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항소 이유서 (해태관련 부분)

III.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직권남용의 점(원심 판시 제2항 해태그룹 협조융자 관련)에 대한 항소이유

(편의상 이항에서는 김인호 피고인 만을 □피고인□이라 지칭합니다.)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해태그룹 협조융자 관련 직권남용의 공소사실(공소장 제3항 기재)을 전부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우선, 직권 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권한에 의하여 재정경제원.한국은행.은행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업무 관련 경제현황보고를 받고, 일반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감독 및 검사업무 권한이 있는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수시로 경제현황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경제전반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행사를 해왔다」고 판시하여 형법제123조(직권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나.	이와같은 원심판시와 관련하여,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 남용죄 구성요건상 그 주체인「공무원」은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자임을 요하며,「직권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 방법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학설상 통설입니다.(이재상저 형법각론 629쪽 및 이건 항소이유서 제26-27쪽)

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직하였던「경제 수석 비서관」이란 직책 및 그 직무에 관한 법규는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의 대통령 비서실에 관한 일반적 규정밖에는 없는바, 동제14조 제1항은「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보좌」라는 어귀에 대하여 현행법규상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경제수석비서관의 보좌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라.	그렇다면, 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 역시, 국가경제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만을 갖는다고 막연하게 규정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수석비서관의 구체적 직무의 범위 내지 업무 내용은 대통령이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같은「보좌」라는 어귀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에게 각종 경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대통령 관련된 의견 제시 내지 제공하는 일방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달 및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그러나, 위와같은「보좌」라는 어귀가 갖는 의미에 비추어, 결코, 경제수석비서관은 스스로가 경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중앙행정기관을 지시.감독을 통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결코 갖지 아니하는 것이며, 더구나 그와같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이건 직권 남용죄를 의율한 원심판결은 직권 남용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것입니다.

3.	원심은, 피고인의 이건 범행동기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피고인은 1997. 8. 21.경 당시 대통령 비서실 김기수 수행실장의 해태지원 부탁과, 1997. 10. 1.경 국회의원 공소외 김덕룡의 해태협조융자 부탁 및 같은달 초순경 해태그룹회장 공소외 박건배의 지원요청을 받고 개인적으로 위와같은 청탁을 들어줄 것을 마음먹고 이건 직권남용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나.	위와같은 판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에 관여하게 된 것은 1997. 8. 21. 대통령에게 해태 계열사 일부의 제1차 부도 발생과 관련된 보고를 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일련의 대기업 부도 내지 부실화 사태, 특히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에 연이어 또다른 대기업의 부실화가 국제적 신인도 및 국민경제에 비치는 영향을 감내하기 어렵고 또한 해태는 호남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기업이므로 부도를 내지 않고 부실화 과정을 수습하여 나가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와같은 지시를 전달 및 이해시키기 위하여 경제수석비서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부로서 관여하게 된 것일뿐 원심판시와 같은 사적 부탁에 의한 개인적 동기에 의하여 관여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원심 제6회 공판조서 16 내지 20쪽)

1)	그런데, 공소외 김기수가 피고인에게 1997. 8. 21. 부탁한 내용은, 본 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직접 심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박건배 회장이 들어오면 좀 들어 봐 주십시요□라는 내용의 부탁으로서, 통상의 의례적인 소개에 불과합니다.(원심 제3회 공판 조서 제41쪽) 뿐만 아니라, 당시의 김기수 수행실장이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할 정도의 지위나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직책이나, 직급상 명백할 뿐 아니라, 공소외 박건배 역시 위 김기수에게 해태그룹의 자금상 어려움을 대통령에게 말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뿐, 피고인을 소개하거나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없음을 증언한바 있습니다.(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9쪽)

2)	또한, 국회의원 김덕룡의 경우, 동인의 부탁 내용이 당시 해태그룹이 추진중이던 자구계획 노력에 대한 것이었을 뿐 자금지원에 관한 것은 아니였으며, 그 부탁정도도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체면치레 정도였다고 피고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원심 제3회 공판조서 제56쪽 및 제6회 공판조서 제32-33쪽)

