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전국장로연합회 장로부부수련대회 강의자료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한국경제관

- 좋은 경제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

2014. 8. 29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www.ihkim.org

목   차

Ⅰ. 오늘의 한국, 한국경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

Ⅱ. 한국경제에 대한 기독교적 문제제기

Ⅲ.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기독교

Ⅳ. 한국과 세계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Ⅴ. 한국경제가 좋은 경제가 되기 위해 가야할 길

Ⅵ.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한국 경제관

Ⅶ. 남북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Ⅰ. 오늘의 한국, 한국경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

◦ 2차 대전 이후 건국 또는 독립한 국가중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이른 유일한 나라인 한국, 한국경제를 가능하게 한 조건은 무엇인가? (세계에 7개국에 불과한 20-50클럽의 일원)

◦ 2차 대전 이후 대부분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나라들이 예외 없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길을 걸어 경제발전에 실패했는데 한국만이 예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1945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1948년 건국 이후의 한국의 역사는 나라 만들기의 역사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좋은 경제 만들기의 과정으로 이해 될 수 있음

- 이 험난한 과정에서 오늘의 한국, 한국경제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나라와 국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결과라고 믿음

- 이 하나님의 뜻과 은총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로부터 나라와 나라경제가 보호된 것으로 요약됨

역사상 한국과 한국경제가 공산화 내지 사회주의화 될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과 특별한 은총으로 공산화, 사회주의화 되지 않고 우리의 국가이념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었음

◦ 건국과정에서의 남북협상과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

◦ 6.25의 발발과 유엔군의 참전

◦ 5.16 이후 군사정부에 의한 경제개발계획과 기업의 열할

◦ 전두환 대통령 정부 이후 추구된 시장경제와 개방경제의 원칙

Ⅱ. 한국경제에 대한 기독교적 문제제기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기업으로서 또는 국가운영 차원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성경적 원리’와 ‘사회적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의 조화는 불가능한가?

◦ ‘돈’이냐 ‘하나님’이냐?

◦ ‘경제제일주의’와 ‘하나님의 뜻’은?

-  2차 대전이후 세계경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발전하여 왔음. 더욱이 공산권의 붕괴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음. 역사적으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그냥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지만 최근 2008년 이후 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종주국이라고 할 미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는바 오늘의 경제의 드러난 위기상황 자체보다도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시스템의 위기’ 내지 ‘인식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큰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지금 좋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은 무엇이며 이 길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인지?

-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 특히 교계의 지도자들이 나라경제와 그 발전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Ⅲ.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기독교

1. 성서에 나타나는 물질에 관한 말씀

- 부정적 시각

◦ 돈을 사랑함이 一萬惡의 뿌리가 됨(딤전 6:10)

◦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마 6:24)

- 중립적 시각

◦ 가난하게도 마시고, 富하게도 마소서(잠언 30:8)

◦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마 6:11)

- 적극적 시각

◦여호와께서 福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富하게 하시고...(잠10:22)

◦ 달란트의 비유와 재능의 활용(마 25:14～30)

2. 성서에 나타나는 경제의 기본 원리

- 인간의 노동 의무

◦ 모든 사람은 종신토론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서 먹고 살아야 함(창 3:17～18)

◦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할 것(출 20:9, 제4계명)

◦ 바울 :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

- 사유재산권

◦ 모든 사람은 자기의 노동(수고)에 의해 생산한 재산은 사유재산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제8계명과 제10계명으로 보장. 따라서 누구도 남의 재산을 도적질하거나 탐해서는 안 되며, 이 재산권은 법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정한 천부인권임

- 황금률(Golden rule)

◦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 7:12, 눅 6:31)

◦ “주라(Give),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 이니라”

(눅 6:38)

3. 자본주의 경제의 기독교적 이해

- 성경은 인간의 바람직한 생활(물질적, 정신적) 원리인 동시에 성스러운 국가의 경제원리를 담고 있음. 즉, 천직사상(소명의식)과 사유재산제도(신성불가침의 소유권) 등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음

- 특히 Max Weber(1864~1920)는 자본주의가 종교적 이상과 관념(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개신교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깊이 분석함(Max Weber :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 반면 기독교 정신과 거리가 먼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1980년대 末이후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대체로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으나 정치체제와의 모순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

◦ ‘성경적 원리와 정신’으로 ‘돈’을 벌고 사용한다면 돈은 매우 거룩한 물건이 될 수 있음(淸富의 사상)

- 천직사상 또는 소명의식에 입각한 직업관

◦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 사업(in his business)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Ⅳ. 한국과 세계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기로에 선 한국경제

가. 년초에는 13년 하반기에 이어 상당한 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제적, 비경제적 환경의 악화로 기대보다 훨씬 저조한 경제적 실적을 보이고 있음

나. 더욱이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의 기존의 문제점은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문제점 부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을 비롯한 부문 간 생산성 격차

- 거대한 저 생산성부문의 존재 : 서비스부문, 자영업

- 낮은 고용률, 높은 실업률 : 특히 대기업의 고용기능 위축

- 성장잠재력의 현저한 저하와 경기변동성의 증대

- 새로운 성장 동인 모색에 한계 : 그간의 성장방식의 문제점 노출

- 분출하는 경제적 욕구의 증대와 해결 수단의 한계

◦ 일자리 분배, 복지, 경제민주화(재벌규제 등)등

◦ 능력(성장, 재정)의 한계

◦ 시장제도가 갖는 욕구 자제 기능의 실종

- 기업의 역할과 기능, 역할,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실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 중산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다. 한국경제 성공의 3대 신화의 종언(終焉)

