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강연 >

시장경제와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2017. 2. 22.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메일	: kimih@kita.net
홈 페 이 지	: www.kita.net (협회)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

1. 한국경제의 현 주소	2

2. 한국경제의 위기구조	3

Ⅲ. 시장경제하의 바람직한 정부 역할

1.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재설정	7

2.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정책방향의 채택	8

3.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8

4.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9

Ⅳ. 멀고 험난한 시장경제로의 길

1. 국민적 인식의 문제	13

2. 정부의 인식과 역할	15

3. 기업과 기업인의 인식과 역할	16

4. 대중의 정치 주체로의 등장	18

Ⅴ. 마치는 말	19

[별첨]  1.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20

2.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21

3.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22

Ⅰ. 들어가는 말

□ 길에 대한 생각

ㅇ 가야할 길을 옆에 두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재 모습이며 위기의 본질이 아닌지?

ㅇ 어느 길로 가야할지를 못 찾고 있는 지금을 우리의 “진정한 여행”의 시작으로 할 수는 없을까?

[별첨1] A True Travel (Nazim Hikmet)

□ 시간에 대한 생각 : 오늘의 시대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

ㅇ chronos적 or kairos적?

□ 시장과 정부에 대한 생각 :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의 영원한 해결 숙제

ㅇ 시장을 통해 시장원리를 활용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취약

ㅇ 정부에 대한 만연된 불신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식 사고 만연

□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 존재

▸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 시장경제 하는 나라 맞아?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별첨2 참조)

Ⅱ.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

1. 한국경제의 현 주소

가. 경제․무역

□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였으나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성장률이 둔화

*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OECD) : 2008-13년 3.7% → 14-30년 2.9% → 31-60년 1.6%

* 2015년 기준 GDP가 1조 3,769억 달러로 세계 11위에 이르고, 세계 7번째로 2012년 20-50클럽에 가입

□ 무역 역시 그동안 경이로운 성장으로 무역입국의 이상을 실현해왔고 2011년 이후 4년간 1조 달러가 넘었으나 최근 2년간은 미달

* 연평균 무역증가율(%) : 1964-90년 23.8 → 1991-2008년 10.8 → 2009-16년 4.2

* 2016년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6.4% 감소한 9,015억 달러, 세계 수출순위도 2015년 6위에서 8위로 하락

□ 세계 모두 수출부진을 겪은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측면도 있으며, 2016년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지난해 수출물량 1.1%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7.5%(전년대비 1.4%p 상승)

* 2016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

나. 구조적 문제 – 성장 둔화의 배경

□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 2014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평균의 68%(28위), 미국의 50%에 불과

*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고(101만 2,000명), 청년실업률은 9.8%로 10%대에 육박함

□ 부문 간(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농업/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 확대

*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9.3%(’14년 기준)

*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대기업의 29.4%(’13년 기준)으로 2001년(36.6%)에 비해 격차가 확대됨

□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 2014년 한계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6.8%로 미국(6.6%), 독일(11.2%), 일본(11.5%, 2013년) 등 주요국을 상회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 2010-15년 기간 중 합계출산율은 1.26명(세계평균 2.51명)으로 169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이면서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2. 한국경제의 위기구조

가. 위기구조의 본질

□ 한국경제가 과연 위기적 상황에 있는지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위기구조로부터의 탈출은 불가능함

□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ㅇ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규명과 인식이 있으면 해답은 있기 마련

ㅇ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ㅇ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 보다 어렵다

□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ㅇ 경기의 호․불황에 따라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국형 위기의 재생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ㅇ 한국경제 위기구조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할 필요

ㅇ 한국경제의 위기구조는 매우 복합적(경쟁력, 시스템 등)인바 기본적으로 ‘인식의 위기’로 규정코자 함

-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 진정 위기가 아닌지?