그런데, 위 박건배도 위 김덕룡에 대하여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해태음료(주)와 해태타이거즈 야구 구단의 매각건에 대한 피고인에게 말하여줄 것을 간청한 바는 없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요□라는 내용으로 부탁한 사실밖에 없다고 본 법정에서 진술한바(제8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8쪽), 그와같은 진술은 위 김덕룡의 부탁이 정치인으로서 체면치레에 불과한 정도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3)	나아가, 피고인과 위 박건배가 아무런 친.인척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배려를 하여줄 만큼, 친분이나 금전등 이익의 수수가 없음은 위 박건배가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밝혀진바 있습니다.(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제9쪽)

4)	뿐만 아니라,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 실장이었던 증인 윤증현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0권 10055쪽 및 원심 제11차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심문조서 61-62쪽)은 대통령의 의지 내지 방침에 따라 해태그룹 부실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재경원 금융 총관 심의관이었던 증인 원봉희도 역시 위와같은 해태그룹 관련 대통령 지침이 당시 재정경제원에도 충분히 알려진 것이라고 적극 인정하면서(원심 제10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심문조서 24쪽과 26쪽), 한걸음 나아가, 당시 대기업에 대한 부도를 방지하는 것에 대하여 재경원이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잡고 노력했다고 증언하여, 당시 해태의 부실화 방지가 결코 피고인의 개인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없고,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주무부처인 재경원의 공식 방침이었음을 증언한바 있습니다.(위 증인신문조서 제25쪽)

또한 당시 청와대 경제 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이였던 윤진식 역시 피고인이 언급한 대통령에 대한 해태 관련 보고서가 증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방 대통령 지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140 내지 142쪽)

다.	결국, 위에서 거론한 제반증언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이건 동기부분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것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원심이 판시한 이건 동기부분, 즉 피고인이 사적 부탁을 받고 개인적 동기하에서 해태그룹의 협조융자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원심이 판시한 증거부분에서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부탁했다는 위 김기수 및 김덕룡의 진술은 검찰 또는 원심법정에서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원심판시의 동기 부분을 뒷받침하는 상황증거로서, 당시 해태그룹과 비슷한 시기에 부도위기에 처하여 있었던 쌍방울 그룹 사주 이의철이 검찰에서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이 쌍방울 그룹을 도외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22권 11416 내지 11417쪽) 및 해태그룹 보다 사회적 영향이 더 큰 뉴코아 그룹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거론될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러나,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행정부/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한바 있는 공소외 김종철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즉, □ 피고인이 위 김종철에게 당시 쌍방울 그룹이 강력한 자구계획과 추가담보 제공등의 계획을 갖고 채권은행과 협의하면 정부에서도 가능한한 돕겠다는 점을 말한 사실; □ 1997. 10. 4. 피고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관계자 대책회의가 쌍방울의 부실화 방지대책이 주된 의제였고, 동회의에 참가한 쌍방울 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전북은행장이 쌍방울에 대한 여신 한도의 소진으로 추가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그 지원문제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검토케 한 사실; □ 쌍방울 측이 실제 한국산업은행과 자구계획 및 추가자금지원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자산 부족으로 그와같은 협의가 성사되지 않은 사실; □ 쌍방울 그룹 사주 이의철이 당시 청와대 또는 재정경제원이 전혀 쌍방울 그룹을 도외시 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2권 11416 내지 11417쪽)은 동인의 착각으로 인한 잘못된 진술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 (원심 제24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9쪽)

