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굿 컴퍼니 컨퍼런스 기조강연 >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발전적 극복
-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

Ⅰ. 들어가는 말

□ 새 정부의 성립을 계기로 다시 생각하는 국가의 제 목표와 경제발전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의 안전보장의 확보,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과 질서의 유지, 문화국가의 기반 정비, 통일한국의 기초 확립 등 어떤 국가 목표의 성취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지속적 경제 발전 없이는 불가능

 ㅇ 그런데 한국경제라는 기관차가 이 지속적 발전궤도 위에 있는지? 만약 이탈 또는 이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 이로부터 나오는 몇 가지 기본적인 생각

 ㅇ 길
  - 가야할 길을 옆에 두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재 모습이 아닌지?
  - 어느 길로 가야할지를 못 찾고 있는 지금을 우리의 “진정한 여행”의 시작으로 할 수는 없을까?
      [별첨1] A True Travel (Nazim Hikmet)

 ㅇ 시스템
  - 2차대전중 유태인 학살의 책임
     : 개인(예: 아돌프 아이히만) or 제3제국이라는 시스템

 ㅇ 위기
  -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중요성
  - 위기의 본질을 알면(know what) 헤쳐 갈 길(답)은 있게 마련
  -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 아님
  - 경계해야 할 성공경험에의 매몰,  환경에의 과잉 적응
 
※ 소설『상도』에 나오는 위기의 개념과 문제인식의 중요성[별첨2]
※ 일본해군의 성공신화와 붕괴 : 러‧일 해전 cf 미드웨이해전

Ⅱ. 한국경제 발전과정의 회고
1.  한국경제 오늘의 모습

□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였으나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성장률이 둔화

  *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OECD) : 2008-13년 3.7% → 14-30년 2.9% → 31-60년 1.6%

  * 2016년 기준 GDP가 1조 4,110억 달러로 세계 11위에 이르고, 2012년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

□ 무역 역시 그동안 경이로운 성장으로 무역입국의 이상을 실현해왔고 2011년 이후 4년간 1조 달러가 넘었으나 최근 2년간은 미달

  * 연평균 무역증가율(%) : 1964-90년 23.8 → 1991-2008년 10.8 → 2009-16년 4.2
 
  * 2016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6.4% 감소한 9,016억 달러, 세계 수출순위도 2015년 6위에서 2016년 8위로 하락

□ 세계 모두 수출부진을 겪은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측면도 있으며, 2016년 하반기에부터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7년 1/4분기까지 지속

  * 지난해 수출물량 1.1%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7.5%(전년대비 1.4%p 상승)
  * 2016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 (2017년 1∼4월 기간은 두 자리 수 증가율)

2.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
   - 극명하게 갈리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가. 어두운 면 : 구조적 문제

□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 2014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평균의 68%(28위), 미국의 50%에 불과
  *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고(101만 2,000명), 청년실업률은 9.8%로 10%대에 육박
□ 부문 간(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농업/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 확대
  * 서비스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9.3%(’14년 기준)
  *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대기업의 29.1%(’14년 기준)으로 2008년(33.0%)에 비해 격차가 확대됨

□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 2015년 한계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5.9%로 미국(6.5%), 독일(10.8%), 일본(11.1%) 등 주요국을 상회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세계평균 2.45명)으로 247개국 중 245위로 최하위이면서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나. 밝은 면 : 추가 발전 잠재력
□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는 저활용·저고용 되고 있는 잠재적 성장요인 산재,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정책선택에 문제

 ①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나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

 ② 주력 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이나 ICT 산업은 여전히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경제에 충분히 형성된 산업기반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큼

 ③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 중 상당 부문은 성장 산업으로 변모될 잠재력이 있음

  - 의료, 교육, 관광, 법률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은 획기적으로 수출화가 가능한 산업

 ④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은 다른 성장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원이 될 수 있어 생산인구 부족 문제는 상당기간(최소한 10년 이상) 극복 가능

□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의 총 GDP는 전세계의 75.7% (52개국)

 ㅇ 수도권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에 국가 인구는 15억 명이며, 100만 명 이상 도시는 5개국 147개에 달함

⇒ 문제는 구조적 문제와 잠재적 발전요인에 대한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인식이 충분한가?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잠재력을 현재화, 극대화 할 수 있는 Critical Path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3. 구조적 특징을 가져온 경제발전 전략과 진화

