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의 임무

◇ 피고인 강경식은 97. 3. 5.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재정경제원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면서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자이고,

◇ 피고인 김인호는 97. 2. 28.부터 11.19.까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경제관련부처에 전달하고 경제관련부처간의 업무를 전달하고 경제관련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경제관련부처의 업무수행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에 관한 경제부처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거나 경제부처장관으로 하여금 경제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중간역할을 함과 아울러 각종 경제현황 및 경제관련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대통령의 최종적이고 최측근의 입장에서 보고 및 조언을 통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인 경제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보와 지식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직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외환위기 책임

【외환위기의 배경】

1. 국제통화기금(IMF, 다음부터는 IMF로 표시함)구제금융요청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외환위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경쟁력 약화와 국제수지 적자 누증>

◇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에 고속성장을 이루어 국부를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하여 「고비용·저효율」구조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근본적 문제점이 노정 되었으며, 그 결과 94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94년에 45억달러, 95년에 89억달러, 96년에는 237억달러로 급증함으로써 그 규모가 국내 총생산(GDP)의 4.9%수준(IMF 경고수준인 5.0%에 근접)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해외차입도 급증하여 96년말 우리 나라 총외채(IMF기준)규모는 1,575억달러(국내총생산의 33%수준, World Bank 기준으로는 1,047억달러로 국내총생산의 22%수준)였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 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본의 유출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등으로 국내 외환수급의 안정성이 저하되었으며, 더구나 97. 3.까지는 정책 당국이 금융기관의 중·장기 차입은 규제한 반면 단기조달 자금의 장기운용은 방임함으로써 단기외채 비율이 96년말 현재 63.5%에 이르러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가 급락하는 등으로 신규차입이나 만기상환연장(roll-over)이 어려워져 단기간에 상환부담이 집중될 경우 은행위기가 발생하여 외환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형편이었는데,

<기업·금융기관 부실화의 확대>

◇ 95년 이후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특히 97년 들어 그 동안 금융기관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과잉·중복투자를 해온 대기업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 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인 한보(97. 1. 23.부도), 삼미(97. 3. 10.부도), 진로(97. 4. 21.부도), 대농(97. 5. 20.부도), 한신공영(97. 6. 2.부도) 등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97년 상반기 중에 실물경제의 급격한 붕락현상이 가시화되었고,

◇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금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기업부실화의 가속화가 바로 금융부실화로 연결되면서 97년중 부도상태에 이른 30대 대기업중 한보, 삼미,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 한라 등 7개 그룹의 금융권 차입금총액만도 28조 8천억원에 이르는 등 부실기업에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증되었으며, 과도한 부실채권 누적으로 대출여력이 줄어들고 담보확보가 되지 아니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은 부도가능성이 높은 부채과다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려고 나섬에 따라 기업부도 사태가 이어지고 기업부도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으나,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응이나 개방화, 자율화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은행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 이와 같은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 부실화는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킴으로써 해외 금융기관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여를 기피하거나 차입금리를 상승시켜 외화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등 97년 1/4분기 후반 무렵 외환위기 징후가 나타났으나,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자유화 및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계획 발표(97. 3. 14)와 외국인 주식 투자한도확대(20%→23%) 조치(97. 5. 2)로 11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되는 한편, 97. 4.말 이후 엔화의 강세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외환보유고도 2/4분기 중에는 40억불 가량 증가하는 등 외화의 유동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외환위기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잠복하게 되었으나,

<기아사태 처리지연과 기업부도 지속>

◇ 97. 7. 15. 기아그룹의 부도유예 협약 적용 이후 기아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등 기업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금융기관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었으며, 민간 부문의 부실이 결국에는 국가의 재정 부실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 97. 9. 22.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을 둘러싼 정책혼선 등으로 기아사태처리가 장기화하게 되었고, 97. 10. 15. 쌍방울 화의신청, 태일정밀 부도유예 협약적용 등 기업부도가 지속되던 중, 97. 10. 22. 기아그룹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등 기아문제 처리방안을 확정하였으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히려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는 계기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후로도 97. 11. 1. 해태부도, 97. 11. 4. 뉴코아 화의신청 등 대기업 부도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외적으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국가신인도가 급락하였고,

<대외여건의 악화와 외환위기의 진전>

◇ 한편, 국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 97. 7. 2.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 파급되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차입여건도 더욱 악화되었으며,

◇ 97. 10. 17.의 대만 주가폭락 및 환율급등, 97. 10. 23.의 홍콩 주가폭락으로 외환위기가 북상하면서 일본도 금융기관의 대량 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주력 단기차입시장이었던 홍콩과 동경의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국내금융기관의 단기차입에 극심한 애로가 발생하게 되었고,

◇ 특히,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우려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면서 97. 10.말 이후 단기외화자금 신규차입은 물론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roll-over)이 어려워지고, 자본시장에서도 우리 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97. 8.부터 97. 10. 25.까지의 사이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규모가 9억3천만달러에 이르는 등 외국자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외환위기로 급진전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 바,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의 보고와 대응>