더구나  당시 재경원 장관이였던 상피고인 강경식이 1997. 10. 13. 대통령에게 보고한「쌍방울 계열 진행 상황」(수사기록 제22권 제11198쪽)의 기재 내용; 위 원봉희의 법정에서의 증언(원심 제10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7쪽)과 동인의 수첩 기재 내용(수사기록 제22권 11090쪽) 및 위 윤증현의 본 법정에서의 증언(원심 제11회 공판조서 86내지87쪽)에 의하면 피고인 및 재정경제원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쌍방울 그룹에 대하여 해태그룹과 동일 내지 유사한 기회부여 및 처리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쌍방울 그룹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원심판시의 동기부분에 대한 직접 또는 상황증거가 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피고인은 뉴코아 그룹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이 그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실패한 사안으로서 결코 피고인이 편파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원심 제6회 공판조서 52쪽) 위 윤증현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며(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6쪽), 뉴코아 그룹의 경리담당 전무이사였던 공소외 우상희도 10개 채권 은행에 의한 회의 끝에 강력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545억원의 협조융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제22권 11325-11326쪽)

따라서 뉴코아 관련 검찰의 주장은 허구적인 것으로서, 이건 동기부분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라.	나아가, 원심은 당시 정부가 □개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여하지 않겠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융기관의 독자적 판단하에 결정할 문제이다□라는 원칙을 수차례 천명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건 협조융자에 간여한 것과; 피고인이 1997. 8. 27.경 산업은행 총재에게 전화하여 해태중공업의 제3자 인수를 해태측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라고 한 사실과; 1997. 10. 초순경 한국담배인삼공사 부사장에게 해태계열사인 해태 음료의 인수방안을 검토하여 볼 것을 지시한 사실 및; 한국통신공사 사장에게 해태계열사인 해태타이거스 야구구단의 인수방안을 검토하여 볼 것을 지시한 사실등을 언급하여, 마치 위와같은 사실등이 피고인의 이건 직권남용이 개인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1)	그러나, 원심이 언급한 정부 방침은, 결코 법령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좀더 특정하자면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운영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위 3.나.4)(제35-36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 내지 방침이였고, 그와같은 대통령의 의지 내지 방침에 재정경제원이 이니샤티브를 잡고 위와같은 부실화 방지에 노력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래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57-58쪽 다.1)항), 협조융자제도는 근본적으로 주요 채권 은행들에 의하여 각 은행간의 지원액 및 시기와 담보물 확보등이 합의, 결정되어 집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정경제원과 함께 해태 부실화 방지에 간여한 것은위와같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2)	또한 , 1997. 8. 25. 당시 재경원 장관인 상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자금지원 방법에 의한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 방안을 건의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바 있습니다.(수사기록 제22권 11192-11193쪽 편철「해태계열자금난 관련」자료 참고) 그런데, 해태그룹의 부실화를 초래한 주요한 사유중 하나가 해태중공업의 부실화였으며, 따라서 해태중공업의 처리는 해태의 강력한 자구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 사항중 하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태중공업은 산업은행의 주선으로 해태그룹이 인수받은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부의 투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해태중공업의 제3자 인수를 해태와 협의토록 요청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 내지 방침을 전달 내지 이해시키는 직무를 갖는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직무 집행인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와같은 해태중공업 인수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제3자에 그 인수를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산업은행의 중개에 의한 해태중공업의 제3자 인수도 당사자간 인수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결열되었음은 검찰수사에 의하여 밝혀진바 있습니다.(수사기록 제22권 11139-11141쪽)

3)	또한, 해태그룹의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인이 정부가 투자한 한국담배인삼공사 및 한국통신공사에게 해태계열사의 인수여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지침 내지 방침을 전달하고 이를 설득하는 일반적 기능을 갖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및 한국통신공사에게 해태계열사를 인수할 것을 강제한 바 없었고, 오히려 한국통신공사의 경우 즉시 인수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종결되었으며(수사기록 제22권 11311쪽),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자체사업목적상 강한 인수의향이 있었으나, 해태음료의 인수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수사기록 제22권 11173쪽) 피고인이 전혀 강제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은 명백합니다.

