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환   위   기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 목 차 ]
<요 약> Ⅰ. 시작하는 말 Ⅱ. 외환위기의 배경과 본질 1.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오해 2. 위기의 배경과 본질, 구조적/상황적, 국내적/국제적 복합 요인들 3. 위기의 이해를 위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 Ⅲ. 외환위기의 단계별 진행과 대응 1. 위기의 전주곡 2. 위기의 발생과 진행 과정 Ⅳ. 위기의 수습과정과 결과 1. 마침내 IMF행의 발표 2. IMF와의 스탠바이협약의 체결과 시행 3. IMF 지원자금의 상환과 IMF체제로부터의 졸업 4. 구조개혁 노력의 결과 Ⅴ. 위기의 책임 규명 과정 1. ‘환란주범 론’ 2. 감사원 특감 3. 검찰의 수사와 기소 4. 재판 5. 국회 청문회 Ⅵ. 외환위기와 관련 국가지도자 등의 역할과 책임 1.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 2.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 3. IMF의 역할과 책임 4. 기타 key player들의 역할과 책임

<요 약>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불리는 ‘외환위기’가 발생한지도 25년이 지났다. 만약 한국경제가 이 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었더라면 당시 캉드쉬 IMF총재가 이야기 한 바 ‘의도되지 않은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에 실패했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끊임없는 ‘위기의 재생산구조’ 속에서 헤매고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과 배경, 그 원인에 대한 편견 없는 분석을 선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문제의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97년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마지막 몇 달을 남긴 시점에 초래된 ‘외환위기’는 이런 원리와 너무 동떨어진 해결과정을 겪었다. 위기발생 이후의 집권 세력과 국가지도자 들은 외환위기를 편견 없이 균형감각을 갖고 분석하여 그 본질과 배경을 규명하고 그 바탕위에서 대응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는 위기의 외형적 모습인 ‘유동성 위기’는 우여곡절 끝에 IMF의 도움으로 해결했지만 위기의 본질인 국제사회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의 문제, 즉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연히 신뢰의 바탕에 깔려야 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정말 중요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은 사실 상 손도 대지 못하고 끝냈다. 그래서 그 두 부문이 오늘의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동시에 한국사회가 위기발생 25년이 지나도록 그 중요한 외환위기의 참 모습에서 멀어진 다음과 같은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몇 년 전 「국가부도의 날」 같은 엉터리 영화가 만들어져 국민들의 잘 못된 인식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와 관련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인식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첫째, 위기는 달러가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다. 위기가 와서 달러가 빠져 나간 것이다.

둘째, 국가나 재정의 위기가 아니고 기업과 금융의 위기였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것은 국가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 그 자체 국가부도가 아니다.

셋째, 위기가 단순한 ‘외환위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했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기억하는 ‘IMF위기’는 바로 이 위기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전개가 아니다.

넷째, 위기는 역사적 사실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왜 한국경제는 위기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 이 위기를 ‘역사가 준 선물’로 만드는 데 실패했을까?

다섯째,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김영삼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가 과연 정당한가?

위기의 발생 당시 김영삼 정부의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의 하나인 필자는 본고를 통해 이상과 같은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바로 잡고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고 가려져 있던 위기의 참 모습을 밝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유사한 위기로부터 자유스러운 경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이 글을 쓴다.

Ⅰ. 시작하는 말

“외환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 ‘의도되지 않은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나 ‘역사가 준 선물’이 될 수도 있었던 이 위기에서 한국과 한국경제는 진정 유효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끊임없는 위기의 재생산구조 속에서 헤매는 것은 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의 기회를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실패의 배경에는 이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말들은 흔히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외환위기에 대해 당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의 하나인 필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몇 마디로 정리한 것들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5년이 경과한 지금도 새삼 이 위기에 대한 그간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고 바른 이해에 접근해야 할 필요를 필자는 절실히 느끼고 있다. 또한 지금은 이 위기가 일부 우리 사회가 즐겨 묘사하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그쳤는지 아니면 당시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위기 직후 쓴 ｢신창조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오히려 ‘역사가 준 선물’이 되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1997년 말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통상의 외환위기에 머물지 않고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 심화되어, 온 국민과 국민경제를 최악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왜 그렇게 전개되었을까? 다음해 초부터 다양하게 전개된 위기의 책임 규명 과정은 결과적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통을 겪고도 우리 사회는 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는 데 실패했다.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지적인 사회라면 OECD가 이야기한 바 있는 지적접근의 4 요소에 의하여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책임론, 그리고 대응방향이 채택되었어야 한다.

첫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위기의 본질 내지 성격(Know What)

둘째, 문제가 왜 생겼나: 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Know Why)

셋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방안(Know How)

넷째,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겼으며 해결은 누가 할 것인가: 위기 발생의 책임론과 위기극복 과정에 참여해야 할 사람)(Know Who)

그러나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한국사회와 정부가 걸은 길은 전연 달랐다. 선점된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는 정치적 목적을 떠나 진실을 구조적으로 밝히려는 국가적인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나온 적이 없다.

위기의 본질과 위기 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편견 없이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위기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환란주범론’에 따라 일부 관료와 기업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정권유지나 인기관리에 필요한 정치인, 노동자, 농민, 언론, 각급 지식인들에게 전부 면죄부를 주어 버렸다. 온 국민에게 책임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개혁에 동참할 터인데 이 모두를 스탠드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다. 위기의 수습 당시 국가지도자는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어떤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온 국민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위기 규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즉 감사원의 특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국회의 청문회 등은 그 수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집권자의 의도에 맞는 연출만 이루어짐으로써 진실규명은 포기된 채 엄청난 국력낭비의 장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이 역사적 사건의 진정한 배경, 본질과 전 진행과정의 실체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필자는 이 글을 쓰는 기회에 필자가 경험하고 생각한 범위 안에서 외환위기에 관한 모든 것, 특히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해 이해가 없이는 외환위기의 전모, 진실에 대한 파악,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외환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과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관련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key players)의 생각, 행태,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외환위기를 설명하는 많은 기록이나 자료 중 어떤 것도 이 부분에 주목하여 기술한 것이 없다. 미흡하지만 이 글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함으로써 위기의 본질과 실체가 좀 더 제대로 규명되고,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자 개인에게나 한국경제에 있어서나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는 이 위기로부터의 교훈을 우리 사회가 늦게라도 얻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Ⅱ. 외환위기의 배경과 본질

1.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한국사회의 일반적 오해

외환위기 전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일반화 돼있는 몇 가지 중요한 잘 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데서 시작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달러가 부족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다. 위기가 와서 달러가 빠져나간 것이다.

흔히 ‘달러(외환) 부족’을 당시 위기의 본질로 본다. 그러나 달러가 부족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위기가 왔기 때문에 달러가 빠져나가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외환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마치 백제 멸망의 원인을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의 패배에서 찾으려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져서 백제가 망한 것인가? 아니면, 백제가 망하게 돼 있었기에 계백이 그 전투에서 진 것인가?’

