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 질문 및 답변

(검찰총장의 1998. 4. 27.자 질문서에 대한 답변)

- 1998年 5月2日 -

1. 머리말 (문48항에 대한 답변의 일부임)

개별 질문사항의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머리말을 기술합니다

이 머리말 부분과 다음의 참고사항 부분의 내용은 질문사항 48항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두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가. 대통령의 책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최고책  임자입니다. 재임기간 5년 동안 취임당시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서한 바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날 국가경제가 심히 어려워지고 국제통화기금(이하 IMF라고 약칭함)의 금융지원을 받는 사정에까지 이르게 되어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고, 국민의 생활이 고통스러워진 결과에 대하여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 관계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책임을 규명함에 있어서 만약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보도에서 거론되거나 질문서에게 쟁점으로 삼고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짐작되는 강경식 전부총리나 김인호 전경제수석비서관 두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대통령에 대한 직무상의 보고를 고의로 유기하여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전제로 한 이번 수사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그 직무상 보고의 대상자인 동시에 그들에 대한 지휘 명령권자였던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듣고, 보고, 겪은 사실에 입각하면 그러한 혐의사실이 인정될 만한 일이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재직기간 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책의 방법이나 시기의 선택, 정책집행의 기술이나 효과, 또는 보좌기능의 강약이나 효율성 등에 관하여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잘잘못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들을 1997. 11. 19. 해직한 것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금융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한데 대한 민심수습용 문책과 IMF 협상에 더 적절한 금융전무가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었지, 결코 그들에게 IMF와 관련한 보고 태만이나 직무유기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다. 답변자료

지난번 감사원의 조사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악화된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회복을 조속히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나의 재직 시에 나 자신이 감사원으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던 일이었고, 특정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 사항에 대하여서만 기억나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정인에 대한 형사책임 유무를 조사한다는 것이므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남북관계, 민생치안,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국정전반에 걸쳐 수많은 보고를 듣고,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하며 지시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일이므로 대통령이 그 일들을 모두 기억하거나 직접 기록해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답변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관련자의 진술이나 자료들을 대조·비교하는 등 참조하였음을 첨언합니다.

2, 참고사항 : 우리나라 경제악화 및 외환위기의 원인

(문48항에 대한 답변의 일부임)

우리나라의 경제가 악화되고, 외환위기가 오게된 원인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 파악하는 일은 이 사건 수사를 정확하게 진행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며, 경제정책의 선택이나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 실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정확하게 하여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관련 공무원 개개인의 공과나 책임을 따지는 것에 선행하여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악화된 원인에는 나를 비롯한 경제담당 공무원들의 사실 판단이나 운용능력 또는 정치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본인과 본인의 정부가 파악한 원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 및 심리적인 원인이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복합되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도 견해를 같이 한다고 생각되며, 우리 국민들도 직접 체험하여 공지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본인이나 관계공무원이었던 자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적 요인

우리 경제는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요인과 97년 발생한 기아그룹 등 재벌기업의 연쇄도산사태, 그리고 노사제도와 금융개혁 등 구조적 문제의 개혁실패와 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한 대외신인도가 급락한 데다가, 홍콩·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일본 등 중요채권국가들이 외화채권을 일시에 회수하면서 예상할 수 없었던 외환위기가 급박하게 도래한 것입니다.

(1) 만성적 경상수지의 적자현상 누적

우리 경제는 90년대 초반이래 각 기업의 고임금·고금리·고지가·고물류비용 등 요소비용의 지속적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국민들 전반에 퍼져있는 과소비 풍조에다 그 동안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던 반도체 등 수출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민과 기업들과 행정부와 입법부 등의 범국민적 자각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2) 대기업들의 구조적 결함과 연쇄도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차입에 의존하여 기업 확장을 해왔고, 전통적으로 고도 성장을 지향한 나머지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차입위주의 기업성장은 경제위기시 대처능력의 기만성을 상실하게 되며 부실화를 가속시킵니다.

한보·기아 사태이후 대기업(30대 기업 중 7대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 및 도산으로 우리 기업의 부실한 실상이 국내외에 그대로 노정됨에 따라 대외적 신인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인은 재직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계열 기업간의 지급보증을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결합재무제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재계의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IMF사태 이후인 1997. 12.에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아사태의 경우를 보면, 채무자인 기업 경영인이 채권단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고집과 반발로 해결이 늦어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정략적 목적으로 이에 개입하여 혼선을 부채질하는가 하면, 「국민기업보호」 또는 「정부의 기업인수 음모설」 등으로 언론이 진실을 왜곡보도 함으로써 경제원리로 풀어야 할 기아사태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 처리가 장기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외화조달 창구인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3)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금융감독기능의 제도적 장치결여

