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노 2359  직무유기등

항 소 이 유 서

피고인	강  경  식

김  인  호

변호인

변호사	최  광  률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  승  행

변호사	김  용  환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 정 우, 김 병 재

서울 고등법원 형사 제3부 귀중

항 소 이 유 서

사  건	99노2359호

피고인	강  경  식

김  인  호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등 항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아                 래

I. 원심은,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공소사실중 진도그룹 대출 관련 공소사실(공소장 2.나.항)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공소사실중 해태그룹 대출 관련 공소사실(공소장 3.항)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원심판결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II.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직권남용의 점 (원심 판시 제 1항 진도그룹 대출관련)에 대한 항소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강경식 (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이 직권을 남용하여 신복영등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97. 11. 15. 경 국회에서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사돈 김영원이 회장으로 있는 진도그룹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진도그룹 임원들로부터 (다음에서 보는 정효현, 박민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②	당시 서울은행 (진도그룹의 주거래은행)은 96년말 결산결과 1,600여억원의 손실발행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진도그룹은 97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518%로서 전년대비 3.4배나 증가하여 단기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영업이익규모 축소로 금융비용부담능력에 의문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제공할수 있는 담보도 신청한 대출금인 1,100억원보다 318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미 97. 9. 경 (주)진도가 서울은행에 80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고, 은행실무자들도 대출불가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도그룹을 도와주기 위하여 즉석에서 윤증현에게 은행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서 윤증현으로 하여금 같은 날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진도그룹 대출신청건에 대하여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게 하였다

④	그 요구를 받은 신복영은 같은 날 16:00 경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인 김영태 산업은행장, 장철훈 조흥은행장, 홍세표 외환은행장, 김성인 제주은행장, 서이석 경기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은행이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를 얘기하여 각 은행장들로부터 서울은행의 검토가 긍정적이면 협조하겠다는 대답을 얻은 후 같은 날 17:00 경 서울은행 여신담당 상무 이동만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97. 11. 19. 08:00 경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여 1,060억원의 협조융자를 승인하여 주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배포하여 각 은행장의 동의를 받고 97. 12. 10.부터 98. 5. 18. 까지 합계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에 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가 이루어진 과정과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 정도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협조융자의 결정과 그 실행

①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은 서울은행(은행장 신복영) 한국산업은행 (총재 김영태) , 조흥은행 (은행장 장철훈), 외환은행 (은행장 홍세표), 제주은행(은행장 김성인) , 경기은행 (은행장 서이석)등 6개은행이고 주거래 은행은 서울은행이었다

②	97. 11. 19. 08:00 경 은행연합회 14층 뱅커스 크럽 식당에서 서울은행의 주도하에 채권은행장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6개 채권은행이 (주)진도와 진도그룹이 요청하는 해외  현지법인에게 총 1,060억원 (국내 운전자금 754억원, 수출입금융 3,000만불)을 채권은행별 분담비율에 따라 협조융자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위 회의에서 서울은행측은 진도그룹의 현황으로 계열 재무현황, 계열수출입실적, 계열여신현황, 진도계열 요청사항, 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 주거래은행의 의견, 진도계열 지원방안등을 브리핑하였는데

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서 첫째 담보부족의 문제는 지원요청액 1,060억원에 대하여 담보시가는 1,325억원이나 공시지가로 볼 때 742억원이어서 시가로는 265억원이 초과이나 공시지가로 318억원이 부족하므로 부족담보분에 대하여는 계열사에 대한 기업주 및 계열사 소유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승락서 및 구상권 포기각서를 징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둘째  자금지원 미참여은행과 제 2 금융권 차입금 상환 압박의 문제는 차입금상환 유예확인서를 징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셋째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축소우려의 문제는 외국계은행 채무 6,700만불은 한도회수시는 추가지원이 불가피하지만 현지법인 매출실적 년간 12억불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금리변동부채권 6,500만불은 98. 4. 기일 도래분 3,000만불은 대우증권이 주간사 금융기관이어서 연장 가능하고 나머지 3,500만불은 상환기간이 2,000년이어서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는바,

서울은행은 주거래 은행으로서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산할 경우 년간 약 14억불의 수출입 감소와 2,200여 종업원의 실직, 1,600여 협력업체의 도산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관련채권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담보부족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협조융자에 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다른 채권은행들도 이에 동의하여 협조융자를 합의하였다 (이상 수사기록 8512쪽 이하 합의서안, 8520쪽이하 진도그룹 현황 참조)

④	위 합의에 따라 97. 11. 21. 채권은행 실무자 회의를 거쳐 자료 보완을 하고 채권은행 합의서 동의절차를 거친 후 97. 12. 10. 서울 은행이 189억원을 융자한 것을 비롯하여 98. 5. 18. 까지 6개 채권은행이 도합 1,022억원의 융자를 실행하였다

나.	97. 11. 19. 채권은행장 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①	진도그룹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97. 11. 10. (주)진도 사장 김영진은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찾아가 1,100억원 정도의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룹이 도산하게 생겼다면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②	그 자리에서 신복영은 서울은행도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서울은행 단독으로는 거액여신이 곤란하니 다른 채권은행들에게 협조금융을 요청하여 협조금융이 성사되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니 다른 채권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보라□ 고 말했다 (이상 신복영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김영진의 검찰 진술이 일치함)

③	김영진은 부사장 정효현을 재정경제원 엄낙용 차관보,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에게 보내 지원을 부탁하는 한편 다른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등에게 협조융자를 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97. 11. 15. 14:00 경 신복영을 다시 방문하여 다른 채권은행들도 협조융자하기로 했으니 서울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융자를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신복영으로부터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와주겠다□ 는 답변을 받았다 (그 날짜에 대하여는 신복영과 김영진이 모두 97. 11. 12. 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효현이 재정경제원을 방문한 날짜가 97. 11. 15. 이었고 - 수사기록 8991쪽 이하 수사보고서의 기재 - 그날 윤증현이 신복영에게 전화한 후에 김영진이 신복영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아 그 날짜는 97. 11. 12. 이 아니라 97. 11. 15. 이었던 것으로 보임)

④	97. 11. 15. 14:00 경 김영진이 신복영을 만나 위와같이 협조융자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 이전인 같은 날 13:30 경 (주)진도 부사장 정효현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의 사무실 부속실에서 윤증현을 만나 진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이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검토중이니 성사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들이 만난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정효현은 1분 정도라고 말하고 , 윤증현은 30초 이내라고 증언함)

⑤	윤증현은 그후 신복영에게 전화하여 □진도에서 요청한 융자건을 잘 좀 챙겨달라□ 고 말했고 신복영은 □알았다□ 고 답했는데 위에 본 바와 같이 그 전화가 있은 후 김영진이 찾아오자 신복영은 윤증현에게서 전화 온 사실도 알려주었고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하였다

