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IMF 관련 증거 자료 목록

1.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 (종합적이고 총론적인 분석)

가. 위기의 국내적, 국제적 측면

나. 위기의 구조적, 현상적 측면

다. 단순한 외환위기 이상의 정치, 경제적 배경과 성격

1> 남덕우 : □위기의 한국경제: 그 원인과 대책□ [별첨 1]

(삼성경제연구소 발간 논문집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중에서)

※ 동 논문중 9쪽 ∼ 18쪽 (금융파탄의 원인 부분) 참조

2> 사공일 :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 지역 및 세계정책적 함축성□

[별첨 2]

(세계경제연구원 발간 논문집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중 14쪽 ∼ 20쪽, 특히 137쪽∼140쪽 참조)

3> Krause, Lawrence B : □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경제            학□ (1998. 04.15) [별첨 3]

2.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접근방식(예컨대 태국의 □누콜 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채택과 우리 나라의 접근방식의 비교 문제점 분석 등)

1> 최우석 : □제2환란 막는 경제청문회를□ (문화일보 1999.01.25) [별첨 4]

2> 박번순 : □태국 외환위기 조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1999.01)

[별첨 5]

3.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 중 우리경제의 축적된 구조적 문제점이 미친     영향

1> 안충영 : □압축성장 모델의 한계와 극복□ (삼성경제연구소 상기              논문집 129쪽∼160쪽) [별첨 1]

2> OECD : □한국경제 보고서 1998□ (특히 11쪽 참조) [별첨 6]

3> 이규성 재경부장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강자료,  99.4.12  특히 2쪽∼4쪽) [별첨 7]

4. 국제금융의 문제점과 외환위기와의 관계

가.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점과 국제금융자본가들의 행태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아시아와 한국의 외환위기에 미친 영향

나. 미국의 국제금융과 관련한 의도와 전략이 아시아와 한국의 외환위기에 미친 영향,

다. 소위 음모론(Washington Consensus 등)

1> 이찬근 :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 (특히 5쪽∼46쪽) [별첨 8]

2> 이교관 : □누가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았는가?□ (특히 제1장 아             시아 외환위기와 3자 복합체의 음모,  11쪽∼75쪽 참조) [별첨  9]

3> 정운영 : □누구의 장단인가?□ (정운영 에세이, 한겨레신문 99.3.2

자) [별첨 10]

4> Nicholas, Kristof D : "미국의 지나친 금융·자본자유화가 아시             아의 경제위기 불러□ (New York Times 99.2.16) [별첨 11]

5> Wade, Robert : "아시아의 위기 : 고 부채모델과 월가-IMF-재무성 복        합체□ (1999.3.2) [별첨 12]

5. 외환위기의 발생시점은? 인지시점은 적절했는지?

가. 아시아 및 한국의 외환위기의 발생을 좀더 일찍 예측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나. 당시 IMF, IBRD, OECD 등 주요 국제기관 및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 및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

다. 위기를 좀더 일찍 예측했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했고 이 경우 IMF행의 회피가 가능했겠는지?

1> Krugman, Paul : □아시아에서 무엇이 발생했는가?" (주간조선                            98.2.12자 기사 참조) [별첨 13]

2> 이영섭, 이종욱 : □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 □ (특히                            동 세미나 자료 1쪽 참조) [별첨 14]

3> 제임스 올펜슨 IBRD 총재의 김대중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내용          (특히 동 회견문 2쪽-3쪽,  99.02.26) [별첨 15]

4> Samuelson, Paul :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 (한국경제신문에 기                          고 98. 12. 03. ) [별첨 16]

6. 외환위기에의 대처과정의 적정 여부

가. 대처과정과 정책선택의 적절 여부?

나. 구조개혁 노력(금융, 기업 및 정부의 구조개혁 등)과 위기 발생

1>  □IMF 구제금융지원 5개국의 대처과정 비교□ [별첨 17]

2>  □금융외환위기와 정부의 대응□ (1998.4.29) [별첨 18]

3> -IMF 합의내용과 비교한- □97년 중 경제정책 추진노력과 성과□

(1998. 2 ) [별첨 19]

7. 한국에 있어서 IMF정책의 평가와 IMF체제하에서 거시경제운용 등의     성과와 문제점

1> 로렌스 클라인 교수와의 [석학 대담] : □한국의 경제회복 전망과 그 방       법 (IMF 한국처방 잘못됐다)□

(1999.1.2.자 매일경제 뉴스) [별첨 20]

2> 최 광 : □IMF의 정책판단 오류□ (1998.12.03  한국경제신문) [별첨 21]

8. 금융개혁과 외환위기와의 관계 (발생, 수습과정,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을 통한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예방)

1> 이한구 : □금융개혁 실패의 대가□ (1997.11.10  동아일보) [별첨 22]

2> 금융개혁위원회 : □ 금융개혁 백서□ (1998. 1 ) 중 5장 □회고와 반성□         143쪽-159쪽  특히 143쪽 참조 [별첨 23]

9. IMF사태와 관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가. 경제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주요 경제정책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나. 경제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정책선택 문제를 형사문제화 하는데 따르는 문제점

1> 외환위기 처리방향에 관한 국, 내외 주요 언론의 관련 기사 등 목록        [별첨 24]

2> 주요 외신의 관련 기사 (원문과 번역문) [별첨 25]

3> 최우석 : □제2 환란 막는 경제청문회를□ (문화일보 1999.01.25) [별첨 4]

4> 정운영 : □옳지 않다□ (한겨레 신문 □정운영에세이□ 1998.5.5) [별첨 26]

10.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등 새로운 제도 및 질서의 모색 동향

1> 재정경제부 : □국제금융체제 개편 한국 보고서□ (1999.4.) [별첨 27]

2> 재정경제부 : □G-3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보                     고□ (99.3.11, 독일 페테스부르그) [별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