위기는 ‘외화유동성 위기’의 형태로 왔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국제금융사회의 신뢰에 문제가 있었다. 즉, 1997년 98년에 걸쳐 우리 경제에 닥친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였다. 무엇 때문에 국제금융사회는 한국경제에 대해 그때까지 보여 왔던 ‘믿음’을 거둬들인 것일까? 이를 규명하는 것이 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밝히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

2) 외환위기는 국가부도나 재정위기가 아니고 기업과 금융의 위기였다.

그때의 위기 가능성, 이를 극복하기 위해 IMF의 지원 금융을 받은 것을 우리 사회는 흔히 ‘국가부도’라고 한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엉터리 영화를 만들어 국민인식을 오도한 사람들도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이다. IMF에의 구제금융 신청은 이 위기가 국가부도로 발전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우선 그때의 부도 가능성은 기업과 금융의 부도 가능성이었지 국가 또는 재정의 부도 가능성이 아니었다. 이것이 우리의 금융위기가 남미 국가들이 겪은 위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었다. 그때까지 남미 국가들의 위기는 대부분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됐다. 정부의 적자재정이 위기의 주요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기 직전까지 재정이 지극히 건전했다. 특히 선거의 해인 1997년에도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다음해 재정증가율을 3퍼센트 수준에 머물도록 안정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려고 했다. 나중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4퍼센트의 증가율로 편성됐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예산안이었다. 그래서 당시 강경식 부총리와 필자는 야당보다도 여당 정치인들로부터 “선거에 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책임질래?”라고 심한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공공부분의 외채는 크지 않았다. 더욱이 당장 상환 대상이 되는 단기채는 전연 없었다.  문제가 된 외채의 대부분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빚이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최종적으로 스스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막혀 버렸다. 결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외환이 될 수밖에 없었다.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the last resort)인 한국은행이 기업과 금융기관이 죽더라도 모르겠다고 했다면 보유외환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외환을 풀어서 어려움을 구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보유외환이 빠져나간 것이다.

정부의 책임은 이러한 방만한 기업과 금융의 누적된 문제점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을 갖고 지속적인 감독을 소홀히 해 온 것,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능률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진작 만들고 운용하지 않은 것에 있다. 바로 이것이 당시 금융개혁의 당위성, 외환위기 진행의 결정타가 된 ‘금융개혁의 좌절’이 갖는 의미다.

3) 위기는 외환위기에 그치지 않고 IMF체제 하에서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은 진정한 이유다. 그 원인과 과정 등이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다

그 첫 단계는 우리나라가 총 584억 달러라는 위기 수습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자금을 IMF와 다른 국제기구, 주요 선진국들로 부터 지원받기로 했고, 또 그 일부가 바로 들어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증폭되어 간 이해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했다.

IMF에의 지원 요청과 결정은 그 자체로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이 안정되어 가는 것이 통례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IMF 지원을 받으면 대체로 한 달 내에 외환시장과 환율의 안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앞서 IMF 구제 금융을 받은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들이 다 그러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오히려 환율이 급상승하였고, 국가신용등급도 급격하게 추락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IMF 자금지원 요청과 지원 결정이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을 주는 등 국제 금융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더 추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음으로 IMF 체제에 들어간 이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당초 IMF와 합의한 성장 목표 3%보다 무려 10% 가까이 낮은 –6.7%까지 하락한 것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IMF로부터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초 고금리와 초 긴축재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요구 받고 이를 잘못 수용하여 정책운용을 한 점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거시 경제운용에 대한 IMF측과 당시의 우리 정치권과 협상책임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IMF체제 초기에 거시경제 운영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필요이상 과도하게 위축되고 그 결과 무수한 기업이 도산하고 높은 실업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국내에서는 이미 1998년 3월 남덕우 전총리에 의해 그 가능성이 지적되었지만 국제적으로도 1998년 12월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인 IBRD의 Stiglitz 부총재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권위 있는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가 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우리 정부도 워싱턴 G33재무차관회의에서 당시 정덕구 재경부 차관에 의하여 발표된 ‘한국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결국 IMF는 서로 다른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똑같은 처방을 했다. 구제 금융을 하면서 재정이 파탄나서 위기가 초래된 중남미 국가들에게 요구한 내용과 같은 요구를, 상황이 전연 다른 우리나라에도 한 것이다. 후에 IMF 스스로도 그때 강요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외환위기 후 김대중 정부 때 구조조정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헌재 전 금융감독원장도 2001년 3월 ‘우드로 윌슨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IMF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면서 “재정의 위기가 아니라 기업 부채에서 비롯된 위기인데도 재정의 긴축을 권고함으로써, 정작 퇴출시켜야 할 기업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야 할 기업을 오히려 고사케 했다”고 솔직하게 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맞은 외환위기가 유동성 위기에서 출발하여 경제전반의 위기로 증폭된 데는 정밀한 분석을 요하는 많은 요인이 국내·외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균형 있는 규명 노력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를 밝히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4) 위기는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으로 그친 것인가?  이를 ‘역사가 준 선물’로 만든 것은 불가능 했나?

어느 개인이나, 사회, 국가도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으면 위기의 경험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의 본질이나 성격, 그리고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편견 없고 균형 있는 분석이 선행되고 이 바탕위에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부터 무려 25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와  역대 정부가 가졌던 기본적인 인식이나 대응방법은 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필자는 지금 한국경제는 진정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경제 이전의 사상적, 정치적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하더라도 지나간 외환위기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그랬더라면 오늘날의 위기적 상황을 우리경제가 겪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모질게 겪었다. 이런 의미에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위기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2. 위기의 배경과 본질, 구조적/상황적, 국내적/국제적 복합 요인들

외환위기는 일시에 발생하지 않았다. 위기는 유동성 위기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국내외로 축적된 구조적 문제와 연계해 터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다. 또 왜 그 시점에 위기가 왔느냐? 그때 외환위기가 안 왔다면 영원히 안 올 수 있었던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때 아니면 그 후에 왔을 것이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외환위기 도래의 배경과 원인은 한편으로는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을 종합하여야 분명히 밝혀진다. 위기 도래의 필연성,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며, 왜 그때 그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상황적, 환경적 요인이다.

국내적이고 구조적인 대표적 요인은, IMF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요구한 ‘4대 부문’의 개혁과제다. 국제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IMF체제’의 한계로 설명된다. 국내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으로는 연쇄적인 대기업의 부도 발생도 있지만 그해가 바로 대통령선거의 해로 선거 결과 구성될 정부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한 불안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히 높아졌다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국제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은 동남아 외환위기의 파급 영향이다. 이상을 메트릭스 구조로 설명하는 다음의 표는 필자가 위기의 발생 직후 정리한 것이다.