□ 한국경제의 성공 신화

 ㅇ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한 집념과 강력한 통치력의 산물,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 추진 이후 정부나 집권자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한국경제의 주요 운용형태로 작동, 나아가 기업경영 방향과 행태를 지배함.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초래하는 배경이 된 한국경제의 핵심적 발전 전략,

  ▲ 경제제일주의의 신화, ▲ 고도성장의 신화, ▲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 이 중 경제제일주의의 신화와 고도성장의 신화는 그간 많은 부분 변질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퇴색

□ 정부와 기업(특히 대기업)간의 발전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한국 주식회사의 신화’는 최근까지도 지속, 정부와 기업 간의 기본적 관계로 존립해 옴

4.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의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

□ 한국경제 발전의 과정은 시장경제의 성숙의 과정

 ㅇ 해방이후 한국 경제사는 사회주의경제化의 높은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

  - 해방 직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성공

  - 6.25 전쟁 발발 시 유엔군의 조기 참전을 통한 공산화의 극복

  -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와 기업의 본질에 대한 통찰

  -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안정과 시장 위주의 경제정책 및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

 ㅇ 시장과 정부기능의 조화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조절되거나 시장에 의한 기능의 대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 연구」(시장경제연구원, 2012년)

□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정신

 ㅇ 기업가정신의 최고 실천국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다.(피터 드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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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전에 한국은 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 년 간 일본이 아무 것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고등교육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남한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많은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조선 등 몇몇 분야는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피터 드러커 (1995년, 미국 Inc. 매거진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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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제발전 초기의 한국의 대표적 기업과 기업가정신
    *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LG그룹 구인회 회장,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포항제절 박태준 회장 등

  - 그룹별, 기업인별로 기업가 정신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육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개발, 외자의 적극적 도입 등 개방 경영의 추구, 사업보국의 정신, 철저한 사업가적 정신(예: 원가의식), 예리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 전문가를 능가하는 전문지식, 탁월한 조직 조직운영능력, 인재와 인재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 등에 있어서 대체로 비슷한 특성 을 보유

  - 이들 대부분은 당시 집권자의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조언함으로서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정부 차원의 인식 확립과 올바른 경제 개발방향 수립 및 정부와 기업의 발전연합 구축에 결정적으로 기여(예: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결성 등)

  - 다만 직접 영위하는 사업의 선택과 진로에 있어서 정치 내지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양태를 보임
    예) 이병철 회장 :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원칙 고수
        정주영, 김우중 회장 :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ㅇ 기업가정신으로 주목받는 최근의 한국 기업가들

  - ① IT,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시장에서 성공)
    * 김범수 카카오 의장(메시징앱인 카카오톡을 게임, 쇼핑 기능으로 확장. 다음 인수 및 엔터테인먼트사 투자로 사업 확장)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

  - ② 기존산업을 글로벌화한 사례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화장품산업의 글로벌화)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한국가요의 해외진출, 한류 주도)

  - ③ 전문경영인으로서 성공한 사례
    * 정수창 두산그룹 회장(최초의 전문경영인 회장)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의 혁신을 견인)

Ⅲ. 한국경제의 정체와 시장경제, 기업가정신

1. 한국의 시장경제, 이대로 가도 될까?

□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인식과 오류

▸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 시장경제 하는 나라 맞아?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별첨3 참조)

□ 바람직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뜻

 ㅇ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ㅇ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

 ㅇ 시장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재조정 문제와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큰 과제

□ 반시장적 조류의 범람

 ㅇ 반시장적 입법, 행정

  - 19대 국회의 기업 및 시장관련 법률 중 66%가 반시장적 의안 (자유경제원, 2016)

  - 예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대·중소기업 간 경쟁의 문제해결 효과보다 대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커서 사회적 후생의 손실 증가 (규제연구, 2014)

 ㅇ 국민적 인식

  -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운영자들의 확신도 문제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국민적 합의의 결여가 더 큰 문제

  - 우리 국민의식상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

  - 경제시스템으로서 시장경제체제보다 더 정의로운 체제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중적 의식구조를 갖고 있음.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라고 문제제기를 함

