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99노2359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1. 강경식 (360510-＊＊＊＊＊＊＊),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2동 905호

본적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5-1

2. 김인호 (420924-＊＊＊＊＊＊＊),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주거 용인시 성복동 155 LG빌리지 1차 107동 1102호

본적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11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옥준원

변 호 인        변호사 최광률, 김용환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승행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김병재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9. 8. 20. 선고 98고합504 판결

판 결 선 고     2002. 10. 1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강경식을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인호는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원심은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을 통하여 종금사들로 하여금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조회시 부동의 하도록 지시하여 이미 위 화의신청에 동의 의견을 보냈던 한솔종금의 대표이사인 한동우가 이미 표시한 동의 의사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한동우가 채무자의 화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화의법상의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 강경식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권리을 방해 받은 결과 이외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피고인 강경식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한동우가 화의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강경식에게 이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하는 것은 마치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사람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고, 피고인 강경식이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그런한 지시를 한 것이더라도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부당한 방법으로 행사하였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점에서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정규영, 이경식, 김정관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정규영운 원봉희로부터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고, 이를 그대로 한국은행 총재인 이경식에게 보고하였으며, 나아가 이응백을 시켜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사실인지 여부를 재정경재원 외화자금과에 확인하도록 하여 김정관 사무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봉희가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를 왜곡 전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내렸다고 보아야 하며, 원심 판단과 같이 피고인 강경식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고 지시하였다면 그 전제로 피고인 강경식과 이경식 사이에 그러한 협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경식은 그러한 협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명백히 진술 하고 있고, 또한 정규영이나 이경식이 그런 지시를 받을 때 아무런 불평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된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도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런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시장개입 중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1) 피고인들의 1997. 10. 29.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997. 10. 29. 보고 당시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환시장의 거래 중단이 극히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점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1997. 11. 10.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대통령이 1997. 11. 10. 피고인들로부터 당시의 절박한 외환사정의 심각성을 사실대로 보고 받았다면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무언가 반응을 보였어야 할 터인데 당시 대통령은 아무런 결정이나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는바, 이 사실이 바로 피고인들이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은폐 보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 김광일, 김용태, 박영철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라) 피고인 강경식의 IMF발표계획 인계의무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장관이 해임된 경우 해임된 장관은 후임장관 취임시까지 또는 후임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시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범위를 아무리 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표의 수리가 외부적으로 확정적으로 표시될 때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강경식의 경질과 함께 후임 부총리가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피고인 강경식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통상적으로 장관의 업무 인수인계는 부하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사건의 경우처럼 급박한 외환사정에 처하여 있는 경우하면 피고인 강경식이 자   신의 경질 후 후임자인 임창열 장관에게 대통령으로부터 IMF 구제금융의 재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하직원에게 알려서 후임장관에게 전해지도록 하거나 직접 후임장관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원심은 해임된 장관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강경식에게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마) 피고인 강경식의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압력과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조흥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주리원백화점 회장인 이석호가 피고인 강경식과 윤증현을 통하여 조흥은행에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강경식의 퇴직 후 평고 친분이 있던 송기태, 허종욱 전무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을 통하여 장철훈 조흥은행장에게 부탁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에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여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허종욱 조흥은행전무의 진술에 의하면, 장철훈 행장의 지시를 받고 부산경남본부에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와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조흥은행의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강경식은 진도그룹의 융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김인호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진도그룹 부당대출압력과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에 대란 피고인 강경식의 항소          이유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이 진도 부사장 정효현을 만난 후 피고인 강경식에세 그 보고를 하고 나서 서울은행장 신복영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윤증현이 정효현을 만난 시간과 신복영에게 전화를 전 시간 간격이 몇 시간이 안되어  그 사이에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있던 윤증현이 국회에 있던 피고인 강경식을 만나고 돌아온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잘 맞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강경식은 이 사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윤증현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사, 윤증현이 “진도그룹 사람이 다녀갔는데 진도그룹의 사정이 어려운가 본데 챙겨봐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강경식이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챙겨봐달라”는 의미는 채권은행들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라 하여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협조융자가 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적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의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은행측에 부탁해보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부탁은 일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어서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신복영이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는 윤증현의 전화가 었었던 사실조차 말한바없어 신복영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행장들은 순순한 객관적 입장에서 융자 여부를 검토한 것이니 피고인 강경식에 의하여 직권남용을 당한 자의 위치에도 있지 아니하고, 신복영도 주거래은행장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한 것이니 결국 채권은행장들의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결정 및 그 실행은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용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 강경식이 그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한다거나 그 직  권남용으로 채권은행장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강경식에게는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다.

(2) 법리 오해

(가) 피고인 강경식은 명령,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진도그룹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직권남용죄를 성립 되지 않는다.

(다) 위 사실오인 주장의 (나), (다), (라) 항과 같다.

다. 해태그룹 부당대출압력과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피고인 김인호의 항소         이유

(1) 법리오해

피고인 김인호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는 주체가 될 수 없다.

