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보 석 청 구 서

사건 98고합 504	직무유기등

피고인	1.  강 경 식

2.  김 인 호

보석 청구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최 광 률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 승 행

변호사  김 용 환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 정 우, 김 병 재

서울 지방법원 형사 제22부 귀중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보석을 청구합니다.

청구의 취지

적당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한다.

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보석청구에 이르게 된 사유

① 먼저,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직 또는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직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그들의 재임기간 중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고 마침내 IMF 구제금융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견해로는 이러한 도의적 책임, 행정가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와 법률상의 책임 특히 형사책임은 져야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책임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전대 미문의 사건입니다.

한 나라에 경제적 위기가 오고 그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지금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서 처벌하므로서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또 그런 입장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목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도 이해합니다만 우리 형법이 정하는 죄형법정주의는 □밉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재판식의 처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보아도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형법상의 죄가 인정되는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변호인들이 보석을 청구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② 우리 형사소송법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을 반드시 보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

이 사건은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는 전형적 사건이며 피고인들의 지위나 상황으로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함은 삼척동자도 시인할 것입니다.

이것이 변호인들이 보석을 청구하는 둘째 이유입니다.

③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간의 힘의 평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하여 그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사건도 있지만 경제정책의 판단문제를 공소사실로 삼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경제 비전문가들인 변호인들이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평등한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들을 구속시켜 놓고 겨우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방대한 자료를 잠시 잠시 검토하면서 방어를 하라는 것은 마치 손발을 묶어 놓고 권투경기를 하자는 것과 같아서 우리 법률상의 당사자 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수단을 주기 위하여서도 피고인들을 석방하여 자유롭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변호인들이 보석을 청구하는 셋째 이유입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측의 입장

한마디로 결론을 말한다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입니다.

여기서는 개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입장을 대충만 밝히고자 합니다.

(1) 외환위기의 대책과 관련한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기 3가지씩의 직무유기죄가 기소되어 있습니다만 외환위기의 대응부분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은 크게 보면 외환위기에 대하여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IMF협조융자 요청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직무유기 제1 (공소사실 1 가 (3))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

□1997. 10. 27.경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음에 있어 당시 외환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대통령께도 이러한 상황과 대책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외환위기를 예방하는 기회를 일실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②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직무유기 제2 (공소사실 1가 (4))

<IMF협조요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부분>

□1997. 10. 31.경부터 1997. 11. 14.까지 사이에 재경원내 이윤재·변양호 직원들로부터 경제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도 대응조치인 특별반 설치 건의를 묵살하고, 나아가 외환위기의 심각성과 IMF 협조요청에 관한 건의를 받고도 1997. 11. 10. 대통령께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다가 대통령에 다른 곳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IMF 협조요청을 지시하자 11. 14.경 비로소 IMF 협조에 대한 재가를 얻음으로써 IMF 협조요청 시기를 지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③ 피고인 김인호의 직무유기 제1 (공소사실 1 나 (1))

<외환위기에 대한 강경식의 축소보고에 동조하였다는 부분>

□위 ①항과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상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께 위 ①항과 같은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의 축소보고에 동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④ 피고인 김인호의 직무유기 제2 (공소사실 1 나 (2))

<IMF협조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

□1997. 11. 5. 같은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윤진식비서관 등으로부터 외환위기 상황을 보고 받고 IMF 협조요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 경제 위기상황을 축소 보고할 뿐 위와 같은 상황임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 강경식은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위 공소사실중 ①②에 있어서 1997. 10. 27.의 상황에서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던가, 특별반 구성건의를 묵살하였다던가 하는 부분은 독립된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변사실로 설시한 것인지는 공소장의 기재만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정이 직무유기죄로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뒤에 적시하는 □고의□ 부분은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적인 대책이 따로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대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였다는 견해를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 강경식이 관계자들과 논의하여 실행하려하였거나 실행한 대책들 보다 더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②외환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IMF 협조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극단적인 학자들도 있으나 어느 나라든지 자신들의 경제정책 수립권을 IMF에 맡기는 이러한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려하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대응하려는 것이 정상입니다.

경제에 어떤 주름살이 보이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마치 내일이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IMF에 원조를 구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무 책임 없는 학자들이 주장할 만한 정책일지는 몰라도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외국에서의 나라의 신인도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할 책임 있는 경제부총리가 택할 수단은 아닙니다.