대기업의 부실화는 당연히 주거래 은행들의 부실화를 가져왔고, 거기다가 금융산업기관들이 단기성 외채를 들여와 국내는 물론 해외 저개발 국가에 장기적으로 대여 또는 투자하는 형태를 경쟁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다하여야 할 중앙은행과 감독기구들이 그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음으로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여 그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대외적인 신인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은 재직 중 우선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려고 금리자율화, 은행장 인사 및 내부경영의 자율화·금융기관의 업무겸업화 및 진입규제 완화를 기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였으며,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정부에서 마련한 금융개혁방안은 관련기관간의 이해상충으로 국회는 끝내 정기국회 폐회 시까지 법안에 대한 표결도 아니한 채 폐기시켰으며 IMF 사태를 맞고 나서야 1997. 12. 29.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4) 노동시장의 경직성

고용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하여 본인은 대통령 직속의 노사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간 연구·검토하여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원천적 심의봉쇄로 고용조정제도를 제외한 법안의 변칙적 통과로 인하여 1997년 초 노동법 파동이 일어나서 그 시행이 유보되어 왔는데, 그것 역시 IMF 사태 이후인 금년 2월에야 노사정 대타협의 의하여 그 시행이 가능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사간의 이해대립 등으로 아직까지 사실상 완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5) 투명성 결여

부실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인도가 크게 떨어짐으로써 해외에서 요구하는 당연한 수준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신이 증폭되었고, 그 결과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발표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계에 대하여 마저 불신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투명성확보와 책임경영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로서 금융개혁법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IMF 사태가 오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나. 대외적 요인

(1) 태국·인도네시아 등의 통화위기

지난 7월초부터 본격화한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위기로 이곳에 투자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IMF에 가야할 위기 상황으로까지 발전한다는 생각을 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태는 발전하여 11월에 들어 일본계 금융기관들의 갑작스러운 만기연장(roll over) 거부라는 □일본을 통한 영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홍콩의 증권시세 폭락

10월 23일의 홍콩의 증시 폭락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일본으로 이어질 경제적 위기를 예측하여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분을 썰물처럼 회수하여 갔고, 특히 우리나라의 단기 차입의 23%를 점하는 최대의 채권국인 일본이 자신들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여 11월초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일체의 만기연장을 하지 않은 채 단기외채들을 극력 회수함으로써 결정적인 사태 악화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 해외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

11월 들어서 해외 유력 언론에서 우리 외환 사정을 실제 이상으로 왜곡 과장하여 대서 특필 보도한 것도 외국자금의 한국일탈을 더욱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제 금융은 국도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속성 때문에 차분한 분석보다는 언론 보도나 소문 등에 매우 민감하게 부화뇌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금융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특히 우리가 11월에 겪은 통화위기는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해서 소위 「날벼락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의 대외적 요인이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불어닥치자 국내적으로 앞에서 말한 구조적 결함들을 가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다. 반성과 교훈

위에서 말한 우리 경제의 악화와 외환위기에 본인과 본인의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관하여서는 질문사항 각 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요인들을 종합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반성과 교훈을 한 두 가지 적어봅니다.

(1) 구조 개혁의 차질

우리가 IMF 관리 경제를 맞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 스스로의 구조 개혁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습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전 세계가 WTO 체제라는 하나의 열린 시장경제 체제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었음에도 이런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는 틀로의 전환을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추구한 □변화와 개혁□은 충분한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변화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틀을 개방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완전히 바꾸어 가는 일대 개혁이 이루어졌어야 하였는데, 우리 사회는 구조개혁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나서는 일에는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 십여 년 동안의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으나, 이익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 경제 논리를 압도한 결과 고착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뜨리는 고통을 감내할 태세가 갖추어져있지 못하였습니다.

개방화를 외압에 의하여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재래방식에만 집착한 결과 세계가 요구하는 투명성이나 공정성과 개방화에 크게 뒤지게 되었고, 해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된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또 하나의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IMF로 가기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 동안 못 다한 구조개혁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로 탈바꿈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불신과 신인도 하락

우리 사회가 노사 문제에서 재벌 및 금융개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총체적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 내지 부재」가 우리 경제의 해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문제만 생기면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독재시절을 지나 완전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민주적 방식에 의한 구조 개혁을 이룰 능력이 있는가가 당면한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하고 있는 구조개혁 과제를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성공적으로 해결해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3) 맺는 말

거듭 강조하거니와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책임은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었던 본인에게 있음을 통감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분단국가의 특성 때문에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하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완성하는 한편 세계 속의 일류국가가 되기 위하여 외교에 힘써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도 하였고, 당면 과제로서 완전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평소에 부단히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중 급격하게 들이닥친 외환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 있어서 좀더 면밀히 분석하고, 장래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느끼며, 제반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하여 좀더 과감한 추진과 정치권에 대한 설득 및 국민들에 대한 의식계도 등에 미흡하였던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기회가 한국 경제의 병폐를 완전 치유하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며 강하고도 온전한 국가 경제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일반사항]

