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영장실질심사변론요지서

피의자 김  인  호

위 피의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함에 있어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가. 직무유기 일반

형법상 직무유기죄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서 세계 일반적인 선진국에는 그 입법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처벌규정입니다. 이는 구 소비에트 형법이나 중국 형법 등 전체주의적인 국가에서나 있는 전근대적인 처벌 규정으로서 여타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형사적 처벌이 아닌 특별권력관계상의 징계절차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입법례에 따라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으며, 단순히 업무부주의나 정책 판단의 잘못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내용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무유기로 보지 아니하고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1994. 2. 8. 93도3568 대법원판결 등)고 함으로써 □직무유기의사□라는 적극적 주관적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나. 본건의 경우 직무유기의사의 존부

(1)피의자에게는 직무유기 의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사항이나 피의자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진 바와 같이 피의자는 1997. 11. 초순경 단기 외채의 roll-over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외환 위기의 징후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각 실무진들과 잦은 회의 및 논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피의자는 30여년간을 경제 분야 전문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이 될 만큼 동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인되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만큼 책임의식도 강하고 명예심도 투철하여 국가 경제 위기를 방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하려 하지만 피의자가 왜 직무를 유기하려 하였는지 그 동기를 뚜렷이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재직중에 IMF 지원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IMF 협조 요청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늦추었다고 그 동기를 적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IMF 협조 요청이 결코 늦어진 바도 없고, 여러 대안을 모색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유기했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지나친 작위적인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사기죄가 분명히 됨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되기를 기다려 그 구속이나 기소 시기를 늦춘다 하여 그것이 직무유기가 되겠습니까. 또는 요사이 월드컵 주경기장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안된다 논의가 많은데 월드컵 개최일자가 다가오는데도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직무유기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정책 판단에 속하는 문제를 직무유기로 죄책을 묻는다는 것이야말로 검찰권의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피의자의 직책상 직무의 유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이란 직책의 성질상 피의자가 어떠한 국가 경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서관이란 직책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올바른 상황을 보고하고 대통령의 자문요구에 응하며 대통령의 뜻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관의 직무에 전문분야에 대하여 대통령을 교육시켜야 하는 직무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검찰측의 주장은 결코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의자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목적으로 너무 작위적으로 구상해낸 비합리적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 답변시 이미 피의자를 통하여 외환 위기 상황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으며 IMF 협조 필요성에 관하여는 1997. 11. 8. 보고받은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비서관으로서 11.초 외환위기 징후를 인식한 후 대통령께 충실히 그때 그때의 상황을 잘 보고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수석비서관간에 이루어지는 보고는 그 내용, 빈도, 방식, 절차등에 관하여 하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과정에서 누구의 배석이나 공적기록도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 자신이 비서관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진술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제3자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대통령과 비서관의 관계에서 볼 때 전연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보고선상에 있지 아니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기초로 대통령 본인이 충분히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공식적 진술 이외에 누구의 진술도 대통령과 비서관간의 보고 여부의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정책 판단의 당.부당의 평가에 관하여 법률상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할 때 그 직무수행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보초가 보초 임무를 망각하고 초소를 이탈하여 잠을 잔다던가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진범을 알게된 후 입건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각종 법규나 내규, 수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이나 비서관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지 또는 그러한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대통령께 진언하여야 할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정화된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의 당.부당의 문제는 위법의 문제와는 별개인 것입니다.

만약 본건과 같은 외환 위기 징후가 있을 때 당연히 IMF체제로 가야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선택이었다고 그 시기와 결론이 법정화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건의가 늦어진 것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어떤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한 판단은 이에 관한 정책의 책임을 갖는 경제부총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니만큼 이 과정은 고도의 정책 선택 과정으로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IMF 회원국이라면 외환 위기상황에서 IMF 협조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IMF 협조요청 이후의 국민들이 지는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과연 언제 IMF 협조를 구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다른 대안을 모두 모색하여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정책을 협의.조정.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들로서 당연히 취하여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사숙고 없이 단지 외환 위기의 징후가 인지되었다 하여 바로 IMF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야 말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외환 위기 인식 후 곧바로 대처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피의자를 비롯한 강경식 전 부총리에 대하여 모두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상황이 진작에 도래되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처리 및 보고를 뒤늦게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하여 곧바로 외환위기가 초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환 보유고가 많아도 대외적 신인도가 떨어진다면 급속히 외환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수도 있으며 신인도가 좋다면 얼마되지 않은 외환 보유고라도 큰 위기가 다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외채가 약 1,500억불을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급속히 떨어진다면 외국으로부터 환수요구가 밀려들어와 언제 또다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재직시에 외환 위기 상황이 인지된 것은 홍콩의 증시 폭락이후 1997. 11. 초부터 자국의 경제 위기를 두려워한 일본 등 채권국들이 단기부채에 대한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난 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후 이후 피의자 및 강경식 전 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기본 방침의 재가를 11. 10. 받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는 한편 IMF의 자금지원이외의 여러 대안을 찾는 등 숙고 끝에 11. 14. 대통령께 IMF 협조요청에 관한 최종 재가를 받았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 16. 캉드쉬 IMF 총재를 극비 방한케 하여 부총리, 한은총재와 IMF 총재간에 IMF 자금 지원요청에 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고 이결과를 피의자가 11. 17. 대통령께 서면 보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뒤늦은 결정이며 무엇이 방기한 것이란 말입니까. 또한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외환의 상황이 더 불안하게 된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면이 국가에 더 큰 폐해를 낳았단 말입니까. 이 과정에서 수석비서관으로서 피의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파악하는 대로 수시로 관계 각료인 부총리에게 전달하여 IMF에 관한 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정책의 입안과정이나 그 결과를 대통령께 충분히 직접 보고하거나 부총리가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대통령의 최종판단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므로 더욱더 피의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직권남용 부분에 관하여