(2)사실오인

피고인 김인호가 해태그룹 부실화 방지에 관여하게 된 것은 1997. 8. 21. 대통령에게 해태그룹 계열사의 1차 부도발생과 관련된 보고를 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일련의 대기업 부도 내지 부실화 사태가 국제적 신인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내하기 어렵고 또한 해태는 호남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기업이므로 가능한한 부도를 내지 않고 부실화 과정을 수습하여 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은 지시를 전달 내지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하게 된 것으로, 1997. 10. 4.과 같은 달 11. 주재한 대책회의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으며, 1997. 10. 14.의 채권은행장회의나 같은 달 15.의 채권은행 여신실무자회의에는 관여한 바 없고, 협조융자의 규모나 시기 등은 채권은행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강경식의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가) 원심이 기아사태처리와 관련된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기아그룹(이하 기아라고만 한다)이 1997. 7.경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채권은행들은 기아에 대하여 자체적인 구조조정 등의 자구계획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부도 를 유예하고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업을 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 기아의 채권은행들은 기아에 대하여 김선홍 기아 회장의 사퇴를 포함한 기아 경

영진 퇴진, 부동산 매각 시한 설정 등 자구계획 보완, 인원 감축 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아는 경영진 퇴진 불가입장을 천명하는 등 기아와 채권은행단의 입장차이가 지속되고 부도유예 기한의 종료(1997. 9. 29.)가 임박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1997. 9. 14.과 1997. 9. 17. 2차례에 걸쳐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 주재로 채권금융기관 대표로 유시열 제일은행장, 김영태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기아 대표로 박제혁 사장, 송병남 사장이 만나서 기아처리방안을 협의한 결과 채권은행단 대표와 기아 대표는 아시아자동차는 대우에 인수시키고, 기아특수강은 대우, 현대, 기아가 공동경영하기로 하며, 기아자동차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채권상환연장 동의서를 제출하고, 경영진의 사표 및 인원․임금 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제출할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기아자동차를 정상화시키고 이를 위하여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채권은행단은 위 조건을 1997. 9. 21.까지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아도 그에 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③ 그런데 기아는 1997. 9. 22. 채권은행단 및 정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4개사(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에 대하여 화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1997. 9. 22. 정부차원에서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그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였고, 9.   25. 피고인 강경식은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 유시열 제일은행장, 김영태 한국산업은행 총재, 이수휴 은행감독원장과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기아의 처리는 화의보다 법정관리가 적절하지만, 기아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까지 채권은행기관에서는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화의절차에 대한 동의 여부는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에 맡긴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④ 그 후 기아가 1997. 10. 6. 이미 화의신청을 하였던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고수하는 등 기아사태 처리방향의 불확실성이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기아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1997. 10. 7. 피고인 강경식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하여 화의절차의 경우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정관리에 있어서와 같은 공익 채권의 개념이 없어 채권단에 의한 추가금융지원도 어려워 기아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적당하지 않고 법정관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추진하기로 하고, 화의절차를 조속히 종결시키고 법정관리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절차 동의 여부 의견조회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내기로 논의가 되어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이 종금사 사장들을 상대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이 채권은행장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⑤ 그리하여 윤증현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주병국 종합금융사협회장에게 전달하고, 주병국과 그의 지시를 받은 종합금융사협회 부회장인 김주일이 한솔종금 대표이   사 한동우를 비롯한 소속 종금사에 그와 같은 정부 및 채권은행단의 방침을 전달하여 이미 동의를 하였던 한솔종금이 1997. 10. 21. 동의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견을 내게 되 었다.

(나)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강경식이 종금사로 하여금 화의절차에 부동의 하도록 지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경식은 당시 상황에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아사태를 조속하게 처리하고자 채권은행단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여 그 결정사항을 채권단에게 정부의 의견으로 전달하였던 것이고, 한솔종금의 대표이사인 한동우는 위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기 위하여 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강경식이 직무상 권한을 부당한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강경식에게 위법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강경식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가) 인정사실

이응백, 김정관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1997. 10. 28.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 개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한국은행 외환시장과장 이응백은 한국은행 딜링룸에서 선물환을 투입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던 중 당일 11:30경 한국은행 국제부장 정규영으로부터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므로 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외화자금과 환율운영 담당 사무관인 김정관에게 그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보았고, 이에 김정관이 외화자금과장 김석동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김석동으로부터 피고인 강경식의 지시가 있었으나 외환시장개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전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김정관으로서는 그 말의 의미를 외환시장개입의 중단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응백에게도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여 주어 이응백도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개입을 중단하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948.50원에서 오전장을 마감하고 오후에도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당일  14:30경 환율이 상승제한 폭인 957.60원까지 올라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과연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규영, 김정관, 이경식의 진술들은 모두 그들의 생각 내지 추측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윤증현 및 원봉희, 김석동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윤증현은 피고인 강경식으로부터 당일 아침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장관지시가 있었음을 원봉희와 실무과장인 김석동에게 전달하였으며, 원봉희는 윤증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장관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한국은행에도 알려주라는 지시에 따라 한국은행 국제부장인 정규영에게 전화하여 환율운용을 한국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장관은 무리하게 시장개입을 하여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강경식과 이경식 사이에 환율운용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도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바로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당시 시행되던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된 후 1998. 9. 16. 법률 제 5550호로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환율의 관리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외국환관리법 및 동법 시행  령에 근거한 외국환관리규정(1997. 4. 30.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7-19호) 제2-76에 의하

면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정경제원 장관은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입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경식, 정규영, 최연종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경식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정규영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전달받고 그것이 한국은행의 입장과 같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정규영도 감사원 조사과정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이경식은 원심 법정에서 “한국은행으로서도 2.25% 밴드에서 환율을 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고 당시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한 결단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있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정규영이나 이경식은 당시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불평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일 저녁 피고인 강경식, 이경식, 정규영 등이 참석하여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한국은행측 참석자들은 재정경제원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에 대하여 항의나 불평 등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한국은행은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된 10. 28. 이후인 10. 29. 및 10. 30.에는 한국은행 독자적으로 외환시장개입 중단조치를 하여 외환시장 거래가 중단되 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행 총재인 이경식은 비록 외환시장개입의 중단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외환보유고가  계속 떨어지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여 외환 보유고를 지키기 위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은행으

