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 청와대 경제수석실 회의

<11월 7일 금요일, 외환보유고 2백 85.7억 달러, 종합주가지수 5백 15.6>

1997년 11월 7일 금요일 오후 4시반, 청와대 경제수석실. 김인호(金仁浩) 경제수석은 윤진식(尹鎭植) 청와대 조세금융 비서관과 함께 최연종(崔然宗) 한은(韓銀) 부총재 이하 실무진, 재경원의 윤증현(尹增鉉) 금융정책실장 이하 관계자들을 비상소집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10월 23일 홍콩 증시(證市)가 폭락한 이후, 외국이 투자자들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바꾸어 빠져 나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외들이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었다. 10월 28일 국제적인 증권사 모건 스탠리는 이런 긴급 전무을 타전했다고 보고되었다.
「긴급..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라. 현 단계에서 설사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즉시 팔아치우고 빠져나오라」

정부는 10월 29일 채권시장 개방 및 현금차관 도입확대 조치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붙잡아 둘 수는 없었다. 다음날 까지 이어진 후속 조치도 이어지는 해태(11월 1일)와 뉴코아(11월 4일) 등 대기업의 부도 속에서 별효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11월 3일엔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됐으나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세계적인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와 S&P(스탠다드 앤 푸어스)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오히려 하향조정했다.
11월 5일 뉴욕 월스트리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경제전문 뉴스 공급 통신사인 블룸버그(본사 뉴욕)와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거의 동시에 한국 외환보유고에 대해 의구심을 부채질하는 보도를 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알고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 보다 적을지 모른다」 「선물환 투자자가 많아 순외환보유고는 바닥이다」는 식의 보도였다. 이때만 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계산할 때 돌아올 선물환은 『연말까지 한국의 외채 만기물이 8백억 달러』라는 월스트리트의 주장도 같은 수준이었다. 6일에는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이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를 했다.
김인호 수석은 다급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경원과 한은이 각각 대책을 마련하여 7일 오후 4시에 수석실에 모이도록 지시한 것이다.
참석자는 비밀 유지를 위해 극소수로 제한했다. 김(金)수석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강경식(姜慶植) 부총리가 1998년도 예산과 금융개혁법을 통화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 엄낙용(嚴洛溶) 재경원 차관보(현 관세청장)가 다른 회의를 끝내고 나가면서 김인호 수석의 귀에 살짝 이렇게 말했다.
『일본을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부총리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응? 일본은 왜?』 『일본에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아 그래』 갑자기 엄차관보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말이죠. IMF에 가면 정말 괴롭습니다』 김인호 수석은 내심을 들킨 것처럼 깜짝 놀랐다. 그의 머릿속에서도 「IMF」라는 글자가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예정보다 조금 늦은 오후 4시 반. 청와대 수석실에서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분위기는 암울했다.

국가부도를 경고한 비밀보고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가 하나있다. 기자가 입수한 「외환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이 한구은행 자료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중요부분의 발췌.
<외환보유고 급감: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환율 안정을 위해 총 23.3억 달러(선물환 1.5억 달러 포함)를 외환시장에 공급했다. 따라서 97년 11월 7일 기준으로 계상한 외환 보유고는 10월 말의 3백 5.1억 달러에서 약 2백 85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 해외점포 예치금 및 기매도(旣賣渡) 선물환 결제 자금을 제외한 가용외환 보유액은 11월 7일 현재 불과 1백 48억 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1백 46억 달러가 감소했다. 현재의 가용외환 보유액은 약 1.2개월간의 수입대금 충당 수준이다. 통상 적정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3개월 간 수입대금의 절반밖에 안되는 실정이다(中略).
따라서 11월 말 외환보유고는 앞으로 외환시장 개입규모를 10억 달러 이내로 억제하더라도 약 2백 75억 달러(可用 외환 보유고는 1백 40억 달러)로 감소될 전망이다(中略). 특히 산업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한 및 한일 등 우량 은행의 만기 도래 CP(기업어음) 재발행이 곤란해짐으로써 이들 은행의 여타 은행에 대한 외환자금 지원 여력이 거의 소멸될 뿐 아니라 그 자체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행(한국은행)이 금융기간에 대해 외화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할 경우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에 의한 국가부도) 상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中略). 이 때문에 최소한 경제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수입대금 정도의 외환보유고가 필요하다(下略)>
「선물환(先物換)은 통칭 「포워드(Forward)」라고 말한다. 외환의 거래는 먼저 이뤄졌지만 실제의 외환 결제는 나중에 하는 일종의 외상거래이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외환보유고의 기준점으로 인용된 「3개월간 수입 대금」은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이미 기아사태가 나던 7, 8월부터 우리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수주한 물량에 대해 한국계은행이 아닌 제3자 즉 외국은행의 보증을 서오라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고 했다. 

한국은행의 이 보고서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11월 말 이후에는 수입 물자에 대해 달러가 없어 결제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즉 국가부도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확고한 결론을 정부 차원에서 내린 최초의 경고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외환업무 관련 공직자들이 그 시점에서 파국적 상황의 도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7일의 회의」가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이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장에 주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비밀에 부쳐졌다.

IMF 첫 거론

이 보고서는 계속된다.
<해외 차입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신규 채권 발행이 어렵다... 은행들의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 일종의 대출한도) 축소로 일부 종금사(綜金社)가 다일 결제자금을 한은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외환시장에서의 외화매입(1일 약 1억 달러)에 의해 충당하기 시작함으로써 외환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외환사정이 우리의 자력만으로써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며 국제금융기관(IMF)과의 협의에 약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IMF와의)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외환집중규제를 다시 실시하는 등 응급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표상으로 본다면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1997년 10월 27일쯤이지만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나 것은 「11월 3일 월요일」부터였다. 11월 3,4일 연이틀간 롤 오버(Roll-Over) 비율(상환만기가 된 외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비율)이 뚝 떨어졌다.
한은 자료를 보면 10월 말까지만 해도 만기연장 비율은 86.5%였다. 이것이 11월 3일부터 연장이 거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1월 3일은 한국의 「블랙먼데이(Black Monday)」였다. 이같은 상황은 비밀에 부쳐졌다. 11월 4일자 주요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는 「DJP체제 공식 출범」이었고, 김현철(金賢哲)씨 석방이 그 다음이었다. 경제면도 부동산, 벤처기업 등 다소 한가한 뉴스로 채워졌다.
올라가는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하느냐 아니면 보유외환의 방출로 안정시켜야 하는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설도 있지만, 한계가 뻔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할 수 있는 일도 뻔한 것 이었다. 정부는 달러당(當) 9백 60원 대에서 한 번, 1천원을 육박하는 시점에서 한 번, 한은 보유고를 풀고 재경원이 환투기를 경고하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환율의 안정을 시도했으나, 초점은 이미 환율문제가 아니라 무섭게 빠져나가는 외환의 확보라는 문제로 옮아가고 있었다.
7일 회의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고 외환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협의를 거쳐 국책은행의 자금원을 확보하는 이른바 백업 퍼실리티(Backup Facility)방안, 정부자산을 담보로 하여 해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ABS(Asset Backed Securities)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의 결론은 『이 모든 대책을 다하고도 안될 때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11월 7일 회의 참석자의 증언

『윤증현(尹增鉉) 재경원 금융정책실장과 최연종 한은 부총재의 자료에 IMF에 가는 문제가 함께 들어있었다. IMF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것 다 해보고 나서 안되면 가자는 것이었다. 있을 수 있는 대책이 다 나열되었는데 상황이 워낙 나쁘게 돌아가니까 이 IMF건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식이었다.
IMF로 가는 문제가 이렇게 경제팀의 고위층에 보고되고 논의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한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외채의 상황만기 연장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시작된 것인데 그런 사태가 오면 버틸 수 있는 나라는 달러의 전주(錢主)인 미국이면 모를까 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강경식(姜慶植) 부총리도 『롤오버가 되지 않아 외환보유고의 일부가 가용재원이 안되는 것으로 묶였다는 사실을 11월 7일을 전후하여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IMF로 가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마음을 기울이게 된 동기 중의 하나였다』고 최근 그의 측근에게 말했다.
이날의 심각한 회의와는 아랑곳없이 8일자 조간신문들의 주요 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과 신한국-민주당의 합당 선언 등 정치기사로 거의 채워졌다. IMF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한 외신들과 블룸버그 통신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항의문이 전달됐다는 기사가 작게 실렸다.

11월 8일 : 姜慶植의 반응

<11월 8일(토), 외환보유고 2백 85.9억 달러. 종합주가지수 4백 95.7>
김인호 대통령 경제수석은 7일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꼈다. 바로 다음날 아침, 국회대책 때문에 7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강(姜)부총리와 모처에서 조찬을 했다. 회의내용과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강경식 부총리는 의외로 순순히 『IMF로 가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강(姜)부총리는 『대통령 선거 전후의 정치적 변혁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많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IMF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면도 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에 휘말려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는 차라리 IMF의 힘을 빌어 국내의 개혁과제를 밀고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강(姜)부총리가 갖고 있던 지론은 「금융은 신용이고 신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정부가 외채상환을 보증하겠다는 말조차 먹혀들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정부로서는 금융개혁법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국제금융계가 요구하는 강력한 안정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신뢰를 회복, 단기외채의 만기연장률을 높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당의원들이나 일부 언론이 그저 재경원에 유리한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위협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강경식 부총리의 심정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개혁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능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미국 영국 일본은 물론 요즈음 개혁성공 사례로 흔히 이야기되는 뉴질랜드까지도 결국은 벼랑에 몰려서야 개혁의 필요성을, 반대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IMF로 가는 것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강부총리와 김수석은 『IMF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동의하면서도 재경원 금융실로 하여금 IMF 이외에 가능한 모든 대안(代案)을 검토시킨 후 다음날(9일) 저녁에 다시 모여 의논하기로 했다. 재경원측은 색다른 발상을 하고있었다. ABS, 즉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해외시장에서 약 1백억 달러 발행하면 굳이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계산이었다. 강부총리도 이 발상에 상당히 미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게 최초보고

지금에 와서 왜 더 일찍 IMF에 가는 문제를 결정하지 않아서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강 전 부총리와 김 전 수석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IMF의 지원을 받고 그 관리하에 놓인다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고 있는 터에, 이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IMF에 가지 않고 해결할 길이 없는가 하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IMF로 가게 될 경우의 협상에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관례를 감안하여 최단시일 내에 결말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병행해고 있었다>
한편 김인호 경제수석은 이날(8일) 오전 전날밤의 대책회의에 대해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처음으로 보고했다. 「IMF로 가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재경원은 1백억 달러 규모의 ABS 발행 등 마지막 대안들을 검토했다.
이날 오전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된 이날의 담화는 「김대통령의 측근참모들과 김현철 인맥이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공세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김대통령은 『허위사실 등이 유포되는 선거풍토를 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한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틀 뒤에는 국무회의, 14일엔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여 자신의 이런 뜻을 전달했다. 이 특별담화는 당시 김대통령의 관심이 무너지는 외환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자신의 명예보호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이다. 김대통령은 이 결정적인 시기에 외환위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한 마디의 설득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고 「정부의 권한을 총동원」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는 국가경제가 아닌 개인적인 명예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힘을 총동원하려 하고있었다.

11월 9일 : 확대회의(휴일이므로 지표 없음)

일요일인 11월 9일 밤 7시. 시내 모처. 전날의 약속대로 재경원의 검토내용을 갖고 강부총리와 김수석,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이 저녁을 함께하면서 대책을 협의했다. 금융개혁법안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강부총리와 김수석이 경질된 11월 19일에 임창렬 신임 부총리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을 마련하여 법안통과와 동시에 발표하며,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한다는 줄기에 합의했다. 이들은 IMF 문제는 그 정치사회적 파장을 감안하여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는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식사 직후로 예정된, 여러 사람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보안을 위해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다.
밤 9시 인터컨티넨탈호텔. 이 회의에는 이경식(李經植) 한은 총재와 이영탁(李永鐸)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윤진식 금융비서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의는 문제의 핵심이 한국금융기관의 신인도, 더 나아가서는 이들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한 국제금융 사회의 불신에 있으므로 종합적인 금융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금융개혁법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발표한 후 시장의 움직임을 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한 가지 관계자들의 기억과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쟁점은 윤진식 비서관이 9일 대통령과 독대(獨對)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도에 의하면 윤비서관은 이날(9일) 대통령을 독대하고 IMF 구제금융을 속히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12일 날 다시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김인호 수석은 윤비서관이 자신에게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가 두 번인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을 처음 뵌 것은 12일이며, 두 번째는 강부총리와 김수석이 경질된 다음이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쟁점은 윤비서관이 『2일과 6일 대책회의에서 강부총리에게 IMF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강부총리가 이를 묵살하고 금융개혁법안 통과만 강조했다고 주장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인호 전 수석은 「윤진식 비서관이 9일의 대책회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윤비서관은 IMF건이 거론된 11월 7일의 대책회의 후 여러 번 김수석에게 빨리 「IMF에 구제금융신청」으로 가야한다고 건의했는데 김수석은 이때마다 『의미는 알겠지만 재경원이 추진하고있는 안도 있고 하니, 재경원 안을 살펴보고 만일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잘 챙겨보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윤비서관은 9일 밤 9시 회의에 관해서는, 『강경식 부총리에게 「IMF로 가야합니다」라고 했더니 부총리는 「IMF는 이야기는 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김수석에게 말했다. 김 전 수석은, 7일 회의에 참석한 윤비서관이 그 뒤 이틀간 회의에는 불참했으므로, 9일밤의 상황을 『강부총리가 IMF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로 오해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김(金)수석은, 9일 밤 7시 회의에서 부총리와 경제수석 간에 큰 줄기에 대해 합의한 상태였고 밤 9시 회의에서는 IMF 건을 보안(保安)하기로 한 것이 윤비서관의 오해를 부른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윤비서관(현 세무대학장)은 이런 쟁점들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어쨌든 9일밤의 두 차례 회의에서 경제정책 사령탑이 내린 대체적인 결론은, 참석자들에 따라 보는 입장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금융개혁법안의 조기처리, 종합적인 금융안정 대책 마련, ABS 등 다른 대안 강구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되, 이런 방법들이 여의치 않으면 IMF로 갈 수 밖에 없으니 이것도 함께 준비하자는 선이었다. 이같은 내용을 다음날 오전 대통령에게 강부총리가 보고하기로 하고 일행은 헤어졌다. 이날 IMF와 사전 접촉을 시작하기 위해 엄낙용 재경원 제2차관보가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와 통화했다.

11월 10일 : 대통령에 대한 공식보고

<11월 10일 (월) 외환보유고 2백 79.1억 달러, 달러환율 1천원대 돌파. 종합주가지수 5백 25.3>
10일자 신문들은 「김대중 후보 35.7% 이인제 28.0% 이회창 21.4%」의 순으로 나타난 당시의 대통령선거 여론조사를 머릿기사로 다뤘다. 재경원이 금융개혁법을 통과시킨 뒤 금융시장 안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가 1면에 조그맣게 실렸고, 경제면에서는 15억 달러의 CP가 만기연장이 안되고 있다는 기사가 「서울 외환시장 초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10일 아침 10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강부총리가 청와대에 도착했다. 배석자는 여느 때처럼 김인호 수석이었다. 강부총리는 9일밤의 회의 내용에서 나온 결론대로 진행 중인 금융개혁법안 등 전반적인 외환위기 대책을, 제목만 열거된 한 페이지의 메모를 들고 들어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간단한 메모로 보고한 것은 전날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 실무자들이 정식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던 데다가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형식을 갖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타이피스트나 서류전달 과정을 통해서 보안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때 문이었다.
대통령과 마주한 이 자리에서 강부총리는 금융개혁법안 처리와 종합금융안정대책, ABS 대안(代案) 등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방안들이 안되면 IMF에 가는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부총리로부터 대통령에게 IMF 문제가 정책적으로 보고된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 이틀 전에 김인호 수석이 IMF 문제가 검토 중이라는 보고는 대통령에게 했다). 강부총리는 부실채권 정리와 일부 종금사의 정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첵을 주로 강조했다. 그는 또 환율대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금융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IMF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므로 IMF와 정식으로 접촉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강부총리는 『기아 문제도 처리해보니까, 국내적으로는 잘 처리한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는 잘 안먹혀 들어갑니다』라는 말도 했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감안했을 때 IMF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대통령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저 『알았다』는 식으로 강부총리의 보고를 듣고, 별다른 「말씀」이나 지시사항은 없었다. 「아마도 여러 검토를 통해 IMF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듣고 계신 것 같다」고 느꼈다. 한편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IMF로 간 뒤에 겪게 될 어려움과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었다.
보고를 끝낸 강경식, 김인호 두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을 나왔다. 통상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면 곧바로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옆 대기실에서 보고에 배석했던 경제수석과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날의 보고결과를 정리해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점검하는 것이 통례였다. 두 사람은 「좌우간 IMF로 가는 것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캉드쉬 IMF 총재를 빨리 만나서 협의해야겠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문제는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부총리와 캉드쉬가 만난다는 것이 알려지면 외환시장 등 여러 부문에 심각한 파장을 부를 수 있어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직접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당장 또 언론에서 알테고 그렇다고 캉드쉬를 눈에 안뜨이게 불러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군용기라도 타고 나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오갔다. 두 사람은 그때 동남아에 있던 캉드쉬와 빠른 시일내에 그것도 비밀리에 접촉할 방법을 논의하고 헤어졌다.

대통령-한은 총재와 통화

10일밤 9시 30분쯤(李經植 총재의 기억) 한국은행 이경식 총재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있을 때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이(李) 총재는, 이날 퇴근 후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오는 압박감을 풀기 위해 스카치 양주를 한 두 잔 마시고 막 잠에 들려는 찰라였다. 전화는 이(李)총재의 부인이 받았다. 전호를 받은 부인은 황급히 이총재를 깨웠다.
『「어른」께서 전화하셨어요』 이총재는 93년 12월 경제 부총리직에서 그만두고나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 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한 번은 다른 자리를 제의할 때 대통령이 건 전화였고, 다른  한 번은 한은 총재직을 제의할 때준 전화였다. 대통령은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이총재, 「경제」가 이래 가지고 되는 거야?』 이총재는 무너지는 외환시장의 일선에 선 입장에서, 신경이 날카로워져있었다. 다그치듯 물어온 대통령의 전화에 이총재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대답했다.
『각하 이래 가지고는 큰일납니다』 『응?』 대통령의 놀란 듯한 목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울렸다. 그러나 이총재는 당시 『「경제」가 이래 가지고 되는 거야』로 시작된 대통령의 물음에서 위기의 핵심인 외환보유고의 심각성보다는 주식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다시 이총재가 말했다.
『각하 이래 가지고는 큰일납니다. 국가 부도납니다. 외환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에하노(어떻게 하나). 얼마나 버틸 수 있노』 『잘해야 한달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노?』 『IMF에 가야지요』  『응?』 이총재는 계속 말을 이었다. 『IMF에서 돈을 꾸는 것 사실 그리 대단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은행이 다른 은행에서 돈이 잠시 부족해 돈 꾸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가면 될 것이지 왜 안가노?』 『내가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부총리를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일 김인호 수석 불러서 「외환사정이 나쁘다는데 어떻게 할래」하고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알았다』
이경식 총재는 재경원이 다른 대안을 검토하느라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루빨리 IMF 구제금융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통화내용이다. 이경식 총재와의 전화를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처음 알았다는 식으로 보도한 언론사도 있지만 이미 밝혀진 대로 대통령-이경식 통화는 김인호, 강경식 두 사람이 대통령에게 IMF건을 보고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경식 총재의 느낌이 말해주듯 대통령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증권시장 같은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경제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거의 같은 시각, 강부총리도 모스크바에 가 있던 피셔 IMF 수석 부총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피셔는 단도직입적으로 『동남아를 순방 중이 캉드쉬 총재를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IMF가 한국의 사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강부총리는 다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답을 피한 채 피셔가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에 다시 전화를 하겠노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날 달러 환율이 처음으로 1천원 대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신문 1면의 머릿기사로 실렸다. 이들 기사는 그러나 「환율상승 등이 미치는 영향, 환율 어디까지 오를까」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문제는 환율이 아니라 바닥나고 있던 외환보유고였다.