⑥	그날 (97. 11. 15) 16:00 경 신복영은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 전화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 서울은행의 검토결과가 긍정적이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직후 이동만 상무에게 협조융자 검토지시를 하였고 실무진으로부터 협조융자가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복영은 그날이 97. 11. 12. 이고 검토의견 보고를 받은 날이 11. 15. 이라고 하나 정효현이 윤증현을 방문한 날이 97. 11. 15. 이므로 - 수사기록 8991쪽 이하 보고서 - 그 이전인 97. 11. 12. 이 될 수 없고 이동만도 그날이 97. 11. 15. 이라고 진술함 - 수사기록 8469쪽 진술서, 8475쪽 진술조서)

⑦	신복영은 위 검토보고서를 지참하고 은행감독원을 방문하여 이수휴 원장 , 임세근 신용감독 국장을 만나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또 재정경제원 김진표 금융보험 심의관을 찾아가 의견을 물어 양측 모두 이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사기록 8549쪽 신복영 진술조서 - 신복영은 재정경제원에서는 윤증현이나 김진표 중 한사람을 만났다고 진술하는데 윤증현은 신복영과 만난 사실을 부인하므로 신복영이 만난 사람은 김진표인 것으로 보임)

⑧	신복영은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 97. 11. 19. 앞에 말한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여 협조융자 동의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복영 또는 그외 채권은행장 어느누구에게도 이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부탁,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신복영도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 피고인에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윤증현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조차 말한 바 없었다

다.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관여한 내용과 그 정도

①	윤증현은 위 과정에서 정효현의 방문을 받은 후 (97. 11. 15. 13:30 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진도그룹 사정이 어려운가본데 챙겨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어쩌겠느냐, 챙겨봐달라□

고 답하므로 신복영에게 전화하여 □챙겨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윤증현의 검찰 진술 및 원심 증언) 피고인은 검찰 이래 진도그룹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윤증현과 대화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②	피고인은 진도그룹 측 어느누구로부터 융자와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진도그룹의 채권은행 측 어느 누구에게도 직접 부탁한 사실은 없다

③	피고인이나 윤증현 모두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결의가 있었는지, 그 후 실행은 어찌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또 알아본 일도 없다

④	피고인은 97. 11. 19. 08:15 경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보고한 직후 김용태 비서실장을 통해 재경경제원 장관 해임 통보를 받았고 그 날 11:30 퇴임식을 마쳤다 (원심 판결 101쪽 이하 참조)

3.	쟁점의 정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도그룹에 대한 6개 채권은행장들의 이건 협조융자동의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97. 11. 15. 시간 불상경 윤증현이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진도에서 요청한 융자건을 잘 좀 챙겨달라□라고 부탁했던 사실은 윤증현과 신복영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데 그 전화를 하기에 앞서 위 윤증현이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진도그룹이 사정이 어려운가본데 챙겨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어쩌겠느냐, 챙겨봐달라□ 고 답했다는 것이 윤증현의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윤증현과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므로

첫째 피고인과 윤증현간에 진도그룹의 융자와 관련하여 □챙겨봐달라□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가

둘째	윤증현의 검찰 및 원심 진술대로 피고인과 윤증현간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피고인이 그의 직권을 불법하게 행사하여 남용한 것인가

셋째	진도그룹에 대한 이건 협조융자는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의 결과로 결의되고 실행된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채권은행장들이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인가

넷째	피고인에게 직권 남용의 범의가 있었는가

등 몇가지 사실이 우선 사실인정문제로 확정되어야 하고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그것이 과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인가가 법률론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4.	사실오인의 점

원심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은 이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윤증현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97. 11. 15. 피고인이 윤증현으로부터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형식의 대출과 관련하여 진도그룹 임원들의 부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은행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원심 인정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이래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바, 원심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윤증현의 검찰 진술과 원심 증언이 있을 뿐 이므로 윤증현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	윤증현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8483쪽 이하 , 8986쪽 이하) 및 원심에서의 증언과 (주)진도부사장 정효현, 이사 박민우의 각 검찰 진술(수사기록 8963쪽 , 8975쪽 이하) 재경원 방명록 (수사기록 8991쪽 이하)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정효현, 박민우가 97. 11. 4. 윤증현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윤증현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종금사들의 만기어음회수를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그때는 협조융자에 관한 말은 없었고,

97. 11. 10. 경 (주)진도 사장 김영진이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1,100억원 가량의 협조융자를 요청한 이후 그 융자가 성사되게 하기 위하여 위 정효현이 단독으로 97. 11. 15. 12:00 무렵 재정경제원 엄낙용 차관보를 만나 점심을 함께 하며 위 협조융자 문제를 상의하던 중 금융정책 실장 윤증현을 통해 은행측의 협조를 구해보기로 하고 동일 13:30 무렵 정효현이 윤증현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바 때마침 윤증현은 회의중이어서 부속실에서 1분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 대면하면서 정효현은 윤증현에게 진도그룹이 서울은행에 신청중인 은행융자가 성사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	한편 신복영의 검찰진술(수사기록 8541쪽 이하, 8552쪽 이하) 이동만의 검찰진술(수사기록 8466쪽 이하, 8471쪽 이하) 김영진의 검찰진술 (8902쪽 이하, 8912족 이하) 과 윤증현의 위 진술 및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윤증현이 97. 11. 15. 13:30 경 위 정효현의 부탁을 받고 나서 신복영에게 전화한지 얼마 안되어 김영진이 신복영을 2차 방문하고 (1차 방문은 97. 11. 10) 다른 채권은행의 동의가 있으니 협조융자를 추진해 달라고 부탁하자 신복영은 윤증현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답변한 다음 그날 16:00 경 다른 채권은행장들과 전화통화하여 협조융자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직후 이동만 상무에게 검토지시를 하였던 것이니 그날이 바로 97. 11. 15. 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동만도 그날이 97. 11. 15. 이라고 함. 따라서 신복영과 김영진이 그 날짜를 97. 11. 12. 이라고 진술한 것은 착오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그 시간을 볼 때 윤증현이 정효현을 만난 것은 97. 11. 15. 13:30 무렵이고 김영진이 신복영을 방문한 것은 동일 14:00 무렵 (늦어도 다른 은행장들에게 전화한 16:00 이전이라고 보아야 함) 이므로 윤증현이 신복영에게 전화한 시간은 97. 11. 15. 13:30부터 14:00 경 (늦어도 16:00 경) 사이이어야 하는데

-	윤증현의 진술중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국회에서 강경식 장관을 만나 □챙겨봐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고 그 후 신복영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임이 명백합니다.