4)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한 정부의 방침을 위배하였다는 사실 및 산업은행 총재에게 해태중공업의 처리를 해태측과 협의할 것을 요청한 사실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 통신공사에 해태계열사의 인수를 검토토록 권유한 사실들이 본건 범행동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위에서 살핀바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중 동기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반면,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증인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에 관여한 것이 아님을 극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의한 해태그룹 부실화 방지에 관여한 것이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원심 판시중 1997. 10. 4. 및 같은달 11일 개최된 대책회의 관련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1997. 10. 4. 피고인 사무실에서 은행감독원장, 산업은행 총재, 조흥은행장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청와대 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면서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조흥은행이 주도하여 실행할 것과 재정경제원과 종금사 협회에는 종금사들의 해태기업 어음의 재연장을 독려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달 11. 서울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은행감독원장, 및 해태그룹 관련 주요 채권은행장 또는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을 합의하기 위한 채권 은행장 회의를 개최토록 하는등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원심의 위와같은 판시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수사 이래 본 법정에서까지 시종일관되게, 1997. 10. 4. 및 같은달 11.의 대책회의를 갖게될 때까지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일방, 그와같은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그와같은 회의에서 행한 행동 또는 발언의 취지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고, 결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직권 남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1)	해태그룹이  1997. 1.  한보사태 이후 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오던중 기아사태의 여파로 1997. 8. 15.경 급속히 악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과 주요원인인 종금사의 어음 회수 자제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1997. 8. 20. 해태 계열사 일부의 제1차 부도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대통령께 같은달 21일 보고하고 대통령으로부터, 해태에 대하여, 한보사태 이후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과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에 연이어 또 다른 대기업의 부실화가 국제적 신인도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내하기 어렵고, 또한 해태는 호남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기업이므로, 부도를 내지 않고 부실화 과정을 수습하여 나가라는 지침을 받은바 있고(원심 제6회 공판조서 16 내지 20쪽 및 조서 말미 편철 1997. 8. 21.자「해태현황」),

2)	그와같은 종금사들의 어음 회수 자제를 위하여 재정경제원과 협의 끝에 1997. 8. 22. 종금사의 어음회수 자체 결의를 유도하고 같은달 25. 재정경제원 장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원심 제6회 공판조서 21 내지 22쪽);

3)	박건배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1997. 8. 22.인바, 해태제과 외에 어떤 기업도 처분하고 경영권 포기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자구계획 의지를 피력하는 위 박건배에게 채권은행단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이야기 하였을 뿐이며, (원심제6회 공판조서 26쪽);

4)	위와같은  해태그룹 관련 현황 및 그 대책이  재정경제원  장관(상피고인 강경식)에  의하여 대통령께 1997. 8. 25. 보고되고,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자구계획에 따른 자금지원 방법에 의한 해태 부실화 방지 방안을 재가받은 바 있고,(원심 제6회 공판조서 23쪽);

5)	1997. 8. 27. 박건배 회장과의 두번째 면담에서 강력한 자구계획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1997. 8. 28.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바 있으며,(원심 제6회 공판조서 제28쪽) 그와 같은 강력한 자구계획 및 이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인 만큼 재정경제원 윤증현 실장에게 해태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태에 대한 금융지원가능성을 주거래은행등 채권은행과 협의토록 언급한 사실이 있을뿐이고 그 이후는 피고인은 그와같은 자구계획등에 관한 협의에 참여 또는 관여한바 없으며(원심 제6회 공판조서 29 내지 31쪽),

6)	당시 1997. 4. 수립된 부도 유예 협약은 2개월간에 걸친 자구계획을 만들어 채권단이 이를 검토하고 합의가 되면 시행되는 제도이나, 기아사태시 그 제도가 기아의 경영진에 의하여 악용된 반면, 해태의 경우 스스로 자구계획을 작성/제출한 관계로 그와 같이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종전의 협조융자 방안을 검토케 되었으며(원심 제6회 공판조서 27쪽)