11월 11일 : 대통령의 채근

<11월 11일 (화), 외환보유고 2백 79.3억 달러. 종합주가지수 5백 22.1>
11일 점심 때 김인호 경제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과 수석 간에는 직통전화가 있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전화를 받게 되어 있다.
『홍재형(洪在馨) 전 부총리가 전화를 해와서 IMF에 가야하다고 하던데 그 IMF 문제 어떻게 되고 있노』 김수석은 그동안의 경과를 다시 보고했다. 『어제 부총리가 보고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제 보고 드린 대로 부총리, 한은 총재 등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IMF로 가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에서 그칠 수 가없으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부총리의 판단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총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한 후 건의하면 이를 받아 각하께서 결정하는 모습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수석은 『IMF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냐』 는 대통령의 채근을 몇 번 받았다. 김인호 수석은 김대통령이 IMF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정치적 파장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한다. 경제정책을 책임진 입장에서는 IMF로 가기 전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아야 하는데 외부인사들은 다른 입장에서 빨리 가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는 있을 것이고 이런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느라 김수석은 이날밤 잠을 제대로 잘 수 가 없었다.
이날 저녁에 발행된 12일자 조간의 머릿기사는 부실은행 과 종금사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 김현철(金賢哲) 인맥을 동원하여 이인제(李仁濟) 후보의 국민신당을 지원하고 있다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공세와 관련된 기사였다 언론과 정치권은 소리없이 무너지고 있는 외환시장과 덮쳐오는 대란(大亂)을 아직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외환위기보다는 자신을 연루시킨 두 당의 정치공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일 :  캉드쉬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11월 12일(수), 외환보유고 2백 67억 달러, 종합주가지수 5백 17.5>

김인호 수석은 12일 새벽 강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어제 이야기를 자세히 전달했다. 『대통령께서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홍재형 전 부총리 등 여러 채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IMF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호 수석이 강부총리와 새벽 통화를 하고 출근한 직후인 아침 8시반 청와대. 통상적인 보고를 하러 들어간 김수석은 다시 대통령으로부터 『IMF건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대답은 이전과 같을 수 밖에 없었다. 김수석은 그 이후로 매일 한 번 정도 『IMF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하는 대통령의 채근을 받았다. 김대통령은 한 번 독촉을 시작하면 결론을 낼 때까지 줄곧 하는 식이다.
김수석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대했던 일본의 협조는 어렵다는 소식이었고 다른 좋은 뉴스도 없었다. 오후 4시쯤 다른 일정을 취소한 김수석은 여의도에서 강부총리를 만났다. 두 사람은 캉드쉬를 어떻게 비밀로 만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고, 금융안정종합대책,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후에 헤어졌다.
경제수석실의 윤진식 비서관은 이날 김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IMF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보(直報)했다고 한다. 나중에 이 말을 들은 김인호씨는 『IMF건은 아직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귀하에게 이야기를 못한 것이지 대강은 짐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특히 재경원이 ABS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안되면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는가』라고 물었다고한다. 윤씨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답하더란 것이다 .

11월 13일 : 다른 代案에의 미련
11월 13일(목), 외환보유고 2백 64.7억 달러. 종합주가지수 5백 19.5>

김인호 수석은 7일의 외환관련 비밀회의 후 일주일도 안돼 끝없이 빠져나가는 외환보유고와 폭락만 하고 있는 증시(證市)상황을 점검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무너지는 것은 비단 외환보유고 뿐만이 아니었다. IMF로 가지 않고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것들도 하나씩 나가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즈음 기대했던 일본으로부터도 사실상 「안되겠다」는 통보였다.
강만수(姜萬洙) 재경원 차관의 증언.
『홍콩주가의 대폭락 사태로 일본은행이 자금을 회수해가기 시작한 것이 큰 일이었다. 일본도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9월 말 일본계 은행들이 상반기 결산을 위해서 회수해간 자금들은 결산이 끝났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행에서 IMF 자금을 끌어쓰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우리가 언제나  끌어쓸 수 있는 5억 달러 의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의 특별인출권)을 쓰자는 이야기였다. 정부는 당시 일본 중앙은행으로부터 1백억 달러 규모의 국가간 보조금융, 즉 백업 퍼실리티(Back Up Facility)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협조융자 등 1백~2백억 달러를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 두가지만 되면 IMF에 안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될 것 같았으나 일본과의 협조는 될 듯 말 듯하다 안됐다. 일본도 내부사정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관계자의 증언.
『정부는 10월 말 가용보유고 2백 4억 달러에, 일본 중앙은행과의 스왑(Swap: 백업 퍼실리티와 비슷한 개념으로 나라 간의 보조금융) 1백억 달러, 컨소시엄 론(Consortium Loan) 1백억 달러, IMF에서 빌려오는 돈 55억 달러가 성사되면 모두 4백 6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외환보유고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윤진식 비서관 등 일부에서는 「컨소시엄 론은 안전하지 못하다. 확실하게 하려면 IMF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엔 IMF에서 빌려오는 돈은 우리가 빌리려고 하는 돈 중에서 일부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IMF에 완전히 묶이지 않는 방법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13일 시점에서 외환보유고를 계속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정부 손에 남아 있지 않았다. 정책팀에서는 「IMF로 가서 많은 외환을 확보해 놓으면, 국제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겠지」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점에서 왜 경제팀이 국민들과 정치권에 실상을 제대로 알려 협조를 구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들은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밖으로 알려지면 외환시장의 혼란과 주식시장의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한 생태이므로 비밀리에 IMF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면 왜 이중대한 문제를 경제팀의 수준에서 붙들고 있었던가. 자력(自力)으로 풀기 어려운 수학문제가 있는데 왜 선배와 선생님을 동원하지 않았나. 즉,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하여 경제팀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가의 힘을 총동원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당시 경제팀의 곤혹스러운 반응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러하다.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경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분이고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에 빠져들어 국익 차원의 판단이 마비된 상태였다』

13일 점심 이총재-김수석 협의

13일 오전 김인호 경제수석은 비서를 통해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던 이경식 한은 총재와 점심을 하자고 연락했다. 중요한 일이니 웬만한 다른 약속은 취소하고 식사를 하면서 논의하자는 깃이 김수석의 제안이었다. 김수석은 저녁에 부총리와 대책회의를 하기로 약속을 해 놓았으니 사전에 한은측과 조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심식사 자리의 대화는 무거웠다.
김수석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이총재: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7일) 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김수석: 『IMF로 가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총재: 『가야할 것 같습니다』
김수석:『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재경원의 대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총재:『재경원 쪽에서는 자꾸 외환사정을 모르고 그러는데 백업 퍼실리티나 각국 신디케이트 론을 추진하려면 몇 달씩 걸리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으며, 다른 안들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외환보유고와 외환출입을 매일 체크하는 우리(한은) 입장에서는, 외환보유고의 이상(異相)적인 감소가 너무 가파르니까 더 긴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김수석은 홍재형 전 부총리가 자신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대통령의 말을 떠올렸다. 김수석은 이총재에게 넌지시 물었다.
김수석: 『대통령께서 IMF에 대해 홍재형 부총리의 건의 이야기를 하시던데, 혹시 이총재께서는 무슨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까』
이총재: 『아, 대통령께서 전화로 물어오셨기에 IMF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것 같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수석은 『언제였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김수석은 이 자리에서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 이총재와 점심을 하고 돌아온 김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
『오늘 밤 부총리 한은 총재와 다같이 논의를 하고 아예 결론을 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부총리께서 들어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야회의의 결론

김수석은 대통령이 뭔가 부총리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점을 가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던 터라, 『내일 보고에는 한은 이(李)총재도 같이 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밤 6시 30분 르네상스호텔.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과 한은 이경식 총재가 재경원과 한은의 관련참모들을 데리고 모였다. 이들은 저녁을 먹고 재경원의 유재한(柳在韓)과장(산업금융담당관)의 브리핑을 들었다. 재경원 쪽에서 검토해오던 정부가 보증하는 해외채권, 즉 ABS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내려졌다. 사실상 마지막 대안이 물건너간 것이었다.
『ABS가 안되면 다른 대안들은 백업 퍼실리티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빌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외환상황으로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것이 확실시 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재경원 실무진들도 동의했다. 실무진을 우선 보내고 난 뒤, 부총리 한은 총재 김수석 윤실장만 남아 다음날 대통령에게 들고 갈 보고내용을 협의했다. 결론은 「IMF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금융개혁법안과 종합안정 대책 등 그동안 추진해온 것들을 추진하되 동시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거나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이들도, 이날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IMF 구제금융으로 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논의가 마무리된 후 김수석은 『내일 아침의 보고 때는 두 분이 같이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강부총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대통령에게 이미 「두 사람」을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날 언론은 전경련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금융실명제 유보를 촉구했다는 내용과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한국 금융위기에의 대응방안으로 환율의 변동폭을 넓혀야 한다는 미국 하버드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의 글도 눈에 띄었다.

11월 14일 : 『문민경제는 끝났습니다』

<11월 14일 (금), 외환보유고 2백 64.4억 달러. 종합주가지수 5백 20회복>

11월 14일 아침 8시 10분,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은 총재, 김용태(金瑢泰) 비서실장, 김인호 경제수석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모였다. 원래 이 시간은 비서실장의 시간대이다. 사안이 중대하여 대통령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비서실장을 따라 들어가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어두었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부분 출근하기 전이라 보안에도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강부총리가 간단한 메모만을 놓고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금융개혁법안의 처리와 종합안정대책의 수립 및 발표, 일본 미국 유럽에서 2백억 달러 정도를 빌려오는 과제, 그리고 이것들이 안되면 「IMF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김대통령은 평소에도 경제관련 보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이나 이견을 보인적이 없었다. 이날도 대통령의 반응은 『그대로 해』라는 식이었다. 강부총리는 틈틈이 그날그날의 메모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는 습관이 있는데, 이날의 메모는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했다』였다. 이경식 한은 총재도 대통령의 다른 반응은 기억에 없고 대통령이 『IMF로 가라』고 강하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김수석의 기억도 유사하다.
이총재는 이날부터 IMF 협상이 타결되던 시점까지 열흘 정도 대통령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자신의 집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를 해 상황을 물었다고 했다. 평소 직설적인 표현을 즐겨쓰는 강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의견을 사족처럼 덧붙였다고 한다.
『IMF로 가는 문제로 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하면 아마도 언론은 「문민경제의 IMF에 의한 마감」으로 보도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있는데 특히 정치권은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동안 각하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문민경제는 IMF 구제금융으로 끝났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같은 강부총리의 이야기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IMF로 가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참석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이 『IMF로 가야 합니다』라는 아래로부터의 건의에 대해서 『꼭 내 임기 중에 가야 하느냐』고 제동을 걸었다는 항간(巷間)의 설은 부정된다.

대통령인가, 구경꾼인가

김영삼 대통령은 IMF에 간다는 의미와 그 후유증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결심을 했을까. 경제팀은 대통령에게 그런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여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했을까. 경제부총리 중심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질문이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한 마디로 간단하게 재가를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IMF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참모, 그리고 장관들 사이에서 아무런 토론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대통령과 경제팀의 대화는 보고와 접수로 끝나고 있다. 아무런 지적(知的)인 충돌과 토론이 없다. 대통령의 고뇌도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가 내려앉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의 중심에 있어야 할 대통령이 구경꾼 역할밖에 못하고 있었다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진실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 영향이 한 세대나 갈지도 모르는 한국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은 실종상태였다는 얘기이다.
이날 보고자들은 한편으로는 혹시 마지막 순간에 김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반대하면 큰일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IMF로 가라』고 말해 그만큼 부담을 던 기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보고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도 IMF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통령께서 정말 알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남을 정도였지만.
이날 대통령에 대한 보고 후 바로 강부총리는 방콕에 와 있던 캉드쉬와 접촉할 것을 김기환(金基桓) 대사에게 지시했다. 김기환 대사도 방콕에 머물고 있었다. 김대사는 비밀리에 캉드쉬를 만난 자리에서 금융시장 안정책과 금융개혁법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뒤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김대사는 동시에 IMF와 구제금융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전달했다. 귀국길에 비밀리에 서울에 들려줄 것도 부탁했다. 이날 언론은 여전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정과 다소 동떨어진 편집을 하고 있었다. 대학 특차 선발 등 98학년도 대학 모집요강 확정 기사, 금융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재경위에서 여당 측 의원의 자격시비가 일어나 표결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 대통령 후보자들의 TV 토론, 종금업계의 부실 관련 기사 등등. 이날 한국은행 증권-보험감독원 직원들은 금융개혁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다. 세 명의 전직 한은 총재들도 이들 편을 드는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 쟁점은 금융감독원을 재경원 장관 아래에 두는 데 대한 찬반이었다. 강경식 의원은 요사이 『이 금융개혁안은 재경원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고 내부의 반발을 누르고 입안한 것이었는데도 이를 언론이 한은과 재경원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감으로써 한은 노조와 정부 기관을 동격으로 대접했다. 이런 것이 정부의 사태해결 능력을 빼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11월 15일 : 3백억 달러를 빌리자

<11월 15일 (토), 외환보유고 2백 64.3억 달러로 3일째 안정. 종합주가 5백 19.4선 유지>

외환 위기상황에 대한 경제팀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난 15일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은 오랜 만에 안정세를 보였다. 물론 크고 작은 공방이 겹친 그런 불안 속의 답보 상태였다. 이날 밤 9시 인터컨티넨탈호텔. 강(姜)부총리와 김(金)경제수석, 이(李) 한은총재는 윤증현 재경원 금융실장, 엄낙용 제2차관보 등 참모를 대동하고 비밀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기환 대사가 처음으로 배석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회의였다. 윤진식 비서관은 이날 회의에서도 참석하지 않았다. 중요 회의들이 새벽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많이 이루어진 것은 참석자들이 맡은 일들을 하고나서 비밀리에 모여 회의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IMF 캉드쉬 총재 서울 비밀 입국 작전」이 논의 되었다. 공항과 호텔에서의 보안 유지를 위해 캉드쉬 총재에게 평상복을 입게 하고 공항에선 귀빈실이나 의전실 대신 통상 출입구를 이용할 것, 김우석(金宇錫) 국제금융증권 심의관이 혼자 공항에 나가 그를 모셔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안은 필수적이었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IMF에 요구할 구제금융의 규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2백억 달러 정도를 빌려온다는 안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IMF로부터 빌려오는 돈은 50억 달러 수준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1주일 사이에 외환 보유고는 20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고 가용 외환보유고도 7일 수준보다 40억 달러 정도 줄어든 상태였다 이 속도면 3~4주도 넘기지 못하고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야 할 것이다. IMF 협상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김인호 수석은 2백억 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경식 총재가 『3백억 달러로 하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좀 많지 않느냐는 반응이었다.
이총재는 『이왕 하는 김에 넉넉하게 해놓자. 일종의 크레디트 라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IMF로 가면 바로 상환만기연장 등 상업베이스의 금융이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외화를 많이 빌려놓을수록 시장은 빨리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IMF 구제금융액이나 은행의 크레디트 라인(대출한도)은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설사 과다한 카드 사용대금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날보다 앞서 통장이 마이너스로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지 않고 대신 카드회사에 지급해준다. 3백억 달러를 빌려준다는 것은 IMF가 이정도를 마이너스통장처럼 관리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한꺼번에 3백억 달러의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캉드쉬 IMF 총재, 나이스 아태담당관, 그리고 보좌관이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측 참석범위도 부총리, 한은총재, 엄낙용 차관보와 담당 국장으로 했다. IMF 구제금융신청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이던 이날 신문은 재경원과 한은이 금융개혁법 처리를 둘러싸고 「경제불황을 유발시킨 주범끼리」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크게 보도했다.

11월 1일 : 손가락 세 개

일요일인 16일은 기자들의 추적을 걱정하지 않고 움직이기 좋은 시간이었다. 이날 저녁 6시 30분 인터컨티넨탈호텔. 캉드쉬는 비밀리에 서울 잠입에 성공했다. 캉드쉬 일행 3명과 강(姜)부총리, 이(李)한은 총재 등 우리측 관계자와의 협상이 시작됐다. 김인호 수석은 나중에 결과를 통고받기로 하고 서울시내 자택에서 대기 중이었다.
캉드쉬의 첫 질문은 외환보유고의 실태였다. 이경식 한은 총재가 설명했다. 이때는 이미 단기외채의 만기연장률(롤 오버)이 급격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외환보유고는 2백 6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그나마 국내은행이 외국지점에 맡겨놓은 돈을 제외한 가용 외환보유고는 1백 70억 달러 남짓했다. 「선물환대금」 까지 이 외환보유고에서 제외한다면 더 내려가게 되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IMF측과 한국측은 바로 IMF건의 추진 일정과 절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 있었던 이경식 총재의 증언.
『당시 외환보유고에 대한 외신들의 의심 등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IMF 측도 우리의 「억울하면서도 다급한」 형편이 어떤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나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로 「IMF 측에서 돈을 내놓아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앞뒤 생각할 틈도 없이 떠오르는 단어대로 「당신 호주머니에서 돈 좀 빌려야겠다(I need the money from your pocket)」이라는 엉터리 영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급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캉드쉬는 『그럼 대체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물어왔다. 이총재는 대답대신 급한 김에 손가락 3개를 펴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시 캉드쉬가 물었다.
『30억 달러요?』
이경식 총재가 답했다.
『아니오. 3백억 달러요』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은 15일 한국측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3백억 달러로 확정했다. 한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캉드쉬가 먼저 물어왔다. 『그럼 대통령 선거 전(前)에라도 할 겁니까』 이경식 총재는 어떤 영어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여유 있게 할 형편은 아니다』라고 다급함을 설명했다.