문 1)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국가경제 정책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각종 경제상황과 경제현안을 대통령께 그때그때 적시에 보고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한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에 시달하여 즉시 시행되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대통령직제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보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좌□ 또는 □보필□의 구체적 내용은 그 이상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 2) 부총리인 재정경제원 장관은 금융·외환관리 등 국가경제정책 전반의 총괄 집행 및 조정자로서 경제상황에 상응한 적절한 경제정책을 때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 중요한 경제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당시의 정부조직법 제17조에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제1항), "부총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제2항)로, 같은 법 제23조에는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와 화폐·금융·국채·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대외경제협력·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재정경제원은 둔다□(제1항), □재정경제원에 장관 1인과 차관1인을 두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제2항)로 부총리인 재정경제원 장관의 직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3) 각하께서는 대통령 재임 시 재경원장관이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반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를 받아오셨는지요?

답  )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단독으로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또는 보고회의의 방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문 4) 위 두 사람으로부터 경제 보고를 받으시는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으셨는지요?

답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지휘감독을 받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소관 분야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도 필요하면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문 5) 각하께서는 지난 번 감사원 답변서 작성 시 □부하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기본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셨다는데 사실이온지요?□

답  )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답변하였고, 책임문제 있어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타인(부하 등)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나의 생각입니다.

[97. 10. 29. 보고관련]

문 6) 각하께서는 97. 10. 29. 강경식 부총리로부터 □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요?

답  ) 있습니다.

문 7) 당시 보고는 매주 열리는 통상적인 경제 동향에 관한 보고로서 정례 보고였습니까?

답  ) 정례보고였지만 사전에 준비를 지시하였던 특별보고의 성격인 보고였습니다.

(1) 평소에는 경제부총리로부터는 2주에 1회씩 정례보고를 받았으며, 정례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자진하여 또는 본인이 불러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2) 그 날 특별보고를 받게 된 것은 그 날 보다 6일전인 10. 23.의 홍콩증시 폭락사태 발생 이후 한국의 증시 및 외환시장이 심각한 영향이 계속 파급될 것이라는 보고를 당일(23일) 김인호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어서, 본인은 김수석에게 증시 및 외환시장의 변동상황을 그때마다 확인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그날 이후 매일같이 김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오던 중 관계경제장관 비상회의를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0. 27. 07:45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경제부총리·통상산업부장관·노동부장관을 불러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여 (김용태비서실장과 김인호경제수석비서관배석) 외환시장상황 등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날 경제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상황, 기아대책 후속조치추진,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의 강화 등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은 금융시장의 최근 어려운 국면을 지적하고 그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기아문제처리방침」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것과 부총리 책임 하에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이틀 후인 29일의 주례보고 시에 보고할 것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4) 그 다음날인 10. 28. 18:00경 김인호수석으로부터 증시 및 외환시장 동향을 보고 받았고, 어제 내가 지시한 대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날밤에 경제부총리·한은총재·경제수석이 만나 증권 및 금융시장의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 날인 10.29. 경제부총리 주례보고 시에 특별보고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한 계획에 따라 10. 29. 경제부총리가 동일 15:30 본인 집무실에서 (김인호경제수석 배석) 나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문 8) 강 부총리의 보고내용은 외화유입확대를 위한 채권 시장 개방 및 현금차관 도입확대, 금융기관 부실채권문제, 기업구조조정촉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관확충 등에 관한 내용 등이었습니까?

답  ) (1)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동 대책마련을 위하여 재경경제원·한국은행·경제수석실의 책임자와 실무자가 모여서 합의한 내용을 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 그 내용은 금융시장의 안정대책으로써 첫째로 외화유입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둘째로 연기금 투자확대 유도 등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셋째로 금융기관 부실채권내역 공개 등 금융제도 안정성 제고기반 강화, 넷째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의 요지였고, 특히 외환문제에 관하여는 채권시장의 개방 및 현금 차관 제도의 도입확대·중소기업의 연기금 수입기간 자유화·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자유화 등의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9) 당시 각하께서 위 보고를 받으시고 어떠한 지시를 하셨는지 기억나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그 방안의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그 구체적 시행방안을 완벽하게 작성하여 10. 30.에 공표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과 그 효과 및 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책을 세우고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문10) 위 보고를 받으시기 하루전날인 97. 10. 28.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중단으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결국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사상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보고 당일도 외환거래 중단으로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사태가 계속중이었는데 위 두 사람으로부터 그런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은 바 있으시온지요?