③ 공소장이 적시하는 1997. 10. 27.의 한은 보고서의 내용이 외환위기를 심각하게 알리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강경식은 이러한 보고서를 묵살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관계자들을 모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던 것이며 당시 피고인 강경식이 선택한 대책들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이 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새정부에서 IMF체제하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 강경식이 선택한 정책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④ 현재 외환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쳐왔고 IMF 협조융자를 받기에 이르러서는 경제를 안다는 사람들은 모두 1997. 10.말에,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외환위기가 현실화되었고 IMF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환위기의 심각성이 문제된 1997. 11.초 이전에는 외환위기의 도래가능성이 올 수 있다는 논문이나 보고서는 있었지만 (지금도 곧 제2의 환난이 닥친다는 보고서는 흔히 있습니다) 회피할 방법이 없는 외환위기가 도래한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었습니까?

외환위기에 대한 □날벼락론□을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책임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외환위기가 온다고 판단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지나치기 짝이 없는 억지라고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인 강경식이 IMF 융자를 신청하기로 하는 선택에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① IMF 협조융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피고인 강경식이 인식한 것은 다른 재경원 간부들이나 한은의 책임자들과 마찬가지로 1997. 11. 7.입니다.

그 후 피고인 강경식은 발빠르게 움직여 대책을 마련하고 결국 1997. 11. 10.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IMF 협조융자신청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11. 19. IMF로 가기로 하는 결정을 발표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강경식이 선택한 방책보다 더 효과적인 방책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② 물론 피고인 강경식이 IMF협조융자의 가능성이 거론되자마자 IMF 협조융자를 받기로 즉각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휘하의 실무자들이나 한은의 실무진에서 즉각 IMF협조융자를 신청하였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피고인 강경식은 여러 차례의 회동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대책을 일단 시행하여 보고 효과가 없으면 IMF를 선택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IMF협조융자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한나라의 대외적 신인도와 국민의 감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는 IMF 협조 융자는 마지막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가리켜 직무유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의 후임자인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제1성으로 IMF융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가 내막을 알았건 몰랐건 그 자신도 IMF 협조융자는 최후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③ 검찰은 엉뚱하게 피고인이 정치적 야심에서 체면을 의식하여 자신의 임기 내에는 IMF로 가지 않으려고 회피하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추측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이 하루 살고 없어질 것도 아닌데, 더구나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퇴임후 즉각 IMF로 가기로 결정하였다고 할 때 자신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 필연적임을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나 됩니까?

라.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참으로 기이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부총리의 경우 보고자인 부총리와 배석자인 경제수석 및 보고를 받는 대통령의 세 사람만이 간여하게 됩니다.  경제수석이 보고하는 경우는 보고자와 보고를 받는 사람만이 간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모두 구두보고입니다.

그런데 보고한 사람들은 모두 제대로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또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만이 보고를 한 사람이나 보고를 받은 사람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한다고 단정하고 보고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인 윤진식이나 전임 경제부총리인 홍재형이 진술하는 바 즉, 자신들의 보고시에 대통령이 놀라더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이러한 추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판단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② 검찰은 당초에는 보고가 없었다고 추궁하더니 공소장에는 보고는 있었지만 축소보고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축소보고라는 것이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자신들이 읽은 각종보고서에 주장된 외환위기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혀지는데 그런 뜻이라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정책결정을 하고 이를 시행하는 책임을 진 경제부총리나 경제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은 스스로 나름 데로의 판단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 임무이지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소문이나 학설을 모두 상세히 보고하여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여 대통령의 정책판단에 필요한 정도의 보고만 하였다고 이를 축소보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③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단지 사태를 보고하는데 그치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실행방안을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사태가 발생한 후 며칠간의 대책회의를 가지고 그 대책과 함께 보고를 하였다고 하여 그 보고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 정책적 판단과 정책의 선택은 직무유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

① 설사 피고인들이 선택한 정책의 내용이 나중에 보니 미흡하였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도 좀더 자세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할 때 해당 공무원에 관하여 그 직무수행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보초가 보초 임무를 망각하고 초소를 이탈하여 잠을 잔다던가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진범을 알게된 후 입건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각종 법규나 내규, 수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관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지 또는 그러한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대통령께 진언하여야 할 지에 관하여는 개별상황에 따라 그 시기와 대안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정화된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의 당·부당의 문제는 위법의 문제와는 별개인 것입니다.