대통령 후보들의 전원동의 문제

「대통령 선거」 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잘 풀리는 것 같던 논의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다. 캉드쉬는 돌연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대선전(大選前)이라면 대통령 당선자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유력 대통령 후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IMF 논의 자체를 비밀에 부쳐온 한국측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아니었기 때문에 강부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한국측은 금융개혁법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강도 높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신있게 개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약속 했다.
IMF 측은 이같은 한국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양으로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회의는 9시가 넘어 끝났다. 밤 10시 가까이, 시내 집에서 대기 중이던 김인호 수석은 강경식 부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가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인데 이동 중이라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다. 그러나 회담은 우호적으로 끝났다. 자세한 이야기는 엄차관보에게 전화해서 들어달라』는 요지였다. 김인호 수석은 바로 엄차관보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회담 결과를 새벽까지 정리해서 아침에 들고 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일요일이었지만 재경위(財經委)와 예결위(豫決委)가 동시에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 부총리는 국회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다음날 아침 김인호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에도 언론은 대통령 선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위로 올라 선 것이 머릿기사였다. 「부실 종금사 외환 업무 정지 등 금융대책 주내 발표」도 크게 보도되었다.

11월 17일 : 김영삼 대통령- 『다행이다』
<11월 17일 (월). 외환보유고 2백 60.4억(가용 1백 63억)달러. 종합주가 4백 97>

11월 17일 아침 7시 재경원의 한 과장이 16일 밤 IMF측과 나눈 비밀 협의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김인호 경제수석실로 왔다. 김인호 수석은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료는 IMF와의 협의와 관련된 유일한 정부 문건일 것이다. 경제팀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건을 만들지 않고 IMF와 접촉했기 때문이다. 「캉드쉬 IMF 총재와의 면담결과」라는 제목의 이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다.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맞은 것과 관련하여 IMF는 앞으로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IMF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의 개방과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정부의 개혁의지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그 협력 방법으로 IMF의 금융전문가를 다음주 중 한국에 비밀리에 파견, 한국의 외환보유 사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며, 이같은 IMF와의 협의진행과 관련된 논의에 대한 발표시점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맡긴다.
또 IMF는 이같은 IMF의 지원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확고한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원의 규모가 현재 혼란속에 있는 시장을 진정시킬 만큼의 큰 규모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은 총재는 3백억 달러의 지원선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의 통과도 IMF의 지원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IMF는 금주 중 발효할 종합금융대책에 대해서도 절대적 지지를 약속한다. 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요국과의 협력도 긴요하다는 점에 양측은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은 최대한 적극 지원할 것으로 사료되나, 미국의 경우 직접 지원은 재정상 힘들고 IMF를 통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고를 듣고서 김영삼 대통령은 『잘됐다.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인호 수석은 회담 진행과정에 대한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강부총리로 하여금 다시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물러나왔다. 그러나 국회 일정에 매여 있던 강부총리와 대통령의 면담 시간을 서로 맞추기가 힘들었다. 김인호 수석은 다시 강부총리와 통화를 했다.
강부총리 : 『김 수석, 보고 잘 됐습니까?』
김수석 : 『보내주신 자료와 그동안 말씀해주신 것은 다 보고했습니다』
강부총리 : 『그러면 됐지요. 따로 보고할 것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날 대통령과 부총리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캉드쉬와의 협상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개념이 몇 개 있었다. 그중 하나는 가용외환보유고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개혁법안의 통과여부였다.

가용 외환보유고의 정체

11월 7일 보고서의 도표에 나와 있듯이 가용 외환보유고라는 개념은 평상시에는 별로 소용이 없는 개념이다. 현금 보유가 많은 상태라면 카드 사용대금이 많더라도 통장입금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선물환(先物煥)이란 먼저 외환을 거래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외상이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문제는 이 선물환의 규모보다 훨씬 큰 우리 은행들의 해외점포 예치금이었다. 이것은 각 은행의 해외지점이 빚을 갚거나 현지 계정상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예치해야하는 외환이다. 이것이 한국의 해외신인도가 추락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해외에 잡혀 있는 돈이었다. 해외에서 누군가가 돈을 찾아가면 그만큼은 국내은행이 해외지점에 송금을 해야하고, 그만큼의 외환은 국내에서 외환 방어를 위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즉 「있어도 쓸 수 없는 외환」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결국 이 선물환과 해외 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이 가용 외환보유고가 되는 셈이다. 입수자료에 나타는 도표에서 보듯, 96년 말의 외환보유고는 3백 32억 달러였으며 해외점포예치금이 35억 달러로 가용 외환보유는 2백 94억 달러였다. 외환위기가 진행 중이던 97년 11월 7일의 경우, 해외점포예치금이 76.9억 달러로 늘었다. 1996년 말과 비교한다면 외환보유고는 총액 기준으로 47억 달러가 적은데다가 가용 외환보유고 기준으로는 1백 46억 달러가 적은 것이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은의 입장에서 외혼보유 상황을 몰랐다느니 언제 알았느니 하는 논쟁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고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의사결정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인 것이다. 이 가용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있는 11월 중순의 상황에서 IMF협상팀의 입장은 다급했다. 그래도 그 뒤 12월 초 보다는 여유가있는 시점이었다.

선거에 정신 없는 국회

또 다른 문제는 IMF측과 약속한 「금융개혁법안」의 처리였다. 11월 17일 이야말로 정치권과 경제팀의 마지막 실랑이가 계속된 하루였다. 캉드쉬에게 금융법안 처리를 약속하고 IMF 또한 지원의 전제조건처럼 강조한 이 사안에 대해 경제팀으로서는 화급하기가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진행되고 있던 IMF와의 비밀협상까지 모조리 공개하여 정치권의 이해를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당시의 상황판단이었다.
결국 강부총리 이하 경제팀은 각 당을 돌아다니면서 『제발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내 자리를 걸겠다』고 사정을 했다. 강부총리가 한 야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자 『부총리가 사임 의사를 비쳤다』는 기사로 되어나오기도 했다.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체로 「금융개혁법안은 재경원과 한은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불리(有不利)를 기준으로 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있을 때였다. 처음부터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회의는 물론 한나라당 조차 마지막에는 소극적 자세로 돌았다.
한은(韓銀) 노조가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찬성할 경우, 득표율 1%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던 막판 대통령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던 것이다. 강부총리는 여야의 중진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호소했지만 아무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고 했다. 한보사건과 김현철씨 구속 이후 정치적으로 무력해진 김영삼 대통령도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다.
국가 이익이란 대전제를 앞세워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국회의원들이 거의 국회를 비우고 있던 당시, 야당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한국당도 표를 의식하여 단독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7일 정부는 고갈되는 외환보유고 때문에 사실상 환율 방어를 포기했다. 관계자들은 IMF와 비밀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환을 쓰는 것은 부질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IMF 구제금융 계획을 알 리가 없는 외환시장은 이날부터 환율이 연일 상한가까지 폭등하는 마비현상을 빚기 시작했다. 주가는 외국인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5백선이 붕괴됐다.
이날 저녁에 나온 18일자 가판 신문은 대통령 후보들의 합동토론회 기사로 채워져있었다.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보도하던 외신은 『IMF가 한국에 지원을 제의했으나 정부에선 공식적으로 거절했다』고 전하고 있었다.

11월 18일 : 마지막 기대는 무너지고

<11월 18일 (화), 외환보유고 2백 53억(가용 1백 58억)달러, 환율 1천 12.8월, 종합주가 4백 94로 하락>

11월 18일 국회에서는 17일에 이어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를 뚫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강경식 경제팀의 마지막 시도가 계속됐다. 김인호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 여부와 관련, 『현재 정부와 IMF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같은 공개적 부인(否認)이라는 연막 뒤에서 IMF 준비작업은 진행되고 있었다. 강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일정중 시간을 내서 일본 미츠즈카(三塚博) 대장성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부총리는 미츠즈카에게 캉드쉬와의 접촉 내용을 통보하고 일본의 협조를 부탁했다. 두사람은 자세한 내용의 협의는 실무선에 맡기기로 하고 나머지는 12월 초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아시아 재무장관 모임에서 같이 만나 더 협의하기로 했다. 미츠즈카는 그 전부터 말레이시아 회의 참석 여부에 관해 보조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 왔었기 때문에 이때 같이 참석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강부총리는, 개별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한 일본이었지만 IMF를 통한 자금 지원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왔기에 이를 못박아  두자는 의도로 전화통화를 한 것이었다. 미국의 루빈 재무부장관에게도 19일 오전 9시 30분에 전화를 하기로 미리 연락을 취해두었다.
강부총리 팀이 전력(全力)을 쏟았던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는 이날 끝장이 났다. 국회 재경위(財經委)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려 했으나 법안을 다루지도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법안통과에 찬성입장을 보이던 신한국당조차 『자칫 노동법 사태 같은 일이 생기면 선거는 끝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신한국당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말려들면 안된다』며 틀었다. 경제팀으로서는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일골 대책 중 날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환율 변동폭 확대

강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서 19일 새벽 까지 다음날이 발표할 금융안정대책을 손질했다. 김인호 경제수석은 조금 늦게 참석했다. 강경식 팀이 그동안 수도 없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큰소리 쳤던 금융개혁법 통과가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김영삼 정부의 대외(對外)신인도가 급락(急落)할 것은 뻔한 상황이었다. 이제는 IMF 구제금융지원 요청 사실과 금융안정대책의 발표를 한시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여의도를 대책회의 장소로 이용한 것도 과천청사로 왔다갔다 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날밤 회의에서 논의된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가 그동안 유지해온 환율 변동폭 제한(일명: 외환밴드)을 풀것이냐 말 것이냐였다. 아예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재경원측에서는 한번 환율 변동폭을 철폐해 버리면 다시는 돌이 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논란 끝에 일단 15% 선으로 환율 변동폭을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이 방안을 「외환시장에 대한 정면 돌파안」이라고 불렀다. 15% 이상 환율이 오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결정은 사실상 환율 변동폭 제한의 철폐를 의미했다.
강(姜)경제팀에게 있어 IMF 구제금융 신청안은 기본적으로 금융권 구조조정계획과 금융개혁법안을 뒷받침 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나고 IMF에 가는 것을 발표하는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의 전제는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과 「동시에」 환율변동폭 제한을 푼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외환보유고를 소비해가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IMF로부터의 지원금을 뒷심으로 잡고 『우리는 IMF로부터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했다. 환율 변동폭도 없앴으니 이젠 더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띄우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의 외환 딜러들이, 『IMF 지원으로 외환보유고가 충분해진 만큼 이제는 싸움을 붙여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토록 유도하려는 정책이었다. 11월 들어 1일부터 18일까지 정부가 환율 방어에 사용한 액수는 약 5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한보 때 외환 방어를 위해 사용한 40억 달러 보다는 많지만, 가용 외한보유고가 아직은 1백 58억 달러 남아 있고 여기에 IMF 구제금융 3백억 달러를 합치면 약 4백 5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수뇌부의 상황 판단이었다.
이 심야회의에서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는 부분만은 보안상의 이유로 발표문 본문에는 넣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부총리가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질문에 답변하는 식이, 일반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같은 이유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서도 만들지 않았다. 발표시간은 19일 오후 증시(證市) 폐장 직후로 잡았다.

김인호, 사표를 맡겨놓고...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나오기 전에 김인호 수석은 김용태(金瑢泰) 비서실장에게 사표를 맡겨놓았다. 경제가 안좋을 때면 경제팀은 항상 사표를 품에 지니고 다닌다. 김수석은 국회에서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가 무산된 직후이고 다음날은 중요한 종합대책 발표도 있어 또 한 번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김인호 수석은 심야회의에서 만난 강부총리에게도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고 했다.
이미 두 사람은 10월 29일 경제 종합대책 보고시에도 경제 상황이 나빠져 대통령이 몹시 언짢아하는 것을 보고 사표를 낸 적이 있다. 김인호 수석은 대통령에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사표를 실장에게 맡겨놓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사표는 「10월 29일자」였다.
강부총리도 이날 보고 후 『사표를 비서실장에게 맡겨 놓겠다』고 말하고, 김용태 실장에게 맡겼었다. 다만 경제팀장인 부총리가 예산국회 중 경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사직일자(日字)만은 국회가 끝나는 「11월 20일자」로 적었다. 이 두 장의 사표는 이틀만에 『힘내서 열심히 해보라』는 전언(傳言)과 함께 돌아왔었다.
언론은 이날 비로소 한국이 IMF 자금을 빌려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금융위기의 실태 및 IMF 지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득실을 따지는 특집도 대대적으로 다뤘다. 금융개혁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1면 국회기사 중 한 줄 정도의 언급에 그쳤다. 한국의 외혼위기가 시작된 「블랙 먼데이」 11월 3일부터 따지면 15일, 7일의 청와대 비밀회의로부터는 11일만에 우리 언론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11월 19일 : 『분위기가 나빠서...』

<11월 19일 (수), 외환보유고 2백 48억(가용 1백 42억)달러. 환율 달러당 1천 35.5원으로 사상최고치 또 갱신. 종합주가 5백 2.6>
11월 19일 아침 9시. 강부총리와 김수석은 전날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간을 미리 잡아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비서실장 시간을 또 빌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기혁법안은 무산되었지만 18일 밤에 짠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이 이날 IMF 구제금융 신청 사실과 함께 발표되면, 그래도 차선책(次善策)으로서 「선방(善防)」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었다. 실제로도 약 50억 달러의 시장 개입 덕분으로 환율을 달러당 1천1백원대 이하의 선에서 잡아 놓고 있던 때였다.
이 발표안을 보고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강부총리는 『눵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보통 때 같으면 집무실에 들어서면 일어서서 인사를 받던 대통령이 아날만은 앉아서 인사를 받는 것이었다. 김인호 수석은 이 상황에 대해 별다른 기억이 없다. 강부총리는 18일 밤 논의한 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오늘 그동안 준비했던 대로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외환대책을 IMF에 가기로 한 것과 함께 동시에 발표합니다. 그러나 IMF에 가는 문제만은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표 원안에는 넣지 않고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좋다』고 말했다. 다시 상부총리의 보고가 이었졌다.
『어제 일본의 미츠즈카와도 통화했습니다. IMF로 간다는 것을 일본측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IMF로 가더라도 결국 IMF에 지원금을 많이 내고 있는 일본이 가장 큰 전주(錢主)가 되어야 하니까 일본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각하에게 보고하고는 바로 미국 재무장관 루빈과 통화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루빈에게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12월 초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아시아 재무장관 모임에 IMF 총재와 관련국 재무장관들이 다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중인데 대통령이 알 듯 말 듯 『분위기가 좀 나빠서...』라는 말을 불쑥 꺼냈다. 김인호 수석은 그때 이미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었다. 그 전날 사표를 제출했을 때도 여느 때 같으면 한 마디쯤 있었을 김용태 비서실장이 아무말없이 사표를 받아 책상서랍 속에 넣었던 것이다. 김용태 실장은 그동안 국회 일로 바빴고 고생했으니 약속 없는 수석들과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김수석에게 제의했다. 이들은 「고생하는 경제수석 위로연」으로 늦게까지 술을 마신 터였다.
김수석에게는 사실상의 송별연이었던 셈이다. 18일 밤 여의도 대책회의에 김수석이 늦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쑥 던진  『분위기가 좀 나빠서...』 라는 말은 경질의사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도, 강부총리도, 공식보고와 알 듯 말듯한 대화를 교환했을 뿐, 보고를 끝낸 두 사람은 자리를 물러나왔다.

실종된 「IMF에 간다는 발표」

집무실을 나온 뒤 대기실에서 김인호 수석이 물었다.
『아니, 사표 안내십니까』
강부총리는 김수석에게 『사표는 여기있으니 비서실장에게 전달해 주시오』라고 말했다. 마침 이때 김용태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김수석은 김실장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김수석의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상 사표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다. 두 사람은 『아 그래요. 그러면 수리하시죠. 각하께 여쭤주시죠』 라고 부탁했다. 김용태 비서실장은 『잠깐 기다리고 계시지요. 제가 각하께 여쭙겠습니다』라며 사표를 받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대통령실에서 나온 김용태 실장은 『수리입니다』라고 통고했다. 강부총리는 『아, 그럼 루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IMF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으로 예약해 두었던 미국 루빈 재무장관과의 통화가 마음에 걸렸다.
김수석은 『잘못하다가는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나 하시지요』라며 강부총리와 함께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선 채로 『그동안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며 작별인사를 했다. 대통령은 『수고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분위기도 안좋고 해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강을 건너는 중에 말을 바꾸어 타는 형국이 된 경제팀 경질과정에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발표」라는 중대 사안이 공중에 떠버리는 희한한 사태가 발생한다.

인수인계의 허점

통상 한국 관료들의 풍토는 해임되면 전직 장관은 빨리 짐 싸서 떠나고, 신임 장관은 선임자가 떠난 빈 방에 들어와 바로 일을 시작한다. 얼굴을 서로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니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IMF 구제금융과 관련된 대책을 밤새워 강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대통령 재가까지 받고나서 「의외로」 해임된 상태였기에 두 사람은 당황했다.
두 사람은 『금융종합대책 이건 어떻게하지요? 후임자는 누구입니까』라고 김용태 실장에게 물었다. 김용태 실장은 『후임자는 저도 모릅니다』 라고 했다. 강부총리는 『그러면 오늘 발표는 하루 정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발표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더니 전화로 재경원 장관 비서실에 『오늘 발표계획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기자들에게도 통보 되었다.
김인호씨와 강경식 의원은 짐을 쌌고, 신임 경제팀과는 어떤 형태의 직접적인 인수인계도 없었다. 그런데 취소되었던 금융종합대책 발표는 19일 오후 원래의 계획대로 증시(證市) 폐장 후인 5시 30분쯤, 신임 임창렬(林昌烈) 부총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임창렬 부총리가 발표한 것은 전날밤에 만든 금융안정대책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날 아침 경제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안과 두 가지 점이 달랐다. 환율변동폭 제한이 당초안이던 15%에서 10%로 축소된 점과,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꼭」 넣기로 한 「IMF에 가기로했다」는 이야기가 빠져버린 것이다. 환율 변동폭 확대 정책은, 그 이후의 전개처럼 환율을 더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환율상승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환율변동폭 제한을 풀어 외환거래상 자유를 준다고 해야 시장(市場)이 「이제는 더 이상 안오르겠구나」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제풀에 안정이 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날 임창렬 부총리의 발표에서는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밑천은 빠져버렸으니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만한 것이었다. 임창렬 부총리는 기자의 질문에 『IMF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딱 잘라 말해버린 것이었다. IMF측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여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오기 시작했다.
임(林)부총리가 「IMF건」을 발표때 뺀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다. 임부총리는 취임 첫날인 이날 오후 2시 경제장관회의에 IMF안을 상정했다. 경제장관들 간에도 IMF건은 이견이 많아 40여분간 격론이 벌어졌다. 찬반론이 팽팽해지자 임(林)부총리가 『잠시 유보해두자』고 제의, 이날 오후 5시 30분 발표 후의 기자질문에 그런 대답을 한 것이었다. 임부총리는 이틀 후에 「IMF에 구제금융신청」을 발표하게 된다. 임부총리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까.
대통령 재가가 난 사안임에도 임부총리는 왜 이 사안을 취임 첫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했을까. 이 과정에서 임부총리는 과연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어떤 판단을 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임부총리는 2월 12일 현재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극비로 취급되어 서류상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의 인수인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한국 관료들의 풍토상 후임자는 이 극비사항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관례야 어떻든 이런 식의 허술한 직무 인수인계는 구멍가게를 사고 팔 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서 정부를 인수받았다.
강경식 전 부총리나 김인호 전 수석 측에서는 임창렬 부총리가 IMF로 가기로 한 대통령과 경제팀의 결정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인호씨는 확실한 시점은 기억에 없으나 청와대에서 개인적으로 임(林) 당시 통산부장관에게 『IMF로 가기로 했다』고 귀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없었지만, 후임자는 하부 조직으로부터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막후에서 진행중이던 IMF 비밀협상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매한 것이 있으면 후임자가 전임자에게 물어오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20일자 조간신문들은 19일 오후 신임 암창렬 경제팀이 발표한 금융안정대책과 경제팀 경질, 이날 전국적으로 실시된 대학 수능시험이 전해보다 쉬웠다는 뉴스를 중요하게 다뤘다. 국가부도 위기상황에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던 나라로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건들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그런 하루였다.