(표)

97 외환위기의 요인 분석

위기의 형태 : 외화유동성 위기

위기의 본질 :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의 위기

	거시경제운용	구조적 요인	환경적, 상황적 요인
국내 적 요 인	1. 경제운영과 기업 경영의 고성장 체질 ⇒ 경상수지 적자 의 누적 ⇒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1.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적합 2. 한국 특유의 대기업 구조와 행태 3. 금융제도의 낙후, 도덕적 해이 4. 노동시장의 경직성	1. 한보부도 이후 월1건 꼴로 대기업 부도발생 2. 대통령 선거의 해 정부 지도력의 한계 노출 (기아사태 처리,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실패)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될 신정부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한 불안 3. 11/19 개각에 따르는 문제점
국제적요인		1.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1일 1.5조$의 금융자본 이동 2. 금융산업․금융시장의 global한 통합 3.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4. 변동환율제와 국제금융자본 의 도덕적 해이 ⇒IMF체제의 한계노출	1. 동남아 타국의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일본경유) 2. 서방 투자가들의 Asia 시장, Asia 경제,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 ⇒ 태국사태를 계기로 공황 심리로 확산 3. Washington Consus, 음모론(?) 등

3. 위기의 이해를 위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

반복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도래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1997년이라는 해의 정치적 의미에 깊이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전후에 전개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를 주시하고 있던 국제사회의 인식이 외환위기의 발생과 진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씨의 경제에 대한 사고체계나 만약 그가 당선될 경우 그 정부가 채택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 금융사회의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위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그의 발언이 잦아질수록, 위기적 상황은 가속화 되었다.

기타 주요 국가지도자들과 위기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사 들 (key players)의 행태도 위기와 관련 깊은 관계가 있었다. 위기의 구원투수 IMF 역시 그 긍정적 역할만 가졌던 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포함하는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비로소 그 참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Ⅴ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Ⅲ. 외환위기의 단계별 진행과 대응

1. 위기의 전주곡

다시 생각해 보면, 1997년 2월 말 필자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돼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이미 외환위기의 전주곡은 시작되고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그때까지 기업 일반의 믿음이었던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깨지고, 한보 부도 이후 계속 진행된 기업의 부실화를 시작으로 금융개혁의 노력과 반전, 좌절의 과정, 10월 말 이후 한국경제에도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위기의 징후가 바로 그것이었다. 더하여, 그해 중간에 있었던 태국의 외환위기 사태를 시작으로 10월의 홍콩 사태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전염돼 오고, 그 과정에서 IMF체제로 상징되는 그간의 국제금융체제가 한계를 노출하는 등 국외적 요소가 가세하고 있었다.

1) 기업 부실화에의 대응

국내에서 진행된 위기의 전주곡은 1997년 1월의 한보 부도 사태로부터 시작하여 7월 기아 사태로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IMF행 직전 해태와 쌍방울, 뉴코아의 부실에 이르기까지 연중 월 1회 꼴로 터진 기업의 부실화의 진전이었다. 경제수석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금융개혁과 더불어 필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한 과제였고 당연히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의 경제 현안이었다. 동시에 이 두 과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결국 외환위기의 전주곡이 되었다.

외환위기의 본질을 ‘신뢰의 위기’라고 한다면, 국제금융사회가 한국경제에 대한 기존의 신뢰를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최대의 기여(?)를 한 것은 기아사태와 이 사태를 보거나 처리해 나가는 정부, 금융, 정치권, 언론 등 한국사회의 주요 주체들이 보인 반시장적인 행태였다. 기업 부실 문제의 절정인 기아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 부실 처리의 모든 노력이 파행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먼저 당시 경제팀이 기아의 이런 속성을 충분히 간파하고 기아를 부도유예협약에 넣지 않고 바로 시장원리에 의해 부도처리하고 법정관리로 갔으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강경식 부총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김영사, 2010)에서, ‘환란 청문회’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기아를 부도처리하지 않은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건대 이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기아와 김선홍 회장, 기아 노조의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더하여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국민 대다수의 여론도 기아를 국민기업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데 동조하고 있었다. 그해 1997년 8월 29일에는 동아일보가 강 부총리가 기아 처리를 잘못한다고, 다시 말하면 기아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사설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물러나야 한다고 쓸 정도였다.

그리고 기아를 부도처리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새 정부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도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기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선거 유세 기간 중 “국민기업 기아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정부와 금융을 압박했다. 그러고도 김영삼 정부가 기아 처리를 잘 못한 것아 위기 발생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염과 국제금융체제의 한계의 노증

1997년 11월 말 구체적으로 드러난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앞서 그해 7월 2일에 일어난 태국의 위기에서 시작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을 거쳐 홍콩까지 확산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물론 사후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마지막에서 위기를 맞게 되면서 해외 투자가들이나 채권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자금 회수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

1997년 10월 23일 홍콩 증시 폭락 후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S&P(10월 24일)와 무디스(10월 27일)가 각각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10월 28일 미국의 스탠리모건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아시아 지역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라. 현 단계에서 설사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즉시 팔아 치우고 빠져나오라”는 긴급전문을 내보냈다. 이와 같은 해외 자본가들의 비관적 예상은 ‘자기실현력’에 의해 결국 우리나라에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소위 ‘기러기 효과’로 불리는 해외 자본들의 지나친 탈출 행동으로 위기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0월 28일부터 한국 증시가 폭락하고 달러화가 폭등하는 등 위기의 초기 징후가 드러났다.

그러나 최초로 태국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몇 달 후에 다가올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는 당시에는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는 못했다. 재경원과 경제비서실은 태국 사태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사태가 갖는 정책적 시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었다. 당시 경제비서실 분석자료(‘태국 금융위기의 정책시사와 대응방향’, 1997. 7. 30)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면, 기본적으로 태국과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상황이 비교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정책적 대응 방향도 거시경제의 건전성 유지, 신축적 환율정책 추진,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합리화, 안정적인 외자 관리, 개방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한 감독체제 강화 등 원론적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외환금융 분야의 이상을 예보할 수 있는 선행지표의 발굴 및 모니터링, 헤지펀드 등 국제 환투기 대비 감시 강화 및 국제공조 등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둔 구체적 대응 방안의 일단도 보이고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관계 정부기관이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 발생의 배경으로서 위기 도래의 국제적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목과 논의가 필요했다. 위기 직후부터 IMF체제가 한계를 노출하고 국가적 규모의 국제금융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동남아 외환위기 발생의 주요 요인이라고 서구의 경제전문가들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심지어 ‘새로운 국제금융체제(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구축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조차 없었다. 그나마 국제사회의 자그마한 신뢰라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금융개혁 입법의 국회통과 좌절은 가속화되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추락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었다.

2. 위기의 발생과 진행 과정

당시 경제팀의 역할 중 대통령 차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필요한 보고와 재가를 받은 사항에 한해 기술한다.