②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대책중 하나의 선택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여 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면 직무유기죄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모든 공무원은 항상 직무유기죄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무죄를 받는 검사,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된 판사는 모두 직무유기죄를 저질은 것입니까?

바.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에게는 직무를 방기하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① 형법상 직무유기죄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서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업무부주의나 정책 판단의 잘못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내용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직무유기로 보지 아니하고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1994. 2. 8. 93도3568 대법원판결 등)고 함으로써 □직무유기의사□라는 적극적 주관적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여 오고 있으며 학설도 같은 취지입니다.

②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사항이나 피고인들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진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외환위기의 징후를 인식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점은 1997. 11. 초순경 단기 외채의 기간연장(roll over)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1997. 10. 30. 정부의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화유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외국자본의 회수가 늘어나는 등 이상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 이전에 외환위기 상황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던가 또는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던가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③ 피고인들은 외환위기 상황인식 이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경원, 한은 등의 각 실무진들과 불철주야 잦은 회의 및 논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거쳐 비로소 IMF 협조융자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한 행동이 나중에 판단하여 보니 너무나 소극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직무를 방기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IMF 협조요청 이후에는 현재의 상황과 같이 IMF에서 요구하는 제반 조치에 순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국민이 갖는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러한 협조 요청의 결정은 다른 제반 수단을 모두 강구한 연후에 그것이 어려울 경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IMF에 긴급자금 요청 논의를 할 정도의 외환위기가 왔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노력 성격의 종합대책의 수립을 통하여 국제 금융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대책을 한쪽으로 수립하면서 IMF와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출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한 피고인들에게 직무유기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피고인 강경식의 인계인수와 관련된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1 가 (5))

이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997. 1.. 19.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경질의 통보를 받았으며 후임 부총리에게 직접 IMF 협조요청 방침을 알리거나 재경원 간부로 하여금 후임자에게 보고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IMF 협조요청 방침에 관한 대국민발표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 는 것입니다.

나. 인수인계의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① 피고인은 1997. 11. 19. 오전 8시15분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동일 새벽 2시까지 검토하여 정리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동시에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IMF와의 공식협의 사실의 발표를 늦출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동 대책의 발표때 이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재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② 이상의 보고를 모두 끝낸 후 피고인 강경식은 경질을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대책을 후임부총리가 발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동일 오후 5시에 예정된 발표를 늦추기로 결정하고 각 언론사에 발표일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도록 지시하고 루빈 미 재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경질되지만 IMF 협조는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린 후 오전 11시에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후임 부총리에게 IMF와의 협의에 관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재경원 고위 관계관들이 후임 부총리에게 그 동안의 진전사항을 보고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임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책임 없이 기자회견시 후임 부총리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현 시점에서 IMF에 대한 협조 요청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인계의무가 있다면 후임자는 현재 다면한 정책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후임자의 발표에 대하여 왜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임 각료 경질 직후 전·후임 각료간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해 온 예는 없습니다.  후임자는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 명의의 정책발표는 과정여하에 관계없이 발표자 자신이 책임지는 □발표자의 정책□이며,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의 경질 그 자체의 의미가 기존에 수립된 정책의 변경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임하는 각료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 코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이미 보고를 받고 이 방침을 재가한 대통령 및 당시 배석하였던 비서실장과 신임자인 경제 부총리간에 업무 지침 또는 통보 등을 통하여 명백히 될 사항입니다.  이 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서가 명백히 하고 있는 바, 동 진술서의 어디에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적절한 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없으며 전적으로 신임 부총리가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IMF에 관한 기존 방침을 다르게 발표한 점을 지적하고 있을뿐입니다.

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공무원이 아닙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신분범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강경식의 경우는 사표의 수리를 통보받으므로서 즉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직무유기죄의 범행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질 통보를 받은 날 11:00경 이임식을 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갖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임식은 사임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공소사실 1 가 (1))

