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제6회 공판조서 (2001年 6月26日 16:00)

사건 99노2359  직무유기 등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기일    2001. 6. 26. 16:00

판사   배 기 열	장소    제303호 법정

판사   박 희 승	법정의 공개여부  공개

법원사무관     유 상 규        고지된

다음기일   2001.  7. 24.  16:00

피고인	1. 강경식,  2. 김인호                                     각출석

검  사	한  창  석                                                 출석

변호인        변호사 김용환, 법무법인 두레 담당 변호사 노승행

변호사 최광률,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서정우          각출석

증인               박  건  배                                           출석

윤증현(미소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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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증인 별지와 같이 신문하다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

재판장

변론속행

2001.  6. 26.

법원 사무관  유 상 규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증인신문조서 (제 6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박 건 배

직업: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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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김용환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검찰과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 김인호의 퇴직 후 5천만원을 사례비로 주려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요.

답   예.

문   그와 같이 연락하려고 한 때가 언제 입니까.

답   정확한 일시는 현재로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김인호 수석이 퇴직하고 난 후에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문   연락은 몇 번을 시도하였나요.

답   1번 내지 2번 시도하였습니다.

문   중간에 연락해 달라고 했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김인호 수석과 가까운 분입니다.

문   증인이 직접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굳이 제3자를 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김인호 수석과 전화를 사적으로 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아니고 당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연락드리기가 서먹하고 어색했습니다. 마침 그 분을 뵌 자리에서 김인호 수석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 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분이 □한번 연락해 보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   당시 그 제3자에게 5천만원 내지 만나기로 한 목적 같은 것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문   그 사람은 결국 증인이 왜 피고인을 만나려고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답   증인이 재직 중에 너무 어려움을 끼쳐드려서 뵙고 싶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문   전화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데, 전화받는 사람이 없어서 연락되지 아니한 것인지 또는 전화는 받는 사람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만나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지금 기억으로는 지금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다음에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저희 그룹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하시지 않았나 해서 더 이상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은 이 건으로 구속되지 전까지 국외로 나간 사실도 없고 집에서 계속 머물렀으며, 피고인 또는 집안 식구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전화를 전부 받고 있었는데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요.

답   중간에 있었던 분이 본인 자의로 해석을 했는지 수석님과 연락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중간에 계신 분이 지금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연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1심 법정에서 주지도 않은 돈을 검찰에서 진술한 이유로 묻는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 그때 분위기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의미하는 바가 명백치 아니한 바가 증인이 진술하고자 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그때 검찰에서는 증인에게 김인호 수석께 돈을 준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황으로 보아서 저희 협조융자건을 도와주시는 것이 김인호 수석님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사사로운 저희 그룹이나 저하고의 관계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수 수행실장을 통해서 저희 회사의 부도직면 사실을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김인호 수석께 그 당시 기아나 진로 등 30대그룹 중에 몇 개가 부도났는데 더 이상 해태마저 부도가 난다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해태만은 꼭 부도를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호 수석 입장에서는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감히 사사롭게 그 분한테 금전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만일 제가 사사롭게 금전거래를 했다면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히 그 당시에는 김인호 수석께 돈을 준다는 것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관례상이나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계속 주지 않았느냐는 것을 추궁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일단 한 번 신세를 지게 되면 꼭 그것을 갚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하는 사람의 통례인데 어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차마 못드렸고 퇴직 후에 드릴 생각도 있었고 또 주위 참모들이 제가 그 인사를 잊어버린다면 대한민국 기업사회에서 상당히 지탄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어려울 테니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 자신이 예의를 갖추려는 것을 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렇게 까지 도움을 받고 인사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여 솔직히 인사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럴 분위기도 안 되고 해서는 안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못했고, 추후에 그 분이 그만두고 한 상태에서 감사의 표를 하고 싶었다고 마를 했습니다. 정황으로 보아서 그때 돈을 안 주었을 리 없다고 계속 추궁하기에 그렇다면 제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인사할 분위기가 안되는 상황이었고 솔직히 그분이 떠나고 나서 과거에 도와준 것에 대한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인사하고 싶은 심정은 있었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문   증인이 인사하려고 했고 피고인이 받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증인이 돈을 주면 피고인이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였나요.

