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2000年 10月26日 15:00)

사건 99노2359  직무유기 등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기일    2000. 10. 26. 15:00

판사   양 재 영	장소    제303호 법정

판사   권 기 훈	법정의 공개여부  공개

법원사무관     박 진 현        고지된

다음기일   2001.  12. 14.  15:00

피고인	1. 강경식,  2. 김인호                                     각출석

검사	이승구, 송승섭                                           각출석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서정우, 변호사 김용환

변호사 최광률, 법무법인 두레 담당 변호사 노승행          각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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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1.강경식  2.김인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원심 판결 기재와 같음

주       거

본       적

재판장

문   피고인들은 1999. 8.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도 항소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

본건 항소 사건의 심리를 개시 할 것을 고지.

검사

항소이유서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

각 항소이유서 진술

쌍방

각 상대방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고 진술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들

물음에 따라 대답하겠다고 진술

재판장

피고인들에게

문   피고인들의 가족, 재산, 교육정도, 경력 및 전과관계 등은 경찰 이래 원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가요.

답   예, 그때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문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는가요.

답   예, 틀림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하고,

원심 증거조사의 요지 고지

피고인들에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

변론속행

2000.  10. 26.

법원 사무관  박 진 현

재판장 판사  손 용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