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성장경제정책포럼 강연 >

한국경제의 미래비전과 가야할“길”

- 위기, 개혁, 시장, 기업에 대한 재음미를 바탕으로 -

2016. 9. 5.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메일

: kimih@kita.net

홈 페 이 지

: www.kita.net (협회)

www.ihkim.org (개인)

목   차

< 요 약 >

Ⅰ. 들어가는 말	1

Ⅱ. 한국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1. 한국경제의 현 주소	1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3

3. 한국경제의 추가 발전요인	4

4. 불확실, 불가측성의 세계경제 환경	5

Ⅲ. 한국경제의 미래비전	7

Ⅳ.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1.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과 배경	8

2.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 방향	9

3. 한국의 시장경제: Why?, How?	10

4.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12

Ⅴ. 마치는 말	14

[별첨]  1.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15

2.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16

3.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17

< 요  약 >

□ 한국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정체된 느낌이며 광범위한 위기의식 팽배

□ 경기적, 순환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한국형 「위기의 재생산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과 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한국경제는 많은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추가적 발전 요인 산재, 이를 현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 불확실, 불가측성을 구조적 특성으로 하는 세계경제 환경은 ‘4차 산업혁명’ 등 Paradigm Shift로 그 특성이 보다 심화되고 있음. 유연성, 기민성, 자율성, 분산성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 형태를 통해서만이 이런 환경에 대응, 극복해 가는 것이 가능

□ 우리나라의 제 국가목표(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보장의 확보,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문화국가의 기반 정비, 통일한국의 기초 확립 등)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경제”라는 경제의 미래비전 달성에 의해서만 성취 가능. 그러나 한국경제가 현재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미래비전의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

□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한국경제의 중요한 4개 화두인 위기, 개혁, 시장, 기업에 대한 재음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

□ 최종적으로 이를 위한 “최상의 경로(Critical Path)”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에서 찾음

□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한국경제”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 필요

Ⅰ. 들어가는 말

□ 가야 할 길을 못 찾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ㅇ 그러나 이때가 진정 바른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A True Travel (Nazim Hikmet, 별첨1)> 중에서

□ 바람직한 한국경제의 시간 흐름 : chronos적 or kairos적?

□ 세계 및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한국경제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한 “길”을 모색

ㅇ 이를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4대 화두(위기, 개혁, 시장, 기업)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

Ⅱ. 한국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1. 한국경제의 현 주소 : 선진국의 문턱에 머물고 있는 한국경제

□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2015년 기준 GDP가 1조 3,775억 달러로 세계 11위에 이르고, 2012년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

ㅇ 한국무역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2015년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세계 6위를 기록

ㅇ 정부주도의 발전전략 아래 이룩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은 대기업에 의한 제조업 수출이 주로 견인해 옴

ㅇ 개발연대 개도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국제경제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

- GATT 체제 하 개도국 특혜(GSP 등), 최혜국 대우 등

□ 한국경제의 고성장 엔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인지?

ㅇ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2~3%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2015년에 이어 금년에도 2%대 중반에 그치고 내년 이후에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8~2013년 3.7%에서 2014~2030년 2.9%, 2031~2060년 1.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ㅇ 무역 역시 금액 면에서 1조 달러 수준 유지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

- 금년 7월까지 수출은 2,82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1% 감소

- 다만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 감소율은 금년 중 최소(-1.6%)를 기록하는 등 반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음

ㅇ 글로벌 성장세(특히 중국)의 둔화, 유가하락과 더불어, 그동안 누적되어 온 국내의 구조적 요인(고환율, 노사관계의 경직성, 기업들의 투자 저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기존 성장모델의 계속적인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선진국 문턱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모습

ㅇ 현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제시하는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나 아직은 이에 대한 사회적 확신이 결여되어 있고 성과의 실현도 미흡

ㅇ 사회적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경제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 분위기 확산

⇒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길”을 찾고 이 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①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ㅇ 201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9달러로 OECD 34개국 중 25위를 기록

- 미국(56.6달러)의 64.0%, OECD 평균(40.5달러)의 73.7%에 불과

ㅇ 청년실업률은 10%, 청년실업자수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갈수록 심화

- 2016년 7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9.2%, 청년실업자수는 97.5만명