다음날 (97. 11. 16)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것은 윤증현이 정효현의 부탁을 받고 독단적으로 신복영에게 전화한 다음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면 몰라도 우선 날짜가 맞지 아니하고, 그 날 (97. 11. 15)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것은 시간으로 볼 때 윤증현이 그날 13:30경 정효현을 만난 다음 회의를 마치고 국회에까지 가서 피고인을 만나보고 난 후 사무실에 돌아와서 (국회에서 전화했더라도 마찬가지임) 신복영에게 전화하였다는 것은 그 전화가 있은 후 그날 14:00 경 김영진이 신복영을 만났으므로 시간상으로 맞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과 윤증현간 진도그룹 협조융자와 관련한 대화가 없었고 ,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윤증현은 필경 주리원백화점의 조흥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중 □챙겨봐달라□ 대화한 내용을 진도그룹에 대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거나 다른 착오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컨데 97. 11. 15. 윤증현은 독단적으로 신복영에게 부탁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난 기회에 □챙겨봐 주겠다□ 는 취지를 지나치는 말처럼 이야기하므로서 피고인이 그 대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음)

나.	피고인은 그의 직권을 불법하게 행사하여서 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	설사 윤증현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한다 하여도 피고인과 윤증현간의 대화내용을 보면 윤증현이 피고인에게 □진도그룹 사람이 다녀갔는데 진도그룹의 사정이 어려운가본데 챙겨봐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어쩌겠느냐, 챙겨봐달라□ 고 답했다는 것이 두사람간의 대화의 전부인 바

-	□챙겨봐라□ 는 의미는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가 불가능한 경우라 하여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나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협조융자가 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적법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은행의 융자가 이루어져 진도그룹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측에 부탁해 보라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도의 부탁은 윤증현의 증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상,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범위내의 것이어서 이를 대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행위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위 윤증현도 그러한 의미에서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부탁이라는 말은 단한마디도 하지 아니한 채 □챙겨봐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한 것 뿐이고

협조융자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채권은행들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그 결정을 죄우할 정도의 직권남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윤증현도 원심법정에서 □여건이 되면 좀 도와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이었다□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여러곳을 통해 많은 민원을 해 온다. 그럴 경우에 (그 민원을) 한번쯤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었고 … 그것이 우리사회의 문화이고 전통이다□ □(은행측에서) 불가능하다면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다□ 라고 증언하여서 □챙겨봐달라□ 는 말이 불법적인 권리행사 즉 직권남용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채권은행장들의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결정 및 그 실행은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	원심은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의 결과 채권은행장들의 협조융자 결의 및 그 실행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채권은행장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	신복영이 97. 11. 15. 시간 불상경 윤증현으로부터 □진도그룹이 요청한 융자건을 챙겨봐 주지 않겠느냐□ 라는 전화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융자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어서 (신복영의 원심 증언)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는 윤증현의 전화가 있었던 사실조차 말한 바 없어 신복영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행장들은 순수한 객관적 입장에서 융자여부를 검토 결정한 것이니 피고인에 의하여 직권 남용을 당한 자의 위치에도 있지 아니하고

-	신복영의 경우에도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진도 사장 김영진으로부터 97. 11.10. 협조융자 요청을 받았을 때 서울은행의 어려운 사정등 사유로 난색을 표하면서도 다른 채권은행들이 협조융자에 응한다면 도와주겠다는 소극적 유보입장을 보였다가 그해 11. 15. 때마침 윤증현의 부탁도 받은 상황에서 김영진으로부터 다른 채권은행들이 협조융자에 응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협조융자 수용의사를 타진하여 본 즉 협조융자에 응할 뜻을 보이므로 융자쪽으로 적극 검토하였던 것인데 이동만 상무등 실무진의 검토의견이 융자 타당쪽으로 나오게 되자 은행감독원과 재정경제원 실무팀등에게도 의견 타진을 하는 등 주거래 은행장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였던 것이고

-	채권은행장 회의에서는 진도그룹의 현황과 요청사항,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 도산케 하는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부작용보다는 계속지원하므로서 진도그룹을 회생시키는 이익이 크다는 결론에 이른 것인 즉 위와같은 협조융자의 결의는 신복영이 원심증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결코 위법 부당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 사회적 여파등을 고려한 나름대로의 타당한 융자결정인 것이니 그렇다면 채권은행장들이 피고인의 직권남용 때문에 의무없는 일은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협조융자는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등 정부기관이 지시하거나 그외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여할수 없는 것이고 채권은행들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하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진도그룹에 대한 이건 협조융자도 채권은행장들이 그들의 책임과 권한하에서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의 대출압력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복영도 원심 증언에서 윤증현이 챙겨봐달라고 한 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융자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강경식으로부터는 … 한마디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윤증현도 강경식의 부탁이라는 말을 한 일이 없었다□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도 강경식의 부탁이라거나 강경식과 사돈기업이니 도와주자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는 국가적, 사회적 여파등을 고려한 타당한 융자결정이고 부당대출은 아니다□ □윤증현의 전화 때문에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협조융자는 강경식의 뜻 때문에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증언하여서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신복영을 포함한 채권은행장들이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건 협조융자가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의 결과 이루어진 것인 아님은 피고인이 재정경제원 장관직에서 퇴임한 후인 97. 11. 21. 채권은행 실무자 회의를 거쳐 자료보완 및 채권은행 합의서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인 97. 12. 10.부터 비로소 융자가 실행되기 시작했던 점이나 (심지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융자는 계속되었음) 이건 협조융자가 실행중이던 98. 4. 1. 채권은행들이 진도그룹에 대하여 본건 협조융자이외에 추가지원 합의를 한 사실만 보아도 알수 있는 일입니다. (98. 4. 1. 추가지원 합의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8414쪽 여신승인신청서 참조)

라.	피고인에게는 직권 남용의 범의가 있지 아니합니다.

-	직권 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은 물론 그 직권남용으로 타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은 원심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심 판결 37쪽)

-	피고인이 설사 윤증현에게 □챙겨봐달라□고 말하였고 그 때문에 윤증현이 신복영에게 □챙겨봐달라□ 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챙겨봐달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여 남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할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채권은행장들이 할수도 없고 또 하여서는 아니될 협조융자 결정을 하게 되어서 채권은행장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받는다는 인식은 가지지 아니하였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조융자를 하고 아니하고는 채권은행들이 스스로 그들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외부에서의 부탁은 참고사항은 될지언정 협조융자를 하고 아니하는 문제를 좌우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소위 한보사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	원심은 그 판시에서 서울은행측에게 자본잠식 또는 거액의 신규여신기피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 진도그룹도 부채비용증가로 인한 지급능력의 악화, 영업이익규모축소로 인한 금융비용부담능력 악화등 사정이 있었고 제공담보도 부족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진도그룹을 도와주려고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서울은행이나 진도그룹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진도그룹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건 협조융자를 해주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처럼 판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서울은행의 경영이 부실하다는 정도,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정도는 보도등을 통하여 막연히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서울은행이나 진도그룹의 재무현황이나 경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진도 사장 김영진이 서울은행장에게 협조융자를 요청한 사실자체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채권은행장의 권한에 속하는 융자와 관련하여 안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니 피고인이 그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여서 직권을 남용한다거나 피고인의 직권 남용으로 은행장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받는다는 것은 전혀 인식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5.	법리 오해의 점