◇ 한국은행은 97. 8. 22. 「최근의 외환동향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최근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은 지방종합 금융회사가 지급결제불능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외환보유액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므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97. 3.부터 11.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재정경제원 및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외환 및 금융위기 도래가능성과 대응방안을 각 보고하였고

◇ 한국개발연구원(KDI)등 정부출연 경제연구소에서는 97. 3.부터 97. 11.까지 17회에 걸쳐 재정경제원에, 같은 기간동안 8회에 걸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금융 및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을 경고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 외환위기 대응방안을 각 보고하였으며

◇ 삼성·현대·대우그룹 등의 민간경제연구소도 연초부터 수십회에 걸쳐 우리나라의 경제신용도가 하락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관리를 못할 경우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대외신뢰 회복 등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피고인 강경식은 스스로

- 97. 7. 23. 11:00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윤재 경제정책국장과 변양호 정책조정과장으로부터 「바트(Baht)와 기아 상이한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경제실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진 80년대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금융위기가 통화위기에 앞서 발생하나 특히 금융분야가 취약할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우리 나 85년이래 은행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상태로서 은행 도산은 없지만 금융위기의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금융산업이 취약한 만큼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아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취약성과 기업경영 체제의 불합리성을 치유할 수 있는 구조개혁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 97. 7. 27.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동남아의 외환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외신인도를 예의주시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으며,

- 97. 8. 18. 위 이윤재 국장으로부터 외환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보고를 들었고,

- 97. 8. 24. 최연종 한국은행 부총재로부터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브리핑 받는 기회에 기아사태 이후 해외차입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내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외화조달난이 가중되어 대외지급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 97. 9. 24. 위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 이윤재, 변양호로부터 변양호가 97. 9. 15.경부터 약 1주일간 미국 워싱턴, 뉴욕 등지로 출장 가서 미국 재무성 관료들과 미국 금융기관의 실무자 및 투자자들을 접촉해 본 결과 미국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우리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많은 점에 비추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 이를 「출장보고서」로 정리한 것을 보고 받았는데, 그 내용은 기아문제 등 당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전세계의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외환시장의 단기적 안정여부가 결정될 것인 만큼 외국 금융기관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아문제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므로 부실채권의 정리와 함께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금융취약성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모습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였고, 이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외환위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아 외환위기의 진전성황을 인식할 수 있었고,

◇ 피고인 김인호도 스스로 경제수석비서관실의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 김용덕 행정관으로부터 각종 외환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외환사정에 관한 보고를 받아 외환위기의 진전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

◇ 한편, 이와 같이 진전되는 외환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97. 8.부터 10.까지의 사이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간여하여 수립·시행한 금융·외환 분야 정책은 대부분 문제점이 많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는데,

◇ 97. 8. 25.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피고인 강경식이 발표한 「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은 기아계열 15개 사의 부도유예협약적용 이후 계속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진정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방안과 여러 가지 외화유입 방안을 담고 있었으나

- 근본적으로 기아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처리 방침이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평이었는데다, 지급보증 방안은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보증대상과 보증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보다는 민간부문의 대외채무를 정부가 보증해야 할 정도로 우리 나 금융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노출시킨 결과를 초래하였고,

- KABF(Korea Asia Bond Fund) 신설, 자산담보부 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확대에 의한 외화유입은 금융기관과 우리 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외화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 제일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한 국채현물출자 방안은 관련법률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위 대책의 발표로 대외신인도가 오히려 더욱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고,

◇ 97. 10. 22. 피고인 강경식이 기아자동차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공기업화) 방침을 발표하자 국내금융시장에서는 기아자동차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기아자동차의 국유화로 받아들여지면서 부실기업을 과감히 도태시키거나 타기업에 흡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모습이 되어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발상에 의문을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우리 나 대외신인도 하락에 일조 하는 정책이 되어 버렸고,

◇ 97. 10. 29. 피고인 강경식이 외국인투자 심리안정을 위하여 채권시장 개방확대, 현금차관 도입확대와 외국환 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방안 등이 포함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97. 11. 3.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23%→26%)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 10. 28.부터 10. 30.까지의 사이에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등 외환시장 불안으로 시장안정 및 대외신뢰회복에 실패하여 위 대책과 조치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97. 11. 1부터 11. 6.까지의 사이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1억5천만달러가 순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 바, 이러한 외환위기상황의 진전과정에서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강경식은

<기아사태 처리지연으로 외환위기 원인제공>

(1) 97. 7. 15.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기아그룹 18개 사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기아그룹을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는 바, 그 무렵 피고인 강경식은 자신을 찾아온 기아그룹의 김선홍 회장에게 이는 주거래 은행과 상의할 일이지 정부로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고, 97. 7. 23.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부가 개별기업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기아문제는 기아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는 한편 그 밖에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개별기업문제에 대한 정부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서도 실제로는 97. 8. 초순에 이미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추진 및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방침을 정하고 기회를 보아 이를 실행하기로 결의한 후, 채권은행장 회의나 채권금융기관 대표자 회의 개최 직전에 최대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김영태 총재 및 위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유시열 은행장 등을 따로 소집하여 그 회의에서 결의할 지침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가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각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기아문제를 결정할 수도 없고 또한 정부의 진의를 명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을 야기하여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아문제 처리에 대한 조속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던 중,

