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1심 최후 진술

김 인 호 (99.6.21)

IMF 사태에까지 이르는 외환위기 발생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저로서 경위와 과정 또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초래된 우리경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모든 것을 밝힐 때까지 저의 생각이나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도리인줄로 알면서도 이 법정에서 그 간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저의 증언이나 진술의 골자를 종합하여 오늘 최종 진술하는 것이 역사적인 이 재판 결과가 다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심정에서 이 진술을 드리며 강경식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호인들의 변론과는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백제멸망의 원인을 계백 장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황산벌 전투에서 패한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한 백제멸망의 배경과 원인은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찾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론의 분열, 국력의 낭비만 발생하고 위기발생 2년이 가까워와도 국민 대부분은 문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관계자 모두가 각각 다른 이유에서 불만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가. 외환위기는 성격상 구조적, 상황적 측면과 국내적, 국제적 측면을 종합하여 분석하여야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무수한 국, 내외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관련자료와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를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특정인을 이미 지정하여 놓고 범죄사실화 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이 당하는 경제적 고통을 달래려는 정치적 동기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에의 접근방법을 잘못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 이는 마치 백제의 멸망의 배경과 원인을 찾음에 있어서 백제의 국력의 쇠퇴의 배경과 과정, 신라의 융성의 배경과 과정 등 역사적 구조적 요인과 신라와 당의 연합이라는 국제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장군이 이끄는 결사대 5천명이 나,당 연합군 15만에게 패배한 것이 백제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결론 지어놓고 계백 장군에게 백제 멸망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그 때까지 신라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했던 계백 장군에게 황산벌 전투에서 전략과 전술의 실패를 찾음으로써 그에게 책임을 지우고 여기서 백제멸망의 원인을 찾으려는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 외환위기를 맞았고 IMF의 자금지원을 받았던 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일찍 외환위기를 맞았던 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찍 전직 태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누콜을 위원장으로 하는 □누콜 위원회□를 경제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태국의 외환위기의 배경과 원인 및 책임소재를 가려 권위있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내용의 타당성과 권위가 인정되고 있다. 그간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나라가 선. 후진국 막론하고 약 30개국에 이르고 있으나 그 중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감사기관 또는 검찰 등 경제 비 전문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이 것을 형사사건화 하여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여기에 소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2.  우리 사회가 최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의 역점을 두고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범국민적 운동으로까지 전개하고자 하고 있는 □지적 사회□라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무엇을 해야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라고 일찍이 OECD는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형사범을 수사, 기소해야할 직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검찰이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정책수립의 과정과 당. 부 (그것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제정책 분야의)를 따져 이를 형사 범죄화 하겠다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을 시작함으로써 엄청난 국론의 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가져왔고 IMF 자금지원을 받은 많은 국가 중에서 국내·외가 수긍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보고서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 본인은 98년 4월 최초로 검찰의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기 시작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검찰이 다루는 것은 우리나라 검찰사의 오점으로 남게될 것이라는 본인의 소견을 조사 담당 검사에게 한 바가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지금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 고대 그리스(희랍)이후 처음이라는 정책수행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우리사회의 지적 발전에 얼마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나중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3.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써 수행한 경제정책의 입안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처벌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 존재하지 않는 직무규정, 명문의 권한과 책임이 없고 업무가 특정될 수 없고 오로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만 그 직무가 규정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비서관의 직무유기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법률론은 차치 하고라도 만약 본인이 당시에 수립에 참여하고 대통령께 건의하여 확정된 경제정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러나 본인에게 전지전능하지 못하였다고 추궁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당시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서 본인의 인식과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해야될 일을 아니했거나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을 한 사실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밤잠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 검찰은 저나 강경식 피고인이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를 안하고 또 경제를 안이하게 보고해서 당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일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시의 대통령은 그 결정적 순간에 개각까지 하면서도 당시 저희들이 세워놓은 위기대처를 위한 경제정책의 골격을  글자 한자 안 고치고 후임 경제팀이 이를 시행만 하도록 했겠습니까?