-	형법 제 123조 직권 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여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 남용죄를 구성하려면

첫째	피고인이 직권남용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어야 하고

둘째	진도그룹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가 재정경제원 장관인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고

셋째	피고인이 그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사실 즉 직권 남용행	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위의 상대방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윤증현과 채권은행장 6	명이나 원심 판시에서는 윤증현이 빠져 있음) 이 피고인의 직	권 남용행위로 인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였어야 하고

다섯째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	원심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	고를 하였으므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피고인은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직권 남용죄의 주체는 직무상 일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면 족하고 강제력의 유무는 불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범죄의 성격상 그 주체가 되는 공무원은 명령,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김일수 한국 형법 Ⅳ 485면, 이재상 형법 각록 665면)

이와같은 입장을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수 있는 법적인 힘이 있는 경우에만 직권 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직접 직권남용죄의 주체에 관하여 강제력을 수반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고 판시한 것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직권 남용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으로서 철도 경찰대원, 경찰관, 검사, 교도관등을 들고 있는 바  같은 맥락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재정경제원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재청할 권한이 있고,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인허가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은 갖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각종은행 업무에 법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시중은행장등에게 직접 명령,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진도그룹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는 재정경제원 장관인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당해 행위자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원심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정부조직법 제 23조)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 및 수장이 되고 (한국은행법 제 8조, 제 9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산하기관인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설립인가를 하고 (은행법 제 9조) 은행의 여신업무에 대한 통제를 하며 (한국은행법 제 64조 내지 제 68조, 은행법제 30조 및 제 30조의 2) 은행감독원에 지시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 및 정기검사를 할수 있다고 하여도(한국은행법 제 28조) 재정경제원장관은 시중은행의 거래선에 대한 자금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이든지 지시를 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중은행이 그 거래선에 대하여 대출행위를 하는 것은 시중은행 고유의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이라 하여도 이에 간섭할 일반적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서울은행등 진도그룹의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할수 있는 일반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직권남용죄를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3)	피고인이 그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여서 그의 직권을 남용	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신복영 등 채권은행장들이 의	무없는 일 즉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의 결의를 한 것은 아	니라는 점

(5)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의 범의도 없었다는 점등은 이미 위	(4)의 나, 다, 라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6.	항소의 이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은 첫째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윤증현을 통하여 신복영등 채권은행장들로 하여금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하도록 해서 직권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둘째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직권 남용의 범죄주체, 피고인의 직무권한의 범위, 직권남용행위의 존부,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발생(융자결의) 과의 인과관계, 범의등 여러 가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직권 남용죄로 의율처단한 잘못이 있습니다.

III. 피고인 김인호에 대한 직권남용의 점(원심 판시 제2항 해태그룹 협조융자 관련)에 대한 항소이유

(편의상 이항에서는 김인호 피고인 만을 □피고인□이라 지칭합니다.)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해태그룹 협조융자 관련 직권남용의 공소사실(공소장 제3항 기재)을 전부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우선, 직권 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권한에 의하여 재정경제원.한국은행.은행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업무 관련 경제현황보고를 받고, 일반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감독 및 검사업무 권한이 있는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수시로 경제현황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경제전반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행사를 해왔다」고 판시하여 형법제123조(직권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나.	이와같은 원심판시와 관련하여,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 남용죄 구성요건상 그 주체인「공무원」은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자임을 요하며,「직권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 방법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학설상 통설입니다.(이재상저 형법각론 629쪽 및 이건 항소이유서 제26-27쪽)

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직하였던「경제 수석 비서관」이란 직책 및 그 직무에 관한 법규는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의 대통령 비서실에 관한 일반적 규정밖에는 없는바, 동제14조 제1항은「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보좌」라는 어귀에 대하여 현행법규상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경제수석비서관의 보좌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라.	그렇다면, 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 역시, 국가경제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만을 갖는다고 막연하게 규정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수석비서관의 구체적 직무의 범위 내지 업무 내용은 대통령이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같은「보좌」라는 어귀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에게 각종 경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대통령 관련된 의견 제시 내지 제공하는 일방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달 및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그러나, 위와같은「보좌」라는 어귀가 갖는 의미에 비추어, 결코, 경제수석비서관은 스스로가 경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중앙행정기관을 지시.감독을 통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결코 갖지 아니하는 것이며, 더구나 그와같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부여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이건 직권 남용죄를 의율한 원심판결은 직권 남용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것입니다.

3.	원심은, 피고인의 이건 범행동기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피고인은 1997. 8. 21.경 당시 대통령 비서실 김기수 수행실장의 해태지원 부탁과, 1997. 10. 1.경 국회의원 공소외 김덕룡의 해태협조융자 부탁 및 같은달 초순경 해태그룹회장 공소외 박건배의 지원요청을 받고 개인적으로 위와같은 청탁을 들어줄 것을 마음먹고 이건 직권남용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나.	위와같은 판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에 관여하게 된 것은 1997. 8. 21. 대통령에게 해태 계열사 일부의 제1차 부도 발생과 관련된 보고를 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일련의 대기업 부도 내지 부실화 사태, 특히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에 연이어 또다른 대기업의 부실화가 국제적 신인도 및 국민경제에 비치는 영향을 감내하기 어렵고 또한 해태는 호남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기업이므로 부도를 내지 않고 부실화 과정을 수습하여 나가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와같은 지시를 전달 및 이해시키기 위하여 경제수석비서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부로서 관여하게 된 것일뿐 원심판시와 같은 사적 부탁에 의한 개인적 동기에 의하여 관여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원심 제6회 공판조서 16 내지 20쪽)

1)	그런데, 공소외 김기수가 피고인에게 1997. 8. 21. 부탁한 내용은, 본 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직접 심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박건배 회장이 들어오면 좀 들어 봐 주십시요□라는 내용의 부탁으로서, 통상의 의례적인 소개에 불과합니다.(원심 제3회 공판 조서 제41쪽) 뿐만 아니라, 당시의 김기수 수행실장이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할 정도의 지위나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직책이나, 직급상 명백할 뿐 아니라, 공소외 박건배 역시 위 김기수에게 해태그룹의 자금상 어려움을 대통령에게 말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을뿐, 피고인을 소개하거나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없음을 증언한바 있습니다.(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9쪽)

2)	또한, 국회의원 김덕룡의 경우, 동인의 부탁 내용이 당시 해태그룹이 추진중이던 자구계획 노력에 대한 것이었을 뿐 자금지원에 관한 것은 아니였으며, 그 부탁정도도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체면치레 정도였다고 피고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원심 제3회 공판조서 제56쪽 및 제6회 공판조서 제32-33쪽)