◇ 97. 9. 22.경 기아그룹이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화의를 신청하자, 9. 25. 오후 무렵 롯데호텔 비즈니스 룸에서 김영태 산업은행총재,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유시열 제일은행장 등을 소집하여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아그룹의 처리는 화의보다는 법정관리가 적절하다. 그러나 기아그룹이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까지는 채권은행단 측에서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는다. 화의에 대한 수용여부는 채권단 은행의 각자 의견에 맡기기로 한다□는 처리방침을 천명하였으나 기아자동차가 97. 10. 6. 화의절차를 고수하며 법정관리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오자 김선홍 기아그룹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나머지 화의를 조기 좌절시키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기아자동차의 화의신청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시중은행장 및 종합금융사 사장들을 상대로 법원의 의견조회시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기아자동차의 화의신청을 좌절시키되 마치 자신은 간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적 반대의사에 따라 화의가 조기 좌절된 것인 양 대외적으로 나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위 9. 25.자 회의에서 천명한 처리방침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화의에 대한 동의여부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한편,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이수휴 은행감독원장과 종합금융사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에게 지시하여 동인들을 통하여 해당 은행장 및 종합금융사 사장들에게 화의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강요할 것을 결의하고,

◇ 97. 10. 7.경 같은 장소에서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는 종합금융사 사장들을 상대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에게는 시중은행장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부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여, 위 윤증현으로 하여금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병국 종합금융협회장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전화를 하게 하고, 위 주병국과 동인의 지시를 받은 종합금융협회 부회장 김주일은 이에 따라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소재 위 종합금융협회 사무실에서 한솔종금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동우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미 표시한 동의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동 요청을 받은 위 한동우가 이에 따라 97. 10. 21.경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미 회신한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함과 동시에 부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윤증현, 주병국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한동우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 이와 같이 외부적으로는 정부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책회의를 통하여 은행장들을 앞세워 시종일관 개입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의중을 살피는데 급급하여 조속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개월여 동안 기아사채의 처리가 지연되게 함으로써 외국투자가들과 신용평가 기관들에게 우리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경제전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받게 되어 국가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하여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하였으며,

<외환시장을 마비시켜 외환위기를 자초>

(2) 97. 10. 28.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지시를 함에 있어, 환율정책의 수행은 재정경제원장관의 고유직무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전적으로는 일임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이고,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시 한국은행 총재가 행사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지시를 하려면 평소 환율정책은 한국은행 총재와 재경원장관의 결재를 거친 「월중 환율정책방향」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용되어온 점과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환율안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시를 하기에 앞서 외환거래 개입규모와 개입시기, 방어할 환율 수준 등 외환시장 상황 및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할 경우  야기될 결과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한국은행총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시하는 것이 상당하고,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으며 외환시장 개입중단조치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것보다는 환율방어선을 후퇴하거나 환율변동폭을 폐지 또는 확대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당시의 외환시장 상황은 97. 10. 23. 홍콩 증시폭락사태 이후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가 파급되는 급박한 상태로서 97. 10. 24. 발표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사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외환수급의 불안이 가중되고 환율상승압력이 강한 상태여서 그 동안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행해 오던 시장개입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는 우리 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정부가 환율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외환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한국은행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도 긴요하였음에도 금융개혁법안 국회심의와 관련한 한국은행측과의 갈등으로 외환관리 집행기관인 한국은행을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 내지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위 법안의 국회 통과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 97. 10. 28. 11:00경 국회의사당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을 준비하던 중 외환시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한국은행총재와의 사전 협의절차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저축의 날 행사에 참석중인 위 윤증현에게 의사당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토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위 윤증현은 옆자리에 있던 원봉희 금융총괄 심의관에게 한국은행에 같은 취지의 지시를 전달토록 하고, 동 지시에 따라 위 원봉희는 전화로 정규영 한국은행 국제부장에게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시장개입을 중단할 경우 곧바로 외환시장 기능이 마비될 것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해 당일 11:30경 이미 6억3천만달러의 보유외환을 투입하여 외환시장에 개입중인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로 하여금 더 이상의 외환시장 개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율이 상승제한폭까지 폭등한 채 같은 날 14:30경 외환거래가 중단되게 하였고 그로부터 97. 10. 30. 오전까지 3일 동안 우리 나라의 외환거래 사상 최초로 외환시장이 마비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 그 후로도 97. 10. 30. 오전 외환시장의 정상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위 중단지시를 철회하였다가 11. 6. 다시 관여중단을 지시하고, 11. 11. 다시 이를 취소하면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적극 관여하라고 지시하였다가 11. 17. 13:30경 다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토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무분별하게 외환시장 개입 및 개입 중단지시를 반복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에서 외환거래중단을 초래함으로써 외환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하였고 우리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환율방어 능력이 없다는 내용이 해외언론 등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 나라 금융기관에 공여한 자금을 급속히 회수하고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등 외환위기를 가속화시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케 하였으며,