 ㅇ 정부의 인식

  -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키는 것이 국가운영자들의 주요 과제이나 이에 반해 대중영합적 접근이 보편화되고 있음,  ⇒‘시장경제로의 길’의 최대의 적

  -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단계에 와 있음

  - 현재까지 한국경제에 있어서 최대 경쟁 저해 사범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제는 경쟁 제한자로서의 정부에서 경쟁 주창자로서의 정부로 변화돼야 함

  - 시장의 조성, 분석, 감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정부주도 경제운영의 경우 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과거와 달라질 뿐 역할, 기능은 오히려 더 증대될 것임

  - 2005년 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에 구조적 문제점으로 내재한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권고한 바 있으나, 한국경제는 지금도 같은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외환시장 개입 자제, 시장과 괴리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 운용과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경계, 균형재정 달성의 중요성, 서비스 부문의 신규진입 장벽 완화와 퇴출 매커니즘의 개선, 규제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대학의 구조조정, 외국교육기관의 진입 확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의 유연성 제고,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기업 경영권 시장의 대내외 개방 등

  - 우리 정부나 관료들의 인식 역시 경제문제에 있어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원리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의식과 행태가 일반적임

  -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회의와 불안 및 그들의 시장진입을 시장의 침해나 과당경쟁으로 보는 일반적 편견, 공정 경쟁을 통해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경쟁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라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함
 
2. 한국의 기업가정신, 이대로 가도 될까?

 가. 기업가, 기업가정신 : What, Why?

 ①“기업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길 꿈꾸는 사람이다.”
     -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② 기업가정신의 사전적 의미

   ․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신
     (3요소 : 자원의 제약, 위험 감수, 창의적 정신)

   ․ 슘페터 : 혁신(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일으킴)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것

 ③ 기업가정신과 경제적 진보 (Randall G. Holcom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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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에서는, 훌륭한 경영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가적이어야 한다. 경제적 진보의 특징을 가진 경제에서는, 기업들은 만약 자기가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이라면 보통의 경영으로도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그들을 자기의 경쟁자들보다 한 발자국 앞세울 수 있다. 그러나 잘 경영되고 효율적인 기업도 만약 그것이 혁신적이지 않으면 자기 경쟁자들에게 점점 뒤쳐질 것이다.

  개인 기업들의 성공에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은 또한 경제 전체에 걸친 경제적 진보를 추진하는 엔진이기도 하다. 기업가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들과 새로운 생산 과정들을 도입하고, 경제적 진보를 야기한다. 경제 성장(산출물과 소득의 증가)은 이 경제적 진보의 부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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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업가정신 자본의 축적 (Roberto Parente, 伊 Salerno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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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미지(unknown)의 세계, 불가지(unknowable)의 세계, 예측이 너무 어려운 세계라면, 결국 글로벌 경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요소는 국가 경제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자본(Entrepreneurial capital)의 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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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측·불확실·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이 주체적으로 헤쳐 나가야 함

 나. 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기업, 기업인의 인식

 ㅇ 시장경제에서의 가혹한 경쟁원리를 받아들일 준비, 정부의 보호막의 온존에 대한 기대 포기, 더 이상 기업의 후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 포기,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수용할 준비 등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업이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임

 ㅇ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이며 이에 대한 확신의 결여

 ㅇ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이 돼야 함
 
 ㅇ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ㅇ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에 대해 기업 차원의 적절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
 
  - 우선 종업원, 협력업체,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이 기업의 성공을 자기의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마련에 노력해야 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양, 적절한 배당성향의 유지 등

 다. 최근 한국경제의 정체 배경에는 기업가정신의 추락이 존재

 * ‘세계 부자 400명 중 65%인 259명이 창업가. 한국인 5명은 모두 2, 3세(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

 * 반면 세계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두 미국의 ① Start-up, ② 디지털경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모델 운영

□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2017년 한국의 글로벌기업가지수(GEI) 순위는 137개국 중 27위,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23위로 중하위권

 ㅇ 새로운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가 심해 경쟁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고, 기회에 대한 포착능력,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기업가에 대한 선망의 정도, 고성장기업의 비율 등도 크게 저조함

□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기업가정신 수준은 1987년 이래 계속 하락추세이며, 최근 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한국경제연구원, 2017)

 ㅇ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 219.9(1987년) → 106.2 (2001년) → 86.1(2014년)

