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KITA 하계세미나 기조강연>

한국경제의 미래비전

- 어떤 길을 걸어야 이 비전에 도달할까? -

2015. 7. 27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메일	: kimih@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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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국내외 현황

Ⅲ. 한국경제의 미래비전

Ⅳ. 한국경제가 걸어야할 길

Ⅴ. 마치는 말

Ⅰ. 들어가는 말

- 가야 할 길을 못 찾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 그러나 이때가 진정 바른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A True Travel (Nazim Hikmet) 중에서>

-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특히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한 처방을 이 ‘길’에서 찾고자 함

Ⅱ.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국내외 경제 현황

1.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 불확실성, 불가측성이 오늘날 세계경제의 구조적 특성

◦ Is the Crisis over?

◦ 미국은 확실한 회복기조에 들어섰나?

◦ 소위 「아베노믹스」는 일본으로 하여금 ‘the lost two dacade’에서 벗어나게 할까?

◦ 중국경제의 고성장이 멈출 때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 유럽경제, 도대체 회복 가능성이 있나?

Grexit의 가능성과 파급영향은?

- 돈이 너무 풀려서 초래된 측면이 있는 오늘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돈을 풀어서 수습하고 경기적 측면에서 상황을 좀 개선한다고 해서 세계경제를 심각한 곤경에 몰아넣은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 돈 풀어서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면 경제 못할 사람 어디 있나?

◦ “통화정책의 마술”로는 미국 경제 회복시킬 수 없다(로버트 루카스)

- 이것이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본질이며 이 불확실성이 언제 구체적인 또 다른 경제위기의 모습으로 우리 경제 앞에 나타날지 모름

⇒	위기의 구조화, 상시화를 전제로 한 경제운용의 필요성

2. 한국경제의 고성장 엔진은 이제 멈추는가?

- 우리경제의 활력의 저하 현상 심각, 최근 수년간 2%내외의 성장

금년도 3% 수준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

- 기업들이 적절한 투자활동을 주저 중

◦ ʹ14년 10대 그룹 현금성 자산 90조원(5년간 25.8%⇧),

내부유보자금 504조원

- 반면 내외 불균형과 맞물려 경기변동성은 증대되는 추세

- 새로운 성장 동인의 발견은 불가능한가?

현 정부는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위주의 정책방향을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에 대한 확신이 결여돼 있고 성과의 실현도 미흡

- 경제 활성화와 경제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 분위기 팽배

⇒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길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지의 재결집 필요성

3. 소위 경제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동시 추구가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 복지 수준은 어디인가?

- 대통령선거 과정 이후 복지수요 등 국민의 경제적 욕구는 가히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이를 제어할 어떤 힘도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

- 원래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음’.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내 놓아야 하는 법(경제재, 기회비용 등 주요 경제개념의 기초)

- 이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경제의 기본진리가 우리 경제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실종해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

⇒	적정한 수준에 국민의 욕구 자제 기능의 회복 필요

4. 한국경제의 추가 발전요인을 현재화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한국 경제에 아직까지 저활용·저고용 되고 있는, 잠재적 성장동력 요인이 산재하고 있음

◦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이나 ICT 산업 등 산업기반의 형성

◦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 중 상당 부문은 성장 산업화로 변모될 잠재력이 있음

- 또한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는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확대로 글로벌 경제 영토가 확대

◦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	이를 위한 경제개혁(구조조정, 규제개혁)의 필요성

5. 정치와 경제의 갈등구조의 심화

⇒	정치와 경제의 컨버전스의 필요성

6. 한반도 안보환경과 경제

⇒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등 안보와 경제발전 노력의 병행 추진

Ⅲ. 한국경제의 미래비전

: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의 안전보장의 확보,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과 질서의 유지, 문화국가의 기반 정비, 통일한국의 기초 확립 등 각 분야의 국가 목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지속적 경제 발전 성취

- 중·장기적으로 보편성장(Inclusive Growth)의 기반 구축: 국민 모두, 경제의 각 부문 공히 성장에 기여하고 과질을 공유하는 정책기조 확립

◦ 종래 성장주도 부문(수출·제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 및 보호의 철폐를 통한 성장잠재력 발휘 유도

◦ 산업별 경제적 유인 차별과 진입장벽 철폐를 통한 경쟁열위 부문(내수·서비스·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기여 극대화