7)	1997. 10. 4. 회의는 해태의 제1차 부도후 쌍방울의 부실화 가능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와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거래은행 중심의 자금지원이 다른 은행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및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소집/주재하게 되었으나(원심 제6회 공판 조서 38쪽), 위 회의는 쌍방울 그룹의 부실화 방지가 주목적이여서 쌍방울 그룹 주 채권은행인 전북은행장이 참여하였으며,

8)	위 회의에서, 해태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이,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은 조흥은행의 단독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채권은행 전체의 협조융자 체재로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여 다음번 회의에서 재차 검토키로 하였고, 쌍방울의 경우 동일인 여신 한도의 소진으로 자금지원의 여력이 없는 전북은행 대신 산업은행이 당해 회사의 자구노력과 추가담보로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할 것을 참석자들이 토의 끝에 결론지었을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독려하거나 8개 주요채권은행장 회의의 개최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원심 제6회 공판조서 39쪽)

9)	위 회의시 은행감독원장이 참석한 것은 동 기관이 부실화되는 기업의 경영문제에 관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은행장들에 대한 과시용이나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원심 제6회 공판조서 45쪽);

10)	1997. 10. 11. 개최된 회의에서는 해태그룹에 대하여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과 은행감독원이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자구계획 및 이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 방안이 참석자들에 의하여 검토되었는바, 그 회의 과정에서 일부의 반대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해태그룹에 대한 1차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자구노력을 보아가며 지원하도록 최종 협의가 되고,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되어 채권단의 합의를 도출키로 합의한바(원심 제6회 공판조서 40 내지 42쪽)

11)	피고인은 해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기업과 은행 양측이 살아남는 방안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의 대기업 부실화 방지 지침을 전달 내지 설득하고자 하였을뿐이고(제6차 공판조서 42-43쪽), 더구나 조흥은행 및 은행감독원등의 자료와 별도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료를 준비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은행감독원/조흥은행이 준비한 자료 또는 그와같은 협의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경케하거나, 위 자료에 기재된 자구노력 및 담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이를 완화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지시/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12)	위와같은 일련의 진행사항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경원장관과 사전협의 및 사후 보고되었고, 결코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진술한바 있습니다.(원심 제6회 공판조서 46쪽)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된 증거등을 살피건데;

1)	피고인의 위 나.1) 기재 변소와 관련하여, 증인 윤증현은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0권 10055쪽 및 제11차 공판조서 증인심문조서 61-62쪽)시 위 나.1)항 기재된 바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의지 내지 방침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 원봉희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통령 지침이 당시 재정경제원에도 충분히 알려진 것이라고 적극 인정하면서(원심 제10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심문조서 24쪽과 26쪽), 한걸음 나아가, 당시 대기업에 대한 부도를 방지하는 것에 대하여 재경원이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잡고 노력했다고 증언하여, 당시 해태의 부실화 방지가 결코 피고인의 개인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주무부처인 재경원의 공식 방침이었음을 증언한바 있습니다.(위 증인신문조서 제25쪽)

또한 당시 조세금융비서관 공소외 윤진식 역시 피고인이 언급한 대통령에 대한 해태 관련 보고서가 증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방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지침이 재가된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140 내지 142쪽)

2)	한편 피고인의 위 나.2) 기재 변소와 관련하여, 수사기록 제22권 11187 내지 11190쪽에 편철된 재정경제원 장관 명의의「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공 대책」기재 내용과 위 윤증현 및 원봉희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재정경제원 주도하에 해태에 대한 종금사들의 어음회수자제가 재정경제원에 의하여 협조 요청되었음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원심 제11회 공판조서중 윤증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5 내지 66쪽과 제72쪽 및 원심 제10회 공판조서중 원봉희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제26쪽 참조)

3)	나아가, 해태그룹회장 박건배와의 1997. 8. 22. 동월 27. 면담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나. 3) 및 5)항 기재와 같은 변소에 대하여, 위 박건배는 법정에서의 증언(원심 제8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제16쪽)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한바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어떠한 진술이나 증거도 현출된 바 없습니다.