나. 경쟁력의 현황에 대한 인식

□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불가측하고 불확실한 새로운 세계경제 환경을 극복할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 답보, 특히 기업경쟁력에 심각한 문제 발생

□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경쟁력의 위기이고 이는 바로 기업 경쟁력의 문제인데 여기에 본질적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는지?

□ 경제의 제 문제(성장, 고용, 분배, 복지)의 궁극적 해결 주체인 기업에 대한 정부나 사회전체의 기대와 인식은 적정한지?

다. 경제운용 시스템에 대한 인식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에서만 나오는데 현재 우리경제의 운영 시스템이 이러한 구조에 적합한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한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와 정치의 시스템적 융합의 현실은 어떠한지?

□ 시장 시스템을 왜곡하고 기업의 경쟁조건을 악화시키는 각종 정책, 제도, 법령의 양산

ㅇ 19대 국회의 기업 및 시장관련 법률 중 66%가 반시장적 의안 (자유경제원, 2016)

ㅇ 예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대·중소기업 간 경쟁의 문제해결 효과보다 대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커서 사회적 후생의 손실 증가 (규제연구, 2014)

라. 경제 발전의 근본적 배경에 대한 인식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이 선행돼야

*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해방이후 한국 경제사는 사회주의경제化의 높은 가능성을 극복한  기적의 역사

ㅇ 해방 직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성공

ㅇ 6.25 전쟁 발발 시 유엔군의 조기 참전을 통한 공산화의 극복

ㅇ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와 기업의 본질에 대한 통찰

ㅇ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안정과 시장 위주의 경제정책 및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

□ 한국경제의 오늘은 개발연대 개도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국제경제 및 무역환경과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한국의 국제화, 무역입국 노력의 결실   ※ GATT 체제 하 개도국 특혜(GSP, 최혜국 대우) 등

⇒ 그동안 한국경제의 역사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시장경제로의 지속적인 발전의 역사인데,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있는지?

마. 경제의 추가 발전 잠재력에 대한 인식

□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는 저활용·저고용 되고 있는 잠재적 성장요인 산재,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정책선택에 문제

①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나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

② 주력 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이나 ICT 산업은 여전히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경제에 충분히 형성된 산업기반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큼

③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 중 상당 부문은 성장 산업으로 변모될 잠재력이 있음

- 의료, 교육, 관광, 법률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은 획기적으로 수출화가 가능한 산업

④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은 다른 성장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원이 될 수 있어 생산인구 부족 문제는 상당기간(최소한 10년 이상) 극복 가능

□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총 GDP는 전세계의 75.2% (51개국)

ㅇ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 수도권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에 국가 인구는 15억 명이며, 100만 명 이상 도시는 5개국 147개에 달함

⇒ 이들 잠재적 발전요인에 대한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인식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만 현재화,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있는지?

Ⅲ. 시장경제하의 바람직한 정부 역할

1.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재설정 : 정부의 역할 재정립

□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시장경제의 성숙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 옴

ㅇ 대부분 영역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단계부터 시작하여 시장과 정부 간 역할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제가 발전

ㅇ 시장과 정부기능의 조화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조절되거나 시장에 의한 기능의 대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 연구」(시장경제연구원, 2012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가 존재 : 기 설명

□ 시장과 정부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뜻

ㅇ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ㅇ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

2.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정책방향의 채택

□ 국가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이 기업의 문제로 귀결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결여

□ 기업관련 정책과 제도의 전면 재검토, 조화와 일관성 추구

ㅇ 국민경제 운용과 기업경영의 관계 규명, 기업의 균형발전 조건 모색

ㅇ 기업관련 각종 법제(경쟁법, 상법(회사법), 금융관련법, 회계규정 등)와 관련 제도, 정책 방향에 대한 통합적 검토와 개선방향 수립

ㅇ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의 중점의 전환 필요성

□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융합

ㅇ 지원과 규제, 가격기구 관여, 사업자 단체를 통한 정부의지 관철이라는 종전의 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

ㅇ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적 수단을 통해서, 산업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등 양자의 시스템적 융합을 추구