- 청년 구직포기자(NEET족) 비율은 18.0%로 OECD 35개국 중 28위

② 부문 간(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과 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 확대

ㅇ 2014년 기준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5.1%에 불과 (OECD 평균 90.4%)

ㅇ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년에는 대기업의 36.6%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29.4% 수준으로 떨어짐

③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ㅇ 2014년 기준으로 한계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6.8%로 미국(6.6%), 독일(11.2%), 일본(11.5%, 2013년)에 비교해 크게 높음

④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ㅇ 2010~2015년 기간 중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169개국 중 166위로 최하위이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

- 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4년 17.3% (OECD 35개국 중 32위)에서 2050년 71%(3위)로 급격히 상승

3. 한국경제의 추가 발전요인

□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는 저활용·저고용 되고 있는 잠재적 성장요인이 산재

①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나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

② 주력 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이나 ICT 산업은 여전히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경제에 충분히 형성된 산업기반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큼

③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 중 상당 부문은 성장 산업으로 변모될 잠재력이 있음

- 의료, 교육, 관광, MICE, 법률 서비스 등은 획기적으로 수출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

④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은 다른 성장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원이 될 수 있어 생산인구 부족 문제는 상당기간(최소한 10년 이상) 극복 가능

□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는 이러한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의 GDP는 전세계의 75.7% (52개국)

ㅇ 지리적 이점

-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

- 수도권 중심으로 반경 2,000km 내 인구 15억명,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총 5개국 147개에 달함

⇒

이러한 추가적 발전요인을 충분히 현재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4. 불확실, 불가측성의 세계경제 환경

가. 세계경제의 Paradigm Shift

① 20세기 과거와 21세기 미래 판의 충돌

ㅇ 미국과 중국의 충돌

ㅇ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ㅇ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충돌

ㅇ 과거 주력 기술·산업과 미래 기술·산업의 충돌

② 4차 산업혁명

ㅇ 빅데이터, AI, IoT, VR, AR 등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초지능의 산업혁명에 이미 들어서 있음

ㅇ 규모와 범위, 복잡성의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

- 단 기술 및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되면서 산업,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가 오는 것은 확실

⇒

이러한 변화, 위기, 위협은 일시적이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이에 맞는 각 경제주체의 인식변화와 선택, 도전이 필요한 시점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더 이상 단일이성으로의 대응은 불가능하며, 유연성·기민성·자율성·분산성에 기반하여 모든 경제주체(특히 기업)가 주체적으로 판단 및 행동하고, 그 결과를 향유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경제운영 형태로 변화될 것이 요구됨

나. 국가별 상황

① 미국은 회복기조를 견지하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

ㅇ 시장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용시장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FRB의 금리인상 지연

ㅇ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경향이 미국경제 스스로와 세계경제에 가져 올 영향?

② 일본은「아베노믹스」로‘the lost two decades’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ㅇ 경제 공급측면의 경직성, 민간의 부실한 신뢰기반,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처능력 상실, 구조개혁 추진 부진, 시장과의 소통없는 정책수행으로 인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못함

ㅇ 구조개혁은 명분으로만 추진하고 경기부양과 금융완화 등의 대증요법만 반복하는 정책기조로 ‘잃어버린 20년’해소 난망

※“아베노믹스는 엔저 버블을 양산해냈을 뿐이며, 기업실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결국 버블 붕괴의 부담은 국민이 지게된다.”(노구치 유키오)

③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이제 멈추는가? 그럴 때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ㅇ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급측면 구조개혁으로 신창타이(新常態)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

ㅇ 하지만 체제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정부와 시장 간 상호 신뢰 부재 등으로 중국정부는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과 성장률 하락 저지를 위한 경기부양 사이에서 방황을 거듭

④ 유럽경제는 정신 차렸나?

ㅇ 민간 및 정부부문의 부실 심화, QE와 마이너스 금리 과정에서 ECB의 정책동원 능력 상실로 구조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ㅇ 브렉시트가 영국경제, 유럽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가져 올 영향은?

-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영국이 EU의 규제와 제약을 거부한 자유주의의 연장선인가?