<외환위기 예방 및 수습기회 일실>

(3) 97. 10. 29. 15:30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 전날 개최된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결과를 정리한 「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을 보고함에 있어, 그 전날 21:30경부터 24:00경까지의 사이에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상피고인 김인호,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등이 참석한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에서 외환관리 일선집행기관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회의자료에 의하여 외환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 그 내용은,

- 연초이래 잇따른 대기업의 경영부실화로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우리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여건도 크게 악화된 가운데 특히 지난 8월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이 지속됨으로써 외환수급 불균형 심화와 함께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하고

- 이러한 상황하에서 11월초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 유입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재차 폭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과 환율급등이 상승작용을 하면서『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 금융위기의 동조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만 및 홍콩의 금융불안과 같은 현상이 재발할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부족으로 인한 환율방어 곤란으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외환위기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고,

- 97. 10. 27. 현재 외환보유액 297.7억달러중 해외점포 예치금 및 기매도 선물환 결제자금 등을 제외한 가용자금은 약 169억달러에 불과하고 국제수지 악화시 IMF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정규신용한도도 33억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외화유출사태 발생기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외화자금 규모는 약202억달러로서 유출 가능액 300억달러에 크게 하회하며, 이는 기 유입된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규모(200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대규모 이탈시 우리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어 특별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이를 수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국내 금융기관의 신인도 제고대책의 강구와 함께 특별비상대책으로서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이 직접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 바,

◇ 이러한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외환상황 설명이 외환관리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의 의견이고, 그 내용의 위급성을 감안하여 이를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규모와 상환일정 및 외화결제능력을 점검하고 외환보유고 확충 및 환율실세화를 추진하는 등 단기외화 유동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을 보고할 경우 경제 총책임자로서 경제실정에 대한 자신의 불명예 또는 자신에게 쏟아질 질책이나 책임소재 거론문제를 우려하여 이를 은폐·축소 보고하고자 결의하고,

◇ 대통령에게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 관하여 기아처리방침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금융시장이 최근 며칠간 세계 각국 시장불안의 영향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전 세계적으로 동반하락 추세이며,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강세, 외국인 주식매도, 우리 나라의 해외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금리는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만 보고하고,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전날 및 당일 우리 나라 외환거래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외환시장 마비현상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도 보고하지 않는 등 외환실상을 은폐·축소 보고하는 한편 그와 같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른「주가 및 환율안정을 위한 대책」으로서 외화유입확대를 위해 「채권시장개방 확대방안」과「현금차관도입 확대방안」 및 「우량금융기관 및 공기업을 통한 해외차입 확대방안」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채권시장 개방확대는 98. 1. 이후부터 실시한다는 방안이었고, 현금차관 도입확대는 97. 6. 이미 97년도분 차관도입인가가 완료되어 97연말까지는 시행 불가능한 방안이었으며, 해외차입확대는 당시 우리 나라의 대외신인도 저하로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된 상태여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안으로 급박한 외환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단기유동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대책이었음에도 적정한 대책인양 보고하고 달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김대통령이 당시의 외환위기실상을 정확히 인식하여 즉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IMF까지 가지 않고도 외환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게 하여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케 하고,

<IMF 구제금융요청 확정시기 지연>

(4) 그 후 외환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 1997. 10. 31. 14:00경 국회의원 회관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이윤재, 변양호로부터 「경제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해 우리경제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 바,

- 그 내용은 거시경제지표의 호전과 국내연구기관 및 IMF 등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놓여있고,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신뢰회복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더 늦기 전에 우선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자산디플레 현상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급선무인데 현재와 같은 재경원 금융정책실 중심의 업무처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경제원의 전 실·국이 관여하는 「경제안정 특별팀」을 별도로 새로 구성하여 구조조정과 단기차입시장의 구조개선 등 근본적이고도 단호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국회에서의 관계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조치 발동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였고, 아울러 위 이윤재 국장으로부터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보고내용을 세심히 검토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고,

◇ 97. 11. 3.(월) 이른바 □블랙먼데이□부터 국책은행과 우량은행의 만기도래 회사채의 재발행이 곤란해지고, 그 날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조치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이 지속되는가 하면 매일 밤 12시 직전에 국내금융기관들이 상환자금을 부담해 달라면서 한국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외환보유고마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국가부도 사태까지 우려되는 등 이 무렵부터 외환위기가 우리 나라의 자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심화기에 접어 들었는 바,

- 97. 11. 8. 아침 상피고인 김인호와의 조찬모임에서 동인으로부터 그 전날 16:30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개최된 외환위기 관련 긴급대책회의의 결과를 전해 듣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에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 또한 97. 11. 9. 21:00경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윤진식비서관 등으로부터 지금의 외환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이하여는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력한 건의를 받았으므로