11월 20일 : 둑이 터지다

<11월 20일 (목), 외환보유고 2백 39.9억(가용 1백 31억 달러)로 급감. 환율 1천1백39원 사상 최대치 갱신 3일째. 종합주가 4백 88.4로 폭락>
11월 10일 오전 한은(韓銀) 총재실.
이경식 총재는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IMF 구제금융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경식 총재는 갑자기 이뤄진 19일의 경제팀 수뇌 경질과, 이로 인한 「IMF 구제금융안 실종사건」으로 아찔하기 까지했다.
해외의 국내은행 차입금을 제외한 가용외환보유고는 이날 1백 31억 달러로서 선물환 등 다른 요소를 감안할 때, 마지막 위험수위를 넘고 있었다. 게다가 환율폭등과 함께 외환보유고는 하루에 약 10억 달러 이상씩 빠져 나가고 있었다. 19일 하루만도 가용외환 기준 16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20일에도 11억 달러가 외환보유에서 없어졌다. 시장은 「IMF 구제금융신청」이라는 「돈주머니」를 달지 않고 환율변동폭만 사실상 철폐한 19일의 정부발표에 대해, 정책의도와는 정반대로 천정까지 치고 올라오는 반응을 보였다. 하루 환율 인상폭이 1백원에 육박했다. 시장은 『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더 강공책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석한 것 같았다.
이경식 총재는 이대로라면 열흘 전인 10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약 한달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한 것보다 더 빨리 국가부도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은측과 금융 전문가들은 이때 임창렬 부총리가 『외환사정을 잘 몰랐고 IMF에 가기로 한 것에 대해 제대로 밑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했다.
19일 이전에는 환율을 외환개입으로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방어에 1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약 50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가용외환 보유고 기준, 하루평균 약 2~3억 달러의 외환이 빠져나갔다. 이것이 환율변동폭 제한을 10%로 푼 탓으로 둑이 무너진 것처럼 외환의 한국 탈출이 가속화되었다.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다면 가용외환보유고 기준으로 이날로부터 12~13일 이내에 한국은 국가부도상황을 맞게 되어 버린 것이다.

『각하에게 물어봐』

이경식 총재는 속이 탔다. 이(李) 총재로서는 대통령을 설득하고 강부총리와 IMF까지 끌어들여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신임 경제팀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다 해놓은 밥에 이상한 것이 빠져버린 것이었다.
『이대로라면 3백억 달러를 IMF로부터 빌려와도 모자라는데...』
20일 오전 시장 상황을 보고 받은 이경식 총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경식 총재는 청와대 윤진식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영섭(金永燮) 신임 경제수석이 들어오거든 「이 결정(IMF건)에 대해서 각하에게 물어보라」고 전하라』
이총재는 전화상이므로 상황만 간단히 설명하고 『꼭 이것(IMF로 가는 것)만은 각하에게 어쭈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식 총재는 윤비서관 이외에도 다른 청와대의 모(某)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뜻을 전했다.
이경식 총재의 입장에서 임창렬 신임 부총리는 같이 일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껄그러웠다. 이총재는 이후 김영섭 신임 경제수석에게 직접 전화를걸어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했다. 이외에도 이총재는 19일부터 20일에 걸쳐 관계 요로에 「수없이」 전화를 걸어 신임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뒤집기 위한 로비를 벌였다.
이경식 총재는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자신이 윤비서관에게 이같은 요지의 전화를 한 최초의 시점이 19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김 두 사람의 경질로 혹시 그동안 비밀협상을 통해 추진해온 IMF가 물건너 간다면 큰 일이라고 생각해 19일에도 비슷한 뜻의 전화를 「여러 곳에」 했다는 것이다.
20일 오후, 이총재가 우려한 대로 임창렬 부총리의 발표에 깜짝 놀라, IMF와 미국의 관계자들이 한은 총재실로 달려왔다. 오후 3시 한은 총재실. 가이드너 미(美) 재무부 차관보와 트루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국제금융국장이 이경식 총재를 방문했다. 오후 4시에는 IMF의 수석 부총재인 피셔가 방문했다. 이들의 관심사항은 간단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다. 임(林)부총리가 19일 IMF의 지원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전임 강부총리팀이 IMF와 그동안 논의하던 것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IMF의 도움없이 사태 해결이 가능한가』
이총재는 우선 외환보유고와 관련, 『캉드쉬 총재와 논의했던 16일보다 더욱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은 캉드쉬 총재에게 이야기 한 3백억 달러보다 더 많은 4백억 달러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했다.
피셔 부총재는 『신임 임장관이 IMF에 안 간다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강한 불신감을 표명했다. 이경식 총재는 『한국은 반드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다. IMF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가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자』고 피셔를 설득했다. 이총재는 다시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신경제팀의 정책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 바뀌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자』고 설득했다.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야 피셔는 겨우 이해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다시 IMF에 가는 것으로...

20일 저녁 7시쯤(이총재의 기억) 롯데호텔. 이경식 총재는 신임 김영섭(金永燮) 경제수석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나갔다. 『이야기 들었나』하고 이총재가 물었다. 김영섭 수석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총재는 이 자리에서 다시 IMF안을 강조했다. 그동안 진행된 비밀협상의 과정과 대통령 재가를 받기까지의 상황 이날의 외환보유고 등 IMF 구제금융을 하루빨리받지 않으면 국가가 부도날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지금의 외환사정으로 볼 때 이것은 「말이 필요없는 사안」이다』
상황설명을 듣고 난 김수석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재차) IMF와 의논하는 형태를 취해야 될까요』
이경식 총재가 답했다.
『물론이지』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논의하던 바로 같은 롯데호텔의 다른 방에서 저녁 7시쯤 임창렬 부총리와 피셔 IMF 수석부총재 간의 회담이 성사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이미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어 긴급하게 만든 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강(姜)경제팀이 IMF측과 협의 해온 내용과, 피셔 부총재가 새롭게 제시하는 안건들을 비교해 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만 했다. 임부총리는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피셔 부총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동안의 비밀협상 과정에 참석했던 이경식 한은 총재와 옆방에서 따로 만나 전후사정을 설명 듣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이총재는 말했다. 피셔와 임(林)부총리는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으로 재차 결론을 내렸으며, 양측은 구체적인 조건 협의에 들어갔다.
피셔와의 회담이 끝난 후인 이날 밤 9시, 같은 롯데호텔에서 정식으로 IMF로 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임부총리와 신임 김수석, 이 한은 총재 등 세 사람은 19일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정식 상견례를 했다. 상황이 급하다 보니 협상을 우선한 결과였다.
갑작스런 인사(人事)로 인해 IMF관련업무가 전혀 인수인계되지 않음으로써 캉드쉬 IMF 총재와 합의한 16일 밤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4일이 라는 아까운 시간이 허비된 것이다. 이런 막후(幕後)의 소동을 알 길이 없는 20일 저녁 발간의 21일자 조간신문들에는 고영복 서울대 교수 간첩사건과 19일 발표된 금융안정대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주요기사로 실렸다.

11월 21일 : 이틀이 허비된 공식 발표

<11월 21일 (금), 외환보유고 2백 37.8억(가용 1백 27억)달러. 환율 1천 76원. 종합주가 5백 6.1>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 자문회의에서도 이미 1주일 전인 14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된 「IMF 지원요청 필요」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재연됐다. 이날 IMF 신청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결론을 재확인한 임창렬 부총리는 피셔 부총재와의 면담내용을 포함해 청와대에 낼 보고서를 만들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임부총리는 보안을 위해 오후 3시의 기자회견에서는 『2~3일 후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연막을 쳤다. 거의 같은 시각 김영섭 수석도 청와대 기자들에게 『정부 방침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부총리는 오후 시쯤 『밤 10시에 1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예고했으며, 밤 10시 20분쯤 심야 기자회견을 가졌다.
IMF측과의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고도 심야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국내에서 대선(大選) 후보들의 사전동의를 받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말로는 「격식」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실은 16일의 강(姜)부총리-캉드쉬 회담 때부터 IMF가 계속 요구하고 나온 「중대현안」이었다. 이때가 워싱턴은 금요일 아침이어서 IMF가 임원들의 출근시간과 맞아 떨어지고 뉴욕 금융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임부총리가 직접 강 전 부총리의 협상 상대였던 캉드쉬 IMF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하는 절차도 밟아야 했다. 이 이후의 상황들은 대부분 공개되어 상세히 보도되었으므로 일일 추적기(追跡記)는 이정도에서 일단 접어두자.

재협상론 때 가용 외환보유고는 60억 달러

한국 경제를 강타한 IMF 사태라는 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 환율은 계속 치솟아 한달 뒤 1천 5백원 대에서 겨우 안정을 찾게 되었고, IMF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빠져나가는 상황은 중단되지 않았다.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이 발표된 후 공개적으로 IMF 협상이 진행되고 한국의 대표들이 외국으로 날아가 돈을 꾸러 다니던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 IMF 가 비밀 협상을 통해 줄곧 강조해 오던 「대통령 당선자의 확고한 지지」라는 쟁점이, 당시 1위를 달리던 김대중 후보 진영의 재협상 발언으로 대선(大選) 쟁점으로 까지 발전했다.
12월 4일 국민회의는 집권하면 12월 3일 타결된 IMF 구제협상안 중 경제성장률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이날 『IMF 협상의 기본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태국 멕시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며 『집권하면 경제주권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강력하게 추가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경제성장률 3%억제」와 「자본 투자자 자유화」 등 2개 조항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 자신도 12월 7일의 TV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와 IMF 각서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재협상론」을 펼쳤다.
김(金)후보는 『나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우리(후보)들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나는 서명 대신 대통령에게 책임 추궁하고 필요하면 재협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IMF 부총재도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다. 국민회의에서 IMF 재협상론을 발표한 12월 4일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는이 자료에서 이날의 한국의 외환보유고(가용 외환보유고 포함)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월 4일 외환보유고 1백 49억 달러. 가용외환보유고 60.2억 달러」 그 일주일 전부터 한국의 가용외환 보유고는 50억 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11월 26일 외환보유고 2백 42.2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93.7억 달러. 11월 27일 외환보유고 2백 42.1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93.6억 달러. 11월 29일 외환보유고 2백 44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72.6억 달러. 12월 1일 외환보유고 2백 45.1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66.9억 달러. 12월 2일 외환보유고 2백 39.5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63.3억 달러. 12월 3일 외환보유고 1백 46.3억 달러 가용 외환보유고 59.9억 달러. 12월 4일 외환보유고 1백 49.7억 달러 가용외환보유고 60.2억 달러」

姜慶植의 車中토로

이 숫자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알기위해 다시 11월 7일의 한은 보고서로 돌아가보자. 당시 1백 48억 달러의 가용 외환보유고는 한국의 수입대금 12개월분(약 36일분)이었다. 이에 비하면 12월 3일의 약 56억 달러, 12월 4일의 60억 달러라는 가용 외환보유고는 약 14일분의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한은 보고서에 나타난 선물환 총액 55억 달러와 비교하면 사실상 국가부도라고 할 만큼 위험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진영이 「재협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었다. 하루빨리 외환이 돌아오고 IMF와 합의한 금액들이 지원되어야만 국가부도 위기도 넘기고, 하다못해 대통령 선거를 간신히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IMF 재협상 공방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보고있던 외국 투자자들은 IMF 구제금융 합의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해버린 것이었다. 이 숫자들에서 나타난 당시 한국의 상황은 『언제 당장 국가 부도가 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나라』(한은 소식통)로 전락해 있었다.
대선 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외환이 바닥나 밤잠 못잔다』고 말한 것도 『말로 표현하기도 싫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의 이 발언은 김영삼 대통령 등 전임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솔직한 이야기였지만, 돈 빌려주는 입장에 선 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추가융자나 투자를 더욱 기피하는 반응을 보이게 했다.
여기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다. 과연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97년 11월에 처음 무너진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강경식 전 부총리는 지난 2월2일 재경원 변양균(卞良均) 국장 상가와 그의 차안에서 한 기자에게 『부임때부터 한국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뉘앙스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
『1997년 3월에 취임했을 때 외환보유고가 얼마였는지 아는가. 2백 80억 달러였다. 그때 국가가 부도나는 줄 알았다. 이후 부도를 내지 않으려고 환율인하를 비롯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96년에 경상수지적자가 이미 2백 37억 달러에 달한 경제는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었다』
『언제 누가 IMF에 가자고 보고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정책판단의 문제이고 그 판단의 책임은 모두 내가 진다』
『나는 IMF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와서 IMF에 가게 한 장본인이고 일도 안하고 게으르다고 하니 답답하다』

- 감사원으로부터 서면질의를 받았는가
『아직 받지 못했다. 감사나 청문회를 통해 외환위기의 진실과 우리 경제의 발전방향이 상세히 드러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나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한다. 심정을 밝힌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때가 되면 모든 사실을 다 밝히겠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아 처리를 왜 그렇게 질질 끌었냐고 하는데 기아 처리를 그렇게 끌도록 한 게 누구인가. 당시 신문기사와 사설을 보라. 기아 문제는 부실기업의 문제이고 부실기업은 시장기능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시장기능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누구인가』

-작년 11월 금융개혁법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외국의 시선이 모두 한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행동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애를 썼고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했다. 원내총무들에게도 「표에 얽매이지 말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사표를 쓰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고 캉드쉬와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개혁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IMF에 안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가장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IMF에 간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IMF에 가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점이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IMF에 가려고 하겠는가. 한국경제는 IMF 자금 5백 70억 달러가 들어오기로 한 뒤에 신인도가 더욱 나빠졌다. 이 점을 잘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기아부도를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부도 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보때 이미 부도위기로 몰려

강경식 전 부총리가 침묵을 깨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처럼 들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립적인 관계자들조차 이같은 강 전 부총리의 말이 자기변명만은 아니며, 「많은 일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강만수(姜萬洙) 재경원 차관의 증언(98년 2월 3일).
『외환위기를 부른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 결여와 정치적 리더십의 결여였다. 20여 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노동법 개정과 한보철강 뇌물사건도 그것이었다. 금융개혁법안을 올렸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내가 통산부 차관으로 부임하니(부임일 96년 12월 24일) 반도체를 빼고는 이미 거덜난 상태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9.1% 절하가 됐다. 그래서 김대통령이 나보고 국제수지 적자 해결을 위해 한번 일 해보라고 지시했다(재경원 차관 부임일 97년 3월 7일)』
다시 「11월 7일」의 극비보고서로 돌아가보자.
「은행별」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 대출한도) 축소현황」이 라는 대목에는 6개 시중은행의 대출한도액 축소 현황이 한보쇼크 때와 기아쇼크 때를 비교해서 나와 있다(도표). 즉 외환위기를 부른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기아사태 때, 6개 시중은행의 대출한도 축소액은 70.7억 달러였다. 「기아사태 3개월」보다 짧았던 2개월 동안의 한보사태로 줄어든 각 시중은행들의 대출한도액은 90.9억 달러였다.
실제로 외환보유고 붕괴를 의심받는 원인이 됐던 그 『선물환』(포워드)이라는 것 자체가 96년까지는 없었으며, 97년 1월 한보 사태 이후의 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다.
김석동(金錫東) 재경원 외화자금과장의 증언.
『한보부도 사태 이후 한국의 은행들은 모두 부도가 날 상황이었다. 부도가 나는 것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부도사태를 막기 우해 최선을 다했다. 부도나려는 것을 억지로 막아온 것이다. 11월 들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매일 10억 달러씩 빠져 나갔다. IMF 구제금융 신청이 발표되자마자 20억 달러씩 빠져나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다. 나는 끝까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만약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고 하면 하루에 1백억 달러씩 빠져나가 금세 외환보유고가 바닥날 것이다』
강부총리의 한 측근은 「강부총리 자신의 말」이라며 다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일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강부총리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가감없이 그대로 옮긴다.

姜慶植의 獨白

『지는 10월 말 11월 초에 단기외채의 만기 갱신이 되지 않으면서 시작된 외환위기의 조짐을 취임 초부터 감지하고 있었다면 거짓말이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취임한 당시는 한참 국제수지와 환율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93년에 4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보이던 경상수지가 94년 45억 달러, 95년 89억 달러, 그리고 96년에는 2백 37억 달러라는 폭발적인 기세로 늘어나고, 그로인해 외채가 93년의 4백 39억 달러에서 96년 1천 47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은 도저히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97년 3월 6일 오전 10시 내(강부총리)가 임명장을 받고 과천으로 가서 첫 1급 간부회의를 할 때부터 환율문제가 거론되었다.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96년 말 달러당 8백 44원 수준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환율을 97년 1,2월 중에는 보유외환을 투입하면서 8백 60원 선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우리는 한국의 형편없는 정치권을 믿는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필요한 개혁을 위해서 일부 인사들이 내게 권해 검토했던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동원하는 등 정말 강경한 수단도 불사했을 것이다. 그런 강수를 쓰지 않고 설득에 의해 개혁의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보다 일찍 깨달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웬만큼 정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표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는 정치인들의 속성을 전혀 간파하지 못했다고나 할까』
이제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경제 청문회도 곧 개시될 것이다. 우리의 「비(秘) 파일」에 들어 있던 그간의 이야기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국가부도위기에서 경제 총사령탑에 있었던 강경식 전 부총리, 김인호 전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 총재 등 3인의 책임문제는, 자신들의 정책판단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가 보아도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들이 모두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사후 변명이나, 합리화를 위한 논리 짜맞추기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을 여지도 많다.

