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강경식·김인호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탄원서

1. □97년 외환위기에 관한 경제청문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99.1.18부터 2.23까지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에서 환란의 원인과 책임이 깊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도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환란 당시 정책의 잘잘못과 책임은 가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2.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가리는 기능은 국회 청문회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다고 밝혀지면 국회에서 형사고발을 하게 되며, 정책 결과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생기면 관련 공직자가 그 직책을 떠남으로써 종결됩니다.  물론 정치적 책임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 직접 가려집니다.  그 외에도 공직자가 가져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직책을 떠난 뒤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환란의 경우처럼 경제정책에 관한 문제라면, 그 전문성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에 의해서 원인과 책임이 분석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청문회는 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비슷한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전중앙은행 총재인 누클이 위원장이 되어 6인의 전문가에 의해 환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누클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당연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또 다른 정부기관일 뿐인 감사원의 특별 감사만으로 서둘러 두 명의 공직자를 죄인으로 단정지어 수사의뢰 하였고, 이에 검찰은 이들을 형사소추하면서 구속하였습니다.  국회의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모든 잘잘못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지목된 두 사람은 □98.5.18부터  110일간 구속된 뒤, 현재까지 보석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성급한 문제해결이 우리 나라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형사문제화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 일로 국가 이미지가 큰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의 사법제도를 우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냉소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98.6.29/7.22)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98.7.21)

LA타임스(98.11.28/코리아타임스 전재)    뉴욕타임스(98.10.12/11.8)

파이낸셜 타임스(98.12.28)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98.9.10)

우리가 IMF로 가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외에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책 문제의 형사사건화라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냉소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결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책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지적되어, 강경식 증인에게 적용된 검찰의 공소사실이 적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직무유기 적용에 관한 문제 - 1월26일 김민석의원, 직권람용 문제 - 2월10일 정세균의원)

특히, 이번 경제청문회는 이렇게 이미 죄인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사람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면죄부□를 부여받은 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은 우리 국민이 환란의 원인을 찾아내어 극복하려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 고통을 감내하는 데 대한 명분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형사소추된 강경식 김인호 양인이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형사소추되지 않았다 하여 책임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이제는 국회에서 이미 본 재판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가진 뒤 보고서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재판을 계속하기보다는 □공소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늦긴 했지만 훗날을 위해서 이제라도 전문가에 의한 환란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4. 더욱이 새 정부 출범이후 외환위기는 거의 극복되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우리 경제 위기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전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야 할 때이므로 과거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정책수립 과정을 형사문제화하여 재판을 지루하게 이어나간다는 것은 새 정부의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국정방향을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재판이 종국에 가서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새 정부의 위신은 크게 실추될 것이고 만의 하나, 피고인들의 유죄로 된다면 全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에 대한 형사문제화라는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의한 공소취소의 용단이 대승적인 입장에서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1999년 4월 2일

<탄원발기인>

<서울대 법대 13회>

* 동기회 회장단(가나다순)

金鎭億 金珍會 金昌甲 羅鳳基 朴丙昊 朴英昶 朴哲根 朴弘植 孫弼榮 申俊善 元義鍾 尹鍾洙 李世薰 李昌遠 張峻峰 崔柄煜 洪明熹

* 동기 변호사(가나다순)

金公植 金敎昌 金鍾華 金鎭億 金澤秀 金學萬 南文祐 南容熙 睦堯相朴鍾喆 朴昌來 白亨球 申五澈 李起泰 李仁秀 蔣祥在 鄭庚徹 鄭剋秀 鄭淵祚 曺洙鳳 韓春熙 黃永善

대표 金鎭億 변호사

<서울대 법대 18회>

* 동기회 회장단(가나다순)

潘憲秀 金東一 金複圭 朴善宇 趙志衍

* 동기 변호사(가나다순)

金成龍 金永珷 金榮秀 金容鈞 金鐘成 金重坤 閔秀明 朴東涉 潘憲秀  孫晉昆 柳璟熙 庚孝鳳 李宰勳 李振榮 李弘吉 張秀吉 鄭璣浩 鄭南熙 趙弘殷 韓光世 洪起頂

대표 潘憲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