3.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 경제의 제 문제의 해결, 경제의 위기구조의 극복을 위해서 한국경제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를 중심으로 경제의 주요 이슈를 모아 가야 할 필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 결과적으로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 ▸ 이를 위하여 경제와 기업 문제의 핵심에 기업가가 자리 잡는 국가 ▸ 기업가들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국가 ▸ 국가 및 정부 운영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는 방향이 정립된 국가

4.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가. 경제력 집중 억제 (재벌문제)

□ 재벌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ㅇ 불투명

ㅇ 경쟁제한적

ㅇ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ㅇ 적은 자본으로 기업 지배, 소액주주의 이익침해

ㅇ 세습 (cf 전문경영인 체제?)

□ 재벌문제는 ‘한국경제문제 그 자체’임

ㅇ 재벌의 생성, 성장, 부의 집중, 금융 및 정경유착 등 재벌과 관련된 제반 현상과 문제점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일까?

ㅇ 재벌에 진정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기업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실패’의 결과가 아닌지?

□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형평욕구 수용 등 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재벌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온 측면이 큼

ㅇ 한국 보다 더 강한 경제력집중억제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 그런데도 재벌문제가 거의 해소되지 않고 더 심각해진다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재벌 중심의 경제운용방식이 그 효용성을 다했는지? 그렇다면 대안은?

ㅇ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의 본질적 재설정: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ㅇ 경제력 집중억제 수단의 유효성에 대한 편견 없는 재검토

: 규제의 강화? or 경쟁의 촉진, 후자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촉진적 정부의 역할이 전제 돼야

ㅇ 재벌문제의 근저에 있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발전적 극복이 필요하며 이에는 시장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

□ 경쟁정책의 테두리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도모

ㅇ 대기업 정책의 골간을 국제경쟁력 제고, 국내외 경쟁조건의 확대, 투명한 경영,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두고 지배구조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원칙 고수

나. 중소기업 문제

□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 국민경제상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취약한 경쟁력 수준

□ 중소기업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ㅇ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완비 : 그러나 왜 중소기업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나?

ㅇ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에 주목하기보다 중소기업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한 정책과 제도의 골간 형성

□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

ㅇ 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호와 지원에서 경쟁구조 보완,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둠 즉 중소기업의 문제의 본질이 경쟁력의 취약에 있다면 경쟁적 구조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함

ㅇ 중소기업의 국제화 유도 : 중소기업을 세계시장 환경에 더 많이 접근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해야 함

ㅇ 한국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 경영시스템에 대한 지원

ㅇ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한계기업의 온존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대상을 ‘기업’에서 ‘기업인’으로 전환할 필요성 즉 기업 보다 기업인을 정책과 제도상 관심의 중심으로 할 필요, 즉 글로벌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중소기업인 육성에 초점

다. 정부조직

□ 우리 정부의 조직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기능별 역할보다는 산업별, 품목별 위주의 조직원리로 편성됨

ㅇ 각급 정부조직은 관장하는 산업, 품목 분야에 대한 발전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시장경제와는 조화될 수 없는 조직원리임

ㅇ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공동행위의 온상이 되어있고 정부의 지도하에 수많은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각종의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개선이 필요함

ㅇ 어떤 의미에서 ‘정부 주도 하의 관민 담합형 공동행위’가 보편화 되어있고 이것이 한국경제를 전반적으로 비 경쟁구조로 만드는 출발점임

ㅇ 그런 의미에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 그 자체이며 ‘시장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실패’를 경계해야 됨

□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바른 구조와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

□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의 조직과 운영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흐름이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보아 문제가 많고 정부의 조직원리나 운영행태가 반경쟁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독점방지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운영을 통해서 경쟁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ㅇ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

ㅇ 공정위의 경쟁 주창 기능(competition advocacy)의 중요성

ㅇ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등의 협의 등)의 중요성

ㅇ 이런 차원에서 경쟁정책 주무기관의 조직형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정책 기능과 조사․심판 기능의 분리 가능성 검토)