◇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긴박한 외환위기 상황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여 IMF에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환위기 상황에 대처할 「특별대책반」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외환시장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기동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외환관리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은행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외에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국력을 결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금융개혁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이를 자신의 주요치적으로 남기고 명예롭게 부총리직을 물러나려는 생각과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장래에 대한 우려 및 경제정책의 책임자로서 자신이 주도하여 온 문민경제가 IMF 구제금융으로 마감한다는 것이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개인적인 명예감정 때문에 자신의 부총리직 재임 중에는 가능한 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 97. 11. 10. 08:00경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함에 있어, 같은 날 07:00경 정부 세종로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유재한 재정경제원 산업자금담당관으로 하여금 동인이 대통령 보고용으로 작성하여 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초안중 마지막 7번째 항목인 □IMF·일본 등과 외자조달 협의□ 부분을 삭제케 하고 재 작성하게 한 다음 동 보고서에 의해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유도 및 환율운용방향 등 6개항의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한 다음 외환위기의 실상에 관하여는 외환시장의 불안이 마치 세계적인 현상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우리경제는 기초 여건이 좋아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나 만일에 대비하여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가볍게 덧붙여 언급함으로써 IMF 구제금융요청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는 등 축소 보고하는 한편,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에만 골몰하여 외환관리대책을 직접 담당하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의 조직역량을 대국회 활동에 총동원한 채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과는 위 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로 야기된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정책공조를 이루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김대통령이 같은 날 15:00경 홍재형 전부총리로부터 걸려온 전화 통화와 같은 날 밤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에게 건 전화통화 및 97. 11. 12. 14:00경 윤진식 대통령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의 직접보고를 통하여 비로소 당시의 외환사정이 국가부도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으로서 IMF에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파악하게 되자, 그 무렵 상피고인 김인호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서둘러 보고하기로 하여 97. 11. 14. 08:10경 김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IMF와 자금조달 협의도 하겠다고 뒤늦게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IMF 구제금융요청 방침을 확정되게 함으로써 그때까지 동 방침 확정을 지연시켜 그 사이에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외환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IMF의 자금지원을 소요시점보다 1∼2개월 여유를 두고 신청하였으나 우리는 국가부도 직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IMF 구제자금을 신청하게 되어 IMF와 충분히 협상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IMF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극심한 국가 경제적 위해를 초래케 하였고,

<IMF 구제금융요청 대국민 발표 차질야기>

(5) 97. 11. 19. 08:15경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과 IMF 금융지원요청 사실에 대한 발표계획을 보고하면서 IMF 금융지원 요청사실을 같은 날 17:00에 예정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국민 공식발표를 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 바,

◇ IMF 금융지원 요청사실은 우리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그 발표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과 김영삼 대통령, 상피고인 김인호, 김용태 대통령비서실장 4명뿐이었으므로 동 보고직후 자신이 부총리직의 경질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퇴임식 이전에 후임 부총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동 발표계획을 직접 인계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간부직원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신임부총리에게 틀림없이 보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발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경질 당함으로 인한 당혹감과 자신이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였던 IMF 구제금융요청 사실을 스스로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및 가능하면 자신의 경제실정으로 남게되는 IMF 문제를 스스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같은 날 11:00경 이임식을 할 때까지 임창열 후임부총리나 재정경제원의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은 발표계획을 알려주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위 (4)의 끝부분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IMF 자금지원 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극심한 국가 경제적 위해를 초래케 하였고,

나. 피고인 김인호는

<외환위기 예방 및 수습기회 일실>

(1) 97. 10. 28.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보고 받고, 같은 날 21: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상피고인 강경식,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에서 외환관리 일선 집행기관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위 가.의 (3)에서 적시된 바와 같은 최근의 외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 바,

◇ 김영삼 대통령의 최종적이고도 최측근의 경제 참모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외환상황의 보고가 외환관리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의 의견이고, 그 보고 내용의 위급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외환위기상황의 실상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른 적정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좌하여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을 보고할 경우 그러한 외환위기가 급진전될 상황에 이를 때까지 보고를 미루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무런 정책결단을 내릴 수 없도록 한데 대한 대통령으로부터의 질책을 우려하고, 경제실정에 대하여 자신에게 쏟아질 책임문제 및 평생을 봉직해 온 경제관료로서의 명예실추를 우려하여 이를 은폐·축소 보고하기로 결의하고,

◇ 97. 10. 29. 대통령에 대한 경제상황 보고시 외환상황이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에 있다거나 그 전날 및 당일 우리 나라 외환거래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외환시장 마비현상 및 그 파급효과 등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같은 날 15:30 청와대에서 상피고인 강경식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 전날 개최된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 결과를 정리한 「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경식이 외환위기 급진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최근 금융시장 동향은 기아처리방침 발표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금융시장이 최근 며칠간 세계 각국 시장불안의 영향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전 세계적으로 동반하락 추세이며,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강세·외국인 주식매도·우리 나라의 해외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금리는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축소보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강경식의 보고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김대통령이 당시의 외환위기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즉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IMF까지 가지 않고도 외환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게 하여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케 하고,