답  ) 28일 당일에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억이 없고, 10.29.의 보고시에 그런 상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11) 위 보고 무렵인 97.10.28.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남아의 외환파동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외환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내용이 많았음에 비해 강경식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펀드멘탈이 좋고 동남아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외환위기가 결코 발생할 염려가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답  ) 10.28.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여건이 건실하다는 내용의 발언과 함께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에 관하여 발언한 사실을 당일 저녁 TV-News를 통하여 보기는 하였으나, □외환위기가 결코 발생할 염려가 없다는 답변만을□ 하였거나 이를 □되풀이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국회 제85회 제11차 속기록 참조바람)

다만 그 날 저녁 뉴스를 보고 김인호경제수석에게 전화로 현재 경제사정이 나빠져 가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데 기초여건이 좋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며 경제관료들이 분발하고 말을 조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더니, 그 이튿날 두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경제가 잘 안 된다면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비서실장에게 제출하였다는 보고를 들었고, 이틀 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함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97. 10. 30. 부터 97. 11. 9.까지의 상황관련]

문12) 97. 10. 29.의 보고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다음날인 97. 10. 30.에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1일 순매도 액수가 1,349억원에 이르러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위 대책 발표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김인호수석이나 강경식 부총리로부터 그러한 상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시온지요?

답  ) 10. 31. 오전 김인호경제수석으로부터 금융동향과 오늘의 대응 등 6개과제를 보고 받았고, 김수석은 동 보고시에 그 전날인 10. 30. 오후에 한은총재와 사태수습책을 협의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문13) 또한 97. 11. 3. (월)에는 급격한 외화유출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본격적인 외환위기에 접어든 이른바 블랙먼데이였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거나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답  ) (1) 그 당시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경제수석이나 경제부총리로부터 상황과 대책 등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앞 주 토요일인 11. 1. 11:45경 김인호경제수석으로부터 주식외환시장 동향과 기아처리 방향 등 추진 중인 4개 과제의 보고를 받았으며, 그 과제 중 하나인 기아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그날 아침 07:30 경제부총리와 내무·법무·통산·노동 각부장관, 한국산업은행·제일은행의 은행장과 경제수석·금융비서관 등이 모여서 기아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보고도 들은 바 있습니다.

(2) 11. 3. (월) 09:20 김인호경제수석으로부터 오늘의 증시 외환시장 전망 등 3개 과제의 보고를 받았고, 11. 4. (화)과 11. 5. (수)에도 계속하여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문14) 97. 11. 4.과 5.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외환보유고 특히 가용외환보유고가 215억달러로 줄어들고 외국언론에서도 우리의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도하는 등 국가부도를 우려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전개되었는데 각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으셨거나 알고 계셨는지요?

답  ) (1) 물론 김인호수석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 5. (수) 11:30 김인호수석으로부터 금융외환시장 동향 보고를 받으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날 김수석은 「최근 한국 경제진단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근 외환위기를 겪은 동남아 제국의 경험과 최악의 경우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올 수 있다는 상황과 그런 경우의 교훈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2)그 날 12:00에는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하여 본인이 신현확 전 국무총리와 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두 분을 초청하여 (남덕우 전 부총리는 초청하였으나 외유 중이라 불참함) 오찬을 나누며 당시의 경제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두 분은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시 시행 중인 경제팀의 추진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문15) 97. 11. 7. 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김인호경제수석 주재로 재경원과 한국은행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위기관련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외환위기 상황이 심각해져 이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불가능하고 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회의 종료 후 김인호수석으로부터 그와 같은 회의결론과 경제상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  ) (1) 11. 7. 회의가 있게 되는 것을 그 이틀 전인 11. 5. 김인호경제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수석에게 외환시장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하였는바, 동 지시에 따라 11. 7. (금) 오후에 김수석의 주재 하에 경제수석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다음 날인 11. 8. (토) 11:00경 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 보고 요지는 11. 7.의 대책회의에는 경제비서실·재정경제원·한국은행에서 각 3인씩 참석하였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서 마련한 문건 등을 가지고 회의를 하였는데, 재경원 및 한국은행에서 검토한 대외지급관리규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고, 현 단계에서는 10. 29.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요국정부와 협의하여 중앙은행간의 자금교환(Swap, EH는 Back up facility)으로 100억불을 마련하고, 미국 및 일본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부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Asset Backed Securities)으로 100억불을 조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는 것과, 이 모든 대책을 다 해 보고도 안될 때에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그 경우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논의하였고, 최종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 부분의 보안을 유지한다는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 그리고 동 보고시에 그 이틀 전인 11. 6. 경제부총리가 일본정부와의 외환대책 협의를 위하여 엄차관보를 일본으로 출장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과 11. 7. 경제부총리가 일본대장상과 12월초의 회의참석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3) 그리고 동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김수석에게 경제부총리가 이틀후인 10일 월요일에 별도로 금융외환안정 종합대책보고를 하도록 본인이 지시하였습니다.