그런데, 위 박건배도 위 김덕룡에 대하여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해태음료(주)와 해태타이거즈 야구 구단의 매각건에 대한 피고인에게 말하여줄 것을 간청한 바는 없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요□라는 내용으로 부탁한 사실밖에 없다고 본 법정에서 진술한바(제8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8쪽), 그와같은 진술은 위 김덕룡의 부탁이 정치인으로서 체면치레에 불과한 정도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3)	나아가, 피고인과 위 박건배가 아무런 친.인척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배려를 하여줄 만큼, 친분이나 금전등 이익의 수수가 없음은 위 박건배가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밝혀진바 있습니다.(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제9쪽)

4)	뿐만 아니라,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 실장이었던 증인 윤증현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0권 10055쪽 및 원심 제11차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심문조서 61-62쪽)은 대통령의 의지 내지 방침에 따라 해태그룹 부실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재경원 금융 총관 심의관이었던 증인 원봉희도 역시 위와같은 해태그룹 관련 대통령 지침이 당시 재정경제원에도 충분히 알려진 것이라고 적극 인정하면서(원심 제10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심문조서 24쪽과 26쪽), 한걸음 나아가, 당시 대기업에 대한 부도를 방지하는 것에 대하여 재경원이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잡고 노력했다고 증언하여, 당시 해태의 부실화 방지가 결코 피고인의 개인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없고,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주무부처인 재경원의 공식 방침이었음을 증언한바 있습니다.(위 증인신문조서 제25쪽)

또한 당시 청와대 경제 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이였던 윤진식 역시 피고인이 언급한 대통령에 대한 해태 관련 보고서가 증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방 대통령 지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140 내지 142쪽)

다.	결국, 위에서 거론한 제반증언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이건 동기부분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것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원심이 판시한 이건 동기부분, 즉 피고인이 사적 부탁을 받고 개인적 동기하에서 해태그룹의 협조융자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원심이 판시한 증거부분에서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부탁했다는 위 김기수 및 김덕룡의 진술은 검찰 또는 원심법정에서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원심판시의 동기 부분을 뒷받침하는 상황증거로서, 당시 해태그룹과 비슷한 시기에 부도위기에 처하여 있었던 쌍방울 그룹 사주 이의철이 검찰에서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이 쌍방울 그룹을 도외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22권 11416 내지 11417쪽) 및 해태그룹 보다 사회적 영향이 더 큰 뉴코아 그룹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거론될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러나,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행정부/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한바 있는 공소외 김종철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즉, □ 피고인이 위 김종철에게 당시 쌍방울 그룹이 강력한 자구계획과 추가담보 제공등의 계획을 갖고 채권은행과 협의하면 정부에서도 가능한한 돕겠다는 점을 말한 사실; □ 1997. 10. 4. 피고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관계자 대책회의가 쌍방울의 부실화 방지대책이 주된 의제였고, 동회의에 참가한 쌍방울 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전북은행장이 쌍방울에 대한 여신 한도의 소진으로 추가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그 지원문제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검토케 한 사실; □ 쌍방울 측이 실제 한국산업은행과 자구계획 및 추가자금지원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자산 부족으로 그와같은 협의가 성사되지 않은 사실; □ 쌍방울 그룹 사주 이의철이 당시 청와대 또는 재정경제원이 전혀 쌍방울 그룹을 도외시 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2권 11416 내지 11417쪽)은 동인의 착각으로 인한 잘못된 진술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 (원심 제24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9쪽)

더구나  당시 재경원 장관이였던 상피고인 강경식이 1997. 10. 13. 대통령에게 보고한「쌍방울 계열 진행 상황」(수사기록 제22권 제11198쪽)의 기재 내용; 위 원봉희의 법정에서의 증언(원심 제10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7쪽)과 동인의 수첩 기재 내용(수사기록 제22권 11090쪽) 및 위 윤증현의 본 법정에서의 증언(원심 제11회 공판조서 86내지87쪽)에 의하면 피고인 및 재정경제원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쌍방울 그룹에 대하여 해태그룹과 동일 내지 유사한 기회부여 및 처리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쌍방울 그룹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원심판시의 동기부분에 대한 직접 또는 상황증거가 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피고인은 뉴코아 그룹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이 그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실패한 사안으로서 결코 피고인이 편파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원심 제6회 공판조서 52쪽) 위 윤증현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며(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6쪽), 뉴코아 그룹의 경리담당 전무이사였던 공소외 우상희도 10개 채권 은행에 의한 회의 끝에 강력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545억원의 협조융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제22권 11325-11326쪽)

따라서 뉴코아 관련 검찰의 주장은 허구적인 것으로서, 이건 동기부분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라.	나아가, 원심은 당시 정부가 □개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여하지 않겠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융기관의 독자적 판단하에 결정할 문제이다□라는 원칙을 수차례 천명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건 협조융자에 간여한 것과; 피고인이 1997. 8. 27.경 산업은행 총재에게 전화하여 해태중공업의 제3자 인수를 해태측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라고 한 사실과; 1997. 10. 초순경 한국담배인삼공사 부사장에게 해태계열사인 해태 음료의 인수방안을 검토하여 볼 것을 지시한 사실 및; 한국통신공사 사장에게 해태계열사인 해태타이거스 야구구단의 인수방안을 검토하여 볼 것을 지시한 사실등을 언급하여, 마치 위와같은 사실등이 피고인의 이건 직권남용이 개인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1)	그러나, 원심이 언급한 정부 방침은, 결코 법령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좀더 특정하자면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운영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위 3.나.4)(제35-36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 내지 방침이였고, 그와같은 대통령의 의지 내지 방침에 재정경제원이 이니샤티브를 잡고 위와같은 부실화 방지에 노력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래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57-58쪽 다.1)항), 협조융자제도는 근본적으로 주요 채권 은행들에 의하여 각 은행간의 지원액 및 시기와 담보물 확보등이 합의, 결정되어 집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정경제원과 함께 해태 부실화 방지에 간여한 것은위와같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2)	또한 , 1997. 8. 25. 당시 재경원 장관인 상피고인 강경식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자금지원 방법에 의한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 방안을 건의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바 있습니다.(수사기록 제22권 11192-11193쪽 편철「해태계열자금난 관련」자료 참고) 그런데, 해태그룹의 부실화를 초래한 주요한 사유중 하나가 해태중공업의 부실화였으며, 따라서 해태중공업의 처리는 해태의 강력한 자구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 사항중 하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태중공업은 산업은행의 주선으로 해태그룹이 인수받은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부의 투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해태중공업의 제3자 인수를 해태와 협의토록 요청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 내지 방침을 전달 내지 이해시키는 직무를 갖는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직무 집행인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와같은 해태중공업 인수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제3자에 그 인수를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산업은행의 중개에 의한 해태중공업의 제3자 인수도 당사자간 인수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결열되었음은 검찰수사에 의하여 밝혀진바 있습니다.(수사기록 제22권 11139-11141쪽)

3)	또한, 해태그룹의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인이 정부가 투자한 한국담배인삼공사 및 한국통신공사에게 해태계열사의 인수여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지침 내지 방침을 전달하고 이를 설득하는 일반적 기능을 갖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및 한국통신공사에게 해태계열사를 인수할 것을 강제한 바 없었고, 오히려 한국통신공사의 경우 즉시 인수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종결되었으며(수사기록 제22권 11311쪽),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자체사업목적상 강한 인수의향이 있었으나, 해태음료의 인수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수사기록 제22권 11173쪽) 피고인이 전혀 강제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은 명백합니다.