4)	또한 위 나.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변소에 대하여, 위 윤증현은 재정경제원 장관의「해태계열자금난 관련」자료(수사기록 제22권 11192-11193쪽)를 재경원이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이 위 문서에 기재한 해태의 자구노력과 자금지원 방안을 재가한바 있고 그와 같은 보고 및 재가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부탁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바 있습니다.(원심 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제67 내지 69쪽)

5)	한편, 1997. 8. 27. 박건배 회장 면담후 1997. 10. 4. 회의시까지 해태그룹건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 내지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재정경제원 및 주거래은행(조흥은행)이 취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나.5)항 기재와 같은 변소에 대하여, 위 윤증현의 법정증언(위 증인심문조서 제71쪽)과 위 윤진식의 증언(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8쪽 내지 150쪽) 및 공소외 조흥은행이 작성한「해태계열 업무일지」(수사기록 제22권 11228쪽)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위와같은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위 업무일지와 관련하여 당시 조흥은행 상무 위성복도 법정에서의 증언(원심 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12쪽 내지 16쪽 및 22쪽)시 조흥은행이 재경원과 긴밀히 협조한 사실 및 특히 소위 □협조융자□라는 구체적 방안이 1997. 9.초에 조흥은행 및 해태그룹에 의하여 제안된 사실을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와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6)	한편, 1997. 10. 4.자 회의를 열게된 경위와, 그 목적등에 대한 위 나.7) 및 8)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장과 관련하여 위 윤증현의 법정에서의 증언(원심 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5쪽)과 위 윤진식의 증언(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5쪽 내지 76쪽)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조흥은행장이였던 공소외 장철훈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0권 10251쪽 10254쪽) 및 같은 은행의 상무였던 위성복의 법정 증언(원심 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쪽)에 의하면 위 10. 4.자 회의에서 해태그룹의 경우 종금사의 자금회수유예와 8개은행이 협조융자 방식으로 공동지원하면 회생시킬수 있다라는 취지로 조흥은행이 스스로 적극 설득한 사실이 극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7)	또한, 은행감독원장의 1997. 10. 4. 회의 및 1997. 10. 11.자 회의에의 참석에 대한 피고인의 위 나.9)항 기재와 같은 변소에 대하여, 위 윤증현 및 위 윤진식의 법정 증언(제11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서 제78쪽 및 제8회 공판조서중 윤진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4-155쪽)은 위와같은 피고인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	나아가, 1997. 10. 11.자 회의에 관한 피고인의 위 나.10)항 및 11항) 기재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위 윤증현 및 위 윤진식은 피고인과 똑같은 내용으로 증언한바 있습니다.(윤증현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78쪽 내지 89쪽과 위 윤진식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156-157쪽)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사실중 협조융자에 반대한 은행장으로 거론된 당시 상업은행장 정지태는 피고인이 결코 정치적 상황 및 논리를 전제하거나 또는 개인적 배려차원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사실이 없고, 해태그룹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해당기업이나 은행도 살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 사실과 위 회의시 은행감독원이 자체 준비하여 제시한 자금지원 방안에 대하여 그 전제조건이나 지원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면제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일방, 당시 증인이 일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종국에는 참가자들간의 협의가 도출된 사실 및 협조융자의 취지가 은행과 기업이 동시에 살 수 있는 방안임을 인정하였습니다.(원심 제9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신문조서 6-7쪽) 더구나, 주거래은행의 상무였던 증인 위성복은, 위 회의에서 은행감독원이 준비한 자료(수사기록 제10062 내지 10090쪽)에 기초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정치적.지역적 필요성이 아닌 국민경제상 필요성 및 그와같은 방안이 채권은행과 당해기업 모두 살아남을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한 사실 및 은행감독원과 조흥은행의 주도적 의견에 따라 위 회의에서 자구노력 및 담보물 확보를 전제로 협조 융자키로 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강압이나 지시가 없었던 점을 전부 인정하고 그러한 취지로 증언한바 있습니다.(원심 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쪽 내지 30쪽 참조)