<외환위기 상황 도래사실 은폐>

(2) 97. 11. 3.부터 위 가.의 (4)첫머리부분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가 진전된 상황에서,

◇ 97. 11. 5. 14:00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으로부터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해 당시 외환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 97. 10.말 이후 종금사와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당일 결제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부도위기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하반기 들어 국책은행과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장·단기 외화차입도 급속히 악화되고, 단기외채 비율 상승으로 인한 외채구조 취약화로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상환연장이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종합할 때 이미「외환위기 초기상태」에 와 있으며 연말 이전에「심각한 외환위기가 예상」되므로

- 가용외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외환집중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 외환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 11.7. 16:30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열린 외환위기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회의자료로 제출된 한국은행의「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보고서와 재정경제원의「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하여 외환상황과 그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 및 무디스(Moody's)사가 개별 금융기관은 물론 국가의 신용등급마저 하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투자자들이 채권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채권발행을 추진 중이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일부 기관들이 투자자 모집난, 발행비용 상승 등으로 채권발행을 보류하는 등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의 신규 외화채권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 제일·서울은행의 경우 OECD국가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고, 우량국책은행의 경우에도 만기도래자금의 상환 연장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가산금리(Spread)도 크게 상승하여 중장기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 됨에 따라 국내은행들은 당일 결제자금조차 구하지 못하여 한국은행의 지원에 의존하는 등 외화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은행 및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여력도 급격히 축소되어 외화 유동성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되고,

- 11. 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재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순유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급속히 확산되고, 가용외환보유액의 고갈로 더 이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금융기관의 부도 가능성이 예상되어 우리 나라의 자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외환위기상황에 도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등 비상대책의 강구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는 바,

◇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체없이 위와 같이 알게된 급박한 외환위기의 실상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상세히 보고하여 외환위기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과 아울러 대통령이 적시에 IMF의 자금지원요청을 결정하거나 적절한 외환위기 극복대책을 마련하는 등 올바른 정책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 97. 11. 8.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계적인 현상이고 상피고인 강경식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등으로 사실을 호도하여 축소보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IMF 구제금융지원 요청을 지연케하여 외환위기가 더욱더 심화되게 하는 등 국가적 위해를 초래케 하고,

<IMF 구제금융요청 확정시기 지연>

(3) 97. 11. 9. 21:00경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윤진식 비서관 등으로부터 지금의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 구제금융지원 요청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력한 건의를 받았고,

◇ 다음날 14:00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위 윤진식으로부터 동인이 작성한「금융 및 외환상황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여 긴급한 IMF 구제금융지원 요청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국가·금융기관·기업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시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조차 자금의 추가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존차입금마저 상환을 요구받는 실정일 뿐 아니라 산업은행·포철의 발행채권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삼성·현대·대우 등 대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이 난관에 봉착한 데다가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환위기는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서 우려할만한 수준이므로 과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실기하지 않아야 되며,

- 일본·미국 등 개별국가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충분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외 이미지만 나쁘게 될 가능성이 있고, IMF와의 협의를 지연할 경우 대외지급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자금한도를 미리 확보할 경우 외환불안심리가 해소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IMF와 긴급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 바,

◇ 김영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체없이 위와 같이 알게된 급박한 경제위기상황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부처에 대해 IMF에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토록 지시하거나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국력을 결집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 97. 11. 10. 08:00 청와대에서 상피고인 강경식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경제관련 보고시 배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경식이 □우리경제는 기초여건이 좋아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나 만일을 대비하여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축소·은폐 보고하였는데도 그에 동조하여 아무런 이견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강경식의 보고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위와 같이 같은 날 14:00경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부터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하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외환위기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 이로 인하여 위 가.의 (4)끝부분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요청을 지연시켜 극심한 국가 경제적 위해를 초래케 하였고,

관치금융 책임

2.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 인 허가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도 갖고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각종 은행업무에 법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주리원 백화점 부당대출 압력】