□ 수출을 통해 본 한국의 기업가정신 현황

 ㅇ 한국 수출 10대 품목은 이미 평균 22년 전에 10대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실정으로 주력품목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타나고 있지 못함
     * 철강/자동차/반도체: 38년, 선박: 29년, 합성수지: 20년

 ㅇ 2015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68개로 2013년 이후 정체

  - 반면, 중국의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 대비 128개 증가한 1,762개를 기록하는 등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음
    * 우리나라 1위 품목 수(개) : 61(’11) → 65(’12) → 68(’13) → 67(’14) → 68(’15)
    * 중국의 세계 1위 품목 수(개) : 1,507(’12) → 1,569(’13) → 1,634(’14) → 1,762(’15)

 ㅇ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아직까지 수출과 해외진출의 의지가 매우 낮음

  - 전체 중소기업 수 대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7%로 미국(5.2%), 독일(10.8%)에 비해 크게 낮음

  - 2015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96.1%는 해외진출 계획이 없음

Ⅳ.‘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종언과 극복

1.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종언

□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초래한 한국주식회사 적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내지 발전 모델은 역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고 끊임없는 한국 특유의 재벌구조에 대한 개혁 논의를 유발하고, 나아가 최근에는 주요 선거 때 마다 경제민주화 논의 핵심을 이루어 정치적 최대 쟁점으로 대두

□ 특히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주식회사 적 발전 모델의 종언과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불가피해졌음. 다만 이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및 기업, 나아가 국민 일반의 충분한 인식과 대안 모색에 대한 적절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임.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경제운영에 있어서 주요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2.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가.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나*, 대다수 국민들의 체계화되지 않은 생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꿈보다 해몽을 잘해보면) ‘경제적 의사결정의 공공성 증대’와 ’균형성장, 균형분배‘에 대한 강한 요구라고 생각되며 이는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나 복지문제, 일자리 창출 차원을 넘어서는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주로 정치․사회 운동의 슬로건 성격이 강한 경제적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개념에서 기원(종업원지주제, 노동시장 존중, 근로자의 경영참여, 공동소유제 협력경영, 소비자선택권의 확대 등)

□ 그러나 선거와 연계돼 정치권에서‘경제민주화’가 논의될 때에는 주로 약자 보호(복지의 확대, 분배의 평등 확대, 중소기업 보호와 지원 확대 등) 및 ‘정치권력에 대한 경제권력의 우위(?)’에 대한 견제로서 재벌 규제 정책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향으로 변질돼 온바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개인지는 의문

□ 경제 민주화 논의의 바람직한 전개와 합리적 정책 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규제의 강화 보다 경쟁의 촉진을 통한 경제력 집중 억제
   ․ 앞에서 언급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 재설정, 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영의 기본 틀’ 전환

 나. 재벌문제

□ 재벌의 생성, 성장, 부의 집중, 금융 및 정경유착 등 재벌과 관련된 제반 현상과 문제점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오늘날의 재벌문제는 ‘한국경제문제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함

 ㅇ 이는 재벌에 진정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배경과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

  - ‘기업실패’인지 아니면‘정부실패’인지 양자 다 인지?

  -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인지? 즉, 재벌문제의 논의는 경제적 논의인지? 어니면 정치적, 사회적 논의인지? 

 ㅇ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형평욕구 수용 등 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재벌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온 측면이 큼

   
□ 대내외경제 여건의 변화로 재벌 중심의 경제운용방식이 그 효용성을 다했는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ㅇ 경쟁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도모

  - 대기업 정책의 골간을 국제경쟁력 제고, 국내외 경쟁조건의 확대, 투명한 경영,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두고 지배구조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원칙 고수

  - 정부의 재벌에 대한 합리적, 일관성 있는 접근, 현행법의 준수의지가 있으면 새로운 제도나 규제의 도입 없이도 현안 재벌문제의 상당부분은 개선 가능

 ㅇ 규제의 강화 혹은 경쟁의 촉진?