로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외환시장개입의 중단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을 남용한 압력 행사로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강경식이 외환시장개입중단 지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한국은행총재의 권한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가) 피고인들의 1997. 10. 29.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1) 먼저 피고인들이 1997. 10. 29. 보고 당시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검사는 피고인들의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피고인들이 1997. 10. 28. 개최된 외환관련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 이라는 보고서에 의하여 외한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위 보고서 중 최근의 외환사정에 대한 ‘종합평가’란에 “특히 지난 8월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이 지속됨으로써 외환수급불균형 심화와 함께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11월초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유입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재차 폭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과 환율급등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나) 그러나 이경식, 정규영, 최연종, 윤증현, 윤진식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대화요지(talking point, 수사기록 3권 1684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위 보고서는 한국은행 국제부에서 당시의 외환사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작성 한 것인데, 한국은행 국제부장인 정규영이 10. 27. 20:00경 재정경제원의 진영욱 국제금융담당관에게 윤증현, 김우석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며 2부를 교부하고, 10. 28. 오후 국제부 직원을 통하여 제정경제원 원봉희 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의 김용덕 행정관에게 각 전달하고, 정규영은 위 보고서를 10. 28 오전 이경식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이경식이나 정규영이 위 보고서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화를 하거나 직원을 보내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 대책회의 당시 까지 위 보고서를 부하직원을 통하여 받거나 직접 읽어보지는 못하였다.

② 한국은행은 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경제상황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라는 형식의 보고서를 여러 번에 걸쳐 작성하여 재정경제원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등 관계기관에 보냈는데, 한국은행이 1997. 3.에 작성한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도 이미 “외환부족이 지속될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하여 시장개입을 계속할 경우 외환보유액 고갈로 대외신뢰를 상실하여 외환위기상황 도래가능성”, “필요시에 IMF, BIS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③ 위 10. 28. 대책회의에는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였고, 한국은행측에서 정규영 국제부장이 먼저 위 보고서의 종합평가란 및 제1단계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위 대책회의에서는 주로 재정경제원에서 작성한 「대화요지(talking point)」라는 제목의 회의자료를 가지고 논의의 방향을 잡았

는데 위 자료에는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외환에 관련된 대책 외에 중시대책, 외화자금유입 확대대책,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확대 문제, 구조조정 활성화문제, 금융개력 추진문제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대책회의에서의 논의결과 외환사정 등 당시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율의 안정적 운용,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연기금 등 주식투자 확대방안, 부실채권정리기금 증액, 금융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대책을 결정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하였고, 당시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위 대책에 대하여 그것이 미흡하다거나 다른 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거나 이견을 내지는 않았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참석자들은 당시의 외환상황의 어려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이 있었고, 11. 3. 시행될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보고서의 내용을 세세히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보고서는 현재의 외환상황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작성된 보고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인정한 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경위, 이 대책회의에서 거론된 내용, 당시 참석자들의 외환사정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보고서에 의하여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재정경제원 및 다른 관계기관의 경제상황분석 및 그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을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

태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정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본다.

가) 이경식, 윤증현, 정규영, 윤진식, 김석동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최근환율동향(변호인 제출의 증제16호중)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1997. 10. 28.의 외환 상황은 이미 환율 상승 압력이 위 변동폭을 넘는 수준이었으므로 한국은행에서 시장개입을 중단하자 위 변동폭의 상한선에 이르러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것이나, 위와 같은 외환시장 거래 중단의 결과가 발생한 그 날 밤 외환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있었는데도 한국은행측 참석자인 이경식, 정규영은 이에 관하여 항의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재정경제원 관계자 및 다른 참석자도 그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거론을 하지 않았다.

②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환율운용에 관하여 시장실세를 반영 하려는 한국은행이 당시의 환율 상승 압력을 수용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함으로써 환율이 위 변동폭의 상한선에 이르러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환율변동폭 제한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위 제한 폭을 넘는 환율상승압력이 있는 상황에 서 한국은행에서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않아 외환시장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이는 위 제도의 존재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외환시장 거래 중단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 할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1997. 11. 10.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1) 인정사실

피고인들 및 윤증현, 이경식, 정규영, 윤진식, 이윤재, 변양호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서의 각 진술, 유재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반안(수사기록 3권 1722면 이하),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4권 2218면 이하),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안(19권 10035면 이하)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1997. 11. 5. 윤진식 조세금융비서관은 피고인 김인호에게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당시의 외환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당시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 요가 있으니 외환관계기관들의 대책회의를 열자고 건의하였고, 피고인 김인호는 그와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의 대책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피고인 강경식은 정기국회의 예산심의 등으로 국회에 연일 출석하여야 하는 등 바빴던 관계로 피고인 김인호는 자신이 피고인 강경식 대신 위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고 피고인 강경식에게는 그 취지를 알리고 회의결과를 11. 8. 조찬회동에서 설명하기로 하였다.

② 11. 7. 피고인 김인호 주재하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윤진식, 김용덕  행정관), 재정경재원(윤증현, 김석동, 진영욱), 한국은행(최연종, 이강남 이사, 정규영)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고, 위 회의자료로 재정경제   원의 「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 「대외지급관리강화 방안」보고서와 한국은  행의 「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토대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위 회의 결과,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0. 29.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외자조달 방안으로 중앙은행간 자금교환 협정(swap agreement),   백업퍼실러티(back up facility), 미국, 일본과의 양자 협의에 의한 자금조달 등을 강구  하고, 위 대안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 로부터의 자금지원 요청을 검토하기로 하여 사전준비를 하되 보안유지에 유의하기로 하였고, 위 회의에서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  로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

③ 11. 8. 피고인 강경식은 피고인 김인호와의 조찬모임에서 그로부터 11. 7. 청와대 대책회의의 결과를 전해듣고 다른 대안들의 검토와 함께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여 다음날 이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였고, 당일 피고 인 김인호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11. 7. 대책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피고인 강경식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한 후, 의전수석  비서관을 통하여 피고인 강경식의 대책을 보고시간을 11. 10. 10:00로 예정하여 놓았다.