라. 경제민주화

□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의 적정 여부에서부터 헌법의 관련규정의 해석, 논의의 범위와 내용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으로 상이한 견해 존재

ㅇ 역사적으로 ‘경제 민주화’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며 주로 정치․사회 운동의 슬로건 성격이 강한 경제적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다양한 개념*에서 기원하고 있기 때문임

* 종업원지주제, 노동시장 존중, 근로자의 경영참여, 공동소유제 협력경영, 소비자선택권의 확대 등

ㅇ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체계화되지 않은 생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꿈보다 해몽을 잘하면) ‘경제적 의사결정의 공공성 증대’와 ’균형성장, 균형분배‘에 대한 강한 요구라고 생각되며 이는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나 복지문제, 일자리 창출 차원을 넘어서는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그러나 선거와 연계돼 정치권에서‘경제민주화’가 논의될 때에는 주로 약자 보호(복지의 확대, 분배의 평등 확대, 중소기업 보호와 지원 확대 등) 및 ‘정치권력에 대한 경제권력의 우위(?)’에 대한 견제로서 재벌 규제 정책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향으로 변질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경제 민주화 논의의 바람직한 전개와 합리적 정책 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ㅇ 규제의 강화 보다 경쟁의 촉진을 통한 경제력 집중 억제

ㅇ 앞에서 언급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 재설정, 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영의 기본 틀’ 전환

Ⅳ. 멀고 험난한 시장경제로의 길

1. 국민적 인식의 문제

가. 선택의 중요성과 국민적 합의기반

□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님.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운영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과 국민적 합의 문제임

ㅇ 시장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재조정 문제와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음

ㅇ 따라서 국가운영자들의 대중영합적 접근은 ‘시장경제로의 길’의 최대의 적

□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채택과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정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키는 것도 주요 과제

나. 인식과 체질, 행태의 문제

□ 시장경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걸림돌은 각 부문의 인식과 체질의 문제라고 보며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이 아닐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체질과 인식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시장경제의 정착은 불가능함

□ 시장에 대한 정부와 관료들의 인식

ㅇ 우리 정부나 관료들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매우 낮은 편임. 경제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기 보다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의식과 행태가 일반적임

ㅇ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회의와 불안 및 그들의 시장진입을 시장의 침해나 과당경쟁으로 보는 일반적 편견, 공정 경쟁을 통해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경쟁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라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함

□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ㅇ 시장친화적인 정부를 갖으려면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시장적이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함. 정부는 의식과 행태에 있어서 국민의 평균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ㅇ 그러나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임

ㅇ 국민 대다수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적절하지 않음.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등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지 않음

2. 정부의 인식과 역할 (광의의 정부: 국가의 통치기구)

□ 한국경제의 과거의 성공을 가져왔던 정부가 중심이 된 제반 경제운영방식은 대체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운영 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이 중·장기 미래전략의 핵심적 내용이 돼야 함

ㅇ 한국경제의 3대 신화(경제 제일주의의 신화,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의 종언

ㅇ 추격자 경제에서 선도자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따른 경제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변화 불가피

ㅇ 한국경제문제의 복합성, 상호연계성, 상충성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각개격파식이 아닌 시스템적 대응이 절실하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이 이러한 시스템적 대응의 출발점

ㅇ 정부 주도의 경직된 구조 보다 매우 유연한 경제구조의 조성 필요성

□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단계에 와 있음

ㅇ 역대 정부의 최대과제로서 계속 추진돼 왔던 규제개혁 노력에 근본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장과 산업과의 관계에서 정부역할의 잘못된 설정에 그 원인이 있음

ㅇ 한국경제에 있어서 최대 경쟁 저해 사범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ㅇ 이제는 경쟁 제한자로서의 정부에서 경쟁 주창자로서의 정부로 변화돼야

