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대학교 강의자료

한국경제의 이해를 위한 시장경제적 관점

2009.  6.  11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www.ihkim.org

목   차

Ⅰ. 문제인식의 중요성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Ⅱ.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2. 우문현답(愚問賢答)

3.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한 이해 (Know What, Why, How, Who)

Ⅲ.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4.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시장경제와 정부

5.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6.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Ⅳ. 세계화에 대한 이해

7.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8. US ＄ Only!

9. ‘우리 식 대로 살자’는 북한

Ⅴ.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10. ‘제 3의 길’은 없다.

Ⅰ. 문제인식의 중요성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 인식의 중요성

ｏ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ｏ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는 없나?

ｏ계백장군이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백제가 멸망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계백장군이 패배했나?

-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도 그런가?

- OECD가 제시하는 지적사회의 본질 : 문제의 인식과 해결능력

ｏ know what (문제의 본질)

ｏ know why (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

ｏ know how (문제해결의 방법)

ｏ know who (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발점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더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에 있으나 당면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시간의 경과로 극복가능 할 것임. 문제는 어떻게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느냐임.

Ⅱ.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2. 우문현답 (愚問賢答)

- 세상사는 진리는?

ｏ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ｏ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There isn't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in the world of economy)’

⇒ 경제의 기본법칙인 희소성의 원칙, 경제재, Trade Off 등의 개념이 나옴

- 미래 세상의 모습은?

ｏ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안다’ (아프리카 속담)

ｏ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경제의 장래는 과거에 대한 의미있는 정리와 해석 그리고 현재의 선택에 의존

지금 진행중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진리에 역행한 경제주체들(정부, 기업, 소비자일반)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이에 대한 이해가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

3.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한 이해(Know What, Why, How, Who)

가. 위기의 실체 (Know What)

- 미국발 금융위기와 각국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어 범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

- 유동성 위기 → 신용위기 → 신뢰의 위기

금융위기 → 실물경제위기 → 금융위기

- 특성

ｏ 심각성 : 전례가 없는 위기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 (A. Greenspan)

ｏ 불가지성 (不可知性)

“지금은 전문가들도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P. Volcker)

ｏ 불가측성(不可測性)

: 과학으로서의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 점쟁이 수준

ｏ 시스템의 위기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에 대한 회의론 대두

나. 위기의 원인과 배경 (Know Why)

- 가장 근원적인 배경은 세계적 규모의 경제의 불균형(global             imbalance)

ｏ 과잉저축과 국제수지의 흑자국(중국, 일본, 한국 등)과 과소저축과       국제수지의 적자국(미국)간의 불균형

ｏ 흑자국들의 과잉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적자국으로 수출       ($화 과잉 보유, 미국국채의 매입)되어 적자국의 투자와 소비재원       으로 사용

- 2000년대 초․중반의 세계적 유동성 잔치 (너무 많이 뿌려진 돈)

- 미국의 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산

ｏ 평등사상에 입각한 주택정책(신용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집을 갖게 하겠다는 정책)

ｏ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정보체계의 불비

ｏ 금융 감독체계의 불비

ｏ 금융의 글로벌화

- 유럽, 일본, 중국 등은 자국 경제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와 결합하여 미국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

- 한국의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나라이고 IMF위기 때와 달리 외환보유고가 충분함에도 극심한 주식, 외환시장의 불안, 나아가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위기를 경험

ｏ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큼

ｏ IMF위기로부터 충분한 교훈습득 실패

ｏ 축적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결합

ｏ 근본적인 배경 : 고성장체질, 거품경제적 성격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의식구조

다. 위기의 극복 (Know How)

- 각국의 노력

ｏ 세계 각국은 거의 무한대의 재정과 금융자금 투입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위해 노력중

ｏ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노력 경주중

- 이런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

- 정부주도의 이런 식 대응에 대해 중요한 반론도 있음.

ｏ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대응의 실패

ｏ "정부개입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M. Farber)

ｏ "망할 기업 살려놓아 이번 위기 오래갈 것" (J. Rogers)

- 과잉 살포된 유동성의 적기 적절한 회수가 세계적 과제로 대두

-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해 청신호로 받아드리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도 낙관하기에는 빠르며 상당한 반론도 존재

라. 위기극복의 주체 (Know How)

- 위기극복에 있어서 정부의 적정한 역할은?

ｏ Keynes가 다시 살아와야하나?

ｏ 시장의 조절기능과 정부역할은 어떻게 조화되어야하나?

- 시장경제의 실패인가, 시장의 실패인가?

- 시장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

- 불황이 갖는 효용

ｏ 시장의 선별기능과 구조조정 효과를 살릴 것인가?

