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 기조강연 >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 Critical Path를 찾아서 -

2017. 2. 9.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메일	: kimih@kita.net
홈 페 이 지	: www.kita.net (협회)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한국경제의 현 주소

1. 선진국 문턱에 멈춰선 한국경제	2

2. 1조 달러 달성이 힘겨워진 한국무역	3

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4

4.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5

5. 북핵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문제와 한국경제	6

6. 현재의 국정혼란과 한국경제	6

Ⅲ.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1.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7

2. 경쟁력의 현황에 대한 인식	8

3. 경제운용 시스템에 대한 인식	8

4. 경제 발전의 근본적 배경에 대한 인식	9

5. 경제의 추가 발전 잠재력에 대한 인식	10

Ⅳ. 위기구조의 극복 방안 – Critical Path를 찾아서 –

1.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재설정	11

2.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업정책	12

Ⅴ.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13

Ⅵ. 마치는 말	15

[별첨]  1.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16

2.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17

3.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18

Ⅰ. 들어가는 말

□ 길에 대한 생각

ㅇ 가야할 길을 옆에 두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재 모습이 아닌지?

ㅇ 어느 길로 가야할지를 못 찾고 있는 지금을 우리의 “진정한 여행”의 시작으로 할 수는 없을까?

[별첨1] A True Travel (Nazim Hikmet)

□ 시간에 대한 생각 : 오늘의 시대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

chronos적 or kairos적?

□ 위기에 대한 생각

ㅇ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중요성

ㅇ 위기의 본질을 알면(know what) 헤쳐 갈 길(답)은 있게 마련

ㅇ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 아님

ㅇ 경계해야 할 성공경험에의 매몰

	<소설 『상도』에 나오는 위기의 개념과 문제인식의 중요성>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최인호의 소설「商道」중에서)

Ⅱ. 한국경제의 현 주소

1. 선진국 문턱에 멈춰선 한국경제

□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

ㅇ 2015년 기준 GDP가 1조 3,769억 달러로 세계 11위에 이르고, 세계 7번째로 2012년 20-50클럽에 가입

ㅇ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85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

□ 한국경제의 고성장 엔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인지?

ㅇ 성장률의 둔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

- 2015년 2.6%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2017년까지 2% 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임

ㅇ OECD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8~2013년 3.7% → 2014~2030년 2.9% → 2031~2060년 1.6%

□ 가계부채, 부실기업의 증가 등 취약요인으로 경제주체들의 위기흡수 능력 저하

ㅇ 2016년 3/4분기 기준 1,295조원을 기록한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이 151.1%로 OECD 회원국 중 상위 수준임

ㅇ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 : 2011년 9.35% ⇒ 2015년 12.70%

* 한계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선진국 문턱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모습

⇒ 경제전반의 활력 저하, 경제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 분위기 확산

2. 1조 달러 달성이 힘겨워진 한국무역

□ 한국무역은 그동안 경이로운 성장을 지속해 무역입국의 이상을 실현해왔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2011년 이후 4년간 1조 달러의 규모를 유지해 왔으나 15년 이후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

ㅇ 연평균 무역증가율

1964~1990년 23.8% → 1991~2008년 10.8% → 2009~2016년 4.2%

□ 2016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6.4% 감소한 9,015억 달러에 그쳐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이르지 못함

ㅇ 세계 수출순위도 2015년 6위에서 8위로 하락

□ 세계 모두 수출부진을 겪은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측면도 있으며, 2016년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ㅇ 2016년 수출물량은 1.1% 증가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도 2016년 37.5%로 전년대비 1.4%p 상승

ㅇ 수출부진 속에서도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큰 폭의 수출증가를 기록한 기업이 상당수 존재

- 2016년 수출 호조기업 수: 100% 이상 증가 694개사, 300% 이상 증가 200개사, 500% 이상 증가 125개

ㅇ 특히 2016년 11~12월 기간 중 수출은 26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 (일평균 수출도 2016년 12월부터 상승 전환)

⇒ 수출부진의 원인과 배경에는 국제유가 급락, 세계적 경기부진(특히 중국), 한국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한국경제 성장 둔화의 배경에 있는 본질적, 구조적 문제

□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ㅇ 201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8위로 미국의 50.0%, OECD 평균의 68.0%에 불과

ㅇ 2016년 실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고(101만 2,000명), 청년실업률은 9.8%로 10%대에 육박함

- 2016년 구직 단념자는 49만 9,000명으로 2000년 16만 5000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부문 간(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과 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 확대

ㅇ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9.3%(’14년 기준) 수준이며, 생산성 격차는 매년 확대되고 있음

ㅇ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대기업의 29.4%(’13년 기준) 수준으로 2001년(36.6%)에 비해 격차가 확대됨