金永三의 결정적 책임

그러나 이들 「3인의 당사자」 이외에도 IMF의 「당사자」 명단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있다. 11월 7일 보고서에 나온 위기상황들을 알고도 신속히 대응 못한 경제관료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IMF 협상발표의 시기를 잃어버리고 협상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신임 부총리와 그 경제팀. 국가부도 촌전(寸前)의 상황에서 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표몰이에만 열중한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 부도를 내놓고도 「국민기업」이란 위장망 속에서 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계속한 김선홍(金善弘) 회장 등 기아 경영진과 노조. 대안 없는 비판과 양시론 양비론에 익숙해져 있던 언론 등등.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김영삼 대통령의 허세, 오만, 선동, 무능. 그 5년간의 축적.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경제부총리 8개월에 불과한 강경식 팀에 모든 책임을 지우고 『우리는 이제부터 깨끗해졌다』고 홀가분해하는 태도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은 이완용 때문이었다』고 결정해버리는 수준일 것이다. 그런 자세로는 「제2의 갑오경장」인 IMF 사태는 모양만 다르게 되풀이될 것이다.
갑오경장과 이번 IMF 사태의 공통점은 「국가 지도층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는 바로 이 점이다. 조선은 그리하여 일본의 힘을 빌어 갑오경장이란 근대화 개혁을 시도했으나 역사에는 공짜가 없어 그 대가로 식민지로 전락했다.
개혁이란 말을 그토록 사랑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부터 경제를 개혁했더라면 IMF 사태는 예방되었을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OECD에 가입하기 전에 그런 시장원리를 받아들일 만한 내부개혁과 체질을 강화했어야 했다. 그런 준비 없이, 그리고 철학도 없이 외친 세계화는 결국 일류국가의 논리에 이나라를 알몸으로 내맡기는 일이었다.
이 나라는 경제부총리 중심제의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이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자기 몫의 책임을 지고 청문회에 나와서 전실을 밝히지 않는 한 작은 속죄양들만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되어 6.25 동란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이번 사태는 아무런 교훈 없이 끝나고 말 것이다.

『사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 부총리와의 인터뷰는 지난 3월 8일 오후 그의 자택에서 5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아파트 거실에서 마주한 그는 약간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예의 그 배짱과 소신은 변함이 없었다. 후회는 많지만 죄책감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개혁을 자신의 신념으로 선택한 지 20년이 흘렀다고 하니 그런 그에게 『잘못 했다고 고백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그를 일종의 「양심수」로 만들 위험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 작년 11월 19일 부총리직에서 해임된 이후 3개월 이상 칩거를 해왔고 일체 언론과의 접촉도 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역구나 국회 이외에는 거의 안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골프장에서 봉변을 당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골프장 출입은 안하고 지냈는데 사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사를 실은 세계일보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기사와 함께 사과보도까지 했어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는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해명기사가 나가봐야 이미 나간 기사만 알려지니까 말이지요』
(강 전 부총리는 3개월 동안 칩거 하면서 실내 운동기를 이용해 체력단련을 했으며 체중이 4kg 빠져 입각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무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지역구에서는 반응이 어떻던가요.『지역구 분들께는 구정(舊正) 전후부터 크고 작은 모임에 나가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만을 듣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대로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고 해명 요청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한 건 있습니다. 예를들어 문화일보에서 공직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도한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 일단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에 난 기사입니다만 지난 11월 16일 서울에 들어온 캉드쉬 IMF 총재에게 「당신 미쳤냐, 우리의 시스템은 작동되고 있다(You’re crazy. Our system works)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입니까
『여러 신문에서 보도를 해서 해명자료를 보내기도 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이를 취합한 정확한 보도를 내줬어요』

-비슷한 말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당시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는 캉드쉬가 자청해서 한국을 찾아온 것처럼 되어있는데, 우리가 11월 14일에 IMF로 가기로 결정(대통령 재가를 의미)하고, 캉드쉬를 비밀리에 초청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날의 모임 자체가 IMF로 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경식 총재가 3백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지원희망 액수까지 제시하여 합의했던 것입니다. 오해가 될 만한 비슷한 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다 이야기한다』

-캉드쉬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경제위기와 함께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는데요.
『다만 한가지 16일에 IMF에 가는 것이 합의하고 캉드쉬가 떠나간 다음에 일본과 미국에도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는데 19일에 새로 취임한 임창렬(林昌烈) 부총리가 IMF로 가지 않는다고 발표하니까 한국 정부가 뭐하느냐, 한국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잠시 가졌을 수는 있겠지요. 이처럼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 투성이라 우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해명요청을 해놓았고, 캉드쉬에게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놓았습니다』

-16일 회담에 대한 녹음이나 기록은 없나요.
『없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제3의 장소에서 한번 5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알려진 것들을 하나씩 짚어서 해명해달라는 것이었고, 저에게도 해명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쓰고 있는 회고록은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라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하고 있으나 출판 시기 자체는 경제 청문회 이후로 조금 시간을 두고 볼 생각입니다』
(강 부총리는 수년 전부터 노트북에 자신의 일기를 입력하고 있다. 인터뷰 중에도 자주 시간과 장소,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경제 청문회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그런 자세입니다』

-청문을 받게 되는 입장에서 청문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IMF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혼선을 제대로 가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이 원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는 당면한 경제난에 대한 해결책도 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잘잘못도 가려내야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경제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짚어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청문회를 하게 되면 필시 책임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인신공격도 당하고 몰매도 맞게 되고 그럴텐데요.
『공인(公人)은 재임중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는 별도로 왜 경제가 이렇게 되었나, 정말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경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金 前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

-책임을 진다는 뜻에는 공직사퇴에서부터 민사 형사상의 책임 등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진다 안진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 정책에 대한 책임은 두 가지인데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이겠지요. 정치적 책임은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가와 경제를 운용하다가 잘 안되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인 책임의 해결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각료로서 판단을 잘못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행정적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경제 부총리로서의 행정적 책임과 공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있겠지요. 이런 구분과는 관계없이 온 국민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저 나름대로 자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과는 11월 19일 해임 이후 두 번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1월 12일로 기억합니다. 지금 확인해 드려요?(강 전 부총리는 예의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파일을 검색한 후 답했다) 네 맞습니다. 11월 12일 저녁이네요.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용태(金瑢泰) 비서실장과 김영섭(金永燮) 경제수석, 그리고 저와 김인호(金仁浩) 전 경제수석 이렇게 대통령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6시 반쯤 시작해서 한 3시간정도 식사하고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언쟁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들이 그만두고 난 다음 처음 저녁 자리를 같이한 그런 자리였어요. 반주도 곁들이 그런 자리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나눌 자리는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외환위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언론에 몇가지 엇갈리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됐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옛날에 정치하면서 겪은 일화 등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김인호 전 수석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일 때 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안하셨느냐」 고 따지듯 물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 질문에는 다른 배경이 있다.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외환위그는 날로 격화되던 11월 중순, 김인호 수석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달라고 건의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런 일 없었어요. 다만 이 기억은 납니다. 왜 11월 19일에 당초 하기로 한 대로 IMF로 간다고 발표를 안했습니까 하는 질문은 있었어요』

-대통령은 무어라고 답변했습니까
『명확한 설명이 없었어요』

『대통령 출석 필요없다』

-이번 경제 청문회에 김영삼 대통령의 출석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89년 12월 31일 5공(共)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출석하여 증언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경제관계 청문회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 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분양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을 출석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 밝힐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아시다시피 감사원이 오랜 기간 특감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사실 청문회라기보다 정책 청문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소망은 경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말을 듣고 싶다는 것인데요.
『이번 청문회의 성격상 경제에 책임을 진 사람들(관료들)을 대상으로 경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공 청문회와는 달리 관계 전문가들도 청문회에 불러 의견을 듣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문회가 아니라 세미나가 되어 버리는데요.
『그것이 미국식 의미의 진정한 「히어링(hearing:청문회)」이지요. 본래 청문회의 성격이 국회가 입법 활동에 참고를 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불러 이야기를 듣는 것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중 여러번 이런 형태의 청문회를 외국에서는 늘상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자체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어떤 잘잘못이 있었나를 찾아서 국정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문회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조선일보(朝鮮日報) 창간 인터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채임이 별로 없고 강경식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관료들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을 보좌한 7명의 경제부총리 등 보좌한 사람들을 통틀어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대국가에서 대통령이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경제 개념들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지요. 지난 3월호 월간조선(月刊朝鮮)의 「IMF의 내막: 대통령은 없었다」는 추적기에서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국가위기로 빨리 인식하지 못했고, 경제관료들에게 정책 추진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힘에 부쳤을 때 대통령이 해야 할 정치적 지원은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에 대해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은 경제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성격은 주로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까지 묻는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姜) 전 부총리께서는 박정희(朴正熙),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도 다 보좌해왔는데요. 만일 두 사람이 그런 위기를 당했더라면 어떤 리더십을 보였으리라 생각합니까
『글쎄요. 박정희 대통령은 회의 방식을 자주 택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회의보다는 소수의 관계 책임자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어떠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팀에 위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레이건도 아니젠하워의 경우도 실무진에 위임하면서도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예가 많습니다. 문제는, 맡겨놓고 뒤에서 밀어주느냐 아니냐, 혹은 챙기지도 않고 밀어주지도 않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 학자들의 연구에 맡겨두고 대통령 이야기는 그 정도만 합시다』

『天災는 아니다』

-지난 2월 2일 한 상가(喪家)에서 「부임 때부터 한국은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징후에 어떤 대책을 취했습니까.
『취임 첫날인 3월 6일에 임명장을 받고 과천 청사에 가자마자 환율 문제가 거론되었어요. 당시 외환보유고가 2백 90억 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97년 1,2월에는 보유 외환을 투입해가면서 환율을 8백 50원 선에서 막고 있었는데 간부들의 의견은 대체로 「외환보유고도 한정이 있고 국제수지 적자도 계속되고 있으니 시장에 맡겨서 실세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백 30억 달러 선을 유지하던 외환보유고가 연초에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40억 달러 가까이 사용하여 남은 외환이 2백 92억 달러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해에 2백 37억 달러나 적자를 내고 외채가 연(年) 33%나 증가하는 속에서 환율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라고 생각한 우리는 바로 환율부터 현실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던 전임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외환보유고의 여력도 없다고 판다나한 우리는 환율을 시장에 맡겨 두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환율은 달러당 8백 97원선까지 올라갔고, 그 이후 7월까지 8백 90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외환보유고도 7월에는 3백 39억 달러에 이르러 IMF가 권고하는 3개월치 수입액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아 사태가 또 터져 외환보유고가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까. 당시 외환보유고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외환보유고를 5백억 달러 정도까지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신규차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과 12월에 우리 모두가 겪어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뢰상실로 채권회수가 시작되면 50억 달러나 1백억 달러 정도 외환보유고를 더 확보했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문제이고 외환보유고는 그 신뢰를 유지하는 경우 내외금리차에서 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무한정 보유고를 늘려가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IMF사태의 본질과 관련해 묻겠는데요. IMF 사태는 인재(人災)라고 봅니까 아니면 천재(天災)라고 봅니까. 이 사태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막을 수 없었습니까.
『저는 IMF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지만 그 방법이란 것이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냥 놓아둔 채 관료 몇 사람이 달했더라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우리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정도 지속된 문제이고 그래서 91년 월간조선에 「국산품 애용식의 논리로는 나라망한다」는 기고도 했고요.
제가 정부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런 문제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파국으로 간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비록 8개월여의 짧은 재임기간 이었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구조개혁 등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결코 천재(天災)가 아닙니다』

『치료 미루다 대수술 받게 돼』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했다는 논리인데요. 어떤 경제평론가는 강경식 경제팀의 기용에 대해, 구원 투수가 필요한 때에 선발 투수를 내세운 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권 말기라 권력 기반이 취약할 때 개혁 드라이브 정책을 편 것 가체가 판단 착오 아닙니까.
『위기의 원인이 개혁을 하지 않았던 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시 우리의 경제는 구조개혁 없이는 적당히 살아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워낙 깊이 들어가 이젠 약이나 몇 첩 써서 회복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당장 입에 쓰니까약도 안 먹겠다, 수술도 싫다 이러면서 미루다가 IMF 라는 병원에 강제 입원해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시도에서 보듯, 금융개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였는데, 갑작스런 외환보유고의 감소에서 사태가 발단된 것이라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외환관리에 더욱 힘을 써야 했던 것이 아닐까요.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정공법은 적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여야 합니다. 기업들의 경쟁력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수입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을 줄인 초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경기 부양 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을 외국에서 빌려오려면 신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의 신용을 얻으려면 우리 금융제도를 고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지요. 그것이 작년에 추진한 개혁의 일관된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에 치중하다가 보니 동남아 외혼위기의 북상(北上_에 긴급히 대응하는 시기(時機)를 놓친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 가능한 단기적이고 긴급한 처방 중에서 제대로 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보사태 이후)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는데 대해 우리가 가만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외채의 보증까지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돈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은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마들처럼 군중심리로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군중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고 강조한 것인데 그것을 꼬투리삼아 제가 경제를 낙관하고 있었다고 몰아붙이더군요』

『IMF로 갈 줄은 예상 않아』

-기아부도(7울 15일) 직후인 7월 23일 재경원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에서 「바트화와 기아: 상이한 문제인가」라는 극비보고서를 냅니다. 이미 이 보고서는 동남아 사태와 한국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외환위기의 도래를 경고하고 시급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7월에 이같은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외환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까.
<이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최초의 재경원 내부 보고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을 촉구한 같은 정책조정과의 보고서(8월 25일), 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9월 2일), 변양호(邊陽浩) 정책조정과장의 워싱턴과 뉴욕 출장 보고서(9월 15일)가 계속 이어진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듯이 당시 그 보고서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무시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 뭐냐 하는 겁니다. 당시 금융정책실에서는 금융정책 법안을 밤을 세워가며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부실 채권문제도 7월 임시 국회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提高)와 감독 체제 정비를 위해 금융개혁법안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포함해 당시 일련의 보고서들은 기업 지배 구조의 선진화와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 등 구조개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들에게 우리의 신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추진하고 있던 대책들을, 더욱 확신을 갖고 밀고 가도록 한 내용들이었지, 제가 무슨 이견이 있어 묵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월 23일의 그 보고서를 보시고 한국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몇 % 정도나 된다고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홍콩 증시 폭락 사태가 있은 10월 23일 이후 우리가 무너지는 데는 한달도 안 걸렸지만, 동남아의 통화위기 이후 우리는 7,8,9,10 이렇게 넉 달 동안이나 견뎠습니다. 태국사태로 한국이 IMF까지 갈 정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경고한 한은(韓銀)과 안기부 보고서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7월 23일 재경원 보고서 이외에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안기부 보고서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인호 당시 경제수석은 외환위기를 사전에 경고했다는 안기부 보고서를 본 적은 있다고 했다. 그의 증언.
『보고서는 있었는데, 외환관계의 일반적인 현상을 나열한 다 아는 내용이어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기업의 부채가 엄청난 수준이고 따라서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의 보고서는 여러 연구원에서 올라 왔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때 내가 뭐라 했노」라고 그러는데 참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기아 부도 바라지 않았으나 억지로 막을 수는 없었다』

-동남아 외환위기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어탁친 기아 부도 사태는 한국을 외환위기로 몰고가는 또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7.23보고서에서도 「기아문제로 본격화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앞으로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 기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처리가 지연된 기아문제에 대해 밖에서는 강경식 당시 부총리와 김선홍(金善弘) 회장의 감정싸움처럼 비쳐진 측면이 있는데요.

『김선홍 회장하고 한 자리에 앉아 처음 이야기 한 것이 기아가 부도나기 직전인 6월 23일이었습니다. 저의 사무실에 찾아 와서 종금사의 자금회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만 자제해준다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金)회장과의 오기싸움 운운은 말도 안되는 오해였습니다. 추측입니다만 기아 쪽에서 그런 쪽으로 홍보전략을 몰고갔을 가능성은 있겠지요. 공개된 기아 내부 보고서를 보고 그들이 기업 홍보라기보다는 정치 홍보적인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고 놀랐어요. 당시 상황에서 정부는 제3자 였습니다. 기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단과 기아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이 기아를 부도내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했던 8개월간 연속되는 대기업의 부도사태로 김영삼 대통령은 부도 노이로제에 걸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도나는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아를 부도 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급적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것과 정부가 개입해 부도를 내지 말도록 금융기관들에게 지시하고 조용한다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바로 정경유착의 근원이 됩니다. 대출금을 약속한 때에 갚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더 돈을 빌려주라는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보사태 이후에 정부가 뭐라고 해도 금융기관이 결국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협조해주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도유예협약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지요』

『기아에 배신당해 법정관리 결심』

-그런 기아를 왜 법정관리로 끌고가게 되었습니까.
『기아자동차에 대한 인수 합병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代案)은 법정관리일 것입니다』

-기아측과 벌이던 협의는 왜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되었습니까. 임창렬(林昌烈) 통산장관이 나서서 상당한 막후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법정관리로 가면 기업은 좋지만 채권단은 장기간 채권이 동결되어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기아와 채권단의 협약으로 풀어보고자 추석연휴(9월 14일 ~17일) 중 집중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아가 9월 21일까지 구체적 조건이 명시된 대우의 아시아 자동차 인수 확약서 및 대우 현대의 기아 특수강 공동경영에 관한 약정서, 부도유예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86개 금융채권단의 채권상환기한 연장 동의서를 받아온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단 역시 채권상환기한 연장 등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9월 22일 정부나 채권은행단과 협의나 사전통보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아 자동차 등 4개사에 대한 화의를 신청한 것이지요. 화의신청을 위하여 재산목록이나 채권채무 목록을 만드는 데도 사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리란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신청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와 벌여온 협의는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법정관리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아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을 당시 검찰과 국세청측에서 기아를 조사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김선홍(金善弘) 회장의 경영권 포기에는 이같은 검찰의 내사설이 일조했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기아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기아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부실기업의 문제를 공권력 행사로 해결할 경우 기아가 「권력에 잘못 보여 망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할 것이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납품 비리나 탈세의 의심이 있다면 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부실기업 처리 문제와 혼동되는 것은 막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홍콩증시 폭락이 최대원인』

-10월 22일 기아의 법정관리가 발표되고 바로 다음날인 10월 23일 홍콩 증시(證市)의 폭락으로 한국은 IMF 사태를 부른 블랙 먼데이인 11월 3일에 한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11월 초의 외환위기를 부른 요인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서 들어보면 대개 기아의 공기업화에 대한 실망, 홍콩 증시 폭락 그리고 당시 1위를 달리고 있던 김대중(金大中)) 후보의 정책 노선에 대한 불안감을 꼽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 중 어던 거이 국가부도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홍콩 증시의 폭락이 제1의 원인이라 봅니다. 다음은 역시 기아문제이겠지요. 기아의 법정관리 발표에 대한 국내의 반응을 집약한 것이 당시 증시(證市)입니다. 기아 대책 발표날 주가는 5백 66.85에서 6백 1.32로 폭등했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기아를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한 시름 던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홍콩 증시(證市)의 폭락이 보도되면서 24일 증시는 33.15포인트나 폭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출이 시작되었으니 정말 운이 나빴습니다』