1) IMF행의 결정 이전의 중요 사항

대부분의 사람들은 1997년 내내 외환위기에 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해 7월에 발생한 태국 외환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태국의 외환위기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각국에 크든 작든 광범위한 전염 효과를 미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태국과 우리나라는 경제 여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양국 간 경제관계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태국의 위기 상황은 당시 재경원 등 관계 기관이나 대통령 경제비서실의 주의 깊은 주목 대상일 뿐이었다. 관련 기관 대부분은 모두 태국의 위기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태국의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태국의 위기와 상관없이 외환과 금융 위기가 독자적 사안으로 인식된 것은 1997년 10월 중순부터였다. 당시 필자나 강경식 부총리와 정부, 한국은행, 주요 금융기관의 책임자, 나아가 대통령이 기업 부실의 절정인 기아사태나 계속 진행돼 온 금융개혁 문제와 별도로 외환위기를 본격 주목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외환보유고 추이가 이를 잘 말해 준다. 필자가 수석으로 취임한 97년 2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98억 달러(가용 외환보유고 228억 달러)로, 8개월 뒤인 10월 말 현재 305억 달러(가용 223억 달러)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부터 벌어진 대내외 경제 상황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의미의 위기적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우선 소강상태에 있던 국내 주요 기업의 부실화 현상이 다시 꿈틀거렸다. 해태, 뉴코아, 쌍방울 등의 부도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대만의 환율방어 포기로 대만달러가 급격히 하락했다. 다음은 한국 차례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라 안팎으로 증폭되기 시작했다. 10월 20일경부터 약 한 달 간은 이러한 위기 상황의 전개와 이에 대처하는 피를 말리는 노력의 연속과정이었다.

10월 23일 홍콩 증시 폭락으로 촉발된 금융외환의 위기적 상황이 한국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필자가 경제수석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나오던 11월 19일까지 있었던 정부차원의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 봐도 다음과 같다.

10월 23일 홍콩 증시 폭락 사태 이후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가장 신용도가 높은 포철, 산은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신규자금을 해외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거기에다 기존 차입자금의 만기연장, 소위 롤오버(rollover)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과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외화자금 수요는 한은 보유 외환으로 조달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 10월 말부터 불과 한 주 사이에 23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달아나 버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1~2개월 후에는 수입대금의 외화 결제가 어려워질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모건스탠리, S&P, 블룸버그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금융기관, 신용조사기관, 경제전문 뉴스기관 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의 외환보유 사정을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쁜 것으로 추측했다. 어찌 보면 악의적이라고 할 정도의 과장, 왜곡 보도를 계속하여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탈출을 사실상 종용하기 시작했다. 내우외환이 겹친 것이다.

즉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97년 10월 23일의 홍콩사태 이후부터다.  이때부터 국내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외화만큼을 메우면서 추가 외화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 대응의 골자가 되기 시작했다. 재경원, 한은, 경제비서실 간 외환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와 부총리와 경제수석 간 협의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강경식 부총리와 필자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사건도 있었다.

2) IMF행의 결정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997년 10월 29일 수립,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은 당시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한 것이어서, 외화 유입이 늘 것이라고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종전과 달리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침 터진 해태와 뉴코아 등 대기업 부도에 파묻혀 버렸다. 오히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97년 11월 7일 필자는 재경원의 금융정책실장과 한은의 부총재, 비서실 금융·조세담당 비서관 등 최고 실무책임자들을 소집해 종합적 점검과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외환위기의 진행 과정에서 이 회의는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되고 기억돼야 할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많은 논의와 대책이 검토되었지만 IMF행에 대한 논의가 정부의 고위 정책결정회의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나가되 여의치 않은 경우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문제도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 회의 토의 결과 특히 IMF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강경식부총리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날 11월 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다음날인 11월 9일, 일요일인데도 부총리, 한은총재와 필자는 또 다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강 부총리는 외환위기 극복의 큰 줄거리가 되는 이른바 ‘그랜드 디자인’의 구상을 내 놓았다.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신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획기적인 금융개혁법의 제정과 더불어 금융산업 구조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금융개혁법의 완성 뒤 시간을 갖고 하려고 했던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겨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종전의 발상을 바꾸어 대내적으로 적극 대처하여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당면한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IMF행을 극비리에 계속 검토하여 최악의 경우 부족한 외화 유동성의 확보를 IMF에 의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11월 13일 저녁 재경원, 한국은행, 경제비서실의 최고 정책결정 회의가 다시 열렸다. 재경원과 한은은 IMF행 외의 마지막 대안을 두드려 보고 있었다. 회의는 이런 상황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재경원과 한은이 검토한 여러 대책들을 모두 점검하였으나 당면 대책으로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그 무렵 일본 정부의 협조를 구하러 간 엄낙용 재경원 차관보의 방일(訪日)과 한은 도쿄사무소를 통한 한은의 일본은행에 대한 중앙은행 간 지원요청 결과도 기대한 성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당면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IMF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경제수석의 3인은 IMF행에 합의하고 다음 날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도록 결정하였다.

보고 시에는 IMF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어떤 정치적 부담이 있는지 까지도 다 보고 하여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결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했던 IMF행을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재가였다.

다음 날 11월 14일 금요일,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오전 8시 15분부터 청와대 2층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전날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결정한 금융외환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김용태 비서실장과 필자가 배석했다.

강 부총리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대폭 확충하고,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을 3년간 보장하고, 부실 판정을 받은 금융기관은 강제정리 하는 한편, 외환보유액과 장·단기 외채를 국제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일찍이 시행하지 않았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강력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IMF행’이었다.

“종합대책과 함께 다각적인 자금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제 IMF에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IMF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금융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담담하게 IMF행을 재가했다.

부총리는 전날 밤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대로, IMF행의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각하께서 재임 중 아무리 잘하셨더라도 각하의 경제 치적은 IMF에 가는 걸로 끝날 겁니다. ‘문민정부의 경제는 IMF의 구제금융으로 마감됐다’고 평가받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즉시 IMF와의 협의를 시작하시오”라고 지시했다.

3) 한국정부, 캉드쉬 총재와 IMF행 합의

대통령의 IMF행 재가가 떨어졌기에 IMF와의 본격적인 협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대두되었다. 부총리는 김기환 경제협력특별대사에게 캉드쉬 총재와 만나 그의 신속한 방한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마침 김 대사와 캉드쉬 총재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관련 포럼에 참석하고 있었다.

IMF 최고책임자인 캉드쉬 총재와 직접 만나 IMF 지원 약속을 받아내고 구제금융 골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협상 기간을 단축하고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1995년 IMF총회가 채택한 소위 ‘패스트트랙’(신속 지원 절차)을 원용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김 대사로부터 부총리에게 전화로 “캉드쉬 총재가 일요일(11월 16일)에 서울에 도착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고해 왔다. 한시가 급했던 상황에서 캉드쉬 총재와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였다.

경제팀은 캉드쉬 총제의 방한이 극비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11월 15일 토요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IMF총재에게 제시할 한국 측 협의안을 검토하였다. 지원요청 규모는 크레딧 라인의 성격도 있음을 감안 넉넉하게 300억 불로 하기로 결정했다.