금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실체, 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

Ⅲ.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4.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시장경제와 정부

- 수요 공급 법칙의 중요성

⇒ 수요 공급의 법칙과 가격의 기능만 이해하면 대부분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가능

-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ｏ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ｏ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정한다는 뜻

ｏ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 정부의 실패를 보다 경계해야

- 수요공급의 법칙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원리와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중심에 놓으면 우리 경제사회의 제반 주요현안(노사문제, 교육문제, 부동산문제, 중소기업문제, 적정외환보유고, 환율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가능

- 오늘의 글로벌 및 한국경제의기의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경제하에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것인지가 중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실현하는 노력이 중요

5.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 중에서)

- 사마천이 생각한 경제의 본질

ｏ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ｏ 정부의 역할과 한계

ｏ 수요공급의 법칙

ｏ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과 운영의 중요성

⇒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

-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선 시장경제 사상의 원류로서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시장원리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설명

6.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서야만 제대로 작  동, 경계해야 할 「平等사상」

지금의 글로별 경제위기의 발단이 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주택정책에 있어서「평등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

Ⅳ. 세계화에 대한 이해

7.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냉전의 시대 → 세계화 시대

- 글로벌 경제위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

-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두 가지 유형 :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 「세계 식」으로 살 것인가, 「우리 식」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의 모습

-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이 추세에 통용되는

‘게임의 법칙’을 잘 알고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Global Standard」의수용

- 한국은 이런 추세로부터 이익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나라인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나라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

ｏ 통상협상의 결과 개방과정에서 유․불리의 판단기준도 동일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줄에 서야 한다.

결국 한국의 경우 Glob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줄에 서는 과정

8. US ＄ Only! : 미국이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

- 구소련 붕괴직전의 상황 →

호텔 리셉션 :「US $ Only!」,「Hard Current Only」

US ＄의 암시장 시세는 공정 환율의 50~100배

- 북한 경제의 실상 : 호텔 밖 구호 「美帝의 角을 뜨자」

호텔 계산은 「US $ Only!」

- 후세인 : 이라크 전쟁 직전 이라크 석유 수출 대금을 US $가 아닌

Euro로 결제할 것이라고 미국을 조롱, 그러나 2003년 12월 땅굴에서 체포되는 순간  미화 70만 불 보유

- 미국경제의 역설

ｏ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화가 한 때 더욱 강세가 되고 경제의 침체정도도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이 더 컸던 현실에 주목할 필요

ｏ 세계경제의 위기를 맞아 미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던 견해가 초기에 대두되었으나 결국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미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

- 따라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해 한국경제에 대해미국(내지 미국경제)가 갖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국제정치, 경제에 있어서 미국을 대체하거나 비견할 만한 국가의 출현이 당분간 불가능한 것이 현실. 글로벌 위기를 맞아 더욱 명백해짐.

9. ‘우리 식 대로 살자’ 는 북한

-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인식이나 대북관계 설정의 적절 여부를 놓고 큰 국론의 분열을 경험한바, 이명박 정부에서 이   궤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 심각한 갈등이 발생

- 금강산 광광객 피격 사망, 개성공단의 현대아산직원 억류와 개성공단 기존합의 무효화와 북한 요구에 무조건적인 수용의 강요 등 경제부문에서 발생한 현안과, 새로운 핵실험, 미사일 재 발사, 남한의 PSI 가입을 트집자고 정전협정의 무효화와 전쟁가능성 호언 등 외교 안보 부문의 심각한 현안으로 남북간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나 유효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 남북관계의 타개와 역설(逆說)의 진리

ｏ 베케티우스(4세기경 로마의 군사전략가)의 경구(警句):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ｏ 2차 대전 직전 영국의 쳄버린 수상의 히틀러와의 평화협상과 그 결과

ｏ 1962년 큐바를 향하는 쏘련의 핵시설에 대한 케네디 대통령의 전쟁을 각오한 단호한 봉쇄와 그 결과

- 북한의 실상, 남북 관계의 기본에 대한 인식은 적정한가?

- ‘우리 식대로 살자’는 북한

ｏ ‘못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 식대로 살자’는 누구의 뜻인가?

- 무엇이 自主, 主體인가?

ｏ 자주와 주체를 외치는 북한에서 오로지 미국 $만 선호

- 북한의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환경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재개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대북경제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對北觀의 정립이 선행돼야 하고 역설의 진리에 입각한 문제해결의 추구가 없이는 종전의 파행적 남북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Ⅴ.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10. ‘제 3의 길’은 없다.

- ‘망할 자본주의, 망한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한국경제 제3의 길’의        가능성은?

- Keynes가 부활하여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 박정희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끈 3대 성공신화(경제 제1주의의 신화,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 주식회사의 신화)에 계속 집착할 것인가?

- 어떤 경제 시스템이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점인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줄까?

제1의 길인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이외에 대안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