9)	또한, 재경원장관이 각각 1997. 8. 25. 및 같은해 10. 13.자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관련된「해태계열 자금난 관련」및「해태 그룹 현황」이라는 제출의 서류(수사기록 제22권 11192-11193쪽 및 11199쪽)의 기재 내용과 위 윤증현의 법정 증언(원심 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82쪽)에 의하면 해태그룹과 관련하여, 위 나.11)항 기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재경원 장관과 피고인이 사전 또 사후, 직접 또는 재경원 간부를 통하여, 전부 협의 및 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시 재경원 장관 모르게 피고인 단독으로 이건 해태에 제안 자금지원을 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위 박건배 역시 원심 법정에서 증언시 검찰에서 그와같이 진술한 것은 당시 윤증현의 태도 및 재경원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재경원 장관은 모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그와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18쪽)

라.	한편, 원심이 1997. 10. 4.자 회의 같은달 11.자 회의와 관련하여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증거들은 대부분 진술자의 추측이나 개인적 판단을 기재하거나, 협조융자의 진행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와같은 피고인의 변소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및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①항 기재와 같이 1997. 10. 4.자 및 같은달 11.자 회의에서 피고인이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방식의 자금지원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8개 주요 채권 은행장들로 하여금 1,00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기로 합의토록 하는 내용의 직권 남용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는 것입니다.

5.	원심 판시중 1997. 10. 14.자 8개 채권은행장 회의 및 같은달 15.자 8개 채권은행 여신 실무자회의 관련 원심판결은 역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해태그룹의 자금사정이 당시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해태그룹이 제공하려는 담보가 불실하였으며,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는등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97. 10. 14.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태그룹 관련 8개 주요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갖게하고, 위 회의에서 8개 채권은행 대표들로 하여금 해태그룹에 대하여 1,00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기로 합의토록 하고; 2) 같은달 15. 조흥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8개 채권은행 여신담당 실무자회의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여신 집행절차 및 분담비율을 확정토록 하여; 3) 97. 10. 13. 조흥은행이 동 은행 남산지점을 통하여 해태제과에 대하여 62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8개 주요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장 별지2. 해태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7억원을 해태그룹에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이수휴, 윤증현, 장철훈 등 각 회의 참석자 및 각 채권은행장들과 위 위성복 등 각 채권은행의 여신담당실무자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위 판시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같은 채권은행 대표자간의 회의 및 채권은행 실무자회의 및 실제 자금지원에 대하여 전혀 간여한바 없다고 변소하여 왔습니다.(원심 제3회 공판조서 78쪽)

다.	피고인의 위와같은 변소에 대한 제반 증거를 살피고자 합니다.

1)	우선 협조융자라는 제도는 이건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관행으로 1개 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하기에는 자금 및 위험부담이 있을 경우 수개의 은행이 채권단을 구성 공동지원하는 제도인바,(원심 제15회 공판조서중, 위성복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쪽), 협조융자의 실행 절차는 우선 금융기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은행의수, 지원분담금액, 지원기간,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합의가 되면 주거래은행에서 자금지원을 하여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참고인 김진표의 검찰수사기록 제10758 내지 10759 기재 진술 및 동 정철조의 검찰수사기록 10871정 기재 참조)

그런데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방법의 지원은 피고인이 제안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고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에 의하여 1997. 9.경부터 재정경제원에 제안 및 적극 추진되었다는 것은 조흥은행의 상무였던 위성복에 의하여 원심법정에서 증언되었음은 위 4.다.5)항(제52쪽)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퇴임후 현재까지 한화, 동화건설, 고합, 신원, 우방, 화성산업등에서 합계 약 6,900여원의 협조 융자가 이루어진 사실외에(증인 윤증현에 대한 원심 제11차 공판조서중 증인신문조서 88쪽 참조), 소위 국민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워크아웃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이건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원심 제21회 공판조서(1999. 3. 29.자)중 증인 김세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참조)

