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보석탄원서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2부 귀중

尊敬하는 裁判長님 그리고 裁判部 判事님

姜慶植 前經濟副總理와 金仁浩 前經濟首席秘書官에 대해 貴 裁判部가 司法的 判斷을 내림에 즈음하여 經濟 政策 分野의 公職에 몸담았던 저희들은 裁判部의 判斷에 참고가 되리라는 所望에서 다음과 같이 意見을 모았사오니 부디 그 뜻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行한 政策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經濟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過程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經濟政策의 總括的인 責任을 맡았던 이들에게, 그 當時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道義的·行政的 責任이 全혀 없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재직중에 행한 經濟政策과 그 判斷이 刑事訴追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公職社會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직무유기·직권남용과 거리가 먼 사람>

이들 兩人은 在任中 職務遺棄와 職權濫用의 혐의가 있다하여 檢察에 의해 起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檢察이 제기한 公訴事實의 具體的인 事案에 대한 法律的 判斷은 賢明하신 裁判部에서 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姜慶植 金仁浩 兩人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저희들로서는 그 동안 公職에 임해 온 이들의 姿勢나 平素 生活態度를 보더라도 결코 職務遺棄나 職權濫用과는 거리가 매우 먼 사람들이라고 믿고있습니다.

<강경식의 경우>

먼저, 姜慶植 前副總理는 公職者로서 첫 출발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이 나라의 經濟發展을 위해 獻身的인 努力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그의 生活의 全部였으며, 오늘의 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한 사람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政策의 立案 및 施行過程에서 그의 賢明한 判斷과 强力한 推進力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經濟企劃院의 企劃次官補 시절, 그 당시 大部分의 사람들이 同調하고 있었던 輸出主導型 成長爲主의 經濟政策 基調를 安定基調로 바꿀 때의 모습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開放化, 自律化, 公正競爭을 基本 理念으로 하는 安定化 政策과 金融改革措置들은 오늘의 IMF 시대에도 여전히 요구되는 것이지만, 당시 政府 內外의 많은 분들의 懷疑的 見解에도 불구하고 施行에 옮긴 主導的 人物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職務遺棄를 범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한 財務部長官시절 그가 시행코자 했던 金融實名制 역시 많은 反對에도 불구하고 孤立無援으로 싸워 가면서 立法化 過程을 추진하였던 사실로 보아 그가 職務를 遺棄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實例에서 보더라도 그는 公職에 있는 동안 항상 앞을 내다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自發的으로 일을 찾아 推進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經濟副總理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金融改革立法 등도 開放化 時代에 걸맞는 金融秩序를 定着시킴으로써 우리의 經濟體質을 强化하려는 政策的 判斷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안한 長官과 대접받는 副總理로서의 生活을 바랐다면 金泳三 大統領의 任期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政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社會 各 分野가 願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金融改革立法을 推進하였겠습니까.

97年 3月에 經濟副總理에 就任, 經濟現況을 살펴보니 經濟는 이미 스스로 헤쳐 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비록 政權末期일 망정, 당장 그 어려운 金融改革을 추진하지 아니하고는 닥쳐올 經濟危機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金融改革을 외로이 推進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改革措置들이 適期에 끝을 맺지 못하고 姜 副總理와 金 首席은 물러나게 되었으며, 結果的으로 닥쳐온 經濟危機를 맞게 된데 대해, 저희 同僚들은 精神的으로나마 제대로 뒷받침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罪悚한 마음을 禁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一抹의 責任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經濟的 危機를 解決하기 爲한 現 政府의 各種 經濟政策의 大部分이 姜 前副總理 在任時 이루어진 論議와 作業을 基礎로 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럴수록 더 더욱 姜 前副總理가 處해 있는 現實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姜慶植 前副總理가 職權을 濫用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매우 疑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姜慶植전부총리는 大統領秘書室長과 財務部長官 등 要職을 거치면서 私事로이 職權을 濫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안의 각종 不正·非理事件들이 터졌을 때에도 그의 이름은 擧名조차 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公과 私를 엄격히 구분하고 淸廉하게 公職生活을 해 왔다는 것은 그를 아는 모든 同僚, 先輩, 後輩 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姜 전부총리의 모습이 이러하건대 이런 사람이 職權을 濫用하였다는 것에 대해 믿기 어려우며, 우리가 믿는 그의 참 모습은 이번 裁判過程에서도 다시 확인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인호의 경우>

金 前首席은 오랜 公職生活 동안 國民의 福祉 向上을 위해 누구 보다고 열심히, 그리고 스스로 일을 찾아 추진해 온 사람입니다. 특히 消費者가 中心이 되는 市場經濟秩序의 確立을 통해 國民經濟의 發展과 國民의 生活 向上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消費者 保護體系는 金仁浩 前首席이 經濟企劃院 物價局長으로 在任하던 시절에 整備·確立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가 鐵道廳長으로 在任할 때에도 公企業을 □顧客中心의 經營革新□을 통해 消費者爲主의 鐵道行政을 펴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成果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公正去來委員長 시절에는 각종 競爭制限的 法律의 廢止·改善에 노력하였고 經濟力 集中抑制, 不公正去來行爲 除去, 大企業의 相互債務保證制度의 廢止, 內部者去來規制 强化, 企業 結合財務諸表 制度의 導入 등 IMF체제이후 現政府가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각종 市場經濟秩序의 確立 및 大企業 構造調整 政策의 基礎가 그에 의하여 마련 되었다는 점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經濟首席으로 있으면서 金融改革作業에 主導的인 역할을 수행하여 평소 지론인 市場經濟體制 確立과 公正競爭을 통한 競爭力 提高에 노력하였습니다.