□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ㅇ 2014년 기준으로 한계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6.8%로 미국(6.6%), 독일(11.2%), 일본(11.5%, 2013년)에 비교해 크게 높음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ㅇ 2010~2015년 기간 중 합계출산율은 1.26명(세계평균 2.51명)으로 169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이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 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4년 17.3%(OECD 35개국 중 32위)년 2050년 71%(3위)로 급격히 상승할 전망

ㅇ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주택 및 금융자산 등의 자산수요 감소는 재정수지 악화와 성장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4.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 한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당면할 글로벌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불가측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자리 잡음

ㅇ 영국의 hard Brexit로의 노선 채택, 미국의 트럼프 집권과 불가측한 경제정책과 운영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ㅇ 특히 예상되는 미․중 관계의 악화(경제→정치, 안보)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

ㅇ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한국경제의 선택은?

□ New Normal이 된 저 성장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글로벌 경제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ㅇ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과 금융완화 등 대증적 처방(Marginal Approach)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

ㅇ 글로벌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총체적 구조 개혁으로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밖에 없음

ㅇ 특히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 중 미국에서만이 구조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에 주목해야 함

- 미국이 가장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며, 유연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제구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ㅇ 한국은 시장과의 끊임없는 소통, 정부 개입의 자제, 시장자율 존중, 기업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구조 개혁을 강화하여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resilience)을 키워야 함

5. 북핵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문제와 한국경제

□ 향후 한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대북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북관의 정립이 선행 돼야

□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폴라비우스 베케티우스)

□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찰스 터너 조이 제독)

ㅇ 공산주의의 실체, 북한정권, 대남전략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오류

ㅇ 한번 속으면 상대방의 잘못, 두 번 속으면 나의 잘못(자기교정 능력의 중요성)

- 남한은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자기교정이 불가능한 사회가 된 감이 있음. 20년을 속아왔지만 나라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하지 않고 있음

6. 현재의 국정혼란과 한국경제

□ 한국 존립의 기본 이념(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에 비추어 현재의 혼란 사태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사태 수습)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

ㅇ 대의정치라는 민주주의 본질에 비추어 본 문제점

- 대중정치, 광장정치의 귀결은?

ㅇ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문제점

- 권력분립,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 운영,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ㅇ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문제점

- 정부와 시장(기업)의 관계

□ 문제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근본적 분석과 처방을 찾기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해결 Course

□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발전적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인가?

Ⅲ.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1.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

□ 한국경제가 과연 위기적 상황에 있는지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위기구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함

□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ㅇ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규명과 인식이 있으면 해답은 있기 마련

ㅇ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ㅇ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 보다 어렵다

□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ㅇ 경기의 호․불황에 따라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국형 위기의 재생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ㅇ 한국경제 위기구조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할 필요

ㅇ 한국경제의 위기구조는 매우 복합적(경쟁력, 시스템 등)인바 기본적으로 ‘인식의 위기’로 규정코자 함

-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 진정 위기가 아닌지?

2. 경쟁력의 현황에 대한 인식

ㅇ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불가측하고 불확실한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을 극복할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 답보, 특히 기업경쟁력에 심각한 문제 발생

ㅇ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경쟁력의 위기이고 이는 바로 기업 경쟁력의 문제인데 여기에 본질적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는지?

ㅇ 경제의 제 문제(성장, 고용, 분배, 복지)의 궁극적 해결 주체인 기업에 대한 정부나 사회전체의 기대와 인식은 적정한지?

3. 경제운용 시스템에 대한 인식

ㅇ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에서만 나오는데 현재 우리경제의 운영 시스템이 이러한 구조에 적합한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ㅇ 한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와 정치의 시스템적 융합의 현실은 어떠한지?

ㅇ 시장 시스템을 왜곡하고 기업의 경쟁조건을 악화시키는 각종 정책, 제도, 법령의 양산

- 19대 국회의 기업 및 시장관련 법률 중 66%가 반시장적 의안 (자유경제원, 2016)

- 예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대·중소기업 간 경쟁의 문제해결 효과보다 대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커서 사회적 후생의 손실 증가 (규제연구, 2014)

4. 경제 발전의 근본적 배경에 대한 인식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이 선행돼야

*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해방이후 한국 경제사는 사회주의경제化의 높은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

ㅇ 해방 직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성공

ㅇ 6.25 전쟁 발발 시 유엔군의 조기 참전을 통한 공산화의 극복

ㅇ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와 기업의 본질에 대한 통찰

ㅇ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안정과 시장 위주의 경제정책 및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

□ 한국경제의 오늘은 개발연대 개도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국제경제 및 무역환경과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한국의 국제화, 무역입국 노력의 결실   ※ GATT 체제 하 개도국 특혜(GSP, 최혜국 대우) 등

⇒ 그동안 한국경제의 역사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시장경제로의 지속적인 발전의 역사인데,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있는지?