◦ 성장-고용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

◦ 고용의 제반 측면(고용형태·임금·노동시간 등)의 유연성 제고로 저고용 인적자원(여성·고령인구·청년·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 확대

-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의 정립(Sustainable Welfare Economy): 재정 건전성과 복지 효율성의 균형 달성

◦ 복지-고용-교육 정책의 연계 강화

◦ 일하는 복지제도의 확충

◦ 성장과 복지의 거시경제적 정합성 제고와 제도적 연계

- G7 수준의 기업⦁산업 인프라 구축: 한국의 기업과 산업이 세계경제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위상 변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 산업전반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 달성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 글로벌 경쟁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 기능에 대한 새로운 조명

- 대내외 위기요인에 대처하여 경제의 안정 확보

◦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및 대외 충격의 시스템적 관리

⇒	지금의 국내외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현재의 길을 걷는다면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의 달성은 어려움

Ⅳ. 한국경제가 걸어야 할 길

1.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Back to the basic)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시장법칙의 중요성

- 경제의 장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닌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선택의 대상

◦ Peter Drucker는 ‘현재의 행동은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설파

-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이 전제돼야 함

◦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현재 세계경제가 가야할 길을 잃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잘못된 정리와 해석에 기인

2. ‘기본 틀’이 변화돼야 할 한국경제

ㅇ 초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비견될 경제정책 과제들을 정부의 의지, 능력, 효율성, 도덕적 정당성에 의지하여 풀어 가는 것은 불가능

ㅇ 현 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정책환경(글로벌, 국내 공히)이 시사하는 문제점은 한국경제 운용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시스템적 재검토를 요함

1)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다 경쟁적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경주돼야 함

- 경쟁력의 확충이 한국경제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과제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김

2) 소비자 내지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아야 함

- 경쟁적 구조와 표리의 관계

- 상충적, 갈등적 경제문제들을 풀어 가는 기본원리로 작동

- 논란이 많은 경제 민주화도 이를 ‘경제적 민주주의’ 즉 경제의 최종수요자인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의 실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때에야 비로소 경제민주화에 대한 많은 쟁점이 해소될 수 있음

3) 모든 과제의 글로벌한 이해와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

-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음

- 글로벌하지 않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버릴 각오를 해야 하고 글로벌한 것이면 어떤 것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만이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결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4) 매우 유연하고 자유스러운 경제운영이 필요함

- 유연한 경제운영만이 상시화, 구조화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

- 정부가 일일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경제의 구조적 왜곡과 경직을 심화시키기 마련이고 이런 경제구조로는 우리 힘 밖에서 일어나는 위기적 상황에 대응할 수 없음

- 또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창조경제의 실현도 매우 자유스럽고 유연한 경제구조 하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임

5) 경제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이 중요함

- 프로젝트성 대응을 지양하고 통합적이고 시스템적 접근 필요

- 현 정부가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하여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운용의 전 흐름이 그런 방향이어야만 함

6) 기업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의 정립과 기업에 대한 정책, 법제의 일관성 있는 정비가 필요함

- “기업에 좋은 것은 나라에도 좋다, 나라에 좋은 것은 기업에도 좋다.”는 인식의 보편화와 이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의 모색

- 시장경제에서 경제가 잘 된다는 것은 곧 기업이 잘 된다는 것

- 오늘의 한국경제 문제의 대부분(성장, 고용, 복지, 분배)은 기업의 문제로 귀결

- 그런데도 기업의 역할, 기능,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실종되고 원칙 없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양산되는 상황임. 종합적인 기업정책의 수립과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제(경쟁법, 상법(회사법), 세법, 금융관련법, 회계 관련 제도 등)의 일관성, 통일성, 기능의 분담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7) 글로벌 기업가 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의 고양

- 치열한 경쟁구조의 조성, 적정한 정부의 역할 전제

-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의 보편화

- 기업가정신의 체계적 배양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 기업인의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양

Ⅴ. 마치는 말

- 그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곤경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그러나 기본적 원리 즉 ‘시장원리’라고 하는 바른 길을 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길을 걸어온 각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함

- 한국경제가 추구하는 미래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시스템의 재정비

◦ 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부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 기업정책과 제도의 재정립

◦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고양, 이를 유도하는 정책과 기업인의 인식,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여부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것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로버트 슐러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