- 경제 제일주의   - 고도성장   - 한국주식회사

라.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가능성,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음

2.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계경제

가. 세계경제 역시 14년에도 확실한 회복기조가 보이지 않고 있음

나.  더욱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구조적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는 외형적, 통계적 다소의 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회복기조 미확인

-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불가피(소위 리커노믹스)

성공 시 거품제거과정에서의 충격 발생, 실패 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다. 시사점

-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모든 주요경제는 구조개혁시대에 들어서 있음

- 구조개혁의 핵심은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 각 경제의 구조개혁의 성공, 실패 여하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세계경제는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임. 한국경제도 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

Ⅴ. 한국경제가 좋은 경제가 되기 위해 가야할 길

좋은 경제 : 경쟁력 있는 경제, 창조적 경제, 유연한 경제, 세계와 더불어 사는 경제, 정의로운 경제

1.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Back to the basic)

-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음

Know What, Know Why, Know How, Know Who

- 경제의 장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고 선택의 대상

◦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의 중요성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시장법칙의 중요성

-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마태복음 25장 14절-30절)

◦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시장경제 사상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서야만 제대로    작동, 경계해야 할 「平等사상」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史記의 貨植列傳’ 중에서)

◦ A. Smith의 ‘국부론’ 보다 1870년 앞선 BC 90년경 쓰여 진 글

◦ 시장경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완벽한 설명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

2. ‘기본 틀’을 바꿔야 하는 한국경제

-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다 경쟁적 구조로 바꾸어야 함

- 소비자 내지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아야 함

- 모든 과제의 글로벌한 이해와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

- 매우 유연하고 자유스러운 경제운영이 필요함

- 기업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의 정립과 기업에 대한 정책, 법제의 일관성 있는 정비가 필요함

- 경제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이 중요함

⇒	시장으로의 귀환

Ⅵ.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한국 경제관

- 그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곤경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그러나 기본적 원리 즉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함

- 시장 내지 시장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오해의 불식 필요성

◦ 시장경제 사상이 서구에서 출발한 서구의 전유물이 아님

◦ 미국이 채택하는 정책이나 제도라고 해서 다 시장적인 것은 아님

◦ 시장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탐욕의 주체는 시장참가자이지 시장 자체가 아님

◦ 시장경제를 한다고 정부는 경제에 대해 손 놓으라는 것이 아님 오히려 시장원리와 조화를 찾는 가운데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 정교하게, 더 다양하게, 더 크게 발전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을 시장 내지 시장 시스템의 실패로 보는 것은 지구적 차원의 오류

-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세계와 한국경제의 위기의 성격을 ‘인식의 위기’, ‘시스템의 위기’ 로 규정

◦ 전․후반 골대의 change와 자책골

◦ It's Economy, stupid! or It's politics, stupid!

- 이상의 바람직한 경제관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며 지극히 성경적 이라고 믿음

Ⅶ. 남북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1992	1997	2002	2007	2012
인구(천명)	21,005	22,355	23,313	24,084	24,734
인구증가율(%)	1.5	0.97	0.83	0.57	-
GDP(십억원)	16,415.9	16,784.4	21,276.7	24,757.6	33,211.9
GDP 성장률(%)	-7.1	-6.5	1.2	-1.2	0.3
1인당 GDP($)	593	462	468	597	583

- 북한 주요 경제 지표

출처 : UNDATA, 통계청 북한 통계

세부 출처 : UNSD, National Account Main Aggregates Database

-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70년대 이전 남한보다 오히려 경제가 나았던 북한 경제가 왜 지금 이렇게 붕괴되었는지를 ‘기독교 신앙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양면에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기독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末이후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를 시작으로 공산권 거의 전부가 몰락의 길을 걸은 것은 이 국가들이 기독교정신과 절대로 조화될 수 없는 사상적 기초위에서 국가운영을 한 점임. 즉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민주국가들의 이념적 기초인 민주, 자유, 법치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은 이념에 기초한 국가 사회체제의 당연한 귀결임

◦ 어떤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더 나쁜 이북의 국가사회 체제가 국가의 번영, 경제의 발전, 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기본 수요를 충족해 주지 못함은 너무나 당연함

- 경제적인 측면을 주목하여 보면 국가와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잘 살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함. 올바른 선택과 그 선택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감내가 없다면 잘 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북한이 ‘수령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지금과 같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세계경제의 표준적인 경제시스템인 시장경제시스템을 거부하면서 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것은 불가능함

- 남한이 제공하는 지원이 지구상 최악의 정권인 북한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거나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그 체제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동포들로 하여금 영구히 그 체제 하에서 신음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하며, 교회의 북한 지원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봄

-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독재체제와 북한식 경제체제의 변화 없이는 북한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도 불가능하고 남북간의 진정한 관계개선도 불가능함

-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대북지원노력은 북한이 이러한 체제를 조금이라도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이라고 믿음

-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통일에의 노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통일된 한국’의 모습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떤 모습이 되었던 통일만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마귀의 장난으로 보아야 함

- 시간과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가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일관된 남북정책, 통일노력을 기울여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임

- 특히 북한의 정치범, 기독교인,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 북한의 주체사상의 붕괴와 복음의 전파와 기독교가 진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기도,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집권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기도, 북한의 인권개선 특히 국제인권단체의 노력을 위한 기도에 힘써야 하며 이런 기도가 없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라는 기도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실지 의문임

- 여기에 더하여 우리 남한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향한 기반임. 즉 남한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와 경제운영을 함으로써 “북에서 잃은 것 남에서 찾자”는 정신을 실현해 나갈 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으로 믿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