④ 11. 9. 15:00경 피고인 강경식은 저녁에 예정된 청와대 및 한국은행 관계자들과     의 대책회의에 앞서 재정경제원에서 강만수 차관, 윤증현 실장, 원봉희, 김진표, 이윤재국장 및 관련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하여 난상토론을 한 결과 이제 정부도 정책의 발상을 전환하여 지금의 사태를 국외 의 시각에 기초하여 바라보고, 부실채권 규모나 우리기업의 실상을 투명하게 대외로 발표하고 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의 구조조정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는 앞으로의 정책기초를 결정하였다.

위 토론 후 피고인 강경식은 피고인 김인호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위 토론내용을 설 명하고 당일 밤에 예정된 대책회의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당시 외환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되던 대안이 실효성이 없으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로 하되 위 내용은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당일 밤의 대책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하지않기로 의견을 나누었고, 이 자리에는 윤증현도 조금 늦게 참석하였다.

⑤ 이날 밤 21:30경부터 피고인들, 이경식, 이영탁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윤증현, 윤진식, 정규영이 참석하여 당시 외환상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는바, 이 자리에서는 주로 환율변동폭의 폐지 내지 완화문제를 논의한 결과 일단 한국은행에 환율운용을 맡겨 2~3일 정도 환율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하기로 잠정 적인 결론을 내렸고, 부족외환을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백업퍼실리티,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의 해외차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고, 한편 참석자 중 윤진식, 정규영이 IMF 구제금융 요청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강경식은 그 자리에서 IMF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제지하였다.

⑥ 위 대책회의가 자정 넘어 끝난 후 피고인 강경식은 11. 10.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대비한 중비를 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늦고 보고할 대책의 구제척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정식의 보고서를 만들지 아니하고 제목만 적어 이를 가지고 보고하기로 하여 윤증현에게 7개항에 이르는 보고제목을 구술한 후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오라고 지시하였고, 윤증현은 이를 받아 적은 메모내용을 유재한 산업자금과장에세 불러주면서 보고서로 작성하여 11. 10. 07:00 까지 정부종합1청사 부총리실로 가져다 주  라고 지시하였다.

⑦ 11. 10.피고인 강경식은 08:00경 청와대에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금융시장안    정 종합대책 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위 대책 초안 중 7번째 항목인 “IMF ․ 일본 등과 외자조달 협의” 부분을 유재한 재정경제원 산업자금과장으로 하여금 삭제케 하고 재 작성하게 한 다음 대통령에게 동 보고서에 의해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유도 및 환 율운용방향 등 6개항의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구두로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인호도 이 자리에 배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11. 10. 보고 당시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대부분 IMF 구제금융을 당시 외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였던 것이지 다른 대안의 검토 없이 당장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은 아니었던 것 으로 보이고,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IMF에 구제금융을 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는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 김용태, 김광일의 진술들은 모두 그들의 생각 내지 추측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 강경식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려고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 보고하였다고는 인정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강경식의 IMF 발표계획 인계의무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김인호, 이경식, 임창열, 김용태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이 교체되면 그 업무의 인수, 인계는 통상 부하직원으로부터의 업무보

고 형식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관행이며 이들도 장관직을 역임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받았고, 전․후임자가 직접 대면하여 인수인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심이 업무인계 관련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IMF행의 발표방침 및 그 재가사실은 피고인 강경식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 및 배석한 김용태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고, IMF행의 발표를 기자회견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윤증현, 윤진식이 알고 있었으며, 임창열 신임 부총리나 김영섭 신임 경제수석비서관도 임명시 대통령으로부터의 당부, 김우석, 김석등으로부터의 깡드쉬 IMF 총재 방한 및 면담결과의 설명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보여지므로, 피고인 강경식이 IMF행의 발펴방침을 부하직원에게 보고하도록 별도로 지시하여 후임 부총리에게 전달되게 하거나 또는 메모나 전화를 통하여 후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IMF행의 발표방침을 일부러 인계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강경식에게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해임된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시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원심은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한 것일뿐, 피고인 강경식이 이미 해임되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 점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5) 피고인 강경식의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압력과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가) 인정사실

원심이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 압력부분에 관련된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시한 여러 증거들에 이규환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김명환, 강인석, 신선명, 김봉환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 김명환이 작성한 진술서등본의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가 작성한 김지찬, 김지호, 이석호, 장철훈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및 송기태, 허종욱, 이석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강경식이 1997. 11. 초순경 윤증현에게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윤증현은 장철훈 조흥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주리원백화점에 대하여 여신검토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장철훈은 허종욱 전무에게 주리원백화점의 대출 건에 대하여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허종욱 전무는 1997. 11. 초순경 김봉환 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여신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김봉환 본부장이 김명환 울산지점장에게 사실을 확인한바, 주리원백화점에서 1997. 11. 초순경 조흥은행 울산지점에서 구두로 15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담보부족, 백화점업계의 불황 등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허종욱 전무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함을 보고하였고, 이에 허종욱 전무는 알았다고만 대답하였을 뿐 보고 당시나 그 직후에 김봉환 본부장이나 김명환 울산지점장에게 어떤 특별한 지시나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장철훈 은행장도 그 후 위 대출은 부산본부장의 전결사항이라 본부에 승인신청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을 뿐 윤증현의 전화와 관련하여 허종욱 전무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다시 지시한 바 없었으며, 윤증현도 위와 같이 장철훈 은행장에게 전화한 이후 다시 위 대출과 관련하여 장철훈 은행

장 등 조흥은행 임직원과 만나거나 통화한 바 없다.