ㅇ 시장의 조성, 분석, 감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정부주도 경제운영의 경우 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과거와 달라질 뿐 역할, 기능은 오히려 더 증대될 것임

□ 일찍이 2005년 OECD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에 구조적 문제점으로 내재한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권고한 바 있음

ㅇ 12년 전에 지적된 내용이지만 한국경제는 지금도 같은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외환시장 개입 자제, 시장과 괴리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 운용과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경계, 균형재정 달성의 중요성, 서비스 부문의 신규진입 장벽 완화와 퇴출 매커니즘의 개선, 규제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대학의 구조조정, 외국교육기관의 진입 확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의 유연성 제고,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기업 경영권 시장의 대내외 개방 등

3. 기업과 기업인의 인식과 역할

□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시장경제의 본질, 정부의 적정한 기능과 역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함

□ 시장경제에서의 가혹한 경쟁원리를 받아드릴 준비, 정부의 보호막의 온존에 대한 기대 포기, 더 이상 기업의 후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 포기,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수용할 준비 등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업이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임

□ 불가측·불확실·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이 주체적으로 헤쳐 나가야 함

ㅇ 기업가정신은 결국 기업가가 기업답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초

ㅇ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경쟁력 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 뿐

ㅇ 위기적 환경을 기회로 삼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본질

-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욱 좋다.”(마쓰시타 고노스케)

-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정으로 시작할 때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 교세라 창업자, 아메바 경영의 창시자)

-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혼다 소이치로 : 혼다자동차 창업자)

- “세상에 ‘레드오션’은 없다. 어느 시장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

(이사도어 샤프 : Fourseason 호텔 회장)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별첨3 참조))

ㅇ 기업가의 행동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이 돼야 함

ㅇ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ㅇ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은 과거의 기업가 정신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 세계경제 및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

4. 대중의 정치 주체로의 등장

	오르테가 이 가세트, 『대중의 반역』
․ 20세기의 대중사회를 예언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 문명 비평서. ․ “18세기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19세기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20세기는 『대중의 반역』이 대변할 것”(美 잡지 ‘Atlantic Monthly’)

ㅇ 대중 : 특별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의 집합체(평균인). 대중적 인간은 목표 없이 살면서 바람에 표류하는 인간

ㅇ 문제는 대중이 역사무대에 출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려고 하는데 있음 ⇒ 이것이 초래하는 비극

ㅇ 문제의 해결책은 선택된 소수(엘리트)와 대중의 역동적인 조합

ㅇ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 정치 엘리트로서의 정치인의 역할 + 대중의 소리 ⇒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이나 이에서 멀어진 한국의 정치현실

- 역사는 대중정치의 귀결은 군사혁명 또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대두임을 증언하고 있음

Ⅴ. 마치는 말

□ 끝을 모르고 진행 중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

ㅇ 위기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그 바탕에 있음

- 시장원리에 반한 정책의 채택 결과를 잘못된 시장과 시장제도로 오인

ㅇ 경제의 평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인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에 기인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ㅇ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함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즉 경쟁력 시스템의 문제, 경제의 부문별(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불균형, 교육문제, 노사문제 등 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매몰되어 시장시스템과 정부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임

□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 고용, 분배, 복지, 인구 등의 제 문제들은 이제 각개 격파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합적이며 대부분 상호 모순적,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더욱 예측불가능해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떤 단일 이성으로도 이 모두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하에서 ‘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의 재편을 통해서만 위기구조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해 질 것임. 이 최상의 경로는 “시장으로의 귀환”과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임

‘시장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문제에 주목하여’문제를 보면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임

별첨 1

<진정한 여행>

- Nazim Hikmet, 터키 1902~1963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 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A True Travel>

The most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The most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The most glorious day hasn't been lived yet

The most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yet

The most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formed yet

The most shine star hasn't been discovered yet

When we don't know anymore what we supposed to do

It's the time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When we don't know any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별첨 2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사상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列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列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

별첨 3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