1997년 11월 16일 일요일,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의 IMF Governor인 경제부총리, 교체 Governor인 한은 총재와 캉드쉬 IMF 총재와의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우선 완벽한 보안이 유지 되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회담의 결과도 매우 고무적이었다. IMF는 한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의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합의 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이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IMF측은 한국 정부의 금융개혁과 금융구조조정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 모두를 한국 측이 주체적으로 추진하면서 IMF는 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 자금 부담원이 될 미국과 일본과는 양자 차원에서도 협조를 구하도록 조언했다. 다만 합의 사항의 이행에 대통령 당선자의 확약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은 나중 실무 협의 과정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 3인으로 확대되었다.

뒷날 우리나라가 IMF에 간 시점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다. 캉드쉬 총재가 방한해 경제부총리·한은총재와 회담하고 지원금융의 원칙에 IMF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한 이 1997년 11월 16일이 바로 한국의 IMF행이 이뤄진 날로 봐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이 합의는 IMF가 1995년 총회에서 도입한 신속지원 절차(패스트트랙)의 절차상, 내용상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실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였다.

이 합의 결과는 다음날(11월 17일) 아침 자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받았다. 국회 일정 때문에 강경식 부총리 대신 필자가 보고 했다.

4) IMF행 합의 이후의 혼선

(1) 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 무산

IMF행과 더불어 그랜드 디자인의 한 축으로서 위기 극복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금융개혁 관련법은 막바지 단계에서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져 가고 있었다. 그해 정기국회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여느 해보다 일찍 폐회하기로 돼 있었다. 대통령께 보고한 11월 17일 다음날인 18일이 폐회일이었다. 만 이틀도 안 남은 동안에 경제팀은 사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금융노조 등 이해집단의 반발과, 대선을 앞두고 모든 것을 ‘표’와 연결 지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정치권의 행태를 극복할 수 없었다.

(2)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확정 보고

금융개혁법이 무산되었기에 도리 없이 이를 빼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최종 확정해 IMF행과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작업이 부총리와 필자를 비롯한 재경원과 경제비서실 관련 실무 간부들 전원 참석 하에 11월 18일 밤을 새워 이뤄졌다.

한편 부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 일본 대장상에게 전화해 캉드쉬 총재와의 회담 내용을 알려주고 IMF행 발표에 따른 일본의 협조를 부탁해 놓은 터였다. 미국의 루빈 재무장관과는 다음날 통화하도록 예정돼 있었다. 캉드쉬 IMF총재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대책의 명칭은 전날까지만 해도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이었으나, 그날 금융개혁법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바뀌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당초 3조 5천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려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구조조정을 못 한 부실 종합금융회사는 1998년 1월부터 신규 외환영업을 정지하는 한편, 은행·증권·보험·종금사의 합병을 지원·촉진하고, 부실 금융기관은 자산·부채를 실사해 합병이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퇴출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한 보완장치로 예금전액보장 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외환보유액·장단기외채·부실채권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환율제도는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EU의 통합 과정에서의 전례를 감안 환율변동 폭을 ±2.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여 사실상 환율변동 제한을 없애지만 부득이 할 경우 다시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로 했다.

IMF행을 11월 19일 IMF행을 금융산업 구조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나 보안과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표문 안에 넣지 않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19일 아침 일찍 강 부총리는 필자와 김용태 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3) 경제팀 경질과 비극의 시작, 후임 부총리의 IMF행 부인

이 보고와 재가 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강경식 부총리를 퇴진시키고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에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필자의 경제수석 사직원도 동시에 수리됐다. ‘IMF행’ 재가를 이미 받고 곧 발표를 앞둔 상황인 데다 대통령의 임기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경제사령탑을 바꾼 것이다.

당연히 그날의 발표는 미뤄져야 했다. 강경식 부총리와 필자는 밤새워 마련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발표를 연기하고 정부를 떠났다. 이를 다시 새 경제팀의 정책으로 재검토하여 발표하는 일은 임창열 후임 경제부총리의 몫이기 때문이었다.

비극의 시작은 신임 임창열 부총리가 전임자가 다 만들어 놓고 나온 그 종합대책을 취임 몇 시간 만에 발표한 것이었다. 모든 내용은 전임 팀이 만든 그대로인데 (단 한 가지, 일일환율변동 제한폭만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바꿨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정한 IMF행을 부정하는, 즉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당초 금융개혁법, 금융산업 구조조정, IMF 자금지원 세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만든 종합대책, 소위 ‘그랜드 디자인’ 중 ‘금융산업 구조조정’ 하나만 발표한 셈이었다. 금융개혁법이야 국회에서 통과 안 됐으니 그렇다 치고, IMF행을 부인함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조정 대책은 재원 뒷받침이 없는 공허한 대책이 되고 말았다. 더하여 이미 합의한 IMF행의 부인에 따라 IMF와의 그 이후 관계가 심각한 파행을 겪는 배경이 되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IMF행에 대한 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는 희대의 코미디와 연결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Ⅳ. 위기의 수습과정과 결과

위기의 수습과정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4개월과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외형 상 양 정부에 걸쳐 이뤄진 것 같지만 사실상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부터 정부의 모든 주요 기능은 당선인 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외환위기의 극복과 수습을 위한 제반 정책과 조치, 위기의 책임규명과 IMF와의 협상,  협의 등은 더욱 그러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뤄진 모든 과정의 공과는 김대중 정부의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더욱이 필자는 97년 11월 19일 정부를 물러난 이후에는 위기의 책임규명 과정의 중심의 한 사람으로 선 것 이외에는 위기의 수습과정에는 전연 참여하지 않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기술한다.

1. 마침내 IMF행의 발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임 부총리는 이틀 후인 1997년 11월 21일 IMF행을 공식 발표했다. 당초 연기된 종합대책의 발표가 11월 19일 이루어진 이상 당연히 같이 발표되었어야 할 IMF행이 이틀 후에 발표된 것이다. 불과 이틀의 차이이지만 이 지각 발표가 가져 온 한국경제에 미친 후유증은 너무나 컸다. 이 과정에서 IMF와 이 기관의 실질적 주인인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갖게 된 깊은 불신은 앞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원천적인 불신과 더불어 앞으로의 협상 전반에 악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원조건들을 강요당하고 단순한 외환위기로 끝날 수 있었던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임창열 부총리는 이 공식 발표를 하고 나서 이미 IMF와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8일에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에 양자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이미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지원은 오직 IMF 프레임 안에서만 한다는 방침이 이미 IMF와 미국에 의해 결정돼 있었고 관련국에 통보돼 있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더욱 더 IMF와 미국의 불신을 샀다. 그가 한 거짓말과 행태 등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뒤에도 위기 상황이 더욱 심화된 이유와 외환위기의 책임규명 과정이 파행적으로 진행된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2. IMF와의 스탠바이협약의 체결과 시행

한국정부와 IMF는 위기 수습을 위해 첫째 해외채권자들이 채권회수에 안심할 수 있도록 IMF등의 지원규모를 충분하게 하고, 둘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시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구조조정의 과감한 실시(공공, 노동, 금융, 기업의 4대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조정)와 긴축적 거시정책(초 고금리, 초 긴축재정)에 두었다 이 중 후자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한 바 있다.