가. 1997. 10. (일자불상경) 과천시 중앙동 소재 재정경제원내 장관집무실에서, 자신의 고교동창으로서 울산 주리원 백화점을 경영하던 이석호로부터 동인이 조흥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의 운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 바, 당시 위 이석호가 조흥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의 대출을 받고자 문의하였으나 조흥은행 울산지점에서는 주리원 백화점의 담보가 부족하고, 백화점 업계의 불황으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부산 경남지역 백화점이 잇달아 부도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조흥은행의 대출자금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등을 이유로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실제로 주리원 백화점은 대출신청액에 비해 담보가 부족하였고 위 대출이 실행될 경우 주리원 백화점의 운전자금 소요한도액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석호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금융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인 윤증현을 불러 동인에게 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동 지시를 받은 윤증현이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정부종합청사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흥은행장 장철훈에게 전화를 걸어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장철훈이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조흥은행 본점 내 은행장 사무실에서 조흥은행 전무인 허종욱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위 허종욱은 약 2일후 위 조흥은행 본점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조흥은행 부산지역 본부장인 김봉환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김봉환은 즉석에서 조흥은행 울산지점장 김명환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여 당초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위 김명환이 동 지시에 따라 97. 12. 12.경 조흥은행 울산지점내 사무실에서 대출승인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에서 동 본부 심사역 임행렬에게 제출하고, 위 김명환은 같은 달 15.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를 승인하여 그 무렵 주리원 백화점에 대하여 98억원의 신규대출 및 조흥은행에 기히 담보로 제공된 주리원 백화점 소유의 예금 52억원에 대한 담보설정 해지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윤증현, 장철훈, 허종욱, 김봉환 및 김명환으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고,

【진도그룹 부당대출 압력】

나. 97. 1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내에서 위 윤증현으로부터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김영원이 그룹회장으로 있던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동 그룹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 바, 당시 위 진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96년말 결산결과 1,600여억원의 손실발생으로 자본잠식상태였고,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진도그룹은 97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1,518%로서 전년대비 3.4배나 증가하여 단기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영업이익 규모축소로 금융비용부담 능력에 의문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진도그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도 진도그룹이 신청한 대출금액인 1,100억원보다 318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미 97. 9.경 (주)진도 측에서 서울은행에 80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서도 (주)진도 사장인 김영진이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은행측 실무자들도 이에 대하여 대출불가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돈인 김영원이 운영하는 진도그룹을 도와주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은행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위 윤증현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 10:00경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소재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사무실 내에서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진도그룹의 대출신청 건을 얘기하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위 신복영이 이에 따라 97. 11. 12. 16: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0의 1 서울은행 본점 소재 서울은행장 사무실에서 위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장 김영태, 조흥은행장 장철훈, 외환은행장 홍세표, 제주은행장 김성인, 경기은행장 서이석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은행 측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각 은행장들로부터 서울은행의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면 이에 협조하겠다는 대답을 얻은 후 같은 달 15.경 위 서울은행장 사무실에서 서울은행 여신담당 상무인 이동만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토록 하고, 같은 달 19. 08:00경 서울 중구 명도 1가 4의 1 은행연합회건물 14층 뱅커스클럽 식당에서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원의 협조융자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주자는 취지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여 각 은행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전체 융자결정액 1,060억원 중 같은 해 12. 10. 서울은행이 189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98. 5. 18.까지의 사이에 별지1. 진도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윤증현, 위 신복영 및 위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고,

3. 피고인 김인호는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 권한에 의하여 재경원·한국은행·은행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업무관련 경제현황보고를 받고, 일반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감독 및 검사업무 권한이 있는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수시로 경제현황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경제전반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행사를 해오고 있음을 기화로,

【해태그룹 부당대출 압력】

◇ 97. 8. 21.경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기수 대통령 수행실장으로부터 해태그룹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8. 22.경 청와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위 박건배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해태그룹의 상황을 청취하면서 종합금융사들이 해태그룹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8. 27. 1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박건배로부터 재차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 즉석에서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대기업 부도를 방치해서는 안되니 해태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윤 실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 이어서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해태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해태중공업의 제3자 인수 등과 관련하여 해태 측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조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97. 9. 1. 경 위 김영태가 위 지시에 따라 대우중공업 측에게 해태그룹 측과 해태중공업의 인수에 관하여 협상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 97. 10. 1.경 다시 위 박건배의 부탁을 받은 김덕룡 신한국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해태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융자 및 해태그룹의 자구계획과 관련하여 해태음료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해태타이거즈 야구단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각 인수하도록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97. 10. 초순경 김재홍 한국담배인삼공사 부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해태그룹 계열사인 해태음료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여 위 김재홍으로 하여금 해태음료 측과 인수협상을 갖게 하고,

- 이계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을 역시 청와대로 불러서 해태타이거즈 야구단을 통신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는 등

◇ 해태그룹에 대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및 해태계열사 매각문제와 관련된 청탁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오던 중,

◇ 97. 10. 초순경 위 박건배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해태그룹이 은행들로부터 협조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당시 정부는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여하지 않겠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결정할 문제이다□ 라는 원칙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건배의 청탁을 들어주고자 마음먹고,

