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경제동인회 강연자료

경제위기와 시장시스템

2009.  9.  23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www.ihkim.org

목   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문제

Ⅲ. 세계적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배경과 원인

Ⅳ. 시장 원리와 시스템에 비춰 본 경제위기

Ⅴ. 마치는 말

[별첨] 97년 외환위기의요인분석

Ⅰ. 시작하는 말

- 지금 경제와 관련 대부분 국가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하강하는 경제가 과연 바닥을 쳤느냐?」와 「앞으로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할 것인가?」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

- 이와 관련 최근 낙관적인 견해가 점점 함을 얻고 있으나 여전히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로 나뉘고 있음. 대체로 정부나 관변 이코노미스트들, 경제의 문제를 주로 경기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낙관적 견해로 돌아서는 경향이 많으나 일부 전문가들(Nouriel Roubini, Martin Feldstein) 및 경제의 문제를 주로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비관적 내지 유보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이나 IMF도 아직은 후자의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

- 금번 경제위기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아직도 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거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임

	※ 금번 경제위기의 특성
ｏ 심각성 : 전례가 없는 위기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 (A. Greenspan) ｏ 불가지성 (不可知性) “지금은 전문가들도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P. Volcker) ｏ 불가측성(不可測性) : 과학으로서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ｏ 시스템의 위기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에 대한 회의론 대두

- 우리 정부는 최근 들어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로 돌아서는 것 같음.

이는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의 호전을 바탕으로 금년도 경제의 성장전망을 종전의 -2% 내외에서 -1.5%내외, 이어서 0.7~0.8% 수준(KDI, SERI)으로 상향조정하고 있고 내년에는 4%내외의 플라스 성장을 전망하는 데서 나타남.

그러나 최근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이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의 개선을 반영하기보다 경기회복을 위한 그간의 재정 금융 노력 특히 세계 최대의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에 뒷받침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함

※ 08년말 수정예산 10조원, 09년 4월 추경예산 28.4조원(사상최대) IMF는 한국의 위기관련지출(GDP대비)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분석

-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하는 경기관련지표(성장율, 경기동행․선행지수, 주가, 환율, 유가, 부동산 가격지수 등)에도 불구 구조관련지표(고용, 내수, 가계 및 금융의 부채구조, 기업의 투자심리, 소비심리 등)에는 별 변화의 징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번의 경제위기와 관련한 논의의 초점이 주로 경제순환적 관점에 머물고 있는데 있는 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함

ｏ 위기 발생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충분하지 않음으로서 위기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할 가능성

ｏ 위기나 ‘불황의 효용’에 주목하여 이를 구조조정과 시장기능 회복의 계기로 활용하지 못하는 위기 대처 방식

‘경기가 호황일 때가 좋지만 불황은 더 좋다’(마츠시다 고노스케)

- 경기의 호·불호에 일희일비 하는 경제운용이나 기업경영 방식에 집착하거나 도무지 정확할 수 없는 경제의 예측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경제의 장래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 그리고 현재의 선택에 의존 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안다’ (아프리카 속담)

Ⅱ.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의 문제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최인호의 소설 「상도」에서)

1.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 경기의 호․불호가 위기의 본질이 아님

- 경계해야 할 ‘성공체험에의 매몰’

2. 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한 인식의 혼돈

-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 cf 1년 반 만에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공언 cf IMF는 역사가 준 선물(서울대 이면우 교수 ‘신창조론’)

ｏ 사건이냐? 흐름이냐?

ｏ 외화 유동성(달러부족) 위기냐? 구조적 위기냐?

- 외환위기의 극복 여부는 외환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여하에 따라 다름

- 최근의 경제위기까지도 관련이 되는 한국경제의 주요 구조적 문제의 상당부분(예: 경쟁력의 점진적 하락, 내수와 수출의 괴리, 중소기업 문제, 취약한 외환시장)이 외환위기에 대한 잘 못된 인식, 이에서 연유하는 잘 못된 정책선택의 결과일 가능성

-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구조적, 상황적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적 시각을 종합한 접근이 필요함 (별표 「97년 외환위기의 요인분석」참조)

Ⅲ. 세계적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배경과 원인

1. 전개과정

- 미국 발 금융위기가 금융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각국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어 범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

- 유동성 위기 → 신용위기 → 신뢰의 위기

금융위기 → 실물경제위기 → 금융위기

2. 원인과 배경

가.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

- 평등사상에 입각한 주택정책(신용이나 소득, 자산이 없는 사람도 집을 갖게 하겠다는 정책)

-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정보체계의 불비

- 금융 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금융사와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덕적 해이

나. 2000년대 초․중반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각국의 초저금리의 유지와 이에서 초래된 과잉 유동성 (소위 유동성 잔치)

다. 보다 근원적인 배경은 세계적 규모의 경제의 불균형(global      imbalance)

- 과잉저축과 국제수지의 흑자국(중국, 일본, 한국 등)과 과소저축과 국제수지의 적자국(미국)간의 불균형

- 흑자국들의 국제수지의 흑자가 자국내에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적자국으로 수출 ($화의 과잉 보유, 미국국채의 매입)되어 적자국의 투자와 소비재원으로 사용

라. 대부분의 세계 각국의 경우 미국의 금융위기의 global한 확산과 자국 경제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가 결합하여 한 때 미국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