이런 기조 하에서 양측은 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의 체결에 도달했다. 이 협약에서 IMF는 3년에 걸쳐 210억 불, 그리고 IMF이외의 국제기구와 일본, 미국을 비롯한 13개 국가들의 2선 자금 등 총 583.5억 불에 달하는 지원 규모가 결정되었다. 동시에 위에서 기술한 경제정책 프로그램의 구체적 세부 내용에도 합의 했다.

이 협약은 다음 날 IMF이사회에서 승인되고 그 다음 날 55억 불의 자금이 인출되었다. 드디어 소위  ‘IMF체제 하에 한국경제가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IMF와의 1차 합의와 즉각적인 자금지원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이 이후 IMF와 2차, 3차의 추가적인 합의 및 다양한 우리 정부 자체적인 외화유동성 확보 대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제대된 효과를 발휘하고 국제금융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 부분에 대해 그 배경과 이유를 이미 기술한 바 있다.

3. IMF 지원자금의 상환과 IMF체제로부터의 졸업

2001년 8월 23일 한국정부는 IMF로 빌렸던 195억 불의 지원자금 중 잔액 1억 4천만 불 전액을 상환함으로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IMF체제를 졸업했다. 당초 예상 보다 약 3년 앞당겨진 것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주관 할 정도로 조기 상환의 의미를 부가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지원자금의 상환만으로 IMF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경제의 위기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편견 없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4. 구조개혁 노력의 결과

IMF와의 약속 여하에 불구하고 공공, 노동, 금융, 기업의 4대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노력과 성공은 한국경제의 만성적 위기구조(필자는 이를 위기의 ‘재생산구조’라고 부른다)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위기로부터 한국경제가 제대로 교훈을 얻었다면, 국가지도자 들이 진정 위기의 본질, 그 배경과 원인을 편견 없이 인식했다면 이에 집중했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개혁 노력은 이런 방향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고 모두가 정치적, 사상적 고려에 매몰되어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Ⅵ. 2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다.

Ⅴ. 위기의 책임 규명 과정

강경식 전 부총리와 필자가 그 중심에 있었던 외환위기 책임 규명 과정은 우리가 정부에서 물러나서 민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은 앞에서 이야기한 위기에의 대응의 연속선상에 있기에, 정부 재직 시와 민간 재직 시의 양 기간에 걸쳐 일어난 일이 되었다.

이 책임 규명 과정은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전제가 됐어야 할 위기의 본질, 배경과 원인에 대한 진지한 탐구는 아예 없었다. 책임 규명이라면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과 정반대의 길을 갔다.

지면의 제약 상 위기에 관한 책임 규명의 주요 과정만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1. ‘환란주범론’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정권으로 바뀐 것이다. 외환위기의 전개가 정권의 교체 시기와 맞물리는 불행이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당선 후 정권 인수 단계에서부터 나중 자주 언론을 통해 회자되는 ‘환란 주범론’(외환위기가 당시 정책결정자 몇 사람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주장)으로 위기의 책임규명 프레임을 정교하게 구상하는 동시에, 이를 전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 용도와도 결부시켰다. 이 과정에서 모든 노력의 전제이며 기초가 돼야 할 ‘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편견 없는 규명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책임 규명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즉 전문가들의 토론을 시작으로, 국회 주도의 청문회, 법률적 측면의 문제에 대한 검토, 혹시라도 형사사건으로 다룰 요소가 있는 경우 검찰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위기의 경우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깊이 있는 사실 규명 노력이나 토론의 과정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으로 갔다. 사안의 실체가 거의 다 밝혀졌을 때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이미 밝혀진 사실을 재탕, 삼탕 하는 의미 없는 헛수고에 국력을 낭비했다.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정권의 목적을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하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 사실을 진실 그대로 규명하려는 노력, 이를 통해 유효한 교훈을 얻으려는 의사도 노력도 애초에 없었다.

2. 감사원 특감

외환위기의 책임을 규명하는 첫 번째 공식 절차는 감사원 특별감사였다. 한승헌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출신이 원장이 되어 직접 지휘한 감사원 특감은 우선 매우 반 인권적이었고, 명백한 직권남용을 자행했다. 사무처의 조사 과정에서 필자나 강경식 전 부총리가 진술한 내용을 묵살하고 독자적인 감사 결론을 내렸다. 더하여 당사자가 감사위원회에 나가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정당한 요구도 묵살했다. 합의제 기구인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중간결론을 내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 확정했다.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었다. 결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특감을 종결했다.

3. 검찰의 수사와 기소

가장 중요한 과정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겪으면서 검찰에 대해 내린 필자의 평가는 ‘눈은 뜨고 저울은 들지 않은 검찰’이었다.

첫째, 검찰은 늘 그래 왔듯이 사건 처리의 프레임을 미리 그려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짜 맞추는 식의 수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것이 아니었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면서도, 명분을 만들고 절차를 밟기 위해 감사원에게 고발을 요청한 것이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들이 사전에 만든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는 명백한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은 강경식 부총리와 필자를 구속해 서울구치소에 가두고 기소까지 강행했다.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검찰이 애초 판단에 따라 추궁하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깨져 나갔다. 그러자 검찰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듯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검찰을 궁지에 몬 일이 발생했다. 검찰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가 없자 검찰총장이 수십 개의 질문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1998년 5월 2일에 제출된 것이다.

답변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임창열에게 이미 IMF행에 대해 언급하고 알려주면서 IMF와의 구제금융 절차를 잘 추진하라는 지침을 주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동안 임창열은 “인계를 받지 않았다”고 공언해 왔다.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를 임명했던 김 전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변서에서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끝까지 임창열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때 이미 임창열은 김대중 정부가 보호를 해야 할 인물이 되어 있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모든 보고를 다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제팀이 외환위기에 처해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경제팀은 본인이 준 지침대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고, 그들로부터 IMF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들은 뒤 본인의 결단으로 IMF행을 결정했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다 들어 있었다. 이것으로 검찰의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한 모든 답변이 다 끝난 것이다. 그 이상의 답변이 있을 수 없었다. 검찰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부정되었음에도 검찰은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의 모습 그대로였다.

결국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공식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출한 답변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요청하는 난센스가 연출되었다. 이 부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Ⅵ. 1의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부분에서 기술한다.

4. 재판

강경식 전 부총리와 필자 등에 대해 외환위기의 책임을 규명하는 재판, 소위 ‘환란재판’은 1심만도 약 1년 1개월여 동안 27차례 공판이 이어졌다. 1999년 8월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외환위기 본질 부분에 대해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과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정하고 강경식 전 부총리와 필자에게 백 퍼센트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의 정치 상황과 소위 ‘국민 정서’란 것을 생각하면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

그 뒤 이어진 항소심을 거쳐 2004년 5월 27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사법절차가 종료 되었다. 1998년 검찰 조사의 시작부터 약 7년이 걸렸다. 김영삼 정부 때 진행됐던 외환위기 진행 과정에의 대처에서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의 기간까지 합하면 약 8년에 걸친 오랜 과정이었다.