◇ 사실은 위 해태그룹의 경우 96년말 부채비율이 대기업 평균 부채비율인 397%를 훨씬 상회하는 658%였고, 97. 9월말 현재 해태그룹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총차입금은 약 3조 3,676억원으로서 전년말 대비 3,319억원이나 증가하였고, 그중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금보다 훨씬 더 많은 1조 8,800억원이나 되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 기형적이고 위험한 여신형태를 갖고 있었으며, 97. 8. 21.경 이미 1차 부도에 이르렀고, 97. 10. 초순경부터는 어음결제자금의 부족으로 지급 제시되는 어음들을 당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당일 마감시간후에 겨우 지연 결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해태그룹 내부에서조차도 부도가 임박하였음을 감지하고 그 무렵부터는 주요 계열기업에 대한 화의 및 법정관리 신청을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97. 10. 4.경 청와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김영태 산업은행총재, 장철훈 조흥은행장, 위 윤증현, 임세근 은행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윤진식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 김용덕 청와대 행정관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 참석자들에게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주도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재정경제원과 종합금융사 협회에는 종합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태의 기업어음을 만기도래시 재연장 해주도록 독려하라고 지시한 후,

◇ 97. 10. 11.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 음식점에서 위 이수휴, 장철훈, 임세근, 윤진식과 정지태 상업은행장, 이경득 산업은행 여신담당이사, 위성복 조흥은행상무 등을 소집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재차 독려함으로써, 당시 해태그룹이 제공하려는 담보가 부실하고,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고, 은행 대출금이 제2금융권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태그룹의 재무구조가 위와 같이 극도로 취약하여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을 반대하던 위 정지태, 장철훈, 위성복 등을 포함하여 위 각 참석자들로 하여금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을 합의하기 위한 8개 주요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 97. 10. 14.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세근 은행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을 이례적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된 채권은행장회의에서 위 장철훈, 김영태, 신복영 서울은행장, 김광현 장기신용은행장, 이관우 한일은행장, 구자균 상업은행전무, 윤규신 제일은행전무, 조성진 외환은행전무 등 위 8개 채권은행 대표들로 하여금 해태그룹에 대하여 1,00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기로 합의토록 하고,

- 97. 10. 15. 조흥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위 위성복, 신억현 외환은행전무, 김선진 산업은행부장, 최규진 서울은행부장, 이종선 제일은행상무, 김동환 상업은행상무, 김철호 장기신용은행이사, 박노영 한일은행상무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위 8개 채권은행 여신담당 실무자회의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여신 집행절차 및 분담비율을 확정하도록 하여

◇ 97. 10. 13. 조흥은행이 동 은행 남산지점을 통하여 해태제과에 대하여 62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0. 31.경까지 그 사이에 위 8개 주요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별지2. 해태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7억원을 해태그룹에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이수유, 윤증현, 장철훈 등 각 회의 참석자 및 각 채권은행장들과 위 위성복 등 각 채권은행의 여신담당실무자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 이로 인하여 97. 11. 1. 해태그룹이 부도 처리되자 각 채권은행들로 하여금 위 융자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한편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관치금융을 자행함으로써 금융질서에 위해를 초래케 한 것이다.

별지 1

진도그룹 협조융자 내역

♠ 총 협조융자액 1,060억원

(단위:억원)

구분	사용일자	사용금액	집행내역
서울은행	97. 12. 10. 98. 4. 6.	189 19	대지급상환, 이자납입 무역금융상환
	(합계)	(208)
조흥은행	98. 12. 16. 98. 5. 8. 98. 5. 18.	181 25 84	대지급상환, 이자납입 D/A상환
	(합계)	(290)
산업은행	97. 12. 16. 98. 4. 3.	240 146	D/A상환, 이자납입 대지급상환
	(소계)	(386)
외환은행	97. 12. 17. 97. 12. 20. 98. 1. 5.	24 16 4	대지급상환, 이자납입
	(소계)	(44)
경기은행	97. 12. 12. 97. 12. 20. 98. 1. 26.	37 20 6	대지급상환, 이자납입 L/C결제, 조흥은행 입금
	(소계)	(63)
제주은행	97. 12. 17	31	서울은행 대지급금, 무역금융상환, 이자납입
	(소계)	(31)
융자합계		1,022

별지 2

순번	대출일자	대출 취급장소	대출금액(천원)	대출업체명
1	10. 13.	조흥은행 남산지점	6,200,000	해태제과(주)
2	10. 14.	조흥은행 여의도 남지점	3,900,000	해태전자(주)
3	10. 15.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9,640,000	해태상사(주)
4	10. 16.	조흥은행 여의도 남지점	3,210,000	해태전자(주)
5	10. 17.	조흥은행 여의도지점	4,475,000	해태음료(주)
6	10. 20.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3,354,000	해태상사(주)
7	10. 21.	조흥은행 여의도 남지점	869,000	해태전자(주)
8	10. 22.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1,571,000	해태상사(주)
9	10. 23.	조흥은행 남산지점	2,590,000	해태제과(주)
10	10. 24.	조흥은행 여의도지점	2,050,000	해태음료(주)
11	10. 25.	조흥은행 여의도 남지점	1,400,000	해태전자(주)
12	10. 27.	조흥은행 남산지점	6,639,000	해태제과(주)
13	10. 28.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230,000	해태상사(주)
14	10. 30.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5,812,000	해태상사(주)
15	10. 31.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	2,760,000	해태상사(주)
합계			54,700,000

해태그룹 협조융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