-국내와는 달리 기아 처리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월 23일자 신문에서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던 강경식은 기아 처리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기아를 국유화한 것은 개혁과정에서 엄청난 후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금융사회의 신뢰가 붕괴되고 그 결과로 단기 외채의 만기가 돌아오는대로 상환요구를 받게 도는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정부의 문제인식과 해결 의지 및 능력을 의심받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국내에서는 어떤 욕을 먹더라도 제일은행, 종금사들, 그리고 기아를 국내시각과 타협하지 말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업을 부실화시킨 데 대한 최소한의 경영책임을 묻고자 했을 뿐 기아 자체는 살리고자 최선을 다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워 외환위기를 초래한 데 일조(一助) 한 셈이 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기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외신의 보도와 관련, 정부의 홍보대책이 미흡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아의 법정관리가 어떻게 외국 언론에서 「국유화(nationalization)」로 번역되도록 했습니까.
『우리가 외신기자들과는 따로 가지회견을 한 것이 없고 국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인데, 서울발 외신기자들이 「국유화」 혹은 「공기업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 채권의 출자(出資)로의 전환(debt-equity swap)이 「국유화」로 번역되어 해외에서 큰 오해를 불러 온 것입니다. 아마도 산업은행 부채의 출자전환 방침에 대해 산업은행은 정부 출자 은행이니 국유재산 관리로 들어간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우리쪽의 설명 부족이지요』

-이런 일이 다시 있다가는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금융 시장이 언론의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겠는데요.
『가장 좋은 언론대책은 정직입니다. 투명하게 우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된 발표문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영문 보도자료를 동시에 만들어 같이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조직도 그래요. 이런 개방시대에 재경원에 국제금융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쉬웠던 對日 경제외교

-다시 긴급하게 추진해야 했을 조치중의 하나가 대일(對日) 경제 외교 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외채를 빌려준 나라가 일본으로 20%를 넘고 그 액수는 독일과 미국분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홍콩 증시 폭락 이후 일본 은행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일제히 외채를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 위기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외교노력은 나름대로 긴밀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미츠즈카(三塚博) 대장성 장관과는 친밀한 사이인데, 지난해 4월의 APEC 재무장관회의에도 만나 협조를 부탁했고 8월 하순의 비공식 방문 때도 외채의 상환기간 연장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초 엄낙용 차관보가 일본에 가서 협의를 했을 때는 이미 「개별 지원은 안되고 IMF 테두리 내에서 협조한다」는 원칙이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동남아 위기의 여파로 일본 금융기관 자체의 사정이 나빠지고 있어 그들도 외채회수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하시모토 총리에게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고위 차원에서 막후 교섭이 진행되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외채 문제는 민간 은행들의문제이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전화를 했거나 막후에서 거물들이 움직였다면 바로 보도되어 사태는 더 빨리 악화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본 엘리트들 사이에서 회자됐고, IMF 사태가 오자 「누구 버르장머리가 고쳐 지나 보자」는 농담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우리 외채의 20% 이상을 갖고 있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IMF 사태 같은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리의 약점을 직시했더라면 그동안 대통령과 경제관료, 언론이 일본에 대해서 보여온 태도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이번 사태를 「미국과 유럽의 아시아 길들이기」란 음모적 시각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당한 것은 우리가 구조개혁을 실천하지 못했던 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은 올지 않다고 봅니다. 냉전체제의 붕괴이구 안보관계의 틀도 변하고 있어 혈맹적 유대관계는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됩니다. 모든 문제를 냉정하게 경제적으로 보고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고 힘을 기르는 수밖에는 없지요. 음모론으로 남탓만 하면 우리 병은 누가 고쳐줍니까』

-한국을 보는 외국의 시각을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부즈 앨런 보고서입니다. 이중에서 『한국은 말은 많고 행동은 안따르는 나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한다고 소리쳤지만 소비풍조만 조장하고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인 세계적 수준의 국가경영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강경식 팀도 금융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임기중 법안을 통화시키지 못하고 시장논리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의 부실기업 정리는 안되고, 이런 말과 실천의 괴리가 국제사회의 불신을 부른 근본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 실천에 자신도 없으면서 말만 앞세웠습니까.
『부즈 앨런 보고서는 한국에서 한국경제의 여러 문제에 대해 광범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되어 있는데 놀랐고, 그럼에도 그것들이 안고쳐지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에 더 놀랐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이 잘 안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이익을 보는 기득권층은 분명한데, 개혁에 따른 이익이라는 것은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새 신이나 새 옷이 몸에 맞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새로운 것이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정치력이고 이런 정치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면 개혁도 이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앨리트들의 리더십이 문제』

-강(姜 )의원께서는 집권 말기의 허약해진 대통령을 믿고서 개혁을 해내려고 했다는 데 판단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 김영삼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도록 만들지 못했습니까.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모든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만 갖고는 안됩니다. 우리는 민주사회입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깅그리치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 문제의식을 갖고 국론을 그런 방향으로 결집시키고 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정부가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시대에는 민주화도 되고 웬만큼 살 만해 지니까 경제를 등한시하는 자만심도 가세하여 어줍지 않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하고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편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는 구조적 모순을 누적시켜 온 것입니다.
당연히 망해야 할 기업과 은행을 정부 출자와 한은 특융이라는 편법으로 살려주기를 정부에 강요하고 이러한 조치가 불러올 도덕적 해이와 대외적 신뢰의 실추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해하지 못하는 풍토만 남은 것입니다. 이런 풍토가 IMF 사태의 원인인데 아직도 며칠 먼저 더 알았더라면 IMF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니 답답합니다』

-금융개혁법안이 통과 안된 것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반대가 있었다 해도 결국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아닙니까.
『개혁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게만 협조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국민회의에도 했고, 자민련에게도 했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무도 움직여 주지 않았습니다. 안들어 준 것은 그들이지만 설득 못한 저에게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이들 정치권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벽이라고 느끼셨는지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특정후보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집착하고 나라 경제문제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IMF를 몰고 온 외환위기가 대통령 선거직전이 아니고 다른 때였으면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까.
『평상시였다면 금융개혁법안만이 아니라 더 강력한 개혁이라도 강도 있게 추진했을 겁니다. 금융개혁볍안은 무난하게 통과됐을 것이고요. 대선정국이기 때문에 표에만 정신이 팔려서 다른 문제가 잘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기 초에 개혁의 포석을 놓았어야 했을 강경식 의원이 임기 말에 기용된 것이 대통령의 인사 실패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막상 임기 말에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정권 말기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불난 집에 불끄러 들어왔다가 불도 못끄고 불낸 사람으로 지목받고 있어요. 한 예로 정권 초기 같으면 기아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종금사 구조조정 못해 아쉽다』

-종금사가 이번 IMF 사태의 또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왜 정부는 종금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까. 야생마처럼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간찰하고 고삐를 쥘 수 있는 장치를 해두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완화가 곧 방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 할수록 오히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지요. 한보 기아 사태로 연타를 맞은 제일은행과 부실 종금사들을 한은 특융과 정부 출자를 해주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특혜요소를 거의 제거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이해해 줄 것이라 착각했었습니다』

-재경원 실무선에서 종금사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은행처럼 자기자본(BIS)비율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건전성 지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종금사에 대한 다른 규제방안이나 조치도 안(案)으로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었겠지요.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대선(大選)을 앞둔 시점에는 그런 방안들이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같은 조치들은 대선(大選) 이후에나 가능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국제사회의 기준에 조금 다가가려는 우리의 개혁 조치들이 국제사회에서는 기준에 미흡하다고 야단맞고 국내에서는 당연한 도움을 거절한독 해서 재계와 금융계로부터 미운털이 박히게 된 꼴이었습니다. 이들의 불만이 정치권과 언론에 부정적으로 전이되고 그것이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제가 물러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시대에 종금사 허가를 남발했는데 그 배후에는 정치권의 로비와 비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말들 이 많습니다.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좀 더 서둘러 종금사에 대하여 과감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할 일을 못한 것이 어디 이것 뿐이었겠습니까. 금융개혁법안만 해도 IMF에 의해 강요당하니까 그렇게 쉽게 통과시켜주면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왜 그렇게 협조를 해주지 않았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기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아를 삼성에 인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나,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었고 그럴 입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아를 바로 부도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셋째가 기아가 요구하는 대로 달라는 돈을 다 대주는 것이지요.
당시에 기아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했던 사회적 분위기는 이중에서 세 번째 것이었습니다. 기아가 필요한 돈을 무한정 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전처럼 정부가 돈을 대주라고 하면 은행들이 자동적으로 돈을 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WTO 체제 이후엔 정부가 그렇게 했다가는 보조금을 주었다고 해서 무역마찰로 몰매 맞기 십상입니다. 다른 한국 자동차의 수출 길까지 막히고 한국의 다른 수출 부문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부도를 빨리 내든지 제3자 인수의 길이 남는데, 당시 이미 부도유예협약이란 제도가 있으므로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봤습니다』

『삼성과 음모했다는 증거 있으면 빨리 고발하라』

-강의원께서도 삼성 자동차 공장을 부산에 세워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지요.
『삼성자동차가 공장입지를 물색할 때 부산에 공장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바다와 면해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입지에 부산이 좋을 것이라고 설득한 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에 이르고 3선 의원으로 지역 입지가 탄탄한 지금 무엇이 아쉬워 재벌의 앞잡이가 되어 정치적 장래를 망칠 모험을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좋으니 내가 삼성과 유착되어 기아를 죽이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으면 이제라도 빨리 저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에 자동차공장 신설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에서 공장을 허가해주고 말고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기업에서 영리를 기준으로 한고 말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정부에서 신규 참입에 대해 된다 안된다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돈을 대줄 은행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미국과 같은 데서나 가능한 이야기이고, 한국에서는 은행이 자율적 판단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삼성자동차 공장 신설이 우리 자동차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업종이 자동차이니까 안되고 국내과잉이니까 안되고 이럴 수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기업이 글로벌 전략을 갖고  한다면 하는 것이지요』

-일본은 기업들이 자율조정을 해서 중복투자를 피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우리나라는 중복투자를 자율조정하는 기업 윤리도 없고, 은행세계의 시장원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삼성 자동차 신설은 결국 국가 재원의 낭비로 귀결된 것 아닙니까.
『시장원리가 통하는 곳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일시적으로는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혁도 경재도 없는 계획 경제의 낭비성은 구(舊 ) 소련의 예에서 볼 때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기업이 자기 책임으로 자기 돈으로 한다는데 된다 안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망할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국내에서 부족하면 해외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빌려오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 자체를 안된다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기업윤리보다는 이윤추구를 위해 각자 알아서 협의해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다만 교통정리를 금융기관들이 하지요』

-삼성 자동차에 대한 강의원의시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2004년도 아니고 1998년입니다. 삼성 자동차 설립 허가 당시에는 기업윤리에 관한한 은행도 엉망이고 재벌도 엉망인데 국익을 개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경쟁원리가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정부가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어야지요.
『삼성자동차 신설은 정부로서는 허가해줄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보면 「정부의 영향력」정도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영향력조차도 이제는 정부가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야합니다』

『大馬不死 신화 깨는 게 힘들어』

-앞서 강의원께서는 한국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린 첫 번째 실수는 부실은행과 종금사들에 대한 특융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실책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저의 두 번째 실채은 역시 기아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되 산업은행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일 것입니다. 일반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가차없이 처단하란는 것이 IMF의 요구이고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준거인데 국내의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기아를 살리는 방향 이외의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방침이 환영을 받았지만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경제팀은 시장원리와 국제 기준을 존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가 보다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인의 능력과 경력도 출중하지만 지역정서도 고려하여 전북 출신의 진념(陳稔) 전 장관을 관리 책임자로 앉혀 국내에서는 환영받았으나 해외에서는 전직 장관이라고 해서정부의 개입으로 해석되어 상당한 불신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너무 뿌리 깊기 때문에 대기업의 부도를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신뢰 상실 요인은 금융개혁법의국회통과 실패였지요. 정치적 고려 때문에 화급을 다투는 입법이 무산되는 나라를 누가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희생양 만들고 끝내면 도로아미타불』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IMF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금융은 신용이고 신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한국 정부가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서야 정부가 외채를 보증하겠다는 말까지도 의미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금융개혁법 통과와 동시에 국제금융계가 요구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단기외채의 만기연장률을 높이는 것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을 수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판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실제로 당시 상황에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고 돈을 빼가는 데 다른 데서 돈을 새로 꾸어서 갚을 길도 없는 것이고 결국 돈을 회수하지 않고 다시 연장해주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일부 의원들과 일부 언론들은 그저 재경원-한은의 밥그릇 싸움에서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위협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IMF 협상을 국치니 주권 상실이라 하여 격앙된 감정으로 받아들인 여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재협상 발언, 국고가 텅비어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다는 너무 솔직했던 발언, 이 모든 것이 국제사회가 한국을 보는 시각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지금은 어쩌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여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지요. 이것을 살리지 못하면 안됩니다. 나라 전체가 써도 너무 많이 쓴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부분을 실력 이상으로 썼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게되어 있는 우리 체제가 잘못된 것이지, 제대로 돈 빌려주는 체제를 새로 만들겠다는 IMF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IMF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좋은 정책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인, 정부, 금융, 언론 등등 이 사회의 공론을 이끌어간 사람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엘리트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번 한국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지도층 사람들이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막고 낡은 틀을 고수(固守)하는 데 앞장섰으니까요.
1백만명 실업 시대라고 불안하게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의 충실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풀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고통스럽게 배울 따름이지요. 공부는 어차피 해야하는 건데 IMF 선생이 온 김에 지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청문회나 외환특감에서 몇 명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된 앞으로는 언제든지 작년 11월과 같은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미국을 빼고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아시아적 가치의 몰락으로 설명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본 모델을 참고한 한국형 개발 모델의 한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아시아적 가치의 패배라기 보다는 한국적 가치의 패배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원리라는 외래사상을 자국(自國)의 실정과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외환위기를 견디고 우리처럼 시장원리라는 말만 사대적으로 받아들여 선동적으로 써먹고는 시장원리가 정착할 만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는 게으름을 피운 나라는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姜)의원께서는 어느 나라식의 시장원리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시아적 가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MIT 크루그만 교수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시장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미국식 시장원리의 힘을 믿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괜찮은 것은 투자환경을 좋게 만들어 해외차입보다도 직접투자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보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IMF로 가서도 해결 안되는 문제들을 IMF에 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해결해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IMF의 대한(對韓) 정책중 고금리 유지 정책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금리 처방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도개혁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면 시간을 두고 완급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데 남이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하니 그것이 안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IMF를 보는 시각을 현실화해야합니다. 우리 경제가 빨리 살아나도록 해줄 고마운 존재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도 국내의사의 말은 안 듣다가 외국의사의 말을 들어야 고칠 수 있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요』

강경식의 神

강경식 의원은 시장원리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한참 설명해갔다. 시장원리는 민주주의와 함께 지금 세계를 거의 통일한 신(神)이다. 이 신은 그리스-로마-히브류의 전통을 이어받은 앵글로 색슨계통(系統)국가의 작품이자 일류국가의 논리이다. 이 시장원리는 인간이 개방된 시장에서공정하게 경쟁하면 그 결과는 좋게 나타난다는 경험적 확신이다.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개방되어 있도록 관리만 하여야 하고 직접 이 경기장에는 선수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과 개인이 선수이고 정부는 심판 또는 관리자가 된 것이다. 민주주의나 시장원리는 공정한 경쟁이 인간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작은 정부와 강력한 기업 및 소비자를 미덕으로 삼는 이 이념은 따라서 개인주의에 기총하고 있다. 영미법(英美法)이 채택하고 있는 배심원 제도는 이런 시장원리를 재판에 적용한 경우이다. 배심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공정한 시합을 하고 재판장은 그 시합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심판관 역할만 한다. 배심원들은 보통 사람들이지만 전문가인 재판장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시켜주기만 하면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채택한 대륙법에서는 머리 좋은 재판장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유무죄를 판단한다. 재판이든, 선거든, 시장이든 경쟁의 과정만 공정하면 그 결과는 저절로 좋게 나올 것이라는 이 무서운 신념은 그러나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한다. 오판(誤判)과 혼란과 시행착오를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치부하여 견딜 수 있는 확신과 실력이 그 사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의 일반원칙

영국과 미국은 약 1천 년에 이르는 민주화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 만들어낸 두 가지 하느님-민주주의와 시장원리가 보편적 진리라고 자신있게 지금 우리들에게 선교(宣敎)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영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하느님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요구에 저항하는 행동이 시장원리자들에게는 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시장원리란 이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데 앞장서온 강경식 의원과 「강경식 스쿨」로 불리는 경제관료들은 IMF 사태를 맞고도 시장원리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장원리는 그들에게 하나의 종교인 것이다. 요사이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은 무신론자들에 의한 「박해」인 것이다. 조선조 선비들에게 주자학이란 외래사상이 종교가 되었듯이, 해방 후 우리 정치인들에게 민주주의가 종교가 되었듯이 우리는 지금 미국과 IMF라는 대형(大兄)이 모시고 들어온 시장원리라는 신상(神像)앞에서 움츠려 있다. 기자는 강의원의 아파트를 나오면서, 주자학이든, 민주주의든, 시장원리든 외래이념을 종교화하여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조국과 민중의 현실을 떠나 결과적으로는 사대주의로 귀결되고 만다는 우리 역사의 일반원칙을 생각해 보았다.