마. 한국의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별 관계가 없었고 IMF위기 때와 달리 외환보유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 때 극심한 주식 및 외환시장의 불안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불안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며 나아가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우리 경제의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전개되었기 때문

-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 수출과 내수의 심각한 괴리 등 경제의 불균형의 심화

- 금융과 가계의 높은 부채구조

- 협소하고 취약한 외환시장

- 성장잠재력의 계속적인 하강추세

- 고성장체질, 거품경제적 성격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정부와 기     업, 국민들의 의식구조

- 한국경제의 펀드멘탈에 대한 대외 신인의 취약

⇒ 지난번 외환위기로부터 충분한 교훈 습득에 실패한 데서    그 본질적 배경을 찾을 수 있음

Ⅳ. 시장 원리와 시장시스템에 비춰 본 경제위기

1. 금번 위기가 시스템의 위기로 인식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근본에 대한 회의로 발전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

2. 미국경제의 경우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확산과 부실화의 배경이 된 미국의 주택정책의 반 시장적, 사회주의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 => 정부의 실패

- 미국 FRB가 9.11테러의 충격으로부터의 탈피, IT산업의 침체에 따른 불황을 넘기기 위해 채택한 저금리 정책(유동성 확대정책)은 시장 원리와는 전연 조화되지 않는 정책이었고 시장의 균형 이자율과는 전적으로 괴리된 이자율체계가 2000년대 초 수년간 계속되었음

→이런 괴리는 필연적으로 왜곡된 자원배분(미국의 경우 주로 주택에 대한 과잉 투자)을 초래하고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불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던 바 이는 시장의 원리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귀결임

- 금번 위기를 통해 각종 파생금융파생 상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체계와 안전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음. 한편  이런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거의 발휘되지 않았음

→시장경제체제는 당연히 부분적인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전제로 하고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비대칭적 관계는 시장 실패의 주요한 한 요소임. 비 금융 상품의 소비자 정보체계의 확립과 상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제도 발전과정과 비교할 때 금융부문은 거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방기된 상태 => 정부 실패의 한 측면

-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의 미비와 기능의 한계

- 금융사 및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덕적 해이

3. 한국경제의 경우

가. 97년 외환위기를 겪고도 그 수습과정에서나 지금에 이르기 까지 지속돼 온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외환정책(충분한 외한보유고의 확보 유지와 원화의 저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환율정책)이 금번 위기의 전개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봄

- 외환보유고 확대 정책의 배경

- 외환보유고는 다다익선인가?

- 충분한 외환보유고(한 때 2600억불 이상)가 위기를 맞아 무슨 역할을 했나?

- 많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cost와 이 정책이 초래한 결과

ｏ 통화량 증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ｏ 원화 저평가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득의 이전에 따르는 부문간 불균형의 심화(특히 수출과 내수부문→ 중소기업 문제의 주요한 배경)

ｏ 구조적인 수출경쟁력 향상에 역행 →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저하의 한 요인

ｏ 보유외환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ｏ 경제규모나 자본시장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외환시장 규모와 이에서 오는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의 한계

나. 금융소비자 문제나 금융감독 제도의 경우는 대체로 미국의 문제점과 동일

4. global imbalance의 경우

- 과잉저축과 국제수지의 흑자국(중국, 한국, 일본 등)이건 과소저축과 국제수지의 적자국(미국)이건 모두 경제의 흐름(자원배분과 가격의 결정)을 관리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인위적인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을 채택해 왔음

- 이 불균형의 근본적인 교정이 없는 한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 상존

⇒ 위기 극복노력의 방향과 수단 채택, 이 과정에서의 적절한 정부의 역할의 모색도 이런 관점에서 검토, 분석돼야 할 필요 절실

Ⅴ. 마치는 말

- 그간 진행해 온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 즉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정부, 기업, 소비자일반)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함

-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시스템의 실패’를 거론하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실패’의 결과로서 초래된 측면이 주된 원인과 배경임을 인식할 필요

일부 ‘시장의 실패’적 요소가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있었다면 사전 방지 내지 위험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또 다른 정부 실패의 한 측면임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돼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예: 경제의 부문별 불균형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등-, 교육문제, 노사문제, 부동산문제 등)은 시장시스템의 잘 못된 이해와 이 원리와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 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함

‘시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 해결의 방향이 보일 것임

[별 표]

97년 외환위기의 요인 분석

	구조적 요인	환경적, 상황적 요인
국 내 적 요 인	1.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적합 2. 한국 특유의 대기업 구조와 행태 3. 금융제도의 낙후, 도덕적 해이 4. 노동시장의 경직성 ⇒ 경제운용과 기업경영 형태 → 고성장 체질화 ｏ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ｏ 단기채위주의 외채구조	1. 한보부도 이후 월1건 꼴로 대기업 부도발생 2. 대통령 선거의 해 정부 지도력의 한계노출 (기아사태 처리,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실패)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될 신정부 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한 불안 3. 11/19 개각에 따르는 문제점
국제적요인	1.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1일 1.5조$의 금융자본 이동 2. 금융산업․금융시장의 global한 통합 3.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4. 변동환율제와 국제금융; 자본 의 도덕적 해이 ⇒ IMF체제의 한계노출	1. 동남아타국의외환위기의 파급효과 (일본경유) 2. 서방투자가들의 Asia 시장, Asia 경제,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 ⇒ 태국사태를 계기로 공황심리 로 확산 3. Washington Consus, 음모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