[97. 11. 10. 보고관련]

문16) 각하께서는 97. 11. 10. 강부총리로부터 □금융·외환안정종합대책□을 보고 받으신 사실이 있으신지요?

답  ) 토요일에 지시한대로 그 날 11:00경 강부총리로부터 그 대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인호수석배석)

(1) 경제부총리는 대책마련을 위하여 일요일인 11. 9. 저녁 두 차례에 걸쳐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를 열어 합의한 내용을 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별도의 보고서가 없이 항목을 나열한 메모지를 가지고 합의한 대책을 보고하면서 본인의 지침을 얻고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 금융외환안정 대책의 골격으로서 환율대책, 종금사정리, 부실채권조기정리, 유동성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설명하였고, 그러한 대책추진과 병행하여 IMF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 보고를 받고 본인은 금융외환위기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과 IMF 지원을 받는 문제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문17) 당시 보고 받으실 때 강부총리가 제출한 보고서는 1장짜리로서 제목만 적시된 것이었고, 구두 보고를 받으셨지요?

답  ) 문 16항에 대한 답변 (1)에서 말한대로 한 장으로 된 메모지를 보면서 보고하였고, 내가 그 내용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메모지에 적힌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18) 지난번 감사원 서면 답변서에서 97. 11. 10. 강경식 부총리로부터 「금융·외환안정종합대책」을 보고 받는 기회에 IMF 지원요청 가능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받으셨고, IMF문제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당일 각하께서 보고 받으실 때 열람하신 보고서는 원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던 □IMF, 일본 등과 외자조달협의□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원 실무공무원이 강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보고 직전 위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강부총리는 당초부터 각하께 이 부분을 보고할 마음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IMF 관련부분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검토 지시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첫째로, 질문 중 강부총리의 보고 메모를 본인이 그 내용을 열람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둘째로, 본인이 강부총리로부터 IMF의 긴급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잇다는 합의를 보았다는 것과 그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과 확정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들은 것이 틀림없으며, 그에 따라 본인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틀림없습니다.

문19) 각하께서는 97. 11. 10. 오후 전화로 홍재형 전 부총리로부터 외환위기의 심각성에 대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 그날 오후 14:30경 동인으로부터 외환위기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문20) 그날은 20여분 통화를 하시다가 바쁜 일정관계로 전화를 끊으시면서 내일 다시 전화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답  ) 그렇습니다.  그날 홍부총리가 경제난국 때문에 고생한다는 위로와 함께 외환위기에 관한 현황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팀이 그 문제로 오늘 아침에 나에게 보고를 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한 20분간 대화하던 중 그날 15:00로 예정되어 있던 다른 행사 때문에 전화를 중단하고 내일 다시 전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문21) 당시 홍재형 전 부총리의 보고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  ) 첫날은 길게 말하지 못하였고 요지는 외환위기가 심각하니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문22) 홍재형 전부총리의 보고내용은 그때까지 강부총리나 김수석이 각하께 보고한 내용과는 외환상황 및 IMF 긴급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의 긴박한 위기상황 등 인식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까?

답  ) 그날과 그 다음날에 통화한 내용을 종합하면 긴박한 외환위기에 관한 상황인식은 경제팀의 보고와 큰 차이가 없었고, 동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제팀에서는 IMF 지원금융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긴급하게 취해 보고 안되면 최후로 IMF에 간다는 의견이었고, 홍전부총리는 그럴 시간여유가 없으니 당장 IMF에 가지 않으면 국가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문23) 각하께서는 상당히 놀라셨고, 그날밤 이경식 전 한은총재에게 전화를 하여 구체적인 외환상황이 어떤지를 하문하셨고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  ) 이미 외환위기의 심각성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IMF의 지원을 받는 문제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취해보고 IMF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 IMF로 가야하느냐 하는데 대한 판단에 참고하기 위하여 (강부총리와 김수석에게는 이미 오전 중에 IMF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외환을 직접 다루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하여 그 날 밤에 전화로 의견을 물어 본 것입니다.

문24) 당시 이경식 전 한은총재는 각하께 외환위기의 실상을 보고하면서 IMF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하였다는데 맞습니까?

답  ) 이경식 전 총재는 그 전날 밤의 금융외환위기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자기 의견으로는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람의 의견이 오전에 강부총리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사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전날 밤의 대책회의는 1, 2차로 나누어 참석자가 달랐는데, 1차에 참석하였던 강부총리, 김수석, 금융정책실장 3인 사이에는 다른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IMF지원을 받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되, 제2차 회의의 참석자들에게는 보안을 위하여 그 부분은 말하지 말자고 하여 제2차 회의에 참석하였던 이경식 전 한은총재나 윤진식금융비서관은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나 그 내용이 대통령인 나에게 이미 보고된 내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25) 각하께서는 다음날 오후 홍재형 전 부총리로부터 재차 전화로 외환위기의 심각성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지요?