5. 경제의 추가 발전 잠재력에 대한 인식

□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는 저활용·저고용 되고 있는 잠재적 성장요인 산재,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정책선택에 문제

①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나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

② 주력 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이나 ICT 산업은 여전히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경제에 충분히 형성된 산업기반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큼

③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 중 상당 부문은 성장 산업으로 변모될 잠재력이 있음

- 의료, 교육, 관광, 법률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은 획기적으로 수출화가 가능한 산업

④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은 다른 성장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원이 될 수 있어 생산인구 부족 문제는 상당기간(최소한 10년 이상) 극복 가능

□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총 GDP는 전세계의 75.2% (51개국)

ㅇ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 수도권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에 국가 인구는 15억 명이며, 100만 명 이상 도시는 5개국 147개에 달함

⇒ 이들 잠재적 발전요인에 대한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인식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만 현재화,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있는지?

Ⅳ. 위기구조의 극복 방안 – Critical Path를 찾아서 -

1.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재설정 : 정부의 역할 재정립

□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시장경제의 성숙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 옴

ㅇ 대부분 영역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단계부터 시작하여 시장과 정부 간 역할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제가 발전

ㅇ 시장과 정부기능의 조화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조절되거나 시장에 의한 기능의 대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 연구」(시장경제연구원, 2012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가 존재

▸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경제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나?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별첨2 참조)

□ 시장 cf 정부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뜻

ㅇ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ㅇ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

2.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업정책

□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이 기업의 문제로 귀결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결여

□ 「기업에 좋은 것은 나라에도 좋다, 나라에 좋은 것은 기업에도 좋다」는 인식의 보편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과 제도를 개선

(1)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융합

ㅇ 지원과 규제, 가격기구 관여, 사업자 단체를 통한 정부의지 관철이라는 종전의 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

ㅇ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적 수단을 통해서, 산업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양자의 시스템적 융합을 추구

(2)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 재검토

ㅇ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한계기업의 온존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을 ‘기업’에서 ‘기업인’으로 전환할 필요성

- 정책방향은 보호와 지원에서 경쟁구조 보완, 경쟁력 향상에 초점

(3) 경쟁정책의 테두리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도모

ㅇ 대기업 정책의 골간을 국제경쟁력 제고, 국내외 경쟁조건의 확대, 투명한 경영,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두고 지배구조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원칙 고수

Ⅴ.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 경제의 제 문제의 해결, 경제의 위기구조의 극복을 위해서 한국경제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를 중심으로 경제의 주요 이슈를 모아 가야 할 필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 결과적으로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 ▸ 이를 위하여 경제와 기업 문제의 핵심에 기업가가 자리 잡는 국가 ▸ 기업가들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국가 ▸ 국가 및 정부 운영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방향이 정립된 국가

□ 불가측·불확실·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이 주체적으로 헤쳐 나가야 함

ㅇ 기업가정신은 결국 기업가가 기업답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초

ㅇ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경쟁력 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 뿐

ㅇ 위기적 환경을 기회로 삼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본질

-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욱 좋다.”(마쓰시타 고노스케)

-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정으로 시작할 때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 교세라 창업자, 아메바 경영의 창시자)

-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혼다 소이치로 : 혼다자동차 창업자)

- “세상에 ‘레드오션’은 없다. 어느 시장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

(이사도어 샤프 : Fourseason 호텔 회장)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별첨3 참조))

ㅇ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이 돼야 함

ㅇ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ㅇ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은 과거의 기업가 정신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 세계경제 및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

Ⅵ. 마치는 말

□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인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함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즉 경제의 부문별(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불균형, 교육문제, 노사문제 등 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매몰되어 시장시스템과 정부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임.

‘시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 해결의 방향이 보일 것임

□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 고용, 분배, 복지, 인구 등의 제 문제들은 이제 각개 격파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합적이며 대부분 상호 모순적,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더욱 예측불가능해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떤 단일 이성으로도 이 모두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하에서 ‘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의 재편을 통해서만 위기구조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해 질 것임. 이 최상의 경로는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임.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문제에 주목하여’문제를 보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임

별첨 1

<진정한 여행>

- Nazim Hikmet, 터키 1902~1963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 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A True Travel>

The most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The most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The most glorious day hasn't been lived yet

The most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yet

The most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formed yet

The most shine star hasn't been discovered yet

When we don't know anymore what we supposed to do

It's the time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When we don't know any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별첨 2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사상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列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列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

별첨 3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