사실상 정책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사안을 검찰이 기소하고  형사재판으로 끌어 간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나마 외환위기의 전모를 그런대로 밝히고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방대한 재판 기록은 외환위기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다른 나라 같으면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정리할 사안인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이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진 것은 한편으로 부끄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형사재판의 본질상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었다. 기소하지 않은 내용을 재판부 스스로 파헤쳐 진상을 밝히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니 위기와 관련하여 밝혀져야 할 부분 중 많은 부분이 덮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라도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도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국가적으로나 당사자에게나 전화위복이었다.

무죄 판결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반향은 컸다. 대체로 정책판단의 영역을 형사사건으로 수사, 기소한 검찰의 무리를 비판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그러면 환란 주범은 누구란 말인가?”라며 허탈해 하는 국민적 정서를 주로 반영한 언론도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환란 주범론’으로 국민들을 바보 수준으로 전락시킨 정권과 정치인, 이의 앞잡이가 된 검찰, 국민의 얄팍한 정서에 영합하고 부추긴 언론과 소위 사회지도자들의 사고 수준과 행태가 초래한 결과였다.

5. 국회 청문회

‘IMF 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국회 청문회는 1심 재판이 거의 3분의 2쯤 진행되어 사건의 실체가 재판 과정에서 대체로 드러난 시점인 1999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있었다.

청문회에서 강경식 씨와 필자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은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 대부분 확인된 내용을 재탕, 삼탕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간의 재판 기록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 보았더라면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질의들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 출석 요청을 해 놨는데, 그가 안 나오리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면서도 하루 종일 정회를 하고 기다리는 시늉을 하는 쇼도 연출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온 청문보고서는 365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였지만 새로운 사실은 거의 하나도 없는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또 하나의 국력 낭비를 초래한 우리 국회의 모습이었다.

Ⅵ. 외환위기와 관련 국가지도자 등의 역할과 책임

Ⅲ.2에서 기술한 것처럼 외환위기의 발생과 진행과정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관찰해서는 그 진정한 모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경제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위기와 관련하여 외환위기를 전후한 두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균형 있는 재조명이 필요하다. 환란 주범으로 지목돼 모든 위기의 책임규명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강경식전 부총리와 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이 있었기에 생략하더라도 그 외에도 위기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사 들 (key players)의 행태와 책임도 동시에 조명될 필요가 있다. 위기를 구원한 IMF  역시 긍정적 역할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1.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

외환위기와 관련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단선적 평가가 적절할까? 물론 외환위기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마지막 해에 발생했고 공직자의 책임은 결과 책임을 본질로 함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더욱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한 외환위기의 본질, 발생의 배경과 요인들을 편견 없이 고려할 때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 어느 누구 몇 사람의 책임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어느 개인의 책임의 유무와 추궁과 면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편견 없는, 균형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흐름’이다. ‘사건’이 아니다. 주요 경제문제를 사건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문제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 필자는 외환위기의 국내적 배경을 한마디로 ‘고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팽창 위주의 기업경영 관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사고방식’이라고 본다. 성장 위주의 경제 운영과 확장 위주의 기업 경영 관행이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다. 이러한 경영 행태가 초래한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배태되고 있었다. 더하여 1997년의 국내외 여건, 특히 그해가 대통령선거의 해로서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가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 발언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다. 외환위기로 연결되는 주요한 계기가 제공되었다고 본다.

집권 초기 김 대통령만이 할 수 있었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많은 개혁, 즉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전격 실시, 공직자 재산 신고제의 실시 등은 본고의 집필 대상이 아니고 또한 필자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기에 여기에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김 대통령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1997년 1년 동안 오로지 IMF행 사태 발생과 직, 간접으로 관련이 깊은 사안에 대해 한정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아쉬움 내지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을 필자가 관찰한 대로 솔직히 기술하고자 한다.

1) 금융개혁 추진에 대한 결단

결과론이지만 1997년 내내 필자가 경제수석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금융개혁 작업은 그해 말 구체화하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었다.

외환위기가 ‘신뢰의 위기’라면, 정부의 금융에 대한 역할을 적절하게 재설정함으로서 금융의 시장성을 회복하고, 금융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편하고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시스템과 기능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은 당시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임기 마지막 해에 이 어려운 개혁을 시작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은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됐다.

이 위원회가 건의한 1차 개혁안과 2차 개혁안을 접수하여 이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팀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재가하면서 추진을 독려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해된 것과는 달리 금융개혁은 강경식 부총리의 사업이 아니었다. 필자가 경제수석이 되고 강경식 씨가 경제부총리로 입각하기 이전인 1997년 1월 이석채 당시 경제수석이 대통령이 신년 경제정책으로 발표할 것을 건의했던 개혁 과제였다. 금융개혁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팀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진행과 처리 과정에서 금융개혁의 주체가 강경식 부총리인 듯 인식되어 버렸다. “강 부총리가 금융개혁에 매달리면서 한국은행과 이전투구를 하는 바람에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위기 발생 이후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김 대통령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부분적으로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금융개혁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혀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물론 먼저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다.

금융개혁은 중간과정까지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조세형 총재대행, 김원길 정책위의장, 유재건 총재비서실장 등 모두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다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그들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금융개혁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노조가 들고 일어나서였다. 그들은 노조를 겁냈다. 결국 표를 잃을까 봐 못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빠질 테니, “여당이 자신이 있으면 당신들끼리 통과시키라”고 했다. 자신들은 노조로부터 욕먹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여당인 신한국당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이 그러는데 왜 우리만 욕먹을 일을 하느냐”며, 단독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그렇게 발을 빼면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금융개혁은 무책임한 정당, 정치인들 때문에 좌절된 것이다.

그때 필자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언했다. “저와 경제부총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부총리가 조세형 대행을 설득했고, 제가 김원길 정책위 의장, 유재건의원 등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김대중 총재밖에 없습니다. 직접 전화하셔서, 각하의 필생의 사업이고 나라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가 같이 하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 진언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결국 김 대통령은 이 진언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개혁 관련 법안 들은 국회의 최종 입법과정에서 좌절됐다. 정치권의 득표전략, 여 여 정당의 무책임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결국 1997년 필자의 경제수석 당시 김영삼 정부의 금융개혁은 외환위기 도래 직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IMF가 와서 제일 먼저 한국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완결한 것이 바로 이 미완의 금융개혁 입법이었다. 우리가 다 해 놓고도 결국 IMF의 힘을 빌려서야 끝냈다.

김 대통령은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고 필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퇴임 후 상도동 사저에 인사차 들렀을 때 필자에게 불쑥 “DJ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노조가 그래 쌓고 하는데, 내가 전화를 한다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나? 김 수석은 정치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 눈에는 표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본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니 그분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 물론 전화를 받고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김대중 씨는 선거 막바지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갖는 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금융개혁법을 같이 통과시키자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면 들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 만약 그랬다면 민주당이 표결에 참석했을 것이고,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해 한 해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진된 금융개혁 노력의 방향, 추진 과정, 그 과정에서의 왜곡과 좌절, 이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은 바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었다.