침묵을 깬 이유

지면이 온통 외환위기 극복 방안과 신 정부의 인사 하마평에 파묻힌 상황에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국은행 이경식(李經植) 전 총재를 만나 3개월 동안 품어온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서는 11월 1일에서 11월 21일에 이르는 3주 동안, 기자의 비(秘) 파일에서 확인된 비밀협상에 얽힌 비화들은 일단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IMF 구제금융 이후 2월 들어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비화들을 취재하고 이와는 다르게 움직인 여론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경제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리는 속에서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온 이총재가 최근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심경의 변화를 보이셨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경의 변화랄 것은 없구요. 내가 안 나간다고 해서 청문회 안할 것도 아니고, 제가 하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아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할 의무가 공직자로서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청문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도 이러쿵 저러쿵 사실과는 다른 설들이 많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장부상 수치」와 오해의 시작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마음놓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부상의 외환보유 수치와 실제수치와의 차이를 느낀 것이 11월 초였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사실과 다릅니다. 「장부상」 수치와 실제 수치의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 경제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와전되다 보니 그런 오해를 낳은 것이라고 봅니다.
10월 말 외환보유고로 공식 발표된 것이 3백 5억 달러였습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IMF 기준입니다 오해의 시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은행에 주는 외화 중 국내에 예탁을 하면 외환보유고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해외지점에 예탁한 것은 국내 외환보유고 안에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IMF가 정하는 국제기준입니다. 또 외환보유고에는 「선물환」(포워드‧Forward)도 들어가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대해 처음 의혹이 일기 시작한 것은 이 「선물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난 것도 아니고 태국에서 문제가 난 겁니다.  태국에서 작년 7월 위기 때, 실제로 발표한 수치 중 상당 부분에 이 선물환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백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더라도 선물환 비중이 크다보니 실제 쓸 수 있는 부분이 50억 달러도 안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환(포워드)은 국제시장에서 대충 파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어떤 형태로든 상대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니까, 외환시장에서는 「한국에도 포워드가 있다더라」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서 3백 5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발표하니까, 「아 한국이 발표한 숫자 중에도 태국 같은 포워드가 많겠구나」이런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워드」말고 한국정부의 외환방어도 의심의 소지가 됐습니다. 우리의 10월 말 보유고 3백 5억 1천만 달러는 9월달 외환 보유고 백 4억 3천만 달러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9월부터 상당한 액수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외환방어에 사용한 외환만큼 보유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가 한달 동안도 줄지 않으니 밖에서는 「이 속에 뭔가 있구나」 이런 단순 논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추측이었습니다만, 어떻게 외환개입을 하느라 외환을 소비하면서도 외환보유고가 줄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퍼내도 또 계속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라도 있나요.
『그 이유는요, 환율방어를 위해 나간 외환만큼 외환보유고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 우리는 국내은행에 주었던 빚을 20~30억 달러 정도 회수했어요. 이 국내은행에 대한 빚은 짧게 1~2주일물(物)로도 주고 1개월물(物)로도 주고 하는데, 만기 돌아온 것을 연기시켜주지 않고 회수하면 자연히 우리에게 외환보유고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외환보유고를 전달(9월)과 같은 수준으로 겨우 맞춘 것인데, 밖에서는 이런 것은 모르고 그저 「어떻게 외환개입에도 불구하고 보유고가 줄기 않느냐. 포워드로 개입한 것 아니냐.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 발표는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태국에서도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의심이 먼저냐, 외환보유 감소가 먼저냐

-그러면 당시의 포워드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까. 11월 초 외신들은 「포워드(선물환) 투자가 많아 순외환보유고는 바닥」 「알고보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억 달러에 불과」 등의 기사를 써내 한국의 외환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돌아온 포워드가 7억 1천만 달러로 실제로 그다지 많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포워드를 의심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런 포워드의 양까지 분명하게 밝혀 그 의심을 해오 하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어느 나라도 매일 매일 발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내막까지 속속들이 발표 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도 대개 월 말에 발표하고, 우리도 그런 국제관례를 따라 총액만 월 말에 발표해 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장이 자꾸 이 포워드를 의심하니까, 실제로 일본 은행에서도 포워드가 얼마냐고 문의 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97년 10월 말 상황에서 1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돌아오는 포워드는 총 3백 5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중에서 약 9억 달러였습니다(이총재의 이 말은 입수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다. 지료에 의하면 11월 포워드는 5억 4천만 달러, 12월 포워드는 3억 9천만 달러, 도합 9억 3천만 달러였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월에 들어와 한 쪽에서는 환율 개입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외지점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약 1백 40억 달러 이상을 쓰다보니 (가용 외한보유고가 줄어) 문제 된 것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먼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같은 시장의 의심들과 외신보도 이후에 외환보유고가 붕괴되었다는 순서가 맞습니다』

위기 속의 보고채널

-말씀하신 대로 실제 통계가, 그동안 알려진 보도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1월 1일부터 IMF 구제금융 발표가 난 21일까지의 3주인데요. 이총재가 「위기상황이고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겠다」고 처음 판단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한보사태 직후에 큰 위기를 맞았다가 7월까지 회복되던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연초 한보 쇼크 때의 최저수준(2백 90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던 10월 20일쯤 까지도 이런 위기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7월 말 약 3백 40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됐던 외환보유고가 기아 쇼크와 동남아 쇼크로 40억 달러 정도가 다시 빠지기는 했지만 9월과 10월 모두 3백억 달러 약간 윗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그런데요」는 이총재의 독특한 말버릇 중의 하나다), 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인도가있으면 부도가 안 납니다. 어느날부터 갑자기 「부도 난다더라, 나는 손 뺐는데 너는 안 뺐냐」 이런 이야기가 돌면 진짜 부도나는 것이거든요. 10월 23일 홍콩 증시 폭락으로 세계의 내로라 하는 증권 금융회사들이 일시에 아시아 전체로부터 손을 떼는 데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버티기 위해서 10월 29일 투자심리안정을 위한 담화문과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11월 3일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이런 발표이면 최소한 20억 달러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치에 아랑곳없이 외국인들의 한국 탈출은 계속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11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4~5일에도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정말로 이것 큰일났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자료에 의하면 11월 3일,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전날에 비해 6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든 2백 98억 달러로 주저앉고, 가용 외환보유고는 2백 22억 8천만 달러에서 2백 15억 달러로 역시 7억 8천만 달러가 하루 만에 빠져 나갔다)』

-11월 3일 위기를 느꼈다면, IMF 구제금융을 1차 합의한 13일까지 열흘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같은 위기상황을 왜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전화를 받은 10일 밤까지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요.
『전 한은 총재입니다. 한은 총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왜 보고 안했냐고 하는데요, 왜 보고를 안했겠습니까. 한은 위에 재경원과 청와대 비서실이 있는데 외환보유고 숫자를 어떻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합니까.
한은의 이사들도 제게 직접 전화를 못하는 판인데, 제가 여기 앉아서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요. 10일 밤의 대통령 전화도 제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말도 안됩니다』

-그러나 11월 7일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당시는 국가 부도 위기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로 달려가서라도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를 심각하게 느낀 3일부터 한은, 재경원, 청와대의 실무자들이 몇 번이나 서로 만나 7일 회의를 준비했고, 경제부총리 청와대 김경제수석과도 수시로 만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다면 그것이 월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보고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라인을 넘어서 보고할 수 없는거지요. 그렇게 하면 국가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도 제가 어떻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까. 제가 선배이고, 전에 기획원장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스터리 속의 임창렬 부총리

-그러나 월권이라고 사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온갖 채널을 통ㅎ서 한은 사람들이 청와대 사람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그런 겁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라도 여러 번 한은의 뜻을 위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황 진전에 포인트가 되는 10일 밤 대통령의 전화도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어쨌든 죽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서, 대통령께는 제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니 「내일 경제수석에게 외환보유고 사정이 안좋다는데 어떻게 할래 하고 강하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상황은 아시는대로입니다』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왜 강경식 부총리가 금융개혁법안에만 치중해서 외환보유고 방어와 IMF로 가는 쪽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그 양반이 실제보다 더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부총리도 외환위기를 몰랐다든가 IMF에 가려는 생각을 전혀 안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방국의 협조지원을 받는 백업 퍼실리티 등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찾았던 겁니다.
그건 책임자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은행 쪽은 그 안이 시간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고 재경원은 조금 다른 대안이 없는지 조금 더 찾아보자 그런 견해의 차이였어요. 밖에서 이야기하듯 IMF에 가는 것을 강부총리가 묵살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 의문스러운 것은 IMF 근무 경력까지 있는 후임 임창렬 부총리가 왜 이미 IMF측과 막후협의를 끝내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항을 19일 날 발표하지 않고 이틀 후에나 발표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IMF와 패키지 카드로 묶여 있던 외환 밴드는 풀면서 말이죠. 이같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그 이후의 상황 악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저도 의문인데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일반적인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저의 추측이라고는 절대 하지마시고(웃음). 밑에 있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임부총리도 황망하게 부총리가 된 상태에서 이미 전임자가 결정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외환사정을 잘 몰랐고 구체적인 브리핑을 받을 시간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만 막연히 갖고 있어요.
누구라도, 아니 IMF를 아는 사람이 부총리가 되었으니 오히려 더욱더, IMF로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을 터이고, 정말 우리가 이런 위기인지 최종 발표에 앞서 신중히 생각해 보고 싶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임부총리 같은 입장이 되었더라면 저도 마찬가지 였을겁니다. 확신이 없는데 그런 엄청난 정책을 자신의 입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국제정보의 무지와 실종된 위기관리능력

-결국은 대통령의 갑작스런 인사로, 상황이 급반전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서 외환 부도를 막자고 주장했던 한은 입장에서도 위기의 상황이었겠군요.
『말도 마세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한국은행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라가 어찌 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워낙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진식 비서관에게 전화하고 그 난리를 친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시는 대로이고요. 그러나 또 대통령이 아니면, 새로 부임한 부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안가겠다고 한 사실을 하루만에 가는 것으로 어떻게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 것   은 대통령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는 한은이 20창례 이상 IMF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위로 올렸지만 묵살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 입니까. 보고 횟수는 몇 번이나 됐습니까. 안기부에서도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건요, IMF까지 가는 과정을 죽 보면 아시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월 23일부터 홍콩 증시가 무너져서 외환이 막 빠져 나가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각종 보고서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한은 보고서라는 것이, 내일 당장 국가 부도난다, IMF 협상이 내일 당장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저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최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성 보고서 정도의 뉘앙스였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언젠가는」, 「잘못하면」 IMF 구제금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지금부터 빨리 검토해야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꼭 집어서 「지금이야 말로 엄청난 위기다 IMF 구제금융이라도 해야겠다」라고 느낀 시점을 어떻게 짚느냐, 즉 핀포인팅(pin-pointing)인데 이런 판단이 선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월 3~4일쯤이었어요. 학계나 다른 정부조직 내에서 10월 이전에 그런 보고서를 많이 올렸다고 이제 와서 그러는데,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군 못합니까. 문제는 확실하게 짚어내느냐 이지요』

기사 한 줄에서 시작한 한보사태

-외환보유고 붕괴를 부른 11월 첫 주 상황을 돌이켜 보면, 꼭 정부측 주장만은 아니더라도 한국 외환보유에 대해 과장된 외신보도들이 있었다는 점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외신보도와, 곧이은 세계 증권사들의 아시아 및 한국 탈출성명 전문(電文)에서부터 IMF 구제금융까지를 마치 뉴욕에 사령부를 둔 유태인 자본의 음모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무슨 사령부를 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자본이라는 것은 마치 경제 전체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어떤 일관된 논리와 생명력 같은 것을 갖고 있어 이런 해석이 어떨 때는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환 방어를 해야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상대방은 한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한국은 밖의 움직임에 대해, 특히 국제금융시장에 어두워 그때그때 돌아다니는 정보를 바로 캐치하지 못하고 행동도 못한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를 막지 못했으며, 상대방이 의심하는 포워드가 적고 대신 가용 외환보유고를 아직 상당히 갖고 있으니까 며칠 참아보자고 한 것이 중요한 미스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미스는 위기 대응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가 음모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장이 견실하다는 점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에 투자 중이던 외국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무너지는데 한국이 괜찮을까 의심하던 차에 홍콩에까지 쇼크가 북상하니 다음은 한국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외국 언론들의 추측과 과장 보도하나에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국가 부도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과정은, 취재과정에서 기아보다 더 큰 쇼크인 것으로 드러난 97년 1월의 한보사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보는 마땅히 정리해야 할 기업이지만, 당시 한보와 언론과의 관계가 꼭 지금의 한국과 외국언론의 관계와 비슷했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당시 한보 쇼크가 기아 쇼크보다 컸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대로입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당연히 정리해야지요. 그러나 기업의 1차 부도까지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당시 한보사태는 한보의 1차 부도를 보도한 조그만 기사로부터 시작됐다. 1차 부도는 대체로 하루 이내에 막을 수 있는 초단기적 자금차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부도가 보도되면 바로 망하지 않을 기업도 흑자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 부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하지 않은 것이 오랜 금융관계 기사의 관행이다). 알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과열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는 데까지 가봐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사회 각 부문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금까지 모아 한국 돕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외국인 투자는 회복 추세이지만 3월말 위기설도 심심치 않게 돌고있습니다.
『우리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위기설 등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들이 빌려온 자금 중에는 소위 공공자금(Public Fund)이 80억 달러 정도 들어 있는데 8개국이 얼마씩 모아서 지원해주는 형태를 취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공공자금은 세금을 기초로 한 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돈이 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가 한국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구하려고 자기들 세금까지 박아 넣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은행들에 대해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할 것이고요.
결국 시간을 얼마간  번 이상 국제금융사정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집안 단속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역 쪽으로는 올해 전체적으로 흑자를 내는 선 정도라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한은 건물을 빠져 나온 뒤, 한참 동안 명동과 소공동의 옛길을 따라 걸었다. 아무리 넓고 큰 강물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그만 샘물이거나 보잘 것 없는 낙수 한 방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강물이 하류까지 오는 동안 이 물줄기에 다시 조그 많고 큰 많은 지류들이 합쳐지고 하류에서 끝내 범람하면 한 시대를 풍미한 문명 하나까지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거대한 힘을 가진 수마(水魔)로 변하기도 한다.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한국경제를 추락시킨 IMF 사태도 부도사태 직전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에 물줄기를 댄 사람들은 한 두 명이 아니다. 이런 물줄기들을 너도나도 이 「IMF 사태」라는 강에 흘려보내 대홍수를 만든 데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전환점들과 묻혀진 사실들이 너무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파내려갈수록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지 모른다. 특히 졸래 방식처럼 어느 몇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고 또 금새 잊어버리기에는, IMF라는 이름의 홍수는 단순한 반성과는 비교가 안되는 회한과 현실적인 고통을 우리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다.

서로 덮기식 兩金 합작

지난 3월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조선일보(朝鮮日報)와 회견하면서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니라 주로 경제관료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평생 정치동지로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배려한 발언이겠지만 경제 청문회나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영향을 받으면 경제관료들은 속죄양으로 마들고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빠져버리는 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20여개 투자금융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시켜주도록 재정경제원에 압력을 넣어 결과적으로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들에게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종금사로부터 떡값을 받은 공무원들만 처벌하는 식, 김영삼 전 대통령을 청문회로 불러내지 않고 강경식(姜慶植) 경제팀만 상대로 외환위기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권의 하수인이 되어 이런 속죄양 만들기에 봉사하고 언론이 마녀사냥식 보도로 이를 응원하면 음모는 성사된다. 경제팀을 속죄양으로 만드는 데는 전현직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암묵적(暗黙的)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야당 시절에 노동법 개혁법안과 금융개혁법안에 반대하고 IMF에 재협상을 요구하여 외환위기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전과(前過)가 있다. 한나라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실책을 당시 여당의 책임으로 뒤집어쓰는 사태를 피하고 싶어할 것이다. 종금사 문제가 수뢰사건으로 확대되면 여야 정치인 들이 많이 다칠 수도 있다. 대선(大選)비자금에 관한 한 공동운명체인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씨의 14대(代‧1992년)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이 김대중 당선자의 비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허용하는 식으로 조용히 덮어버렸다. 서로 덮기 식의 양김(兩金) 합작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규명, 진실규명도 정치적으로 처리되고 말 것이다.

金泳三의 인간됨이 IMF 사태의 원인

19세기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黑線)이 일본 근해에 나타났을 때 정신을 차린 일본무사들은 명치유신으로 국가를 개조함으로써 주체적인 근대화를 이룩했다. 먼저 근대화를 한 일본이 운양호를 끌고 강화도 앞에 나타났을 때 조선의 선비들은 고질적인 당파싸움으로 적전(敵前)에서 분열함으로써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서기 127년 몽골-고려 연합함대 3만명이 지금의 후쿠오카 부근에 상륙했을 때 개인기에 의존하던 일본의 카마쿠라 막부 무사들은 단체전의 도사인 몽골군에게 일패도지하였다가 태풍의 도움으로 나라를 건졌다. 그 7년 뒤 몽골-고려 연합함대 15만명은 다시 일본 원정에 올랐다. 이번에는 상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일본이 해안을 따라 성벽을 쌓고 단체전법을 강화하여 몽골군은 태풍이 불어닥치기 전에 이미 패색(敗色)이 짙었다.
당파싸움으로써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하여 임진왜란(1592년)을 당했던 조선 지도부는 그 35년 뒤에는 정묘호란, 다시 그 9년 뒤에는 병자호란을 당하여 어리석은 임금이 얼어붙은 삼전도(三田渡)의 땅바닥에 소리가 나도록 이마를 찧으면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구걸하였다. 한 번은 질 수 있지만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역사적 체질이라면 적전분열과 역사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체질이 되었다. 이 체질이 이번 IMF 사태를 당하고도 개선될 기미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태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두 달간 강경식 경제팀을 상대로 하여 외환위기의 원인을 캐내려고 했으나 벽에 부딪쳤다. 강경식(姜慶植) 김인호(金仁浩)씨는 자신들의 재임기간 8개월분(分)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나 다른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을 강경식 경제팀 8개월로 한정하여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삼씨가 내각제하의 상징적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하의 대통령이었던 것이 확실하다면, 또 IMF 사태가 그의 재임기간 전체의 실정(失政)이 누적되어 일어난 것이라면 그에게 원인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지식 아닌 상식의 문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불려나오면 「경악할 만한 수준의 경제지식」을 보일 것이고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점잖은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그런 「경악할 만한 수준」, 그것이 바로 IMF사태의 원인 그 자체일 것이다. 그런 인물을 청와대로 보내 오늘의 국난(國難)을 자초한 유권자들은 인간 김영삼의 적나라한 모습을 직시(直視)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직시는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른바 문민정치인들의 실상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행태를 감시, 경제, 평가 할 수 있는 눈을 밝게 해주는 좋은 정치강좌도 될 것이다.
IMF 사태의 원인을, 국정(國政)의 키를 잡았던 김영삼씨의 인간됨에서 찾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해명법이다. 지금은 산산히 부서졌지만 우리가 일류국가의 꿈을 지녔던 시절,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일류국가다운 국가경영 제도를 만들라고 청와대로 보냈던 김영삼씨가 역사의 소명(召命)을 배신하고 개혁과 세계화란 좋은 단어를 정치보복과 현대사 파괴, 낭비와 허례허식에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IMF 사태는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생 돈벌이와 집총(執銃)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평균적인 한국인 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있는 이 두 가지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한국인의 생활정서로부터 유리된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26세에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밑바닥의 삶으로부터 일찍 졸업하였으니 세상물정과 민심이 도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의 이런 결점은 대통령이 된 뒤에 「돈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모르는 행태」나타났다. 그는 서울시민들의 시야가 남산으로 향할 때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1천 5백억원을 들여 아직도 튼튼한 남산외인아파트를 폭파시켰다. 약 1조원을 들여서 민족정기를 회복한다는 명분아래서 옛 중앙청을 철거했다.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너무나 쉽게 경부고속전철 대전역과 대구역을 지하로 내렸다. 약 2조원이 더 들어가는 설계변경이었다.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던 쌀시장 개방을 막지 못한 무능(또는 그런 공약을 한 무모함)을, 농촌구조 개선에 5년간 50여조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덮었다. 지금 이 돈이 농촌에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가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바로 이런 자세, 즉 국가예산을 목소리 높고 머릿수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가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IMF가 찾아온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의 예산 낭비와 감정의 낭비를 선도하는 나라에서 경제가 잘 된다면 경제학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경제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식이 없어서였다. 김영삼씨는 약 2천 6백년 전 중국 제(齊)나라 명재상 관중(管仲)이 말한 정도의 경제상식만 갖고 있었더라도 족했을 것이다.
「재물이 많은 나라에는 먼 데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 나라의 땅이 개발되면 사람들은 머문다. 식량창고가 충실해지면 예절을 알게 된다. 입고 먹는 것이 족하면 영욕(榮辱)을 분별한다. 법을 지키면 일족이 화합한다.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차리게 되면 임금의 명령이 먹혀든다」(관자(管子) 제 1권 1절).

