회의에서는 재경원에서 “최근외환시장 동향과 대책” 및 “대외지급관리 강화 방안 검토”의 2개안을 보고하였고, 한국은행에서는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별첨8. 재경원, 최근외환 시장 동향과 대책, 별첨9. 재경원, 대외지급관리 강화 방안 검토, 별첨10. 한은, 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참조).

동 회의에서는 재경원 및 한국은행에서 검토한 대외지급관리규제는 국제규범에 상치되고 우리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으므로 오히려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려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현 단계에서는 10. 29.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요국 정부와 협의하여 중앙은행간 Swap, Back up facility 100억불, 미국 및 일본과의 양자협의에 의한 100억불 조달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IMF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접근하고 IMF지원요청 사전준비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최종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한편 11. 6.경 부총리는 일본 정부와의 협조를 위하여 재경원 제2차관보를 일본에 파견토록 한 바, 11. 7. 부총리와 동인의 일본 파견시 일본과의 협조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동인의 방문시 일본정부의 직접 협조 요청 가능성을 타진하되 IMF행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이므로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정부와의 양자 협조요청이 IMF와 미국에 부정적으로 비칠 가능성도 감안하여 이보다도 당시 급격히 회수되기 시작한 일본계 자금 회수가 자제되도록 이에 대한 일본 대장성의 행정지도 노력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11. 8. 부총리와의 조찬회동을 통하여 전일 회의의 토의 내용과 특히 IMF 자금지원 요청문제가 최초로 제기되었음을 강조하고 IMF 문제와 관련하여 양인의 기본적 견해를 교환하였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IMF행은 많은 부담이 되지만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향후의 어려운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나 또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에는 긍정적 측면도 올 것이라는 점에 양인은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11. 9.(일요일) 다시 만나 재차 논의키로 하였으며 부총리는 다음 주초 대통령께 종합적인 보고드릴 수 있도록 보고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1. 10. 10:00로 보고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11. 8. 본인은 대통령께 11. 7. 대책회의 내용 및 부총리와 조찬협의 결과 그리고 IMF 긴급자금 신청문제가 제기된 점과 이를 향후 다른 대책과 더불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고, 주말에 부총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본인 및 관계자와 함께 협의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그 결과를 다음 주초 부총리가 종합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날 이후 IMF행이 결정된 11. 14.일 기간중에도 종전과 같이 하루에도 몇 차례 외환시장 위기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대면 또는 전화보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솔선 또는 대통령께서 문의하시는 바에 따라 IMF 협조시 수반되는 제반 장단점과 협의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충분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비서관 등 관계자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건의를 묵살하거나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은 전연 사실과 다릅니다.

다. “1997. 11. 9.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측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조달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보고 받고서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1997. 11. 9.(일)에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두 번의 관계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오후 18:30경부터 부총리, 본인, 금융정책실장이 참석하여 당면 금융외환위기 종합대책의 골격 (소위 “grand design")에 관하여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연기금의 증시활용 확대

- 일단계로 환율방어에 노력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대처

- 다음 주중 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 노력

- 외환시장 안정대책으로 Asset Backed Security발행을 통한 외자조달, 부실채권 정리기금 확대, 종금사 정리, 원․엔 Swap 추진, 대일 자금회수 자제협조 요청을 위한 특사파견 동의 검토 및 추진

- 상기 대책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 협조융자 추진

등이었으며 다음 개최될 회의에서는 상기 처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환율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IMF문제는 다른 대책과의 관계에서 이미 기본 추진 방향이 섰으므로 보안유지 차원에서 다음 회의에서는 가급적 거론치 않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어 오후 9:30부터 자정 넘게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된 바 이 회의에서는 첫 번째 회의 참석자와 한은총재, 총리행조실장,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과 한은국제부장이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던 바, 첫 번째 회의의 논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면서 주로 환율변동 상한선의 폐지를 포함하는 환율대책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그 당시 환율정책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주초 월, 화 이틀동안은 상한선을 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율을 방어하되 결과를 보아 그 후 변동 상한선을 푸는 문제를 다시 검토키로 함.

- 이 자리에서 한은총재가 외환보유고와 외채규모 통계(금융기관 및 기업의 현지금융 포함) 상세히 보고.

이 회의 과정에서 IMF 문제가 일부 참석자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으나 회의를 주재하던 부총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가급적 자제시키고 환율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도록 하였던 바 이는 상술한 배경에 따른 것입니다.

1997. 11. 10. 10:00경 본인이 배석한 가운데 부총리가 전일 밤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외환 및 금융안정 대책의 골격에 대하여 대통령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보고의 주요내용은