2)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한 1997. 10. 14. 및 1997. 10. 15. 회의는 위와같은 협조융자 제도상 당연히 개최되어야 하는 채권은행단 대표회의 및 채권은행단 실무자 회의인 것인바, 협조융자의 위와같은 성격상, 피고인이 위 회의등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증인 위성복의 증언(원심 제15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쪽), 위 윤증현의 법정증언(원심 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0쪽) 및 위 윤진식의 법정증언(원심 제6차 공판조서 158쪽)외에 조흥은행이 작성한「해태계열 채권은행 대표자 회의 자료」및「해태계열 주요채권은행 합의서」기재 내용(수사기록 10302쪽 내지 10304 및 10162 내지 10166쪽)에 의하여 명백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1997. 10. 13.자에 조흥은행이 해태그룹에 자금 지원한 62억원(원심판결문 내역 1항 기재)와 관련하여, 증인 위성복은 이건 협조융자에 대한 8개 채권은행의 합의와 관계없이, 조흥은행 자체 판단에 의하여 지원된 것임이 명백히 밝혀 졌습니다.(원심 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다.	또한, 원심이 해태그룹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회수전망이 불투명하고 동 그룹이 제공한 담보가 부실하고 자구계획의 실현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태그룹에 자금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시한 것과 관련하여, 1997. 10. 11.자 회의 관련 자료 및 증인 윤증현, 같은 윤진식, 같은 위성복의 법정 증언 및 위에서 언급한 협조융자의 성격 및 절차에 비추어, 위와같은 협조융자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자구계획의 적정성(그 실현 가능성 포함) 및 담보물 확보는 주거래 은행, 즉 조흥은행의 임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으며, 결코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알았다거나 사후 보고라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현출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조흥은행이 위와같이 자체판단에 따라 62억원을 지원한 사실외에도, 조흥은행이 1997. 10. 28. 해태그룹에 대한 제1차 협조융자 미집행분 453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태그룹의 계열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과 계열사 주식 내지 경영권 포기 각서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위 위성복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점(위 증인신문조서 32쪽 기재 및 수사기록 11231쪽 편철 조흥은행 업무일지 기재 참조)과, 해태그룹의 일부 계열회사 부도후 이에 대하여 1997. 11. 1.자 화의신청한후, 채권은행단들이 1997. 11. 13.자로, 기히 협조융자키로 한 제1차 지원금 1,000억원중 미집행분 453억원을, 추가지원키로 결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시한 담보물 부족은 결과론일 뿐이며, 더구나 경제수석 비서관인 피고인이 담보물의 부족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심이 판시한 것은, 위와같은 협조융자의 성격 및 진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	또한, 이건 협조융자 방안에 의한 주채권은행의 자금지원이, 해태그룹의 부도로 인한 각 은행들의 재무구조 악화로 방지 내지 감소 하여야겠다는 각 채권은행들의 욕구 및 단독지원보다는 협조융자 방안으로 그 재정적 부담을 덜겠다는 주거래 은행의 의도가 어울러져서 이루어진 것은 협조 융자의 성격상 충분히 추정될 수 있고, 증인 정지태 당시 상업은행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위 제54쪽 8) 기재), 그렇다면 채권은행단간의 협조융자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건 대출을 해태그룹 8개 채권은행단이 의무없이 피고인의 직권남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할 때, 채권은행장 회의와 채권은행 실무자 회의 및 이에 따른 실제 대출에 관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해태그룹 관련 직권 남용 관련 판결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것으로서 그 취소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IV. 결어

위에서 주장한 이유들에 의거하여, 피고인들 각각에 대한 원심판결의 취소 및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9.   10.

피고인	강  경  식

김  인  호

위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  광  률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  승  행

변호사	김  용  환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 정 우, 김 병 재

서울 고등법원 형사 제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