國益을 버리고 私益을 취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극은 독서량의 부족이었다. 측근들은 활자를 싫어하는 대통령에게 좋은 책들을 대신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올리더니 신문기사까지 요약하여 읽혔다. 독서의 부족은 교양의 부족을 결과한다. 독서없이 이루어진 교양은 없다. 교양은 균형감각과 염치(廉恥)가 있는 인간을 만든다. 엄청난 예산낭비를 감행한 김영삼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는 골프를 금지시켰고 자신은 점심을 칼국수로 때웠다. 이 우스운 불균형! 박물관을 새로 짓기도 전에 근사한 국립 박물관을 부수고 전시(戰時)가 아닌데도 민족의 유산들을 임시건물에 임시전시를 시키는 대통령한테 상식이 통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인물이 자신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쓴다 한들 그 머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은 1987년에는 전술핵을 원자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관훈클럽 토론회) 1992년에는 「민족의 원수」 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북한의 1백만 대군과 맞선 대한민국의 최고사령관이 대북(對北)전략의 핵심인 김일성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전술핵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차라리 국민들의 비극이었다.
이런 대통령이었기에 강경식 경제팀은 「외환위기 중에 우리는 대통령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일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경식 팀의 오산(誤算)이었다. 신념 없는 대통령은 「없는 대통령」보다 더 개혁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이 「이제 우리는 여당이 아니라 다수당일 뿐이다」고 선언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버린 시점에서 외환위기가 닥치자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던 강경식 팀은 당황했다.
그들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대중 총재한테 전화를 걸어 반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국회에 참석하여 반대표를 던져달라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 대통령은 끝내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인 숙적(宿敵)에게 아쉬운 말을 하기가 싫었을 것이다. 체면과 국익 가운데 그는 체면을 택한 것이다. 더구나 그 금융개혁법안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만든 것이었다. 대통령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이 만든 법안이 통과되든 말든 방관만 하겠다는 대통령은 이미 공인(公人)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외환보유고가 하루에도 최고 10억 달러씩 줄어들어 벼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단 한번 성난 얼굴로 텔레비전 앞에 나타나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한 적이 있었다. 놀랍게도 연설 주제는 경제위기가 아니었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제기한 「청와대와 김현철 인맥에 의한 이인제 후보 지원설」에 대한 경고였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영어로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한다. 사인(私人)인데도 오피서(Officer)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는 공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CEO」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김현철(金賢哲)씨가 구속된 이후 사람이 달라 보일 정도로 기가 빠지고 국정에 등한하더라는 증언이 많다. 소년소녀 가장도 부모가 없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는데 남북 무력대치상황에서 4천 5백만 인구의 안위(安危)를 책임진 대통령이 아들의 구속을 놓고 그토록 상심한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가 과연 공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세계화 선언이 IMF로 가는 길 열어

6.25 동란 중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했던 밴 플리트 대장은 조종사인 아들이 북한에 출격하여 실종되자 부하들이 특별구조수색을 하려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순신(李舜臣)은 치명상을 맞고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김유신(金庾信)은 패전하고도 살아돌아온 아들 원술과 부자(父子)의 인연을 끊어 자신의 장례식에 문상도 오지 못하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내가 저격자의 총탄을 머리에 맞고 병원으로 실려 나가는 것을 보고도 연설을 계속하였다. 박정희가 공인이 아닌데도 그런 행동을 하였더라면 그는 「무정한 남편」으로 찍혔을 것이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도록 한 공인으로서의 더 큰 의무, 이런 공인의 도(道)를 독서량이 절대 부족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기대하기란 애당초 무리였을까. 돌이켜 보면 지난해 봄 한보사건으로 정치적 불구자(不具者)가 된 김영삼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든지 본인이 스스로 하야하는 식으로하여 국정의 키를 새 대통령에게 넘겼더라면 IMF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외국경제인들은 우리나라 정부를 「말은 많고 실천은 없는 정부」라고 평하고 있다. 조선조 선비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나라의 소위 문민 정치인 들은 말을 엄청나게 크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한국건설」 「제2의 건국」 「상해임정 이후의 유일한 정통정부」「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세계화」 「역사 바로세우기」 「대도무문(大道撫問)」. 「개혁」으로 시작해서 「개혁」으로 지는 것이 김영삼 정부의 하루였다. 김영삼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인도가 떨어진 한 원인은 경제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말만 크게 해 놓고 실천이 따르지 못하니 말의 신용을 잃은 것이었다.
원화의 신용실추는 말의 신용실추를 뒤따라 왔던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과 세계화란 말을 가져가서는 이상한 의미로 쓰고 버렸다. 개혁은 정치보복으로, 세계화는 세계적인 소비란 뜻으로 해석될 만한 행동을 보였다. IMF 사태로 가는 고갯마루를 넣은 것은 1994년 1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 구상」이란 것을 발표하여 「세계화의 5개 방향」을 밝힌 때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한다.
세계화란 명분을 앞세운 김영삼 정부는 준비 없이, 즉 내부적인 구조개혁 없이 무방비 상태로 세계를 향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을 열었다. 이는 독감에 걸리는 단초가 되었다. 해외여행자들이 더 많은 달러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했고, 외환 채권 증권시장을 외국인들에게 더 개방하고, 외국인의 국내은행설립을 허가했다.

민족자본 유출에 대한 반성 없어

철 없고 실력 없는 종합금융사를 야생마처럼 풀어놓아 단기외채를 빌어다가 인도네시아, 타일랜드에 장기로 빌어주는 위험한 게임을 방치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규제완화란 말에 취해서 규제완화가 감독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스스로 규정하였다.
1996년 3월에는 드디어 일류 국가의 사교클럽이란 OECD에 가입신청을 했다. 가입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또 문을 열었다. 멕시코가 1994년 OECD에 가입한 뒤 개방경제 체제의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IMF 관리체제로 가버린 교훈은 태평양 건너 불이었다. 김영삼의 세계화는 일류국가의 논리인 시장원리에 이나라의 국부(國富)를 갖다바치는 행동원리였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엔 미국식 경제논리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다. 그의 재임기간에 우리나라의 외식비 지출은 가계지출의 7.3%에서 11.7%로 늘었다. 개인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 이용률은 1996년에 12.6%에 달하여 미국의 11.2%보다도 많고 일본의 4.2%보다는 근 세 배였다.
1997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는 양주 2억 4천만 달러어치, 보석류 1억 4백만 달러어치, 모피 등 의류 11억 7천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우리나라 관광객 한 사람이 외국에 가서 쓰고 오는 돈은 1천 5백 74달러로서 외국관광객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 보다 3백 달러나 많았다. 그 결과로 1996년엔 26억 달러의 여행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수지는 세계화의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나라를 휩쓸고 있던 1995년에 89억 달러로 늘더니 1996년에는 2백 37억 달러에 달했다.
이런 때는 원화를 절하시켜, 즉 환율을 올려서 수입을 억제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김영삼 정부는 환율이 오르면 보유 외화를 풀어 끌어내리는데 열중했다. 국제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 외환위기가 온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국제수지 적자를 단기 해외차입이 아닌 장기적 외국인 투자의 유치로 메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삼성이 영국에 큰 전자 공장을 지었는데 준공식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석했다는 소식을 우리의 국가적 위신을 드높인 쾌거로 받아들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저효율 경제환경이 민족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반성이 없었다.
대통령이 「돈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이 공언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공직자 재산공개 때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간부를 재산이 많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추방하는 나라에 외국투자자들이 들어올 마음이 생기겠는가.

위선적 명분론

우리나라 역사는 위선적인 명분론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대외(對外)굴종을 결과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친명(親明)사대의 명분론으로써 광해군의 자주외교 노선을 무너뜨렸던 인조반정파는 대책 없는 대청(對淸)강경론으로 두 번의 전란을 불러 결국 청에 굴복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위선적 명분론도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IMF 사태를 당하고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은행들의 결정적 역할이다. 외혼위기 직전이 1997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외채 약 1천 2백억 달러 중 약 23%는 일본은행들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이 일본 비중은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10.44%)보다도 엄청 높다. 일본은행들이 한국금융기관에 빌려준 외채에 대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회수해간 것이 외환위기의 시작이었다.
재경원은 차관보를 일본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으나 일본측은 『우리는 IMF를 통해서만 지원하겠다』고 직접 지원을 거절했다. 이것이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한국은행은 일본은행들을 비롯한 외국은행들이 회수해가는 달러를 메우기 위하여, 또 올라가는 환율을 낮추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34일간 1백 65억 달러를 쓰다가 손을 들어버렸던 것이다.
일본은행이 외채 회수에 들어간 것은 인도네시아와 타일랜드에 빌어준 돈을 많이 물려버린데다가 일본 안에서도 금융기관이 잇따라 도산하여 일단 유동성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란 논문을 쓴 이영섭(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종욱(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경제여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일본의 내부적 문제 때문에 외채상환 연장 거부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에 외환위기가 초래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기업의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두 교수는 지난해 11월의 외환위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날벼락과 같은 천재(天災)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교수가 지적한 것은 한국에 대한 최대 채권자인 일본은행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를 부도위기로 몰로 갈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본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말만 앞서는 강경론과 명분론으로 상대하였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그의 발언으로 하여 「버르장머리」라는 순 한글 단어는 많은 일본 지도층 인사들이 기억하는 말이 되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유적을 일제가 만들었다고 하여 철거하고 일제가 박았다고 하지만 확증은 없는 쇠말뚝을 뽑고 산신제 지내는 데 국가기관을 동원한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박정희(朴正熙),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시절에 이런 위기가 발생하였더라면 긴밀한 한일 친선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일본으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까지 담당해 주고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으로부터 약 4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고자세로 뽑아낸 적이 있었다. 전두환식의 실리외교에 비교해서 김영삼의 대일(對日)외교는 감정의 낭비가 초래한 굴욕적인 것이었다.

일본은행의 「김영삼 버르장머리 고치기」

일본은행이 우리를 부도 직전으로 밀어붙여 놓으니 김영삼 정부가 드디어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정부는 이를 냉정하게 거절해 버렸다. 「김영삼의 버르장머리를 고친 것은 우리다」고 그들은 기분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허세는 국력의 뒷받침이 없는 것이었다. 외교는 군사력과 경제력만큼만 나갈 수 있는 것임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에 항의해도 결국은 우리 해공군이 자위대에 눌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어선단을 보호할 힘이 부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원한과 오기, 그 감정은 일본을 따라잡는 데 소중히 써야 할 우리의 자산이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을 때 거대한 민족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는 그 감정을 실익이 없는 구호나 저주로 낭비해 버리도록 부추긴 것이 김영삼 정부였다. 일제의 침략을 조용히 끊임없이 되씹도록 만들 조선총독부 건물을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때 푸닥거리하듯 없애버림으로써 후손들로부터 아픈 기억을 빼앗아버린 김영삼식 극일(克日)은 민족감정의 낭비를 초래한 결과적 친일(親日)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행태-위선, 사대주의, 무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나라가 휘청거릴 터인데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국민들은 당연히 그 대가(代價)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국민들은 김영삼씨와 같은 정치문화 속에서 수십년을 호흡해온 김대중 대통령이 「제2의 김영삼」이 되지 않도록 감시, 견제, 충고할 의무와 권리를 지난다고 할 것이다.

검토 배경

〇 대부분의 국내 보고서들은 최근의 바트화 위기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음.
재경원 금융실, 한은, KIEP 등의 보고서는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외채규모가 과다하지 않으며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추세 등 실물경제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트화 위기와 같은 사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음.
〇그러나 최근의 외국 문헌들은 이와는 상반된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음.

▲ 세계 각국의 76개 통화위기와 26개 금융위기의 경우를 분석한 FRB보고서(96년 9월)는 대부분의 경우 통화위기에 앞서 금융위기가 발생해왔다고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이 취약할 경우 금융위기가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장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97년 7월) 스위스은행(UBS)에서는 은행압박지수(Banking Pressure Index)라는 분석 틀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금융 상태가 태국‧필리핀과 같이 매우 위험함을 지적하고 있어 한보 진로 대농 기아 등의 금융문제가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음.

통화위기와 금융위기의 관계

〇통화위기와 금융위기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결과는 70~95년 사이에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76건의 통화위기(평가 절하, 환율제도의 변화, 와환규제 강화 등)와 26개의 금융위기(금융기관의 도산, 합병 등)의 경험에 대해 분석한 FRD의 보고서(The Twin Crises′ 1996.6)에 주로 기초하고 있음.
①금융시장이 심학 규제되었던 70년대에는 금융위기와 통화위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
②금융자율화가 이뤄진 80년 이후 통상 금융위기가 통화위기에 앞서 발생했음.
▲80년 이후 발생한 23건의 금융위기 중 18건이 통화위기로 이어졌음(반대경우는 없었음).
▲ 따라서 금융위기 발생은 통화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반대는 성립하지 않았음).
③금융위기가 통화위기보다 통상 앞서 발생해 왔지만 금융위기가 반드시 통화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
▲금융위기와 통화위기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통상적으로 금융위기가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다만 금융분야가 취약할 경우 먼저 발생한 금융위기는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④ 금융 및 통화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은 경기침체나 교역조건 악화, 환율의 고평가, 금융비용의 상승, 수출의 격감 등에 따라 정상 성장률보다 부진한 경제활동임.
⑤ 금융의 통합화가 진행되면서 통화 및 금융위기는 도미노 효과가 있음.
▲한 나라에서 위기가 발생되면 주변국가로 번질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환경>▲금융자율화가 이뤄졌으나 경쟁력은 취약한 금융산업
<원인>▲경기 침체 내지 부진한 경제 활동, 교역조건 악화, 환율의 고평가, 금융비용 상승, 수출의 격감, 자산가치의 하락 등
<결과>▲금융 및 통화위기의 발생. 통상 금융위기가 통화위기에 앞서 발생, 금융위기가 토화위기를 반드시 초래하는 것은 아니나 금융산업이 취약할 경우 금융위기는 통화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금융위기시 중앙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리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져 국내 통화의 외국 통화로의 대체 현상이 촉진됨.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취약한 금유안업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자국 통화를 방어할 수 없도록 만듦(고금리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 긴축 등을 사용할 수 없음).

우리에 대한 시사점

○자유화된 금융시장에서 금융위기와 통화위기와의 관계가 매우 높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96년 2분기 이후 나타난 교역조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비록 금융기관의 도산이나 합병 등의 사태는 없었지만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도가 크게 낮아지는 등의 현상이 이미 발생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상당폭의 평가 절하가 이뤄졌음.
○이렇게 볼 때 이미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금융 및 통화위기는 한 차례 지난간 것으로 보아야 함.

현재(97.7) 우리의 금융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가

○스위스 은행에서 아시아 8개국에 대해 은행압박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은행압박지수가 과거의 금융위기발생 사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 매우 유용한 지표라고 주장했음.
○계산 결과 우리나라는 태국 필리핀과 함께 높은 은행압박지수를 보여 현재의 상황이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연구결과는 7=97년 7월 15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오피니언 난에 게재되었으며, 동일한 날에 기아가 부도유예 협약의 대상기업으로 되었음.
○경제정책국에서 USB 방식에 따라 은행압박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가 표임<도표>.
▲2차 석유파동 이후와 85년도에 은행압박지수는 높게 계산되어 지표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압박지수는 85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음.
▲이는 금융자율화에 따른 신용의 확대, 통화승수의 상승, 순 해외부채 비율의 상승, 높은 무역수지 적자, 낮은 주가(특히 은행 주식) 등에 따른 것임.
○스위스 은행에서는 엔화의 지속적인 강세 등 외부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금융부문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음. 따라서 은행 도산은 없지만 현 상태는 금융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결론

○최근 기아 문제로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앞으로 통화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외국 금융기관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통화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다만 금년 상반기에 원화가 상당폭 절하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원화절상 예상을 중화시킬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함.

○우선 정부는 기아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발표하고 단호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
▲여기에는 ①관련은행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미 발생한 손실의 주체간 배분방식과 ②협혁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연쇄적 파장을 축소하는 방안 및 ③잠재적인 부도위험 기업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재경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계획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야 함.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이 「금융산업의 취약성 및 기업의 경영체제의 불합리성」이라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구조개혁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금융산업의 취약성 극복은 감독 체제와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절도 잇는 금융관행의 정립은 감독 업무의 핵심이기 때문. 예선‧세제‧거시 정책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 부총리는 금융문제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위와 같은 기구는 반드시 필요.
▲기업 경영체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고 ②기업지배 구조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함.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 분산, 다각화 투자는 기업(재벌 포함)문제의 핵심이 아니므로 기업(재벌) 정책의 전환도 필요함.
○결론적으로 현재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
▲경제논리에 따라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임.

종합의견

◯그동안 자본 시장은 「문만 열면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
▲이번에 노출된 기업의 높은 차입구조와 금융부문의 취약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외화부족 사태는 오래 지속될 수 있음.
▲더욱이 현안문제의 처리에 정부의 능력이나 방향감각에 의문이 생길 경우 단기적인 불안정도 지속될 것임.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다음 3가지 사안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를 밝혀야 시장 안정이 이뤄질 것임.
①현안문제를 과거식이 아닌 원리원칙에 따른 방식으로 단호히 처리할 것임.
②차입경영과 금융취약성의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 할 것임.
③과거 과도한 와자유입을 우려해서 시행하지 모한 정책의 추진(예컨대 장기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의 완화 등).
○우선 당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전 세계의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외환시장의 단기적인 안정여부가 결정될 것임.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과거와 같이 처리해서도 안되고 미온적인 대응도 안됨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실채권의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부주도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실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부실태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음을 국제 금융시장에 확신시켜주어야함.
우선 개별기관별로 부실규모를 파악한 후 이를 A(자력 회생 가능), B(정부지원으로 회생 가능), C(정부 지원이 있어도 회생 불능)으로 구분한 뒤 B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의 기준과 방법 및 책임 추궁의 방법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어야 함)C에 대해서는 예금자와 채권자 보호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특히 모건 스탠리 등에서는 금년 들어 노동법 파동, 한보, 삼미, 진로, 오히려 완만히 상승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이러한 진통을 시장에서는 반가운 징조로 받아들였음을 강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대기업의 도산이 가능할 정도로 퇴출이 자유롭게 되었고 노동문제의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임.
○만약 이러한 시장과 외국 금융기관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아」 문제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임.
▲기아사태의 보도와 함께 나타난 주가 환율의 하락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의심이 생길 경우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이 올 수 도 있음.
○두 번째는 부실채권 정리 문제와 함께 기업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취약성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이 표출되어야 함.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소수 주주 요건의 대폭완화를 통하여 오너가 아니라 주주를 위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금융분야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와 외국 전문가 영입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장기 해외 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필요한 외자를 도입하고 세계경제 일원으로 활동할 것임을 보이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