4)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한 정부의 방침을 위배하였다는 사실 및 산업은행 총재에게 해태중공업의 처리를 해태측과 협의할 것을 요청한 사실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 통신공사에 해태계열사의 인수를 검토토록 권유한 사실들이 본건 범행동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위에서 살핀바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중 동기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반면,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증인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 해태그룹의 부실화 방지에 관여한 것이 아님을 극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의한 해태그룹 부실화 방지에 관여한 것이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원심 판시중 1997. 10. 4. 및 같은달 11일 개최된 대책회의 관련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1997. 10. 4. 피고인 사무실에서 은행감독원장, 산업은행 총재, 조흥은행장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청와대 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면서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조흥은행이 주도하여 실행할 것과 재정경제원과 종금사 협회에는 종금사들의 해태기업 어음의 재연장을 독려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달 11. 서울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은행감독원장, 및 해태그룹 관련 주요 채권은행장 또는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을 합의하기 위한 채권 은행장 회의를 개최토록 하는등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원심의 위와같은 판시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수사 이래 본 법정에서까지 시종일관되게, 1997. 10. 4. 및 같은달 11.의 대책회의를 갖게될 때까지의 경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일방, 그와같은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그와같은 회의에서 행한 행동 또는 발언의 취지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고, 결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직권 남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1)	해태그룹이  1997. 1.  한보사태 이후 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오던중 기아사태의 여파로 1997. 8. 15.경 급속히 악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과 주요원인인 종금사의 어음 회수 자제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1997. 8. 20. 해태 계열사 일부의 제1차 부도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대통령께 같은달 21일 보고하고 대통령으로부터, 해태에 대하여, 한보사태 이후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과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에 연이어 또 다른 대기업의 부실화가 국제적 신인도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내하기 어렵고, 또한 해태는 호남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기업이므로, 부도를 내지 않고 부실화 과정을 수습하여 나가라는 지침을 받은바 있고(원심 제6회 공판조서 16 내지 20쪽 및 조서 말미 편철 1997. 8. 21.자「해태현황」),

2)	그와같은 종금사들의 어음 회수 자제를 위하여 재정경제원과 협의 끝에 1997. 8. 22. 종금사의 어음회수 자체 결의를 유도하고 같은달 25. 재정경제원 장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원심 제6회 공판조서 21 내지 22쪽);

3)	박건배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1997. 8. 22.인바, 해태제과 외에 어떤 기업도 처분하고 경영권 포기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자구계획 의지를 피력하는 위 박건배에게 채권은행단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이야기 하였을 뿐이며, (원심제6회 공판조서 26쪽);

4)	위와같은  해태그룹 관련 현황 및 그 대책이  재정경제원  장관(상피고인 강경식)에  의하여 대통령께 1997. 8. 25. 보고되고,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자구계획에 따른 자금지원 방법에 의한 해태 부실화 방지 방안을 재가받은 바 있고,(원심 제6회 공판조서 23쪽);

5)	1997. 8. 27. 박건배 회장과의 두번째 면담에서 강력한 자구계획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1997. 8. 28.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바 있으며,(원심 제6회 공판조서 제28쪽) 그와 같은 강력한 자구계획 및 이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인 만큼 재정경제원 윤증현 실장에게 해태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태에 대한 금융지원가능성을 주거래은행등 채권은행과 협의토록 언급한 사실이 있을뿐이고 그 이후는 피고인은 그와같은 자구계획등에 관한 협의에 참여 또는 관여한바 없으며(원심 제6회 공판조서 29 내지 31쪽),

6)	당시 1997. 4. 수립된 부도 유예 협약은 2개월간에 걸친 자구계획을 만들어 채권단이 이를 검토하고 합의가 되면 시행되는 제도이나, 기아사태시 그 제도가 기아의 경영진에 의하여 악용된 반면, 해태의 경우 스스로 자구계획을 작성/제출한 관계로 그와 같이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종전의 협조융자 방안을 검토케 되었으며(원심 제6회 공판조서 27쪽)

7)	1997. 10. 4. 회의는 해태의 제1차 부도후 쌍방울의 부실화 가능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와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거래은행 중심의 자금지원이 다른 은행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및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소집/주재하게 되었으나(원심 제6회 공판 조서 38쪽), 위 회의는 쌍방울 그룹의 부실화 방지가 주목적이여서 쌍방울 그룹 주 채권은행인 전북은행장이 참여하였으며,

8)	위 회의에서, 해태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이,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은 조흥은행의 단독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채권은행 전체의 협조융자 체재로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여 다음번 회의에서 재차 검토키로 하였고, 쌍방울의 경우 동일인 여신 한도의 소진으로 자금지원의 여력이 없는 전북은행 대신 산업은행이 당해 회사의 자구노력과 추가담보로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할 것을 참석자들이 토의 끝에 결론지었을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독려하거나 8개 주요채권은행장 회의의 개최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원심 제6회 공판조서 39쪽)

9)	위 회의시 은행감독원장이 참석한 것은 동 기관이 부실화되는 기업의 경영문제에 관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은행장들에 대한 과시용이나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원심 제6회 공판조서 45쪽);

10)	1997. 10. 11. 개최된 회의에서는 해태그룹에 대하여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과 은행감독원이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자구계획 및 이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 방안이 참석자들에 의하여 검토되었는바, 그 회의 과정에서 일부의 반대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해태그룹에 대한 1차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자구노력을 보아가며 지원하도록 최종 협의가 되고,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되어 채권단의 합의를 도출키로 합의한바(원심 제6회 공판조서 40 내지 42쪽)

11)	피고인은 해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기업과 은행 양측이 살아남는 방안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의 대기업 부실화 방지 지침을 전달 내지 설득하고자 하였을뿐이고(제6차 공판조서 42-43쪽), 더구나 조흥은행 및 은행감독원등의 자료와 별도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료를 준비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은행감독원/조흥은행이 준비한 자료 또는 그와같은 협의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경케하거나, 위 자료에 기재된 자구노력 및 담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이를 완화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지시/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12)	위와같은 일련의 진행사항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경원장관과 사전협의 및 사후 보고되었고, 결코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진술한바 있습니다.(원심 제6회 공판조서 46쪽)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된 증거등을 살피건데;