② 그 후에도 주리원백화점의 임직원들인 이석호, 이규환, 김지호, 김지찬 등은 계속하여 조흥은행 부산경남본부나 울산지점에 직접 찾아거나 전화를 걸어 150억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봉환 본부장이나 김명환 울산지점장 등 대출관련 실무자들은 계속하여 대출불가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주리원백화점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자, 이석호는 1997. 11. 중순경부터 아트리움점 신축 당시 대출지원을 담당한 관계로 친분이 있던 허종욱 전무와 1997. 11. 하순경 자신의 고향선배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조흥투자신탁운용회사 고문이자 전 조흥은행장인 송기태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조흥은행 임직원들에게 말하여 대출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송기태는 그 무렵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허종욱 전무와 장철훈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 대출의 진행상황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위 대출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허종욱 전무는 1997. 11. 하순경과 12. 초순경 이석호로부터 대출을 독촉하는 전화가 올 때마다 위 대출의 전결권자인 김봉환 본부장과 대출의 품의권자인 김명환 울산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의 진척상황을 물으면서 빨리 결론을 내리라고 독촉하였고, 허종욱 전무의 독촉이 계속되자 김봉환 본부장은 대출불가입장을 고수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1997. 12. 초순경 신선명 부본부장, 심사역 임행열 차장 등에게 대출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검토 결과 울산 유비씨방송 주식과 이석호의 개인 주택 등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리원백화점에 대출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김명환 울산지점장에게 대출승인 품의서 올리라고 지시하는 한편 주리원  백화점 측에 대출요청서류를 울산지점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주리원백

화점 측이 1997. 12. 10.경 조흥은행 울산지점에 대출신청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였고 울산지점에서는 대출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전결권자인 김봉환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승인 품의서를 부산경남본부에 올려 주리원백화점에 15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은 이석호가 피고인 강경식과 윤증현에게 부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송기태, 허종욱 전무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강경식의 행위를 직권남용의 기수로 논할 수는 없고, 직권남용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진도그룹 부당대출압력과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피고인 강경식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강경식이 이 사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윤증현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윤증현의 검찰, 원심법정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윤증현이 1997. 11. 15.경 국회의사당에서 피고인 강경식을 만나 “진도그룹 사람이 다녀갔는데 진도그룹의 사정이 어려운가 본데 챙겨봐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강경식이 고마운 표정을 지으며 “어쩌겠느냐, 챙겨봐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데,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윤증현, 정효현, 신복영 등이 그 당시 서로 만난 날이나 시간 등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진술들을 추론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추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13:30경부터 16:00경 사이까지의 시간은 윤증현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피고인 강경식을 만나러 국회에 갔다 올 수도 있는 시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본건의 “챙겨봐달라”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진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1996년말 결산결과 1,600여억원의 손실발생으로 자본잠식상태였고,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 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도그룹은 1997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1,518%로서 전년 대비 3.4배나 증가하여 단기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영업이익 규모축소로 금융비용 부잠능력에 의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도그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도 진도그룹이 신청한 대출금액인 1,100억원보다 318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미 1997. 9.경 주식회사 진도 측에서 서울은행에 80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고 이 사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서도 주식회사 진도의 사장인 김영진이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으며 은행측 실무자들도 이에 대하여 대출불가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윤증현이 신복영에게 진도그룹의 대출 건을 챙겨달라고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본건에 있어서 “챙겨봐달라”는 말의 의미는 적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의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것이기보다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달라는 의미가 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챙겨봐 줌”에 의하여 실제로 대출 불가이던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위 “챙겨봐달라”는 부탁은 말 그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의로 살펴 보아 주는 것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다) 채권은행장들의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결정 및 그 실행이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용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영행위의 결과 진도그룹에 대한 채권은행장들의 햡조융자 결의 및 그 실행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채권은행장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신복영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원심이 거시한 기타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협조융자는 채권은행들의 전적인 책임과 관련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신복영을 제 외한 다른 채권은행장들은 윤증현의 전화 때문에 신복영이 협조융자를 주관하고 채권은행장회의를 소집하는 줄 모르고 채권은행장회의에 참석하여 진도그룹의 현황과 요청사항,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 도산케하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부작용보다는 계속 지원하여 진도 그룹을 희생시키는 이익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러 협조융자를 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 사건 협조융자는 피고인 강경식이 재정경제원 장관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1997. 11. 21. 채권은행 실무자 회의를 거쳐 자료 보완 및 채권은행 합의서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고, 1997. 12. 10.부터 융자가 실행되기 시작되었으며, 1998. 4. 1.에는 채권은행들이 진도그룹에 대하여 이 사건 협조융자 이외에 추가지원 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복영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행장들은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을 통하여 신복영에게 요청한 것과 관계없이 채권은행장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협조융자에 응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강경식이 직권을 남용하여 신복영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행장들로 하여금 협조융자에 응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강경식이 신복영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행장들로 하여금 협조융자를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이니, 이 부분 항소논지는 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변호인은 신복영도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채권은행장회의를 하고 대출을 한 것이니 피고인 강경식의 직권남용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복영이 윤증현의 전화를 받고 대출 불가이던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고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 협조 전화를 하고 채권은행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덧붙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당심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데, 윤증현이 진도 부사장 정효현의 부탁을 받고 강경식에게 찾아가 진도그룹이 사정이 어려운가 본데 챙겨봐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윤증현은 이 사건 직권남용에 있어서의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강경식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외에 달리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강경식의 윤증현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인 강경식에게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강경식이 신복영 이외의 다른 채권은행장들에 대하여서까지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윤증현에게 “챙겨봐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윤증현을 통하여 신복영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은 직권남용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사실관계하에서 살펴보면 피고인 강경식이 구체적으로 서울은행의 재무현황이나 경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윤증현에게 “챙겨봐달라”고 말을 할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과 그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서울은행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는 신복영 이외의 다른 채권은행장들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마) 명령, 강제력을 수반하는 공무원만이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은 그 성질상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상 직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강제력 있는 직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점, 남용의 개념도 권한의 일탈일 뿐 그 일탈이 당연히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력 있는 공무원만이 직권남용죄의 주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바) 채권은행들의 협조융자가 재경원장관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으로 하여금 서울은행장에게 대출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부분과 신복영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행장들로 하여금 협조융자에 응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즉 피고인