- 환율대책, 종금사정리, 부실채권 조기정리, 유동성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및 IMF 자금지원 요청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는 금융외환 위기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과 IMF문제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토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동 보고 후 본인과 부총리는 IMF 총재를 부총리가 직접 만나 고위 협의를 통하여 IMF 지원요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바대로 본인은 11. 9.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검토된 대책의 골격을 지체없이 부총리와 함께 대통령께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11. 10. 대통령께 보고한 후 며칠동안 본인은 조세금융 담당 윤진식비서관 등과 수시로 외환시장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인들로부터 IMF와의 긴급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으나, 이미 부총리가 대통령께 IMF와의 협의와 관련한 기본 방향(즉 우리 스스로 금융산업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 대안을 검토하고 이 대안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에 긴급자금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이와 관련하여 IMF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할 각종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재경원, 한은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결과가 조만간 논의, 확정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진식비서관 등에게는 이러한 각종 대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경원, 한은 실무진과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여 동 실무진들로 하여금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지시하므로서 최종정책 수립과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IMF에 가는 문제를 결정 보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더욱이 관련 정책 결정의 책임자도 아닌 본인이 단독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매우 불안정한 외환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여 IMF 문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차원의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고 한편 IMF측과의 원칙적 합의시까지에는 고도의 보안유지 사항이었고 따라서 상기 토의나 건의 청취 과정에서도 본인 개인의 의견 등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자제되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진식비서관은 이러한 전체적인 추진방향이나 IMF 행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동인으로서는 IMF와의 협의가 긴급하다는 개인적 소견을 김광일 정치특보의 주선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린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인이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을 이해 못한 것은 본인으로서는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며 대통령의 비서관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소견을 대통령께 보고 한 것은 특이한 사항이 아니며 그것이 대통령의 최종판단에 도움이 되었다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및 부하직원의 IMF 자금지원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라. “11. 10.이후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 및 IMF 금융지원 필요성을 다른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촉구하자 부총리에게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여 11. 14.에야 부총리가 IMF와 금융지원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서 설명한대로 1997. 11. 8.경 본인이 이미 대통령께 IMF와의 협조 가능성에 관하여 보고 드렸고 11. 10. 부총리가 대통령께 공식 보고하여 이를 적극 검토토록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된 바 있었으므로, 대통령이 11. 10. 이후 다른 경로를 통해 IMF지원요청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파악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홍재형 전 부총리, 윤진식비서관 등은 11. 10. 부총리가 대통령께 IMF지원 요청 가능성을 공식 보고한 이후 대통령께 IMF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윤진식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날은 11. 12.일 인바 부총리, 한은총재, 본인, 금정실장이 IMF행을 최종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키로 한 날이 11. 13.일 (즉 윤비서관의 보고 바로 다음날) 이었으므로 동인의 보고는 IMF 문제의 추진과정상 참고사항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경우 외에도 주요 국가 문제가 있을 때 공식보고 라인이외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심에 참고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특히 11. 초 이후 IMF 자금지원 요청 결정이 있기까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적절한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IMF문제를 검토토록 지시한 다음날인 11. 11. 오후 대통령께서 전화로 “홍재형 전부총리도 전화를 걸어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IMF 협조융자 필요성을 건의해 왔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어 와 전날 보고드린대로 부총리가 관련 대안들과 더불어 적극 검토중임을 상기시켜 드렸으며,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부총리에게도 전달하여 IMF 문제를 조속히 결론 짓도록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1997. 11. 12. 본인은 부총리를 다시 만나 당시 검토 중이던 제반 대책과 더불어 IMF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다시 전달한 후 IMF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려 대통령께 보고 드려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11. 13.에는 한은총재와 만나 IMF 문제에 대한 동인 의견을 청취하였고, 동일 19:00경에 개최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대안들의 타당성을 전부 논의한 후 이러한 대책들이 당시 금융시장 상황하에서는 그 시행이 어렵거나 실효성이 적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따라서 IMF 긴급 자금 신청이 불가피 하는데 부총리, 한은총재, 본인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전일 이미 본인이 대통령께 보고 드린 일정에 따라 11. 14.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대통령께 IMF행의 불가피성과 당시 수립 중이던 종합대책의 중간보고를 드리고 재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IMF행의 결정과정과 그 이후의 추진 과정에서 경제수석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IMF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 후 3일동안 재경원, 한은이 모든 대안을 검토한 것은 당연히 취하였어야할 과정이었으며, 가능한 최단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토기간 단축은 불가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홍콩증시 폭락이후 특히 11. 3.경부터 갑자기 몰아닥친 외환위기의 진행과정에 대응하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이 위기의 실상을 파악하여 대응조치를 마련토록 보좌함에 있어 능력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다른 곳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하는 바람에 비로소 IMF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원의 주장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6. 결론

이상 상세히 밝힌 바 있듯이 본인은 그 당시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당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본인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평상시와 달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에 직접 참석한 것도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관계기관 등의 대응노력을 한시라도 빨리 정확하게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동시에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므로서 대응책 마련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게 하는 등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보다 잘 보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는 위기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위기적 상황이 도래하였기에 본인은 능력의 부족을 통감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능이나 보다 나은 정책대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은 언제나 그 평가를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재임시에도 최선을 다하여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해도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대통령께 보다 부담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시도록 세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 수리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감사원에서 귀청에 통보한 바와 같이 본 사안에 있어서 본인의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평가는 본인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수석비서관의 구체적인 직무에 관해서는 어떤 명문의 규정도 없고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만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기능은 갖지 않습니다.  더욱이 무슨 의도나 이익이 있어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이 무슨 직무를 어떻게 고의적으로 유기하였다는 것인지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고 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그 노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당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중앙은행총재, 경제수석 등과 협의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이루어진 고도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이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검찰에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도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인이 주장하였던 모든 내용에 관하여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첨            부

1. 1997. 10. 15.자 IMF 평가보고서

2.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 (이영섭, 이종욱교수 논문 요약)

3. 아시아의 금융위기 (폴 크루그만 교수)

4. 1997. 10. 27.자 「최근의 외환시장과 대응방안」(한은)

5. 1997. 10. 28.자 대대통령 보고문 「증시 및 외환시장동향」(경제수석)

6. 1998. 1. 26.자 한은 보도자료

(IMF지원 논의는 11. 7.일이 처음이라는 내용)

7. 1997. 11. 5.자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경제비서실)

8. 1997. 11. 7.자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책」(재경원)

9. 1997. 11. 7.자 「대외지급관리 강화 방안 검토」(재경원)

10. 1997. 11. 7.자 「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한은)

<기타참고자료>

1. 금융외환위기와 정부의 대응

2. 97 경제위기의 배경과 대응방향

3. 기타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분석 자료 다수

1998. 4.

진술인   김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