답   그 분께서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그러한 제 심정은 있었고, 한 두 차례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본인께서 짐작을 하셨는지 만나기를 꺼려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해서 받았을 것이나 안받았을 것이다 라고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문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김인호의 경우 개별적인 청탁을 받고 해태에 대하여 협조융자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신결정이 되었으며, 최종 대출이 이루어진 후 불과 2일 후에 해태가 부도에 이르러 화의신청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 김인호와 박건배 회장이 공모한 금융사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내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건 협조융자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인과 공모한 것인가요.

답   30대 그룹에 대한 부도를 막고 하는 데 대해서 그때 당시 이미 기아가 넘어가고 진로가 부도나고 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경제수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 판단에 의해서 그분 권한에 의해서 해태 부도를 막고 하는 것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막으라는 지시가 있기 전에는 또 이것을 저하고 공모를 했다면 적어도 은행장 한 두 사람을 본인 사무실로 은밀히 불러서 도와주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할 수는 있지만 저희와 관련되는 모든 은행장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지시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입장에서 움직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협조융자가 나오기 전에 은행으로서는 저희한테 해야 되는 모든 제반의 조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당시 돈은 나오지 않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저희를 조였고, 그때 협조융자를 1.000억을 해 준다고 했고 저희한테 모든 담보 심지어 해태타이거스 주식까지 담보로 받았는데 당시 해태타이거스가 적어도 80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구단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한 포기각서까지 완벽하게 받아 놓고 1.000억을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하고 저희가 부도직전까지 금융기관에서 협조융자를 받은 것은 불과 3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협조융자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할 수 없이 부도를 낸 것은 은행단에서의 협조융자가 나온 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저희가 부도에 몰리는 위기도 결국 종금사가 처리한 것인데 종금사에서는 계속 저희 여신에 대한 회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행으로 보기에도 여기에는 대주어 보았자 종금사의 협조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를 불러서 이 이상 대주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화의나 법정관리로 빨리 가시오라고 종용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종용에 의해서 제가 그 다음날 화의 법정관리를 각 사별로 신청하니까 바로 당일날 종금사에서 사장단이 쫓아와서 더 이상 여신에 대한 회수를 안하고 협조융자를 자기들이 해줄 테니까 화의 법정관리를 철회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다음날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라고 하는 것은 30대 그룹에 들러 있는 외형3조가 넘는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부문에서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이런 철면피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3조 이상의 회사의 부도를 막는데 일개 수석이 자기 자의대로 자기 권한에 의해서 이것을 행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너무 과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   돈 5천만원은 사실은 준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그런 마음 없었느냐고 해서 마음에 있던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다고 진술한 것이지요.

답   분위기상 검찰도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검찰은 항소이유에서 □검찰이 박건배 회장과 피고인 김인호간의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건배 회장은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이후 피고인 김인호에게 위와 같이 5천만원을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김인호가 경제비서관에서 퇴직한 다음 만날 수 없어서 돈을 건네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김인호와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간의 물밑거래를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단순히 마음에 있다는 정도인데 과연 물밑 거래까지 진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답   그렇게 엄청나게 큰 자금을 막고 부도를 막는데 있어서 물밑 거래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가 경제수석이 아무리 본인이 한다고 해도 은행장들이 따라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적어도 최고통치자의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은행들도 거기에 수긍하고 해태그룹 부도를 막으려고 협조했던 것이지 물밑거래를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그때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물밑거래를 했다면 기아나 진로가 부도가 날 수 있겠습니까.

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밑거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   전혀 없었습니다.

문   협조융자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인호가 증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이익의 수수를 하였거나 또는 이를 기대하고 그와 같이 도와준 것입니까.

답   김인호 수석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뵈었을 때 제가 가지고 간 자구내용에 관한 회사의 브리핑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로서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기아 등 여러 그룹들이 정부에서 당신네들 지원해 줄테니까 오너나 최고경영을 포기하시오. 라고 종용했는데 당시 경영권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때 전부 가진 것은 가지려고 애들을 쓰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나 금융권 협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분하고 제 경영권까지 포기하더라도 해태제과 모사만은 소위 해태 깃발만 내리지 않도록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할 일이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조 얼마를 처분하겠다는 자구계획을 가지고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분이 이것을 반드시 당신이 실천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해태부도를 막으려는 이유는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태마저 부도난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으려는 것이지 당신을 돕거나 사사로운 것을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소. 당신 이것을 꼭 지키시오. 이것을 보고 부도를 막으려는 것이지 당신하고 사사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합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2001.  6. 26.

법원 사무관  유 상 규

재판장 판사  손 용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