이 부분의 공소사실요지는

□1997. 7. 15.부터 3개월간 기아 사태 이후 정부의 불간섭원칙을 외부에 천명하면서도 이중적인 행동으로 기아가 화의신청을 하자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및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채권자인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화의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은행감독원장, 금융기관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부총리가 화의에 대한 의견을 말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① 1997. 7. 15.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기아그룹 18개사가 부도 위기에 있었으나 당시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어 유예기간인 7. 30.까지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본래 입장은 채권단인 금융기관과 당해 기업에 의하여 처리하되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었고, 부도유예 기간중 채권단은 기아의 경영진과 협의에 의하여 정상화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개별기업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일일이 간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에 의한 사태 해결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② 그런데 협의가 진행중에 기아 그룹은 채권단과 상의도 없이 단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전격적인 화의 신청을 하므로써 진행중인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화의에 의한 해결은 난망이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었으며 법정관리가 당연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화의 절차의 지연으로 국민경제상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서둘러 화의신청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대그룹의 화의 신청을 잇달아 기각하고 부채의 규모가 3,000억원 이상 넘어가는 기업의 화의신청을 기각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③ 정부가 각개기업의 문제에 대하여 일일이 간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한다는 것과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는 각 채권은행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은 정부는 아무리 불합리한 사태를 맞닥뜨리더라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진 경제부총리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데 채권은행에 자신의 의견조차 말하지 않고 먼산 쳐다보듯 하여야 합니까?

④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줄곧 기아사태의 신속한 결말이 안 나므로서 외환위기가 도래하였다고 피고인 강경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아사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여야 옳은가요

검찰은 기아사태에 대하여 화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 은행장의 화의신청 동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된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도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사효시도 아니며 단지 법원이 화의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로 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은행 등 채권자에게 의견을 묻는 것뿐입니다.  은행장들은 이에 대하여 대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에 대하여 재경원 장관이 은행장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하여 직권남용이 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치안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에게 고문치사자의 사망에 관하여 기자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에 그 메모작성행위가 국과수의 행정업무에 관한 행정상 보고의무라고 할 수 없고 치안본부장이 위 과장에게 메모를 작성토록 한 행위가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메모 작성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991. 12. 27. 90도 2800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강경식으로부터 기아사태는 화의보다는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은 은행장들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부총리의 의견을 듣고 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화의신청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뿐입니다.

(4)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 부당개입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공소사실 1의 가 (2) 부분)

이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997. 10. 28.부터 11. 17.까지 사이에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하여 중단과 개입 지시를 반복하여 외환시장을 마비에 이르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피고인은 부당하게 외환시장개입중단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외환문제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재경원장관으로서 1997. 10. 28.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지시하였다가 외환거래가 중단되어 외환시장이 마비되었고 그 후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정책이 자주 변경되어 혼란을 빚은 것처럼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1997. 10. 28.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토록 지시한 바 없습니다.  다만 당시 한은에서 환율 방어를 위하여 외환을 소진하고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한은총재에게 환율방어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경직적인 운용을 하지 않도록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은행이 자율판단하에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에게 지시하였는데, 당시 실무진에서 이를 외환시장 개입중단으로 오해하여 그러한 지시를 한은에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그 후 바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해소되었고 그 후 환율문제 및 외환시장 압력 요구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정책 운용이 되어 왔을 뿐입니다.

② 이러한 조치는 한은총재의 의사에도 어긋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의 상황으로는 한국은행이 외환 관리를 함에 있어 외환 요구의 수요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재경원 실무진으로 하여금 이러한 수요를 조절토록 하였고 재경원에서 수요를 조절하여 보유 외환을 크게 소진하지 않고 환율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지도만으로는 외환시장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은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다가 다시 필요한 경우 재경원 실무진들이 투입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다. 피고인의 판단은 정당한 직권의 발동입니다.

①한은의 실무자들은 이러한 조치로 외환시장이 마비되었다고 피고인 강경식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한은이 적극 개입한다고 하여 환율이 변동폭 내에서 안정된다는 아무 희망도 없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보유고만 헛되게 소진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태입니다. (신정부 수립과정에서 인수위원회측은 여러 차례 쓸데없는 환율방어로 외환보유고를 소진하였다고 비난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피고인의 정책은 결코 외환 위기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판단 및 대응에 관한 문제를 직권남용으로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직된 법 운용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은의 실무진들은 아무 근거 없이 피고인의 이러한 정책을 한은과 재경원의 힘겨루기에서 한은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그런 억측은 악의에 찬 글자 그대로의 억측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② 재경원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외환 관리문제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환율 및 외환 관리는 실질적으로 한은총재에 있지만 항상 재경원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외환시장 운용에 있어서 한은 쪽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재경원 실무진으로 하여금 시장관리에 참여토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었고 외환시장에 있는 환율상승 압력을 수용하면서 행정능력을 통하여 안정을 기하려는 고육책이었던 것입니다.