1)	피고인의 위 나.1) 기재 변소와 관련하여, 증인 윤증현은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0권 10055쪽 및 제11차 공판조서 증인심문조서 61-62쪽)시 위 나.1)항 기재된 바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의지 내지 방침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 원봉희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통령 지침이 당시 재정경제원에도 충분히 알려진 것이라고 적극 인정하면서(원심 제10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심문조서 24쪽과 26쪽), 한걸음 나아가, 당시 대기업에 대한 부도를 방지하는 것에 대하여 재경원이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잡고 노력했다고 증언하여, 당시 해태의 부실화 방지가 결코 피고인의 개인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주무부처인 재경원의 공식 방침이었음을 증언한바 있습니다.(위 증인신문조서 제25쪽)

또한 당시 조세금융비서관 공소외 윤진식 역시 피고인이 언급한 대통령에 대한 해태 관련 보고서가 증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방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지침이 재가된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140 내지 142쪽)

2)	한편 피고인의 위 나.2) 기재 변소와 관련하여, 수사기록 제22권 11187 내지 11190쪽에 편철된 재정경제원 장관 명의의「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공 대책」기재 내용과 위 윤증현 및 원봉희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재정경제원 주도하에 해태에 대한 종금사들의 어음회수자제가 재정경제원에 의하여 협조 요청되었음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원심 제11회 공판조서중 윤증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5 내지 66쪽과 제72쪽 및 원심 제10회 공판조서중 원봉희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제26쪽 참조)

3)	나아가, 해태그룹회장 박건배와의 1997. 8. 22. 동월 27. 면담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나. 3) 및 5)항 기재와 같은 변소에 대하여, 위 박건배는 법정에서의 증언(원심 제8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제16쪽)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한바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어떠한 진술이나 증거도 현출된 바 없습니다.

4)	또한 위 나.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변소에 대하여, 위 윤증현은 재정경제원 장관의「해태계열자금난 관련」자료(수사기록 제22권 11192-11193쪽)를 재경원이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이 위 문서에 기재한 해태의 자구노력과 자금지원 방안을 재가한바 있고 그와 같은 보고 및 재가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부탁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바 있습니다.(원심 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제67 내지 69쪽)

5)	한편, 1997. 8. 27. 박건배 회장 면담후 1997. 10. 4. 회의시까지 해태그룹건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 내지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재정경제원 및 주거래은행(조흥은행)이 취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나.5)항 기재와 같은 변소에 대하여, 위 윤증현의 법정증언(위 증인심문조서 제71쪽)과 위 윤진식의 증언(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8쪽 내지 150쪽) 및 공소외 조흥은행이 작성한「해태계열 업무일지」(수사기록 제22권 11228쪽)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위와같은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위 업무일지와 관련하여 당시 조흥은행 상무 위성복도 법정에서의 증언(원심 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12쪽 내지 16쪽 및 22쪽)시 조흥은행이 재경원과 긴밀히 협조한 사실 및 특히 소위 □협조융자□라는 구체적 방안이 1997. 9.초에 조흥은행 및 해태그룹에 의하여 제안된 사실을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와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6)	한편, 1997. 10. 4.자 회의를 열게된 경위와, 그 목적등에 대한 위 나.7) 및 8)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장과 관련하여 위 윤증현의 법정에서의 증언(원심 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5쪽)과 위 윤진식의 증언(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5쪽 내지 76쪽)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조흥은행장이였던 공소외 장철훈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0권 10251쪽 10254쪽) 및 같은 은행의 상무였던 위성복의 법정 증언(원심 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쪽)에 의하면 위 10. 4.자 회의에서 해태그룹의 경우 종금사의 자금회수유예와 8개은행이 협조융자 방식으로 공동지원하면 회생시킬수 있다라는 취지로 조흥은행이 스스로 적극 설득한 사실이 극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7)	또한, 은행감독원장의 1997. 10. 4. 회의 및 1997. 10. 11.자 회의에의 참석에 대한 피고인의 위 나.9)항 기재와 같은 변소에 대하여, 위 윤증현 및 위 윤진식의 법정 증언(제11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서 제78쪽 및 제8회 공판조서중 윤진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4-155쪽)은 위와같은 피고인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	나아가, 1997. 10. 11.자 회의에 관한 피고인의 위 나.10)항 및 11항) 기재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위 윤증현 및 위 윤진식은 피고인과 똑같은 내용으로 증언한바 있습니다.(윤증현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78쪽 내지 89쪽과 위 윤진식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156-157쪽)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사실중 협조융자에 반대한 은행장으로 거론된 당시 상업은행장 정지태는 피고인이 결코 정치적 상황 및 논리를 전제하거나 또는 개인적 배려차원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사실이 없고, 해태그룹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는 물론이고 해당기업이나 은행도 살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 사실과 위 회의시 은행감독원이 자체 준비하여 제시한 자금지원 방안에 대하여 그 전제조건이나 지원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면제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일방, 당시 증인이 일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종국에는 참가자들간의 협의가 도출된 사실 및 협조융자의 취지가 은행과 기업이 동시에 살 수 있는 방안임을 인정하였습니다.(원심 제9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신문조서 6-7쪽) 더구나, 주거래은행의 상무였던 증인 위성복은, 위 회의에서 은행감독원이 준비한 자료(수사기록 제10062 내지 10090쪽)에 기초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정치적.지역적 필요성이 아닌 국민경제상 필요성 및 그와같은 방안이 채권은행과 당해기업 모두 살아남을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한 사실 및 은행감독원과 조흥은행의 주도적 의견에 따라 위 회의에서 자구노력 및 담보물 확보를 전제로 협조 융자키로 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강압이나 지시가 없었던 점을 전부 인정하고 그러한 취지로 증언한바 있습니다.(원심 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쪽 내지 30쪽 참조)

9)	또한, 재경원장관이 각각 1997. 8. 25. 및 같은해 10. 13.자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관련된「해태계열 자금난 관련」및「해태 그룹 현황」이라는 제출의 서류(수사기록 제22권 11192-11193쪽 및 11199쪽)의 기재 내용과 위 윤증현의 법정 증언(원심 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82쪽)에 의하면 해태그룹과 관련하여, 위 나.11)항 기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재경원 장관과 피고인이 사전 또 사후, 직접 또는 재경원 간부를 통하여, 전부 협의 및 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시 재경원 장관 모르게 피고인 단독으로 이건 해태에 제안 자금지원을 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위 박건배 역시 원심 법정에서 증언시 검찰에서 그와같이 진술한 것은 당시 윤증현의 태도 및 재경원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재경원 장관은 모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그와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원심 제8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18쪽)

라.	한편, 원심이 1997. 10. 4.자 회의 같은달 11.자 회의와 관련하여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증거들은 대부분 진술자의 추측이나 개인적 판단을 기재하거나, 협조융자의 진행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와같은 피고인의 변소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및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①항 기재와 같이 1997. 10. 4.자 및 같은달 11.자 회의에서 피고인이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방식의 자금지원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8개 주요 채권 은행장들로 하여금 1,00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기로 합의토록 하는 내용의 직권 남용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는 것입니다.