⇒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특성이며, 각국의 구조개혁 방향의 적정성, 노력의 진지성에 따른 성공여부가 향후 당사국과 세계경제 회복을 판가름 할 것

Ⅲ. 한국경제의 미래비전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대상

-‘현재의 행동은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길’(P.Drucker)

- 오늘‘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

*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현재 세계경제가 가야할 길을 잃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잘못된 정리와 해석에 기인

1. 한국의 제 국가목표 즉,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보장의 확보,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문화국가의 기반 정비, 통일한국의 기초 확립 등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충분한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성취 불가능

2. 한국경제의 미래비전

: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경제(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

① 중장기적으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의 정립(Sustainable Welfare Economy)

③ G7 수준의 기업·산업 인프라 구축

④ 대내외 위기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안정의 시스템적 확보

⇒

지금의 국내외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지금 걷는 “길”을 걸으면서도 중장기비전의 달성이 가능할까?

Ⅳ.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한국경제의 4대 화두(위기, 개혁, 시장, 기업)에 대한 재음미를 바탕으로

1.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과 배경

가. 한국경제 위기인가?

ㅇ 한국경제가 위기적 상황에 있는지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음.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규명의 선행이 필요

ㅇ 문제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해답은 있기 마련

ㅇ 그러나 이런 인식의 바탕 없이 주로 경기적, 순환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위기의식(한국형 위기의 재생산 구조)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과 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

나.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

① 경쟁력의 위기

ㅇ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경쟁력 위기이고 이는 바로 기업 경쟁력의 문제

ㅇ 이에 본질적 문제가 오고 있지 않은가?

② 시스템의 위기

ㅇ“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인 구조에서만 나옴”

ㅇ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구조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지?

③ 인식의 위기

ㅇ 이런 위기구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존재 하는지?

ㅇ 만약 없다면 이야말로 진정 위기가 아닌지?

⇒ 경쟁력 ․ 시스템 ․ 인식의 복합 위기

2.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방향

가.  개혁의 어려움, 그러나 선택이 아닌 필수

ㅇ 개혁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전제되는데 이는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꿔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ㅇ 성공한 개혁보다 실패한 개혁이 많음

- “개혁은 창업보다 어렵다.”

(중국 宋의 6대 신종이 왕안석의 개혁의 실패 후 한 말)

※ 天變不足畏, 組宗不足法, 人言不足恤* (왕안석) : 하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며,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원자바오 前총리 인용으로 유명)

- 조선조 중종 시 조광조의 개혁 실패 사례

ㅇ “개혁은 지옥 같은 싸움”

(토니 블레어 前 영국총리, 매경 세계지식포럼 ʹ15.10.20)

나. 개혁의 성공조건

ㅇ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개혁의지

ㅇ 개혁저항 세력이 아닌 국민을 향한 소통

ㅇ 각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

⇒

수행과정에 기득권, 이해대립 등 구조적 관성(Structural Inertia)에 따른 저항을 극복하고 모든 경제 주체를 스탠드의 구경꾼이 아닌 개혁의 참여자로 만들어야

다. (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오늘날 세계경제에 있어서 구조 개혁의 과제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제도와 정책으로의 복귀라는 점에서 동일.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도 이에서 예외가 아님. 특히 한국경제의 위기적 구조의 본질과 배경을 감안 할 때 더욱 그러함.

ㅇ 공공부문 : 공공부문 시스템 내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민간 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이를 유도하여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재설정하고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이에 맞게 재구성

ㅇ 노동부문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시장의 수급원리에 입각한 노사문제 해결 원칙 정립

ㅇ 금융부문 : 금융의 시장기능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주목하면서 금융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실패적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기능을 고양

ㅇ 교육부문 : 교육공급자(학교) 간 경쟁과 교육수요자(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원리를 존중하는 기조 하에서 교육시스템을 재정비

3. 한국의 시장경제 : Why, How?

가.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시장경제의 성숙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 옴

ㅇ 대부분 영역에 있어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단계부터 시작하여 시장과 정부 간 역할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제가 발전

ㅇ 시장과 정부기능의 조화는 시장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상응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경우도 있고, 정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조절되거나 시장에 의한 기능의 대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 연구」(시장경제연구원, 2012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 인식의 오류가 존재

▸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인데, 왜 지금 새삼 시장경제를 논하나?