답  ) 11. 11. 홍재형 전 부총리와 어제 중단되었던 대화를 계속하였는데, 홍부총리는 시중에 외환위기감이 팽배해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부도 위기로 갈 수 있으므로 IMF에 자금 지원을 조속히 요청하는 것이 좋겠으며, 미국, 일본 등과 양자간 협상에 의한 자금조달은 과거사례로 볼 때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IMF가 먼저 개입해야 미국, 일본도 따라오기 때문에 IMF지원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문26) 당시 보고내용은 그 전날 보고 받은 내용과 같은 취지였습니까?

답  ) 그 전날의 대화의 계속이었는데, 그 전날의 내용보다 좀 더 상세한 것이었습니다.

문27) 97. 11. 12. 김광일 대통령 정치담당특별보좌관으로부터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을 통해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으실 것을 건의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답  ) (1) 그 전날인 11. 11. 홍재형 전 부총리와 두 번째 전화를 한 직후 김인호경제수석에게 전화를 하여 홍재형 전 부총리가 전하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IMF협조 융자의 필요성을 건의해왔는데, 이미 지시한 IMF 협조금융 받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중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수석은 11.10.에 부총리 보고시에 각하의 지시를 받은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충분히 검토 중에 있고, 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되는 사항을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총리가 최종 의견을 결정하여 건의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루 빨리 IMF의 지원을 받는 방법을 최종 결정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2)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인 11. 12. 오전 11:00경 김광일 정치담당특별보좌역이 전화를 걸어 지금 금융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환위기가 급박하여 당장 IMF지원금융을 받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국가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은 다른 방법의 강구만을 생각하고 있으니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금융비서관의 보고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하여 그날 14:00경 윤비서관을 불러 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29) 당시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으로부터 각하께서는 어떤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답  ) 홍재형 전 부총리의 의견과 거의 같았습니다.  윤비서관은 경제팀 책임자들이 평소에 주장한 방법론을 쉽사리 바꿀 수 없기 때문에 IMF지원 받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30) 보고계통상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이 자신의 직속 상관인 김인호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또한 정치특보의 주선으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경우는 관료조직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답  ) 수석비서관이나 일반비서관이나 다같이 대통령의 비서관이므로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불러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날 윤비서관은 김인호수석비서관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는 달리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았고, 또 경제부총리 등이 그 이틀 전에 IMF지원 받는 문제를 본인에게 보고하여 적극 검토 지시를 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현재의 위기와 해결의 방법을 직보하지 아니하면 국가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충정에서 김특보를 통하여 본인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31) 더군다나 김광일 정치담당특보의 소개로 각하께 보고한 것을 미루어보면 윤진식 비서관이 김인호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한 정식 보고계통으로는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각하께 사실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 신변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각하께 외환위기상황과 IMF 긴급구제금융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  ) 앞에서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문32) 각하께서는 97. 11. 12. 윤진식 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긴급 외환위기상황을 보고 받고 □그래 나도 근자(1~2일전)에 그런 내용을 들었다.  윤비서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해 준 사실이 있으신지요?

답  ) 윤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후, 윤비서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IMF지원금융을 받아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자면 IMF와 관련 있는 금융전문가를 경제부총리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여 금융담당 비서관인 윤비서관에게 IMF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았더니 홍재형 전부총리라고 답하였고, 내가 임창렬 통산부장관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 분도 적격자라고 답하였습니다.

문33) 각하께서는 바로 그날 강부총리와 김수석의 경질문제를 검토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 어차피 IMF지원금융을 받아야 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로 경제부총리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34) 당시 후임 부총리로는 □홍재형 전 부총리가 좋은데 그 사람이 국민신당에 들어가 있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등 후임 부총리 인선을 물색하셨다는 데 사실이온지요?