金 前首席은 철저한 公人意識과 公職者로서 부끄러움 없는 淸廉한 자세로 생활하여 왔다는 것을 저희 同僚들은 잘 알고 있으며, 그의 이런 생활은 우리 나라 基督敎 農村運動의 先驅者로 잘 알려진 先親 金英煥 牧師님의 아들로서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尊敬하는 裁判長님, 그리고 裁判部 判事님

저희들은 姜慶植과 金仁浩 兩人은 公職者로서뿐만 아니라 한 個人으로서도 살아온 행적이 매우 올바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後輩 公職者들에게도 職場 先輩로서뿐만 아니라 個人으로서도 龜鑑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私를 버리고 公을 취해 왔으며 率先垂範하며, 進就的인 業務姿勢에 젊은 後輩들조차 이들의 情熱과 앞선 思考를 따라가기 벅차 했던 훌륭한 先輩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同僚는 물론 後輩 公職者에게도 사랑과 尊敬을 받아 왔던 이들이 오늘날 公職者로서 獻身했던 그 동안의 政策과 그의 推進過程으로 인하여 司法的 審判을 받게 된 데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픈 感情을 抑制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公職 生活을 하는 後輩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助言을 하여야 할 지 매우 難堪한 心情입니다.

<사법적 기준보다는 도덕적 기준>

經濟政策을 論함에 있어 絶對的인 正道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크고 작은 贊·反이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官僚는 自身의 政策을 立案·施行함에 있어 行政家로서의 知識과 經驗, 그리고 實務者의 建議, 주변의 助言과 각 機關의 報告 등을 綜合的으로 判斷하여, 어떻게 하면 國家을 위하여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다듬어 自身의 責任下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政策的 判斷이 司法的 審判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政策樹立은, 公人으로서 어느 것이 國民과 國家를 위해 도움이 되느냐 하는 判斷 基準보다도, 職務遺棄 또는 職權濫用으로 刑事訴追의 대상이 안되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려운 構造調整의 過程에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苦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公職者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을 自身의 責任下에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公職者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욱 철저한 公人意識, 自身이 公人으로서 責任을 다하는  風土를 定着시켜야 할 때입니다.

政策的 判斷과 그 結果에 대해 職務遺棄나 職權濫用으로 刑事處罰을 받는 先例가 생긴다면 앞으로 政府에서 後輩 公職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심히 憂慮됩니다. 이는 經濟政策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國家의 諸政策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는 國家의 將來를 위해서도 결코 所望스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탄원 사유>

저희들이 이처럼 意見을 모아 裁判部에 전달코자 하는 가장 큰 理由는 이 문제가 단순히 姜慶植과 金仁浩 兩人에 局限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公職社會와 國家의 將來에 미칠 否定的인 影響을 憂慮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獻身的이고 透徹한 公職者 像이 요구되는 이 때에 政策 決定의 過程과 結果에 대하여 刑事處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누가 열심히 所信있게 일할 것이며 그 누가 오늘의 經濟的 難題들을 自己責任下에 解決해 갈 것입니까.  이러한 意味에서 姜慶植 金仁浩는 刑事處罰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되며 國家의 將來에 否定的인 影響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確信합니다.

<보석에 관하여>

現在 辯護人이 姜慶植 金仁浩 兩人에 대하여 保釋請求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姜慶植 金仁浩 兩人에 대한 裁判이 拘束狀態에서 進行되고 있는 것은 合當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經濟政策을 司法的으로 判斷하는 문제의 妥當性 與否는 且置하더라도,  檢察에 의해 經濟政策의 判斷 문제가 公訴事實로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防禦는 法律專門家인 辯護士들로서만은 한계가 있고 經濟專門家인 當事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겠습니다.

檢察은 방대한 자료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들은 拘束된 상태에서 非經濟 專門家인 辯護士들과의 面談을 통해 서만 反論을 개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는 자연히 防禦에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刑事裁判에 있어서의 被告와 起訴者와의 均衡을 維持해야 한다는 刑事訴訟의 原則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敢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兩人은 公職生活 동안의 態度나 社會的 地位를 보건대 逃走를 하거나 證據를 湮滅하여 裁判에 支障을 招來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며 오히려 積極的으로 裁判에 임해 自身들의 見解를 개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經濟 狀況이 우리 經濟가 안고있는 累積된된 문제들과 우리의 對外信認度 下落에 적지 않이 기인했다고 본다면,  이들 兩人에 대한 拘束裁判은 國際社會에서 疑問을 提起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對外信認度 回復에도 도움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經濟的 어려움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經濟危機를 招來한 經濟的 原因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뜻에서도 經濟危機의 時點에서 經濟政策을 擔當했던 이들 兩人으로 하여금 拘束을 벗어난 보다 自由로운 상태에서 裁判에 임하고 그 原因을 밝히도록 하심이 穩當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참뜻을 헤아려 주시어 裁判部의 賢明하신 判斷과 雅量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998年 7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