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정보진흥원 기조연설자료>

21세기 기상산업 및 시장의 활성화방안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2009. 6. 30

< 목 차 >

1. 서론

2. 기상정보 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기상산업과 시장의 문제점

4. 기상산업과 시장의 발전 방향

5. 결론

서 론

기상 산업의 중요성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일기예보나 재해대비의 수준을 넘어서는 발전된 기상 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태풍 ‘카트리나’의 경우 미국 GDP의 1%에 달하는 피해 발생

기상정보의 제공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함

우리나라 산업의 52%가 기상에 민감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의 사업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상정보는 필수자료가 되고 있음

기상 산업은 언급한 자연 재해 피해 감소를 위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날씨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산업의 중요한 경영 변수로서 인식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총 GDP 중 기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의 비율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특히 ‘녹색 성장’의 주요 성장 동력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신뢰성 있고 다양한 기상 정보 및 관련 기상 산업 분야의 발전은 필수적임

2009년 6월에 제정된 ‘기상산업 진흥법’의 제정 및 기상산업정보진흥원의 설립(법적지위강화)과 본 세미나가 향후 기상 산업과 시장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기상정보와 관련된 산업과 시장의 문제도 시장일반의 이론과 접근방법에 따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 사마천의 시장경제사상(별첨)

기상정보 산업의 현황 및 전망

기상 산업의 정의 및 종류

기상 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총칭하며, 그 종류로는 기상 예보업, 기상 감정업, 기상 컨설팅업, 기상 장비업, 기상 금융업 등이 있음

넓은 의미로는 기상재해 예방 및 복구 산업도 포함될 수 있으며, 21세기 들어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 감시 및 분석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산업, 기상영향 평가사업도 포함됨

국내 기상 산업의 규모

현재 정부에서 기상사업으로 관리하는 기상사업자 수 및 시장규모는 1997년 4개 업체 4.9억원에서 2008년 12개 업체 319억원으로 증가함(매년 30% 이상의 성장률 시현)

2012년에 들어서면 시장규모가 약 1,000억원에 이를 전망

2004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상 정보의 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이 거둔 이익은 약 1조원으로 나타났고, 실제 매출액상의 이익은 3~7배에 이를 것으로 연구됨

그러나 간접적인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시장 규모의 측정은 불가능할 것임

기상산업의 종류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하드웨어 부분인 기상 장비 판매가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소프트웨어 부분인 기상정보 가공판매, 각종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상컨설팅 등 높아지는 바람직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기상산업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기상금융시장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됨

주요 기상산업 선진국의 현황

미국

민간 기상사업은 1946년 도입, “공공․민간 파트너쉽”이라는 정책에 의해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기상사업자의 자유 활동 보장

업체 수 및 시장규모 : 약 450여개 기상산업 업체가 활동 중이고, 기상 전문가는 4천명 이상 있으며, 연간 시장규모는 1조 5천억 원임

일본

정부가 독점적으로 정보관리를 행사하는 가운데, 민간사업자들에게 규제완화 형식으로 허가하는 체계

업체 수 및 시장규모 : 약 60여개 업체가 활동 중이고, 기상 산업 종사자는 약 1,000여명에 이르며, 연간 5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음

기상산업과 시장의 문제점

시장의 의미

공급자(산업)문제, 수요자 문제가 대등하게 인식될 필요성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의 문제

기상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시장은 정부가 원천 및 응용기상정보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특수성을 분명히 하고, 특수성과 연계하여 그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기상시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기상 정책의 수립자

기상정보 시스템의 체계화에 대한 역할

기상시장의 관찰 내지는 관리와 정보 수요자 보호

원천 기상정보의 공급자로서의 역할

응용 기상정보 시장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재규정, 재정립의 필요성

기상산업과 시장의 발전 방향

기상정책 기능의 보완․강화

원천정보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고양

인력양성, 장비개선(투자), 국제공조체제의 보완, 분석기능의 강화

응용정보 영역에 있어서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간여, 규제의 정도와 참여 여부

응용정보 시장의 직접적인 공급자로서 민간부문과 경쟁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가 검토의 대상

적절한 수준의 수요자 보호제도의 정립 필요성(일반상품의 제조물 책임제도의 원리의 원용 가능성 검토)

결 론

환경변화(환경적, 경제적)와 관련 기상정보의 중요성 점차 증대

기상정보시장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할 필요성

기상산업발전방향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기상정보시장에 있어서 수요자 문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 기상정보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립 필요성

․ 무엇을 할 것인가?

․ 무엇은 하지 말 것인가?

[별첨]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 중에서)

- 사마천이 생각한 경제의 본질

ｏ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ｏ 정부의 역할과 한계

ｏ 수요공급의 법칙

ｏ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과 운영의 중요성

⇒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

-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선 시장경제 사상의 원류로서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시장원리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