답  ) 윤비서관과의 대화내용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고, 윤진식비서관을 만난 후 그날 저녁인지, 그 이튿날 저녁인지 김광일 특보가 윤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결과에 대한 문의를 하기에, 윤비서관의 건의 내용 요지를 말해주고, IMF 지원금융을 받는 경우 경제부총리 적격자로 홍재형 전 부총리와 임창렬 통산부장관이 생각되지만 홍전부총리는 국민신당에 입당한 몸이므로 그를 기용하는 경우에는 쓸데없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말을 해 주었고, 나의 내심으로는 임창렬장관을 후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35) 각하께서 임기 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팀의 경질 문제를 생각하신 것은 홍재형 전부총리나 이경식 전 한은총재, 윤진식 전조세금융비서관을 통하여 비로소 외환위기의 심각성이나 IMF 문제에 관한 보고를 처음 받고 난 다음 국가경제 실상을 깨닫고 기존 경제팀에 대하여 문책성 교체를 검토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그전부터 경제팀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받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답변한 바와 같고, 경제책임자를 바꿀까 생각한 것은 IMF 협상을 하는데 누가 더 적격자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문 36) 각하께서 외환위기의 실상과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정황을 소상하게 알게된 경위는 홍재형 전 부총리와 이경식 전 한은총재의 전화통화로 개요를 파악하였다가 윤진식 전 비서관의 상세한 보고를 받고 확실히 아시게 되었고 고심 끝에 그래도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위기의 실상에 관하여는 이미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답변한 바와 같고, 그 해결방법으로서 IMF 지원금융을 받는 것을 다른 방법을 취해본 후 최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IMF로 갈 것인가 하는 시기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11. 10.에 경제팀의 보고를 받고 이미 지시한 상태에서, 이를 동안에 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지금 당장 IMF의 지원금융을 받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김수석에게 지시한 결과 14일의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의 금융외환위기 및 IMF 대책 보고시에 확정적으로 IMF지원을 받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문37) 위와 같이 세 사람의 보고를 듣고 각하께서 김인호수석에게 IMF로 가야하느냐 하는 문제를 하문하신적이 있으시온지요?  하문을 하셨으면 그때 김수석의 반응은 어떠하였던 것으로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김수석의 반응은 어떠하였던 것으로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김수석은 그것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총리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  ) 11. 11. 홍전부총리와의 전화통화 후, 즉시 김수석에게 IMF지원금융을 받는 문제의 추진 상황을 물었고, 김수석은 현재 여러모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곧 경제부총리가 최종 의견을 결정하여 건의할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사실은 문27에 대한 답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문38) 지난번 감사원의 답변서에는 각하께서 97. 11. 11. 김인호수석에게 IMF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날짜가 97. 11. 12. 이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신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미 답변하대로 11. 10. 부총리의 금융외환 안정대책 보고를 듣고 IMF문제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11. 11. 홍재형 전부총리와의 통화직후 김수석에게 IMF 지원문제를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39) 그 이후 97. 11. 14. 종합대책 보고시 각하께서는 강부총리와 김수석에게 IMF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셨는지요?

답  ) 적극적인 검토지시는 11. 10.에 이미 하였고, 11. 14. 보고시에는 IMF지원금융을 받기로 확정하여 시행을 지시한 것입니다.

(1) 11. 12. 08:40 경 김수석으로부터 금융개혁법안 추진동향과 IMF지원문제 등 5개 과제의 보고를 받았고 부총리가 오늘내일 중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IMF 지원 받는 문제를 최종 결정하여 보고하겠다는 보고가 있은 후 11. 14. 대책보고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2) 11. 14. (금) 08:15 경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가 본인의 집무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의 배석) 수립중인 종합금융외환대책의 골자를 보고하였고 IMF의 협조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최종 건의와 그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하였고, 그러한 대책들은 금융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함께 발표하기로 경제부총리 등이 그 동안 한은총재, 경제수석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는 IMF의 지원을 받는 데 따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으로는 어떠한 부담이 있더라도 당장 IMF지원 금융을 받지 아니하고는 머지 않아 국가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인식 때문에 단호히 IMF지원을 받는 것으로 재가하고, 즉시 IMF측과 협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는 그 전날인 13일 이미 김기환 대사에게 방콕에서 캉드쉬 IMF총재를 만나서 IMF지원 금융 받는 문제를 사전 협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보고도 하였습니다.

(3) 11. 17. 08:15 김인호경제수석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11. 14. IMF행을 결정한 직후 캉드쉬 IMF총재를 11. 16. 극비리에 서울로 초청하여 동일 18:30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강부총리·이경식 한은총재 등과 협의하여 캉드쉬 총재는 우리측의 IMF의 지원금융 요청을 수락하고, 지원금액 한도는 300억불로 하기로 하고, 실무자간 협의를 개시하되, IMF측에서는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지원의사의 필요성과 금융개혁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임을 주장하여 합의하였다는 합의사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기국회가 18일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사실상 종료되자, 금융개혁법안을 제외한 부분으로 준비하였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19일 발표하기로 하였고, 19일의 발표시에 사전보안유지와 발표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IMF 지원 받는 문제는 발표자인 강부총리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모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97. 11. 14. 청와대 대책회의]

문40) 97. 11. 14. 청와대 경제대책회의에서 강부총리가 IMF 금융지원문제를 보고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문민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보고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 문39의 답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강부총리는 이미 합의한 바대로 IMF지원금융을 받기로 한다는 건의를 하고 본인이 이를 재가하는 자리에서 IMF지원을 받는 경우의 부담을 설명한 것입니다.

문41) 그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각하께서 IMF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결단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온지요?