4. 대한민국은 대통령 책임제의 나라입니다. 비서관은 말할 것 없고 각료도 그가 수행하는 업무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명시적인 승인 또는 재가를 받거나 그 의중을 받들어서 수행하게 마련이고 그 업무수행이 불만스럽다고 대통령이 생각할 때에는 즉각적인 인사권의 발동에 의하여 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보좌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소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저가 모셨던  전직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질문서에 공적서류를 통한 답변을 통하여 그가 직접 거느린 수석비서관이 그 직무에 충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이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가쉽성 기사 수준의 확인될 수 없는 증언 등을 근거로 저가 그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본인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5.  대통령의 비서관과 각료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가. 검찰은 본인이 당시 대통령보다 강경식 부총리 편에 서서 일했다고 비난하면서 여기서 본인의 직무유기의 고의성을 논하려고 합니다. 부총리, 수석비서관 모두 크게는 나라와 정부, 작게는 대통령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특히 청와대 비서관은 오로지 대통령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이므로 대통령과 부총리의 갈등을 전제로 한 이러한 추리는 말이 안됩니다. 만약 당시 대통령이 본인의 업무수행에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미 수 차례나 사의를 표명하고 있던 때이므로 이미 경질 하셨을 것입니다.

나. 당시 대통령께서는 본인과 강경식 부총리의 취임 초부터 경제팀에게 특별한 당부(경제팀이 부총리 중심으로 잡음 없이 일사불란하게 일해달라)를 했고, 대통령은 경제 팀 내에 구체적인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직접 조정하는 것을 원치 않고 경제팀 내에서 미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견을 조정하여 합의된 안을 보고 받으시고 이를 재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다만 대통령의 명백한 의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각료가 정책적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경우 수석이 다소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각료와 수석과의 관계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과 책임 소재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소위 비서정치의 폐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국민, 언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각료이지 수석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수석의 정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얼굴 없는 자리□가 비서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제도상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책을 자기 이름으로 수립하거나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수석의 의견은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면 □대통령의 정책□이 되거나 각료와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각료가 이에 동의, 채택하면 □각료의 정책□이 되는 것이지 수석의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가 경제수석 재임 중 많은 정책수립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였고 많은 정책을 대통령께 건의하였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역사는 저의 정책으로 기록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당연히 그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공소장에서 검찰이 거론하고 있는 강경식 부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10.29,  11.010, 11.14, 11.19 일의 보고는 당시에 양인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일치를 거쳐 책임있는 각료가 공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수석이 나서서 각료의 보고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속된 말로 □개찌를 붙지 않았다□)을 직무유기로 보겠다는 검찰의 발상은 대통령책임제의 정부구조하에서 대통령의 모든 국정수행은 관계국무위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비서관의 역할은 이와 전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원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 저는 지금도 당시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으로써 강경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와의 관계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본분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6.  IMF사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IMF의 긴급자금 지원 약속이 있고 또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환위기적 상황이 악화된 이유와 소위 IMF체제하에서 우리국민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았거나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면 이의 배경과 원인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노력을 전연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역사가 밝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 그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이나(감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경제청문회 조차도 선점된 고정관념에서 이미 강경식 부총리와 본인을 범죄인으로 지정하여놓고 모든 논리를 여기에 집중하였으며 그 어떠한 중요한 사항도 이미 내려진 결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배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나. 이와 관련한 국내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국제적인 측면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와서 양식 있는 국제금융사회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에 있어서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와 국제금융자본가들의 행태 즉 도덕적 해이와 이와 관련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제금융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논문 등을 통하여 그 들의 책임의 일단을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하여 국제금융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놀랄 정도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 외환위기의 부분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분적이나마 (이 말은 우리의 경우 우리가 스스로 오래 동안 축적되어온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쳤더라면 그러한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와 행태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거나 훨씬 가볍게 맞이할 수 있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다루는 어떠한 국가적 노력 즉 감사원 감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 심지어 경제청문회에서 조차 이러한 측면에 대해 공적으로 전연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많은 관련 증거자료 중 브라운 대학의 로버트 웨이드(Robert Wade)교수의 □아시아의 위기-고 부채모델과 월가-IMF-미 재무성 복합체□(98.03.02) 와 New York Times에 99.02.16에 게재된 대빗 생거(David E. Sanger)의 □글로벌 전염-미국의 지나친 금융. 자본자유화가 아시아의 경제위기 불러□ 등 논문은 이러한 선진 국제사회의 스스로의 책임을 반성하는 무수한 분석과 논문의 단편적인 일부에 불과합니다..