가. 직권 남용 일반

형법상 직권남용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입법례를 보면 프랑스 형법에서 연원하여 일본 구형법에 이러한 구성요건이 있었다가 신형법에서는 삭제되었고 선진 외국에 그 입법례가 흔치 않은 규정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목적, 방법 등에 있어서 권한이외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주관적 요소가 강조되어 범죄가 성립되려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과 아울러 자신의 언행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치안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에게 고문치사자의 사망에 관하여 기자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에 그 메모작성행위가 국과수의 행정업무에 관한 행정상 보고의무라고 할 수 없고 치안본부장이 위 과장에게 메모를 작성토록 한 행위가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메모 작성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1991. 12. 27. 90도 2800 대법원 판결 참조).

나. 해태 협조 융자 지원의 직권남용 성립여부

피의자의 신문사항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해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협조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주재한 것은 한보.기아 사태 이후 연이은 대기업 부도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고 피의자가 보좌하는 대통령이 특별히 대기업의 부도를 막으라는 지시를 누누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에 충실히 따른 것뿐입니다. 특히 해태기업은 제과업체로서 국민과 친근한 기업이었고 몇 안되는 호남의 대표적 대기업체로서 그 당시 대통령의 관심이 더욱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해태그룹은 주력기업 이외의 어떤기업도 처분 할수있다는등 매우강한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었고 오너인 경영주가 경영권 포기의사를 시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부실화 과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해태그룹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기관이 선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과 금융이 같이 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경제안정에 대한 정부와 금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온 조치였고 또 수석비서관으로서 당시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즉 대통령의 명백한 정책의지와 지침을 경제수석이 관계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이러한 협조융자의 협의과정에서 경제수석으로서의 노력은 금융기관과 정부의 인식의 공유를 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지 그 어떤 강제력도 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한보사태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요청은 설득과 권유의 범위를 넘어설수 없었으며 금융기관은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어떤 정부 당국자의 권유도 수용하지 않는 관행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해태 협조융자의 경우도 이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기업을 살리므로서 금융기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강제력에 의하여 의무없는 일을 한것도 아니고 권리 행사의 방해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또한 경제수석비서관은 경제에 대한 어떠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고 따라서 경제수석의 직무에는 협조융자를 지시 내지 강제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협조융자의 과정에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의자가 주재한 10월 11일 회의에서 1,000억원의 협조융자 원칙이 섰지만 실제로는 각 은행의 판단에 따라 최종 융자가 이루어짐으로써 540억원 수준밖에 집행되지 않았던 바, 이는 피의자가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강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금융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은 주거래은행 및 관련 채권은행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7. 11. 1. 해태의 부도가 발생한 것까지 피의자가 관여 내지 책임져야 할 사안인양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 사실 왜곡이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구속의 필요성- 도주 증거인멸 우려여부

새로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영장 실질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사법부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종전처럼 사안의 경중 그 자체보다는 구속의 필요성을 상당히 고려하여 영장을 발부해 오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공정거래위원장 및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현재 출국금지가 되어 있으며 사적으로 유효한 여권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하여 너무도 만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과거의 노력과 고통을 이제 검찰에서 직무유기죄로 평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재판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싶은 사람은 바로 피의자 자신일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또한 향후 기소되었을 때 직무유기 성부에 관한 재판은 장기간 법원에서 심리.논의될 것이며 사실의 파악보다는 법률의 판단에 있어서 논쟁이 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이미 검찰에서 다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다던가 도주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안의 성격상 심리과정에서 많은 자료의 뒷받침을 받아가며 보충 진술하여야 할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나 재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도 당연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4.  결 론

우리나라의 현 경제적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경제 정책을 운용하였던 고위의 책임자들에게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잡한 구조적 배경이 있는 외환위기의 문제에 특정시점에 근무한데 불과한 피의자를 희생양으로하여 그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자세야 말로 사법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선진화를 가로막는 방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 피의자가 더 빠른 시일에 외환위기 상황과 IMF 협조 요청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하여 11. 14.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사항외에 다른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러할 경우 피의자에게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뿐입니다.

또한 직권남용 부문에 있어서 피의자가 전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근거없이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고 피의자가 보좌하는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받들기 위하여 취한 피의자의 노력을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신있는 행정을 할수 있을것인지 심히 우려되며 현정부도 구조조정과정에서 피의자가 노력한바와 유사한 협조융자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됩니다.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밝힌 내용들을 잘 살피시어 올바른 법적용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올바른 절차에 의하여 밝힐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사  노  승  행

변호사  김  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