답  ) 그 날 적극 검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IMF지원을 받도록 결정하여 즉시 협의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며,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하여는 어떠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42) 각하께서 97. 11. 12. 경에 비로소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인지하시고, 97. 11. 14. 대책회의에서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셨는데 국가적인 중대결정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  ) (1) 귀하의 질문 중 11. 12. 경에 비로소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인지하였다는 질문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제상황과 위기상황을 잘 알고 그때그때 나름대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왔습니다.

(2)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IMF지원요청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부담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문43) 각하께서는 외환위기의 심각성과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수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보고 받으시고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주변의 불평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하게 IMF로 갈 것을 결단하셨고, 그 직후 비상경제대책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각계 지도층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온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늦어도 97. 10.말 각하께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으셨더라면 각하의 결단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응기구를 구성하여 정책다운 정책을 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97. 봄 한보사태 이후와 같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거나 IMF로 결국 가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듯 합니다.

이에 대한 각하께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답  ) (1)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97. 10. 말 이전에는 경제가 어렵기는 하여도 외환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외환위기(financial crisis)」라는 것은 「외환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는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환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즉 보유외환이나 차입 등 정상적인 거래 방법에 의해서는 대외지급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뚜렷해졌을 때로서 예컨대 IMF 등의 도움 없이는 대외지급이 조만간 불능에 이를만한 상황□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감지된 것은 11월 초순이후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2) 귀하의 질문 중 □정책다운 정책을 펼 수 있었을 것□ 이라는 표현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관련]

문44) 97. 9. ~ 10. 강경식 부총리가 지방도시를 순회하면서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는데 그럴 수 있느냐면서 강연회를 취소하고 귀환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다고 하는 바, 그것이 사실이온지요?

답  ) 강부총리는 그의 소신에 따라 경제부총리로 취임한 후 □열린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과제□는 세계적인 변화에 뒤지고 있는 우리의 구조개혁을 서둘러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러한 강연회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은 경제현안들의 처리가 바쁜데 강연회에 다닐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며 강연 다니는 것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문45) 97. 10. ~ 11..의 국가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강부총리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에만 주력함으로써 한은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외환위기 대처에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이 답변서의 첫머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특히, 금융부분의 구조적인 잘못을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융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만약 그것이 적기에 이루어졌더라면 대외신인도를 크게 높여 IMF지원을 받더라도 훨씬 효과적이고 유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부총리는 금융개혁법안 통과를 위하여 국회와 정당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경제수석이나 기타 경제관료들과 더불어 경제위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46) 각하께서는 강부총리나 김수석이 10월말 경에 이미 11. 20. 자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김용태 비서실장에게 맡겨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  ) 그 두 분이 10. 28.의 강부총리 국회 답변과 관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이틀 후 본인이 격려와 함께 반려하였다는 사실은 질문 제11항의 답변에서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문47) 97. 11. 19. 신임 임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실 때나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확정한 사실 및 이를 그날 17:00의 기자회견 시에 발표하기로 예정한 사실을 각하께서 직접 임부총리에게 고지하신 바 있으시온지요?

답  ) 여러 차례 있습니다.

(1) 11. 12. 이나 13.일경, IMF지원금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적임자는 임창렬 당시 통산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여 임창렬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IMF 지원금융을 받아야 하는데 임장관을 그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로 임명할 생각이라고 말해주었고, 그 후에도 11. 17.까지의 사이에 몇 차례 전화로 같은 뜻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2) 11. 17. 오전 APEC 참가를 위한 관계관 준비회의를 본인 집무실에서 연후, 임장관을 혼자 남으라고 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다는 말을 거듭 말하였고, 11. 16. IMF측과 상당한 협의를 하였다, 현재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가 끝나는 19일에 임명할 것이다, 준비를 잘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후에 김인호경제수석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날 임장관은 나의 말을 듣고 나서 경제수석실에 들러 IMF로 가는 모양이지요 하고 물었고, 김수석은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인데 임장관이 이를 아는 것을 보면 대통령과 독대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IMF 지원협상을 시작하여 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도록 캉드쉬 총재와 합의한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3) 11. 19. 본인 집무실에서 임창렬 경제부총리와 김영섭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직후 잠시 차를 마시면서 고건 국무총리·김용태 비서실장·신우재 공보수석비서관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우니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외환시장도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인이 임부총리에게 IMF 지원금융 받는 것을 포함하여 강부총리가 추진해 온 사항을 잘 승계 받아 발표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4) 그런데 임부총리는 그 날 저녁 대책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던 방침과는 달리 IMF지원금융을 받지 않겠다고 하기에 본인도 놀라서 김용태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임부총리에게 연락하여 IMF행을 발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문48) 그밖에 외환위기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될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1) 이 답변서의 첫머리에 (1) 머리말과 (2) 우리나라 경제악화 및 외환위기의 원인에서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2) 수사가 적법 절차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귀하의 노고에 위로를 보내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