5.	원심 판시중 1997. 10. 14.자 8개 채권은행장 회의 및 같은달 15.자 8개 채권은행 여신 실무자회의 관련 원심판결은 역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해태그룹의 자금사정이 당시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해태그룹이 제공하려는 담보가 불실하였으며,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는등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97. 10. 14.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태그룹 관련 8개 주요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갖게하고, 위 회의에서 8개 채권은행 대표들로 하여금 해태그룹에 대하여 1,00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기로 합의토록 하고; 2) 같은달 15. 조흥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8개 채권은행 여신담당 실무자회의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여신 집행절차 및 분담비율을 확정토록 하여; 3) 97. 10. 13. 조흥은행이 동 은행 남산지점을 통하여 해태제과에 대하여 62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8개 주요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장 별지2. 해태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7억원을 해태그룹에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이수휴, 윤증현, 장철훈 등 각 회의 참석자 및 각 채권은행장들과 위 위성복 등 각 채권은행의 여신담당실무자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위 판시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같은 채권은행 대표자간의 회의 및 채권은행 실무자회의 및 실제 자금지원에 대하여 전혀 간여한바 없다고 변소하여 왔습니다.(원심 제3회 공판조서 78쪽)

다.	피고인의 위와같은 변소에 대한 제반 증거를 살피고자 합니다.

1)	우선 협조융자라는 제도는 이건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관행으로 1개 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하기에는 자금 및 위험부담이 있을 경우 수개의 은행이 채권단을 구성 공동지원하는 제도인바,(원심 제15회 공판조서중, 위성복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쪽), 협조융자의 실행 절차는 우선 금융기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은행의수, 지원분담금액, 지원기간,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합의가 되면 주거래은행에서 자금지원을 하여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참고인 김진표의 검찰수사기록 제10758 내지 10759 기재 진술 및 동 정철조의 검찰수사기록 10871정 기재 참조)

그런데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방법의 지원은 피고인이 제안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고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에 의하여 1997. 9.경부터 재정경제원에 제안 및 적극 추진되었다는 것은 조흥은행의 상무였던 위성복에 의하여 원심법정에서 증언되었음은 위 4.다.5)항(제52쪽)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퇴임후 현재까지 한화, 동화건설, 고합, 신원, 우방, 화성산업등에서 합계 약 6,900여원의 협조 융자가 이루어진 사실외에(증인 윤증현에 대한 원심 제11차 공판조서중 증인신문조서 88쪽 참조), 소위 국민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워크아웃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이건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원심 제21회 공판조서(1999. 3. 29.자)중 증인 김세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참조)

2)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한 1997. 10. 14. 및 1997. 10. 15. 회의는 위와같은 협조융자 제도상 당연히 개최되어야 하는 채권은행단 대표회의 및 채권은행단 실무자 회의인 것인바, 협조융자의 위와같은 성격상, 피고인이 위 회의등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증인 위성복의 증언(원심 제15차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쪽), 위 윤증현의 법정증언(원심 제11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0쪽) 및 위 윤진식의 법정증언(원심 제6차 공판조서 158쪽)외에 조흥은행이 작성한「해태계열 채권은행 대표자 회의 자료」및「해태계열 주요채권은행 합의서」기재 내용(수사기록 10302쪽 내지 10304 및 10162 내지 10166쪽)에 의하여 명백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1997. 10. 13.자에 조흥은행이 해태그룹에 자금 지원한 62억원(원심판결문 내역 1항 기재)와 관련하여, 증인 위성복은 이건 협조융자에 대한 8개 채권은행의 합의와 관계없이, 조흥은행 자체 판단에 의하여 지원된 것임이 명백히 밝혀 졌습니다.(원심 제15회 공판조서중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다.	또한, 원심이 해태그룹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회수전망이 불투명하고 동 그룹이 제공한 담보가 부실하고 자구계획의 실현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태그룹에 자금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시한 것과 관련하여, 1997. 10. 11.자 회의 관련 자료 및 증인 윤증현, 같은 윤진식, 같은 위성복의 법정 증언 및 위에서 언급한 협조융자의 성격 및 절차에 비추어, 위와같은 협조융자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자구계획의 적정성(그 실현 가능성 포함) 및 담보물 확보는 주거래 은행, 즉 조흥은행의 임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으며, 결코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알았다거나 사후 보고라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현출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조흥은행이 위와같이 자체판단에 따라 62억원을 지원한 사실외에도, 조흥은행이 1997. 10. 28. 해태그룹에 대한 제1차 협조융자 미집행분 453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태그룹의 계열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과 계열사 주식 내지 경영권 포기 각서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위 위성복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점(위 증인신문조서 32쪽 기재 및 수사기록 11231쪽 편철 조흥은행 업무일지 기재 참조)과, 해태그룹의 일부 계열회사 부도후 이에 대하여 1997. 11. 1.자 화의신청한후, 채권은행단들이 1997. 11. 13.자로, 기히 협조융자키로 한 제1차 지원금 1,000억원중 미집행분 453억원을, 추가지원키로 결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시한 담보물 부족은 결과론일 뿐이며, 더구나 경제수석 비서관인 피고인이 담보물의 부족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심이 판시한 것은, 위와같은 협조융자의 성격 및 진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	또한, 이건 협조융자 방안에 의한 주채권은행의 자금지원이, 해태그룹의 부도로 인한 각 은행들의 재무구조 악화로 방지 내지 감소 하여야겠다는 각 채권은행들의 욕구 및 단독지원보다는 협조융자 방안으로 그 재정적 부담을 덜겠다는 주거래 은행의 의도가 어울러져서 이루어진 것은 협조 융자의 성격상 충분히 추정될 수 있고, 증인 정지태 당시 상업은행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위 제54쪽 8) 기재), 그렇다면 채권은행단간의 협조융자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건 대출을 해태그룹 8개 채권은행단이 의무없이 피고인의 직권남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할 때, 채권은행장 회의와 채권은행 실무자 회의 및 이에 따른 실제 대출에 관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해태그룹 관련 직권 남용 관련 판결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것으로서 그 취소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IV. 결어

위에서 주장한 이유들에 의거하여, 피고인들 각각에 대한 원심판결의 취소 및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9.   10.

피고인	강  경  식

김  인  호

위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  광  률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  승  행

변호사	김  용  환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 정 우, 김 병 재

서울 고등법원 형사 제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