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추  가  진  술  서

김    인    호

본인의 직권남용 혐의와 전대통령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관하여 너무나 사실과 다른점이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하니 수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서언

언론 보도를 통하여 보면 검찰이 현재 본인에 관하여 대통령 경제수석 재임시 금융기관에게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하도록 강요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두고 있다는 것인 바, 그 상세한 진상을 밝히고 본인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당시의 상황

한보 부도후 1997. 7. 기아사태가 발생되면서 대기업의 부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상태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본인이 보고할 때마다 □대기업에서 부도가 발생되어 도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해태가 자금난에 봉착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해태는 국민들과 친근한 기업이고, 몇 안되는 호남의 대표적 기업이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심은 매우 컸습니다. 그리하여 본인 배석하에 1997. 8. 25. 강경식 부총리는 주례보고시 □해태 계열 자금난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3.  해태 협조융자 경위

1997. 8. 22.(금) 오후 본인 집무실에서 본인은 처음으로 박건배 해태그룹 회장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 당시 박건배 회장이 본인에게 건의하고 이야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었습니다.  첫째, 해태그룹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다. 둘째, 하지만 기업매각 등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겠다. 셋째, 자신은 경영권 포기 의사도 있다. 넷째, 가능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본인은 경제수석으로서 직접적으로 기업체를 지원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러한 의사를 잘 알겠다고만 답하였습니다.

그 후 위와 같이 1997. 8. 25.(월) 부총리의 주례보고시 □해태계열 자금난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7. 8. 27.(수) 다시 박건배 회장이 본인을 방문하여 자구노력 방향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바, 당시 해태 음료 등 해태그룹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는 기업체와 해태야구단 등의 매각계획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자구 계획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1997. 8. 28.(목) 대통령께 해태 현황을 보고드렸던 바, 대통령께서는 해태가 부도나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재경원쪽에 해태 부도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해태와 관련된 일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재경원쪽에서 해태그룹의 부도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으며 금융기관과의 상황과 처리 방향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위하여 수석주재 혐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1997. 10. 4.(토) 본인의 집무실에서 은감원장, 산은총재, 전북은행장, 윤증현 금정실장, 윤진식 비서관 등이 모여 주로 쌍방울 그룹의 부도위기 문제를 토의 하면서 해태 문제도 함께 상의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금융기관에서 두 그룹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시 1997. 10. 11.(토) 해태 및 쌍방울 자금관련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은감원장, 조흥은행장, 상업은행장, 종금사협회 부회장, 산은부총재보, 윤증현 금정실장, 윤진식 비서관 등이 모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논의되기를 각 금융기관들이 협조융자를 1,000억원 가량 지원하되 연말까지 자구노력을 보아가며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은행장에게 협조융자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각 금융기관이 알고 있는 해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융기관이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해태그룹의 자구노력의 추이를 보면서 회생가능한 기업에게는 자금지원을하며 기업을 희생시키는 것이 기업에게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도록 협의하고 가능한 협조를 부탁하였을 뿐입니다. 위 1,000억원의 협조 융자는 실제로는 540억원 정도의 지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이러한 상황을 바로 당일 부총리와 협의를 하였고 대통령께도 그 직후 추진방향과 내용을 상세히 보고한 바 있고 경제 부총리는 97. 10. 13일 대통령 주례보고시 □해태그룹현황□의 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처리 방향을 재차 보고한바 있습니다.

4.  협조융자 지원의 동기

본인이 해태그룹에 대한 금융기관의 협조 융자를 지원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한보, 기아 부도 이후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를 매우 염려하고 있었고, 더 이상 대기업의 부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시가 어려차례 있었습니다.

둘째, 해태그룹은 대표적 호남기업으로서 제과업체로 오랜 기간 성장된 기업이므로 국민들과 친근한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해태의 부도 가능성에 대하여 더욱 큰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해태의 자구노력의 의지가 매우 강하였던바 당시 비교적 잘 운영되는 해태 음료 및 해태의 상징인 해태야구단까지도 매각하려 하였으며 다른 재벌 회장들과 달리 그룹 회장이 경영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넷째, 당시 부도유예협약에 의한 부도유예를 고려하기에는 이미 경영진측에서 스스로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동 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기업의 회생의지를 꺾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도유예협약에 의한 부도유예라 하더라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뿐 아니라 부도유예협약의 목적이 경영진의 자구노력을 촉발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경영진이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정부의 대기업 부도 방지를 위한 노력은 비단 해태그룹뿐만 아니라 쌍방울, 뉴코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쌍방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구계획을 쌍방울 그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스스로 일찍 포기한 바 있었고, 뉴코아의 경우에는 재경원의 주도로 자구 노력과 자금지원을 병행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5.  부언

본인의 협조융자 지원노력은 대기업의 연쇄적 부도를 막으라는 대통령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노력을 직권남용이라 한다면 본인이 만약 이를 방관하였을 때 오늘날 다시 이를 직무유기로 의율하였을 것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의 행사가 합리성을 넘어 선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노력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한다면 향후 많은 공직자들이 국가의 여러 어려운 상태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할것인지 심히 우려 되는바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인의 이러한 노력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만약 당시의 상황에서 해태의 부실화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문제삼지 않을 것인지?

둘째,  개인적인 이익이 있거나 터무니없이 특정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최소한의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소신있는 행정을 할 것인지?

셋째,  대통령의 명백한 정책의지와 지침을 경제수석이 관계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 된다면 도대체 경제수석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넷째,  협조융자의 협의 과정에서 경제수석이나 재경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노력은 인식의 공유를 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지 그 어떤 강제력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보사태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요청은 설득과 권유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었으며 금융기관은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어떤 정부 당국자의 권유도 수용하지 않는 관행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해태 협조융자의 경우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경제수석은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고 따라서 경제수석의 직무에는 협조융자를 지시 내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이 법리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째, 현정부에 의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조융자는 어떻게 설명될 것인지?  이러한 조치도 모두 직권남용이란 것인지 등입니다.

본인은 검찰에서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숙고.검토하시어 직권남용부분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부 언론에서 본인이 마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검찰 답변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이를 요청한 것처럼 보도하고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본건 진술서에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검찰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본인 및 부총리, 당시 비서실장이나 비서관들에게 자료를 보내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는 신중하고 충실한 답변서를 작성하려는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본인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정리한 본인의 진술서와 각종 자료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전임 대통령의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토록 하거나 그 내용을 사전에 알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김광일 전 비서실장이 내용 작성에 참조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당시 일정이나 구체적인 용어의 의미 등 내용을 확인하였던 적이 있어 이를 알려준 적은 있으나 답변서의 내용이나 방향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마치 이를 본인이 증거를 조작하려는 것처럼 보고 언론에 그러한 보도가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1998.     5.

진술인   김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