설사 그 판단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고의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한은총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피고인 강경식의 부당대출 압력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이 부분의 두 개의 공소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 2 가)

□1997. 10. 일자 미상경 피고인의 친구인 이석호의 부탁을 받고 울산 주리원 백화점이 조흥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 대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조흥은행장에게 대출압력을 넣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조흥은행장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②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 2 나)

□1997. 11. 일자미상경 피고인의 사돈이 운영하는 진도그룹의 부탁을 받고 위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서울은행장 등에게 협조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대출압력을 넣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각 해당은행장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이 공소사실은 허위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종류의 대출압력을 행사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증거를 조사함에 따라 차차 밝혀지겠지만 피고인은 어떤 종류의 대출압력도 행사하여 본적이 없습니다.  특히 사돈인 진도그룹으로부터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바조차 없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두 가지의 대출은 모두 피고인 강경식이 재경원장관에서 사임한 후 이루어 진 것입니다.

피고인 강경식이 사임한 때에는 이미 그에게 외환위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쏠리고 있을 때인데 어느 은행이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부당한 대출을 하여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6) 피고인 김인호의 해태 그룹 부당대출 압력 부분

가. 공소사실 (공소사실 3)

이 부분의 공소사실요지는

□1997. 8. 27.부터 1997. 10. 31.까지 사이에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태그룹의 해태음료를 담배인사공사 등이 인수하도록 요청하고, 각 시중은행장들로 하여금 협조융자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각 해당 은행장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피고인은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①피고인이 해태그룹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협조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주재하고 그룹내 일부 계열사를 인수할 공기업을 알아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김기수 수행실장이나 김덕룡 국회의원, 해태 박건배 회장의 개인적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보, 기아 사태 이후 연이은 대기업 부도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좌하는 대통령이 특별히 대기업의 부도를 막으라는 지시를 누누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에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해태기업은 제과업체로서 국민과 친근한 기업이었고 몇 안 되는 호남의 대표적 대기업체로서 그 당시 대통령의 관심이 더욱 높았으며 부도를 내지 않고 부실화 문제를 수습하는 문제를 강구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명백한 정책의지와 지침을 경제수석이 관계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일 뿐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서와 같이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 위법의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② 또한 이러한 협조융자의 협의과정에서 경제수석으로서의 노력은 금융기관과 정부의 인식의 공유를 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지 그 어떤 강제력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한보사태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요청은 설득과 권유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었으며 금융기관은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어떤 정부 당국자의 권유도 수용하지 않는 관행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해태 협조융자의 경우도 이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기업을 살림으로써 금융기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강제력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권리 행사의 방해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3. 필요적 보석사유

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서 동 죄명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나. 피고인들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고인들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성이 전혀 없으며 주거가 분명합니다.

① 이 사건은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될 당시부터 공소제기될 때까지 약 석달간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이 피의자로서 구속되기 이전에 검찰에 5~6회 소환조사될 때까지 주거가 일정하였고 주거를 옮기거나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 김인호는 공직 퇴임 후 여권조차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해외출국의 의사가 없음을 이미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이를 하루빨리 재판진행을 통하여 무고함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기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② 아울러 피고인들이 죄증의 인멸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시 피고인 강경식이 자신의 심경을 적어놓은 비망록을 조작하여 죄증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김인호의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여 죄증의 인멸 우려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강경식은 오랜 기간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다니며 그날의 일정과 소감 등을 정리하여 일기처럼 정리하는데 그것은 후에 비망록이나 회고록을 만들기 위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들은 수시로 정정, 보완하기도 하였고 그 내용은 과거 주간조선쪽에서 입수한 적도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던중 피고인은 회고록 작성에 대비하여 일자별로 정리하여 놓은 매일의 일기 내용을 여러 주제별로 파일을 정리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금년 5. 1. 경 그러한 노트북의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이것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제출시 내용상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변호인은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제출할 경우라도 사적인 내용이나 타인에 대한 불만감 등을 나타내는 표현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외환문제와 관련하여 1997년 10월달과 11월달의 내용이 중요한데 주제별 파일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취합하면서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이 있었지만 그 기본적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실을 변경한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 외환 위기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어떠한 내용을 바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였고 과거 주간조선측에서 입수한 자료와 현재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르다면서 피고인이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한 것처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 놓은 것 뿐입니다.  또한 과거의 자료 및 피고인이 정정한 컴퓨터상의 자료는 현재 검찰에 압수되어 있어 더 이상 수정이 어려우며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도 쉽사리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③ 한편 피고인 김인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검찰에 답변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 구성에 관여하거나 수정토록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검찰에 답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당신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피고인 김인호, 강경식을 포함하여 당시 비서실장이나 비서관들에게 자료를 보내도록 부탁을 하였던 바, 이는 신중하고 충실한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려는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조치였고 동 답변서에도 이러한 작성 경위를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검찰에 제출하려고 준비한 진술서 및 감사원의 답변자료 등을 여러 보조자료와 함께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김인호를 포함하여 피고인 강경식 또한 전임 대통령의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토록 하거나 그 내용을 사전에 알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동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일 전 비서실장이 내용 작성에 참조하기 위하여 당시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용어의 의미 등을 문의해 와 피고인 김인호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답변서의 내용이나 방향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마치 피고인 김인호가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함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억측에 기인한 것입니다.