7.  강경식 부총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경우도 당시 경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본인의 귀책을 논하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므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주로 96년 중이고 그 당시는 외환위기 운운조차 없던 시절) 행하였던 주요강연과 언론 등에의 기고문 등을 담는 □경쟁이 꽃피는 경제□라는 강연집의 어떤 강연이라도 단 한 가지만 읽어보았다면 또한 본인이 경제수석 재임중 행한 많은 강연 중 상대적으로 경제가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시점인 97.4.9일에 KDI에서 행한 □우리경제의 구조개선 과제와 97년 경제운용방향□ 이나 동년 5.23일 전경련에서 행한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정부의 대기업 정책방향□ 만 읽어보면 본인의 우리경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경제를 안이하게 보고 운운□ 하는 검찰의 공소내용이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에 비롯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KDI에서 행했던 강연의 한 구절을 다음에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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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팀은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노력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의 원천인 경쟁구조를 빠른 시간 내에 각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할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고 난 후에는 정부가 굳이 경제의 하루하루 움직임에 대해 일희일비할 것 없이, 시장에 맡겨 놓으면 저절로 기업들이 알아서 뛰게 되어 있고, 경제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과 확신을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몇 년 내에 오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금년 한 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못 느끼고 넘어간다면, 예들 들어서 한보사태가 났는데도 이러한 사태의 발생 원인인 정치, 경제구조에 대한 반성을 안하고 넘어간다면 이 사태는 우리 경제사회에 하나의 저주가 될 것이지만, 만약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달라진다면 하나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각 연구자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하면서 이러한 쪽의 생각을 보다 깊게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존 구조의 덕을 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엄청난 저항, 하나 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도리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유예와 필요한 조정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기본 방향은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1∼2년 또는 2∼3년 내에 이에 대한 명백한 변화가 없으면 진정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대를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렇지 못했을 때 닥쳐올 위기에 대하여 현직 경제수석이 경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언하면서 모시고 있는 대통령께는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안이한 보고를 했다면 이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다만 당시 저가 몰랐던 것은 오로지 우리경제의 위기가 외화유동성 위기라는 형태로 그 시점에 그런 형태로 시작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점은 이미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8.  IMF체제가 시작된 이후 현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정책 중 바람직한 주요 경제구조 조정정책의 대부분은 본인과 강경식 부총리가 재임시 또는 그 이전 본인의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수립했거나 그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가 예컨대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재벌 개혁과 관련하여 그 주요한 수단으로 채택되고있는 재벌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 보증제도의 폐지, 내부 거래 규제강화,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시행하였으며 기업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은 위원장 재임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관계부처, 정당, 재계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경제수석 재임시 금융개혁과제의 하나로 추가하여 결국 입법화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기타 금융개혁 노력이나 국가의 현안 경제과제를 정리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골간이 된 점은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9.  해태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발상에는 오직 아연할 따름입니다. 대통령의 명시적인 정책의지와 일관된 정책방향이 있었고,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과 기업의 상호 이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한 협조융자를 통한 기업과 금융의 공생을 모색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저와 관계각료인 부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보고와 승인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관에게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적도 없고 필요한 설득과 권유 이상의 강제력을 행사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받던 당연한 직무노력을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행과정의 대부분은 다 직권 남용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있는 기업과 금융 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본인이 해태문제에 간여한 정도의 수배 내지 수십배의 강도를 가지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부도 형사 문제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와 경제관련 종사자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금번 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관계없이 본인에게 똑 같은 기회가 부여되면 다시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  오늘 저에 대한 검찰의 논고와 구형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혹시라도 그 간의 공판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나 기소 당시의 생각을 바꾸어 저의 형사적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일생을 경제관료로서 지내온 저로써는 저의 최종 공직 수행기간 중에 외환위기를 맞아 우리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게된 데 따르는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며 오늘 같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형을 하였다고 하여도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공인으로써의 결과적, 도의적 책임이외에 법률적,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역사를 통하여 밝혀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재판부는 이 역사적인 재판 결과가 유사한 위기의 재발을 막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이 혜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진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999 년 6 월 21 일

김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