강경식이 윤증현을 통하여 신복영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정부조직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재경원장관이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 및 수장이 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 행의 산하기관인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설립인가를 하고, 은행의 여신업무에 대한 통제를 하며, 은행감독원에 지시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 및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 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외형상 직권으로 오신시킬 수 있으면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도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강경식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인 윤증현을 통하여 서울은행장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 건에 대하여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은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김인호의 해태그룹 부당대출압력과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가) 피고인 김인호가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 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강제

력 있는 공무원만이 직권남용죄의 주체라 할 수 없음은 앞서 피고인 강경식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김인호 역시 위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윤증현, 원봉희, 장철훈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김종철, 윤진식, 위성복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김인호, 박건배의 원심법정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김기수, 김영태, 김재홍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쌍방울계열 진행 상황(수사기록 22권, 11198쪽 이하), 해태그룹현황(22권, 11199쪽 이하),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공 대책(22권, 11187쪽 이하), 해태계열자금난 관련(22권, 11195쪽 이하), 해태계열 채권은행 대표자회의 자료(22권, 10302쪽 이하), 해태계열 주요 채권은행 합의서(22권, 10162쪽 이하)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해태그룹은 1997. 1. 한보 사태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오던 중 기아사태의 여파로 1997. 8. 15.경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1997. 8. 20.경 계열사인 해태상사의 1차 부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② 당시 우리의 경제상황은 삼미, 대농, 진로,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로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 한 기업의 부도를 막아 보려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③ 피고인 김인호는 1997. 8. 21. 대통령에게 해태의 1차 부도 관련 현황 및 해태그룹의 재무상태를 요약한 문서인 「해태현황」(공판기록 3권 1521쪽)이라는 보고서로 해

태그룹의 일부 계열사 부도 사실을 보고하였고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일련의 대기업 부도 내지 부실화 사태가 국제적 신인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내하기 어렵고 또한 해태는 호남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국민에게 친근한 기업이므로 부도를 내지 않고 부실화 과정을 수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④ 피고인 김인호는 1997. 8. 22. 개최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태현황 및 대통령 의 우려 및 지시를 설명하였고,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과 해태의 부도도 막고 금융기관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김인호와 윤증현은 해태그룹 부도의 주요 원인이 종금사의 어음회수에 있으므로 종금사의 어음회수를 자제시켜야 되겠는데 종금사들도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고 특히 한보사태 이후에는 정부의 협조요구에 금융기관들이 그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종금사를 설득하기 위하여 종금사의 자금사정상 어려움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특별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종금사의 해태 등 어려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회수는 자제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종금사들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⑤ 정부의 이와 같은 설득 덕분에 종금협회는 1997. 8. 22. 어려운 기업에 대한 종   금사의 여신회수를 자제하는 결의를 하였고, 정부에서는 1997. 8. 24. 부총리인 피고인 강경식이 주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종금사에 대하여 한국은행 특별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강경식은 1997. 8. 25.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 「해태계열 자금난 관련」이라는 보고서로 대통령에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해태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종금사들이 어음 회수의 자제를 결의하였다는 보고를 하였고, 위 대책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

⑥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 김인호는 1997. 8. 22.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을 만났는데,

박건배 회장에게 해태그룹을 살리려면 강력한 자구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1997. 8. 27.에는 박건배 회장으로부터 해태그룹의 자구계획서를 제출받고 1997. 8. 28. 대통령에게 해태그룹의 자구계획을 포함한 해태그룹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였다.

⑦ 해태그룹 계열사의 1차 부도 후 쌍방울그룹의 부실화 가능성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거래은행 중심의 자금지원이 다른 은행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재정경제원 및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김인호는 1997. 10. 4.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김영태 산업은행총재, 장철훈 조흥은행장, 주병국 종합급융사협회장,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임세근 은행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윤진식 대통령비서실 조세․금융 비서관, 김용덕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소집하여 쌍방울그룹과 해태그룹의 부도 위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위 회의의 주목적은 쌍방울 그룹의 부실화 방지였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 주채권은행인 전북은행의 은행장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쌍방울그룹의 경우 동일인 여신한도의 소진으로 자금지원의 여력이 없는 전북은행 대신 산업은행이 당해 회사의 자구노력과 추가담보로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결론지었고, 해태그룹의 경우 장철훈 조흥은행장 이 해태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은 조흔은행의 단독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채권은행 전체의 협조융자 체제로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여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하였다.

⑧ 그리하여 피고인 김인호는 1997. 10. 11.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서울클럽  음식점에서 이수휴, 장철훈, 임세근, 윤진식과 정지태 상업은행장, 이경득 산업은행 여

신당담이사, 위성복 조흥은행 상무 등을 소집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문제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해태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은행감독원이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하여 해태그룹의 자구계획 및 이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금융권에서는 해태그룹에 대하여 자구계획을 철저히 이행시키고 추가담보에 관한 채권확보 서류 제출을 전제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소요자금을 면밀히 심사하여 협조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종금 사들은 1997. 8. 22.에 한 여신회수 자제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회의과정에서 일부의 반대의사표시도 있었지만 해태그룹에 대하여 1차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자구노력을 보아가며 지원하되, 주거래은행이 중심이 되어 채권단의 합의를 도출키로 최종 합의하였다.

위 회의과정에서 피고인 김인호가 해태그룹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기업과 은행 양측 모두 살아남는 길이라는 당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이야기한 바는 있으나, 위 회의에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은행감독원과 조흥은행이 제시한 전제조건을 완화하자거나 면제하여 주자는 등의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일은 없다.