  - 한국 보다 더 강한 경제력집중억제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 그런데도 재벌문제가 거의 해소되지 않고 더 심각해진다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 정부 특히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기능’ 보강으로 정부 스스로 경쟁 지향적으로 변화될 필요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제의 도입이나 강화에는 반드시 따르는 부작용(소위 규제비용)에 대한 검토, 객관적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도입 여부, 다른 대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함

3. 성공적 극복 과제  

 『 시장중심의 정부와 기업 관계 재설정,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발전적 극복이 필요한 시점
   정부 :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원칙 확립
   기업 : 정부의 신호 보다 시장의 신호에 더 귀 기울여야 』
    
 가. 정부의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방향, 제도의 채택

□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이 기업의 문제로 귀결됨,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확립이 중요

□ 기업관련 정책과 제도의 전면 재검토, 조화와 일관성 추구

 ㅇ 국민경제 운용과 기업경영의 관계 규명, 기업의 균형발전 조건 모색

 ㅇ 기업관련 각종 법제(경쟁법, 상법(회사법), 금융관련법, 회계규정 등)와 관련 제도, 정책 방향에 대한 통합적 검토와 개선방향 수립

 ㅇ 필요시 기업집단법(가칭)의 제정 필요성 검토

□  목표 지향적 거시 경제운영을 질적 구조적 정책으로의 전환

 ㅇ 고성장 위주의 경제운영 지양 ⇒ 팽창위주의 기업경영 탈피

□ 산업정책의 중점 전환

 ㅇ 지원과 규제, 가격기구 관여, 사업자 단체를 통한 정부의지 관철이라는 종전의 산업정책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필요
 
 ㅇ 경쟁정책과의 융합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적 수단을 통해서, 산업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양자의 시스템적 융합을 추구

ㅇ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의 중점의 이동

나. 기업의 역할 :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발현
 
□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시장경제의 본질, 정부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기업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함

 □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은 과거의 기업가정신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ㅇ 세계경제 및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

□ 불가측성, 불가지성을 구조적 특성으로 하는 글로벌경제의 성격상 기업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위기관리 능력과 위기적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정신이 중요

  -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욱 좋다.”(마쓰시타 고노스케)

  -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정으로 시작할 때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 교세라 창업자, 아메바 경영의 창시자)

  -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을 두려워하라.”(혼다 소이치로 : 혼다자동차 창업자)

  - “세상에 ‘레드오션’은 없다. 어느 시장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이사도어 샤프 : Fourseasons 호텔 회장)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별첨 4 참조))

 다.“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 확립된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서 정부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설정되며, 기업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으로의 끊임없는 구조개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

 ⇒ 한국경제가 위기구조를 극복하고 경제의 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Critical Path

□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ㅇ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ㅇ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ㅇ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

 ㅇ 기업 자체는 지속적 혁신을 이뤄나가는 기업가적 특성을 지닌 국가

 ㅇ 급변하는 세계환경과 기업경영을 접목할 수 있도록 글로벌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국가

 ㅇ 국가 및 정부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기업형 운영이 정립된 국가

Ⅵ. 마치는 말
 
□ 그간 진행돼 온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

 ㅇ 위기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그 바탕에 있음

  - 시장원리에 반한 정책의 채택 결과를 잘못된 시장과 시장제도로 오인

 ㅇ 경제의 평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인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에 기인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ㅇ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함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즉 경쟁력 시스템의 문제, 경제의 부문별(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불균형, 일자리문제, 교육문제, 노사문제 등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매몰되어 시장시스템과 정부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임

□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 고용, 분배, 복지, 인구 등의 제 문제들은 이제 각개 격파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합적이며 대부분 상호 모순적,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더욱 예측불가능해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떤 단일 이성으로도 이 모두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하에서 ‘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의 재편을 통해서만 한국경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해 질 것임. 이 최상의 경로는 “시장으로의 귀환”과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임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문제에 주목하여’문제를 보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임

[별첨 1]

          <진정한 여행>
                        - Nazim Hikmet, 터키 1902~1963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 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The most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The most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The most glorious day hasn't been lived yet
The most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yet
The most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formed yet
The most shine star hasn't been discovered yet
When we don't know anymore what we supposed to do
It's the time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When we don't know any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별첨 2]
 위기의 개념과 문제인식의 중요성(소설 ‘상도’ 중)

(주인공 임상옥에게 스승 석숭 스님이 그의 미래에 닥칠 세 번의 위기에 대한 예언과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며 하는 말)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별첨 3]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사상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列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列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列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

[별첨 4]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