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때도 시장으로 귀환 - 경제논리에 공짜 없다

金仁浩이사장. 친서민, 친시장 동행관계

대․중소 협력, 수출 내수 균형화가 대안

정부가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경제 의 본질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의 확산이 강조돼야 한다는 논리가 여전히 강하다. (재)시장경제연구원(Market Economy Research Institute)은 친서민 정책과 미켓 프렌드리 정책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원리 역행하면 역기능

공정거래 부문과 대․중소기업 상생연구 실적을 쌓은 시장경제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낸 김인호(金仁浩)이사장이 확고한 시장경제론을 부각시켜 왔다. 김 이사장은 공직 30년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난 2001년 법무법인 세종의 부설 시장경제연구원 설립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줄곧 ‘시장경제의 적대세력’과 투쟁하듯 뚜렷한 논리로 일관해 왔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최근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는 배경을 이해한다. 그의 공직시절 후배들이 청와대와 내각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그 때문인지 비즈니스 프렌드리, 마켓 프렌드리나 친서민 정책은 결코 대립된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다. 마켓 프렌드리와 친서민이 조화롭게 동행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양극화도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로 시장에 참여하고 기여한 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거역하면 할수록 역기능이 확산될 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정부시절의 ‘생산없는 분배’나 ‘일자리 없는 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느낌이다. 성장으로부터 분배와 복지가 창출된다는 기본원리를 새삼 강조하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는 물 흐르듯…시장과 경쟁

김 이사장은 시장경제론에 대한 일부 오해를 지적하면서 “경제는 물 흐르듯 돌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시장경제를 강조하다 보면 각 부문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지낸 김 이사장도 양극화나 불균형에 관한 문제의식이 투철하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소득계층별, 지역별, 도농간 격차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정책대안들을 연구해 왔다. 그렇지만 이들 격차나 불균형을 단숨에 해결코자 어느 한쪽을 묶어두거나 희생시켜서 될 수 있는가. 그럴수는 없으니 친시장과 친서민 정책이 동행하는 실천적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가 갚어진 것 같다고 진단하고 이를 “반시장 정책으로 해결코자 접근 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경제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일시 휘청거린 것이 시장의 실패이기 보다 지나친 수출의존형 구조에다 중소기업의 역할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수출의존형을 내수활성화로 균형을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환율변동과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안정기반을 마련토록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주택정책에 사회주의 요소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과정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시장실패 보다 정부실패 쪽으로 해석한다.

최신의 금융기법을 복합한 파생금융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지만 소비자들이 투자의 위험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채 판매한 것은 시장의 실패에 속한다. 그러나 저우는 감독이 불충분했다는 점에서 실패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을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탐욕과 시장의 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금융위기가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 보다는 미국의 주택정책 속에 사회주의 성향이 개입했던 정부의 실패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의 주택정책이란 소득이 없고 신용이 없는 모든 서민들이 당장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을 심어 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그것이다. 안정된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모기지론으로 집을 갖게 됐을때 시장금리와 괴리된 저금리가 금융시장 원리와 충돌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됐다는 해석이다.

다행히 우리경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근본대책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으로 소득증대와 구매력 확대의 선순환 구조로 시장이 ‘물 흐르듯’ 발전토록 부추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과 비즈니스 창출 순수민간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은 김 이시장이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시절에 내세운 ‘시장으로의 귀환’이 기본성격이다. 시장경제연구원은 지난 2005년 11월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독립하여 재단법인으로 개편되어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 발전했다.

김인호 이사장 외에 강희복 전 대통령 비서관, 강응선 서울사이버대 평생교육 원장, 김효성 전 대한상의 부회장 등 이사진과 고위공직 출신 및 대학교수 등 초빙연구위원과 자문위원단으로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여기에다 조순 전 부총리, 강경식 전 부총리 등 고문단도 단순 명예가 아닌 자문역할을 맡고 있어 대외적인 신뢰감을 높여주고 있다.

시장경제연구원은 김 이사장의 경력을 살려 공정거래 부문과 종소기업 관련 연구 프로젝트 실적이 많다. 다단계 판매, 통신시장 공정경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언론에 보도된 연구성과가 많고 글로벌시대의 정부 역할 등 정책개발프로젝트도 적지 않다.

김 이사장은 순수한 연구기준을 넘어 자문과 컨설팅 등 실천 뿐만아니라 시장과 비즈니스 창출까지 아프터 서비스하는 민간 연구기관 임을 자부한다.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환경기술진층원 사업으로 포스트 차세대 사업계획 수립이다. ‘차세대’ 이후의 환경기술 발전계획을 연구하고 있으니 실로 미래예측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철도산업의 장기발전계획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증대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철도산업의 민영화는 거부와 반대가 극심하지만 철도산업의 기본골격을 유지한채 민간기법을도입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계가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철도산업의 르네상스를 내다보는 중요연구과제 임은 물론이다.

김 이사장은 순수 민간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에도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부처별로 정책연구소를 두고 있고 대기업도 전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 수주난이 연구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다.

시장경쟁과 친서민은 윈윈관계

김 이사장은 경기고, 서울법대, 행정고시를 거쳐 1966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부터 기획과 물가 및 대외경제정책까지 마스터 했다. 경제기획원 외에 환경부 차관, 철도청장 등을 역임한 후 다시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 등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화려한 경력으로 시장경제연구원을 이끈다.

김 이사장의 눈에는 시장과 경쟁논리가 훤히 보인다. 시장경제 논리가 확산될 수록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되어 대내외 환경변화와 위기대응 능력이 축적된다고 확신한다. 그는 우리경제의 본질적 문제가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국제경쟁력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반시장경제 분위기가 대기업의 발전을 정체시키고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출현을 제약하고 성공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가로막으니 ‘시장으로의 귀환’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냐는 결론이다.

행여 MB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시장경제가 충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확고하다. 친서민과 친시장 정책은 별개가 아니라 동행하는 균형과 조화의 정책방향이라는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