⑨ 피고인 김인호는 위 10. 11. 회의 직후 재정경제원 장관인 피고인 강경식에세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강경식은  1997. 10. 13. 대통령 주례보고 때 「해태그룹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해태그룹이 처해진 상황과 대책 등을 보고하면서 위 10. 11. 회의 결과에 대하여도 보고하였다.

⑩ 그 후 1997. 10. 14. 장철훈, 김영태, 신복영, 김광현 장기신용은행장, 이관우 한 일은행장, 구차균 상업은행 전무, 윤규신 제일은행전무, 조성진 외환은행전무 등 위 8

개 채권은행 대표들은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하여 해태그룹에 대하여 1,00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행에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성복, 신억현 외환은행 상무, 김선진 산업은행부장, 최규진 서울은행 부장, 이종선 제일은행 상무, 김동환 상업은행 상무, 김철호 장기신용은행 이사, 박노영 한일은행상무 등 8개 채권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은 1997. 10. 15. 여신담당 실무자회의를 열어 해태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여신 집행절차 및 분담비율을 확정하였고, 그 내용에 따른 협조융자가 실행되었다.

⑪ 위 10. 4. 대책회의에서 쌍방울그룹에 대하여 산업은행이 당해 회사의 자구노력과 추가담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결론지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쌍방울그룹은 스스로가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채권단을 설득하는 일 자체를 포기하여 더 이상 부도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당시 부도 위기에 몰렸던 또 다른 기업인 뉴코아는 재정경제원 측에서 부도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뉴코아 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나 여건들이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정부에서도 뉴코아의 희생을 위하여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부도처리되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 김인호가 김기수, 김덕룡, 박건배의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동기에서 해태그룹을 도와 주기 위하여 1997. 10. 4.과 1997. 10. 11. 두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어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독려하여 8개 채권은행장들과 그 실무자들로 하여금 협조융자를 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 김인호의 구체적인 행위는 두 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동기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인호가 대책회의

를 주재한 것은 당시 정부의 기본 방침대로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정책 수행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배치되는 듯한 박건배의 검찰 진술은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우선 이점에서 피고인 김인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10. 4. 대책회의는 해태그룹뿐만 아니라 쌍방울그룹의 부실화 방지에도 그 목적이 있는 회의였는바, 참석자들이 정부관계자들과 주거래은행장들로서 위 두 그룹의 부실화 방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고, 피고인 김인호가 참석 자들에게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할 것을 지시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던 점, 10. 4. 대책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10. 11. 대책회의에서는 조흥은행장의 주장에 따라 해태그룹에 대하여 채권은행들이 협조융자를 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책회의에서 피고인 김인호가 해태그룹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기업과 은행 양측 모두 살아남는 길이라는 당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이야기하였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 회의 참가자들에게 직권남용행위를 한 것이  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피고인 김인호가 위 대책회의에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증  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피고인 강경식의 진도그룹에 대한 부당대출압력으로 인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협조융자는 채권은행들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하에서 결정되는 것인 만큼 피고인 김인호가 10. 11.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10. 14.의 채권은행장회의와 10. 15.의 여신실무자회의에서 그 회의참가자들이 해태그룹에 대한 담보와 융자액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피고인 김인호가 각 채

권은행장과 여신실무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에 참가한 8개 채권은행장 중 위 10. 4.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던 은행장은 조흥은행, 상업은행, 산업은행 등 3개 은행의 은행장들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김인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김인호가 어떠한 직권남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 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강경식의 일부 항소논지와 피고인 김인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강경식은 1997. 3. 5.부터 1997. 11. 19.까지 경재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재직한 자인바,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

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 한도 갖고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각종 은행업무에 범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1997. 11.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내에서 금융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김영원이 그룹회장으로 있는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는데 한 번 챙겨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받고(당시 위 진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1996년말 결산결과 1,600여억원의 손실발생으로 자본잠식상태였고, 은행 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도그룹은 1997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1,518%로서 전년대비 3.4배나 증가하여 단기지급능력이 악화 및 지급불가능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영업이익 규모축소로 금융비용부담능력에 의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도그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도 진도그룹의 대출신청 금액 1,100억원보다 318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미 1997. 9.경 주식회사 진도 측에서 서울은행에 80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고, 이 사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서도 주식회사 진도의 사장인 김영진이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으며 은행측 실무자들도 이에 대하여 대출불가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다.), 사돈인 김영원이 운영하는 진도그룹을 도와주기 위하여 윤증현에게 은행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함으로써 윤증현을 통하여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전화로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신복영이 같은 날16: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서울은행 본점에 있는 서울은행장 사무실에서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인 김영태 한국산업은행장, 장철훈 조흥은행장, 홍세표 외환은행장, 김성인 제주은행장, 서이석 경기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은행 측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각 은행장들로부터 서울은행의 검토결과가 긍정적이면 이에 협조하겠다는 대답을 얻은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은행장 사무실에서 서울은행 여신담당 상무인 이동만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1997. 11. 19. 08:00경 서울 중구 명동 1가 4-1 은행연합회건물 14층 뱅커스클럽 식당에서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원 협 조융자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 주자는 취지의 검토결과보고서를 배포하고, 1997. 12. 10. 189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복영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강경식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11회 공판조서 및 당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증현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복영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윤증현, 이동만, 신복영, 김영태, 김영진, 정효현, 원봉희, 장철훈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동만, 신복영, 김영진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대검찰청 검찰주사 정회덕 작성의 수사보고(은행연합회 주소 및 은행장 성명 확

인, 금융기관 관련 신문기사 사본), 대검찰청 검찰주사 장주호 작성의 수사보고(재정경제원 방명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진도계열에 대한 협조융자 지원 요청(수사기록 17권 8463면 이하), 진도그룹 현황 (8520면 이하), 신용조사회보서 사본(8573면 이하), 신용조사서 사본(8574면 이하),정밀신용분석보고서 사본(8579면 이하), 신용평가리포트 사본(8620면 이하), 진도그룹현 황(8760면 이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8854면 이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123조(자격정지형 선택, 피고인 강경식이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를 위