④ 나아가 피고인들이 향후 증인으로 증언할 각계 공무원이나 교수, 은행장 등 증인 등을 접촉하여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임 검찰에서 모든 사실을 10,000여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통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각종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 알려졌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려 한다고 하면 이 증인들이 접촉을 회피하려 들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국가에 충실히 봉사해 온 공직생활을 하여 왔고 3개월간 대검 중수부에서 개인적 비리를 밝히려 노력하였어도 전혀 아무런 사실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 온 자긍심이 있는 만큼 과거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증거 조작이나 증언 왜곡을 시도할 만큼 부도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동료, 선후배, 공무원, 언론 등의 평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증인이나 그들의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4. 재판에서의 형평

현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사기록으로 검찰은 무려 22권의 책자 약 11,500여 페이지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그것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나 과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쯤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대통령을 보좌할 때 수립하였던 제반 정책이 과연 합당하고 그 시기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심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엇이 사실에 맞느냐는 사실 인정여부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는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제1심 구금가능일수인 6개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심도 있게 확실한 심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사건의 재판 결과가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정책선택의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를 판가름하는 최초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선진국들은 이를 국민의 투표나 청문회 등을 통하여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은 향후 우리나라 모든 정책결정권자들을 기속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책 결정권자들이 정책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공직자들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 해외신인도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해외에서는 이러한 류의 문제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하거나 구금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사법 진행절차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요사이 경제난 극복을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이 정부의 강력한 지도, 지시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수행에 이 사건 재판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사건의 기아 화의신청에 대한 개입, 한국은행의 시장개입이나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 융자들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는데 그렇다면 최근의 정부주도하의 기업 구조조정은 같은 죄명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사건은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왜, 어떻게 발생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단지 정책 결정권자들이 대통령께 며칠 먼저 보고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달라질 수 없을 것인데 이를 기소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들이 뒤늦게 보고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끼친 어려움이 어떠한 형태인 것인지 심리, 확정하는 일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 측 증인이 숫자만 60~7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판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불구속된 상태에서 충분히 양 당사자의 의견과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신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의 재판기간은 너무도 짧은 기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심리는 각종 경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과 금융기관 종사자, 나아가서는 필요할 경우 전임 대통령까지도 심리에 참여하여 증언하여야 할 상황이라서 마치 국회의 청문회와도 같은 심리방식에 의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공소장이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제반 경제 문제에 관한 자료 및 피고인의 진술, 상황분석 등은 동 경제문제에 비전문가인 변호인들만으로는 이를 분석하거나 탄핵하거나 입증할 수 없으며, 가장 전문가들인 피고인들이 기록을 보고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자료들을 참조, 분석하고 아울러 피고인들과 입장과 견해를 같이 하는 학자 및 관료들을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계속 구금 상태에 있다면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어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게 됨이 자명하며 이는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직무유기 부분에 관하여 종전 판례의 입장과 달리 검찰에서는 정책 수행잘못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한 최초의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바, 이는 충분한 심리와 검토에 의하여 결론이 맺어질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 기일도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단지 제1심 구금기간인 6개월간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구속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양원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논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 강경식은 구금이후에 점차 시력이 악화되어 외부 전문의 진단에 의하면 극심히 시력이 떨어질 경우 실명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정황과 위 이유들을 참작하시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석청구를 허가하여 주실 것을 양원합니다.

199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