☞ 한국경제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나?

▸ 시장경제는 서구에서 서구적 사상을 바탕으로 생긴 경제시스템이며, 우리에게 맞지 않다?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별첨2 참조)

다. 시장 cf 정부

ㅇ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한다는 뜻

ㅇ 오늘날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 못지않게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 : 시장의 실패 cf 정부의 실패

ㅇ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

ㅇ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될 필요

4.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올바르게 설정된 바탕 위에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를 실현해야 함. 그리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 성취를 중심으로 경제 이슈의 해결과 관련 사회적 논의를 집중해야 함. 그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제 문제는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임.

나.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로 규정되는 위기적 구조는 종래의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율성, 자기 책임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경로(Critical Path)”를  찾을 때 극복될 수 있다고 봄.

다. 이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 나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시장, 기업, 기업 경쟁력이 있을 것임. 바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임.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 기업가형 국가는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1.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2.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

3. 경제와 기업 문제의 핵심에 기업가가 자리 잡는 국가

4. 기업가들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국가

5.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6. 정부의 운영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며 부단한 혁신을 수행하는 국가

라. 기업가형 국가의 달성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임.

1)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본질

ㅇ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은 과거의 기업가정신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임

ㅇ 세계경제 및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함

※ 작년 수출부진 속에서도 큰 폭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중소, 중견기업이 다수 존재

2) 기업가정신의 구체적 표현

ㅇ“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에 대한 신뢰

예) 유통시장 개방 이후 한국 유통기업 해외진출 증가
수입선다변화정책 폐지 이후 한국 전자산업의 성장
한·칠레 FTA 이후 한국 포도, 양돈산업 경쟁력 및 농가소득 개선
스크린쿼터제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성공 등

ㅇ“호황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불황은 더 좋다”(마쓰시타 고노스케)

ㅇ“세상에 ‘레드오션’은 없다. 어느 시장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이사도어 샤프 Fourseasons 호텔 회장)

ㅇ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별첨 3]

ㅇ 정부의 신호보다 시장의 신호(경쟁자의 행동과 소비자의 선택)에 더 귀를 기울여야

ㅇ 정부의 「지원, 보호」와 「규제」는 표리의 관계임을 인식

Ⅴ. 마치는 말

□ 진행 중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인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함

□ 한국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대부분의 구조적 문제점, 즉 경제의 부문별(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불균형, 교육문제, 노사문제 등 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매몰되어 시장시스템과 정부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이 초래한 결과임.

‘시장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 해결의 방향이 보일 것임

□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 고용, 분배, 복지, 인구 등의 제 문제들은 이제 각개 격파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합적이며 대부분 상호 모순적,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더욱 예측불가능해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떤 단일 이성으로도 이 모두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화롭게 관리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하에서 ‘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아야만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음. 이 최상의 경로는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임.

별첨 1

<진정한 여행>

- Nazim Hikmet, 터키 1902~1963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 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A True Travel>

The most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The most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The most glorious day hasn't been lived yet

The most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yet

The most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formed yet

The most shine star hasn't been discovered yet

When we don't know anymore what we supposed to do

It's the time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When we don't know any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사상

별첨 2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列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列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

별첨 3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행 기준임 (당해년도 평균환율)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16.4) 1조 3,769억 달러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01/weodata/index.aspx

세계은행 발표 확정치는 1조 3,779억 달러임 (최근 3년간 평균환율 기준)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4, Table 4.1

2016년 7월 수출입 동향

201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KPC

http://www.kpc.or.kr/Productivity/apo/for_lab_prod_idx.asp?gbn_cd=FOR030

통계청 201년 7월 고용통계

OECD 한국경제보고서 (16년 5월)

http://dx.doi.org/10.1787/888933356567

OECD 한국경제보고서 (16년 5월)

http://dx.doi.org/10.1787/888933356072

2015 기업규모별 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한국생산성 본부 15년 11월)

OECD 데이터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UN Population Prospects 2015

https://esa.un.org/unpd/wpp/Download/Standard/Fertility/

2016 한국경제 보고서 (OECD)

http://dx.doi.org/10.187/888933355971

김정수 박사 자료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63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