하여 헌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형을 선택한다)

무죄 부분

가. 피고인 강경식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경식이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

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도 갖고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으  로서 각종 은행업무에 법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199 7. 11.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내에서 금융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김영원이 그룹회장으로 있는 진도그룹의 자급사정이 어려워

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사돈인 김영원이 운영하는 진도그룹을 도와주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은행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위 윤증현으로 하여금 1997. 11. 15.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사무실 내에서 신복영 서울은행장에게 진도그룹의 대출신청건을 얘기하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게 하고, 서울은행측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달라는 신복영의 전화를 받은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주은행, 경기은행의 각 행장들로 하여금 1997. 11. 19. 08:00경 서울 중구 명동 1가 4의 1 은행연합회건물 14층 뱅커스클럽 식당에서 개최된 채권은행장 회의에서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원의 협조융자에 대하여 동의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1998. 5. 18.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1. 진도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윤증현 및 한국산업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주은행, 경기은행의 각 행장들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서울은행장 신복영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김인호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인호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

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권한에 의하여 재정경제원․한국은행․은행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업무관련 경제현황보고를 받고, 일반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감독 및 검사업무 권한이 있는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수시로 경제현황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경제전반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행사를 해오고 있음을 기화로,

1997. 8. 21.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기 수 대통령 수행실장으로부터 해태그룹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8. 22.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박건배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해태그룹의 상황을 청취하면서 종합금융사들이 해태그룹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1997. 8. 27. 1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박건배로부   터 재차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대기업 부도를 방치해서는 안되니 해태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윤실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어서 김영태 산업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해태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해태중공업의 제3자 인수 등과 관련하여 해태 측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조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19   97. 9. 1. 김영태가 위 지시에 따라 대우중공업 측에게 해태그룹 측과 해태중공업의 인수에 관하여 협상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1997. 10. 1. 다시 박건배의 부탁을 받은 김덕룡 신한국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해태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융자 및 해태그룹의 자구계획과 관련하여 해태음료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해태타이거즈 야구단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각 인수하도록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10. 초순경 김재홍 한국담       배인삼공사 부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해태그룹 계열사인 해태음료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여 김재홍으로 하여금 해태음료 측과 인수협상을 갖게 하고, 이계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해태타이거즈 야구단을 통신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는 등 해태그룹에 대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및 해태계열사 매각문제와 관련한 청탁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보여오던 중,

1997. 10. 초순경 박건배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해태그룹이 은행들로부터 협조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당시 정부는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여하지 않겠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결정할 문제이다’ 라는 원칙을 수 차례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건배의 청탁을 들어주고자 마음먹고,

사실은 해태그룹의 경우 1996년말 부채비율이 대기업 평균 부채비율인 397%를 훨씬 상회하는  658%였고, 1997. 9월말 현재 해태그룹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총차입금은 약 3조 3,676억원으로서 전년 말 대비 3,319억원이나 증가하였고, 그중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금보다 훨씬 더 많은 1조 8,800억원이나 되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 기형적이고 위험한 여신상태를 갖고 있었으며, 1997. 8. 21. 이미 1차 부도에 이르렀고, 1997. 10. 초순경부터는 어음결제자금의 부족으로 지급제시되는 어음들을 당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당일 마감시간 후에 겨우 지연결제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해태그룹 내부에서조차도 부도가 임박하였음을 감지하고 그 무렵부터는 주요 계열기업에 대한 화의 및 법정관리 신청을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1997. 10. 4.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김영태 산업은행총재, 장철훈 조흥은행장, 주병국 종합금융사협회장,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임세근 은행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윤진식 대통령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 김용덕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 참석자들에게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이 주도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재정경제원과 종합금융사협회에는 종합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태의 기업어음을 만기도래시 재연장 해주도록 독려하라고 지시한 후,

1997. 10. 11.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서울클럽 음식점에서 이수휴, 장철훈, 임세근, 윤진식과 정지태 상업은행장, 이경득 산업은행 여신담당이사, 위성복 조흥은행 상무 등을 소집하여 해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재차 독려함으로써, 당시 해태그룹이 제공하려는 담보가 부실하고,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고, 은행대출금이 제2금융권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태그룹의 재무구조가 위와 같이 극도로 취약하여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을 반대하던 정지태, 장철훈 위성복 등을 포함하여 위 각 참석자들로 하여금 해태그룹에 대한 대출을 합의하기 위한 8개 주요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1997. 10. 14.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채권은행장회의에서 장철훈, 김영태, 신복영, 김광현 장기신용은행장, 이관우 한일은행장, 구자균 상업은행 전무, 윤규신 제일은행전무, 조성진 외환은행전무 등 위 8개 채권은행 대표들로 하여금 해태그룹에 대하여 1,00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기로 합의토록 하고,

1997. 10. 15. 조흥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위성복, 신억현 외환은행 상무, 김선진 산업은행부장, 최규진 서울은행 부장, 이종선 제일은행 상무, 김동환 상업은행 상무, 김철호 장기신용은행 이사, 박노영 한일은행상무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위 8개 채권은행 여신담당 실무자회의에서 해태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여신 집행절차 및 분담비율을 확정하도록 하여

1997. 10. 13. 조흥은행이 동 은행 남산지점을 통하여 해대제과에 대하여 62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위8개 주요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원심 판시 별지 2. 해태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7억원을 해태그룹에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이수휴, 윤증현, 장철훈 등 각 회의참석자 및 각 채권은행장들과 위 위성복 등 각 채권은행의 여신담당실무자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김인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이준승

판사   최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