혹자는 금융개혁이 그렇게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나, 금융개혁이 이뤄졌다면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단 말이냐, 오히려 당시 경제팀이 금융개혁에 너무 몰두해서 다가오는 위기에의 대처에 소홀했고, 당시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금융개혁을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다투느라고 그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한다. 필자도 금융개혁이 성사 되었더라도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미 시간적으로 위기적 상황이 너무 깊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위기의 본질을 ‘신뢰의 위기’로 본다면 위기의 발생과 수습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 사회와 미국 등 주요국들에 대해 한국경제가 그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가져 올 가장 중요한 과제가 금융개혁이었기에 이의 스스로의 완수는 상당 부분 국제사회 등의 신뢰를 되 돌이키고 위기 이후의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이 상당부분 발언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2) IMF행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

97년 11월 13일 심화돼 가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앞에 두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결과 어떤 대안도 당시 긴박한 상황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강경식 부총리, 필자, 이경식 한은총재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는 보고를 다음 날 김 대통령에게 드리고 김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세간에서는 김 대통령이 그의 임기 중 IMF행을 주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돌아다닌 적이 있었지만 이는 전연 사실이 아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게 IMF행의 불가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정작 필자 등 세 사람은 김 대통령이 최종 재가 순간 이를 거부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심지어 ‘아무리 대통령께서 잘 했더라도 재임 중 모든 경제 치적은 IMF행으로 모두 묻혀 버릴 것이다’라는 강경식 부총리의 솔직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은 담담하게 이를 재가하고 즉각적으로 IMF와 협의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김 대통령 입장을 생각하면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는 어떻게든 IMF에 가는 것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 상식일지 모른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그런 반응을 전연 보이지 않았다. 만약 그때 김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자기 임기 내에는 갖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IMF행을 하지 않고 버티고 다음 정부에 이를 넘기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되었을까?

김 대통령은 뒷날 검찰총장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이 대목에 대해, “IMF 지원 금융을 받지 않고는 머지않아 국가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인식 때문에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선 어떠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3) IMF행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에 이루어진 경제사령탑의 경질

외환위기 한참 진행되는 과정,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안’과 IMF행을 결정하고 대국민 발표를 앞 둔 시점에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1월 19일 개각을 단행해 강경식 부총리를 경질해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을 후임으로 임명하고 필자도 경제수석에서 물러났다.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결정적 순간에 그 사령탑인 경제팀을 바꾼 것이다. 개각의 타이밍, 개각의 절차, 내용 등에 있어서 위기의 진행과정과 관련 두고두고 문제를 야기한 사태였다.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시점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개각을 한 것이다. 그나마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다. 외환위기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수습의 전 과정에 있어서 김 대통령이 둔 최대의 악수였다고 생각한다.

우선 개각의 타이밍이 문제였다. 그날은 바로 아침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과 더불어 이미 캉드쉬 IMF총재와 강경식 부총리 간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IMF행에 대한 정부차원의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다음은 개각의 이유와 절차였다. 흔히 세상에 알려진 것과 같이 대통령이 당시 경제팀을 불신하여 단행한 개각이라면 그 중요한 종합대책에 대한 입안, 보고나 재가를 후임 부총리에게 넘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김 대통령의 말대로 큰 틀에서 국내외 대책이 완성되었고 남은 것은 IMF와 구체적인 협상이기에 국제금융을 잘 알고 IMF이사의 경력이 있는 임창열로 바꾼다는 것이었다면 최소한 이미 확정된 사항은 이를 성안한 강경식 부총리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고 그 후에 개각을 했어야 했다.

최악의 상황은 임창열 후임 부총리가 개각으로 당연히 발표가 보류된 종합대책을 당초의 스케줄대로 발표하면서 IMF행은 부정해 버린 것이었다. ‘종합대책’이라는 대내 대책과 ‘IMF행’이라는 대외 대책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동시에 이뤄질 때야만 시장안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만 발표함으로서 발표의 효과를 전연 살리지 못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이미 IMF와 정부 차원에서 합의된 구제금융 신청을 부정함으로서 IMF 그리고 IMF의 후견인 미국의 결정적인 불신을 사고 이후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한국이 서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IMF행의 인수인계 문제가 위기의 원인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 청문회의 쟁점이 되는 희극이 벌어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대 검찰총장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으로서 사후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했지만 이 사태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다.

문35) 각하께서 임기 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팀의 경질 문제를 생각하신 것은 홍재형 전부총리나 이경식 전 한은총재, 윤진식 전조세금융비서관을 통하여 비로소 외환위기의 심각성이나 IMF 문제에 관한 보고를 처음 받고 난 다음 국가경제 실상을 깨닫고 기존 경제팀에 대하여 문책성 교체를 검토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그전부터 경제팀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받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답변한 바와 같고, 경제책임자를 바꿀까 생각한 것은 IMF 협상을 하는데 누가 더 적격자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문47) 97. 11. 19. 신임 임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실 때나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확정한 사실 및 이를 그날 17:00의 기자회견 시에 발표하기로 예정한 사실을 각하께서 직접 임부총리에게 고지하신 바 있으시온지요?

답  ) 여러 차례 있습니다.

(1) 11. 12. 이나 13.일경, IMF지원금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적임자는 임창렬 당시 통산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여 임창렬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IMF 지원금융을 받아야 하는데 임장관을 그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로 임명할 생각이라고 말해주었고, 그 후에도 11. 17.까지의 사이에 몇 차례 전화로 같은 뜻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2) 11. 17. 오전 APEC 참가를 위한 관계관 준비회의를 본인 집무실에서 연후, 임장관을 혼자 남으라고 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한다는 말을 거듭 말하였고, 11. 16. IMF측과 상당한 협의를 하였다, 현재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가 끝나는 19일에 임명할 것이다, 준비를 잘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후에 김인호 경제수석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날 임장관은 나의 말을 듣고 나서 경제수석실에 들러 IMF로 가는 모양이지요 하고 물었고, 김수석은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인데 임장관이 이를 아는 것을 보면 대통령과 독대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IMF 지원협상을 시작하여 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도록 캉드쉬 총재와 합의한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3) 11. 19. 본인 집무실에서 임창렬 경제부총리와 김영섭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직후 잠시 차를 마시면서 고건 국무총리․김용태 비서실장․신우재 공보수석비서관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우니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외환시장도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인이 임부총리에게 IMF 지원금융 받는 것을 포함하여 강부총리가 추진해 온 사항을 잘 승계 받아 발표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4) 그런데 임부총리는 그 날 저녁 대책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던 방침과는 달리 IMF지원금융을 받지 않겠다고 하기에 본인도 놀라서 김용태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임부총리에게 연락하여 IMF행을 발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의 천명

김영삼 대통령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98년 4월 검찰총장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간의 모든 의문점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관계 공직자의 직무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많은 의문의 대상이 되던 사안을 분명히 함으로서 그간의 혼란을 정리한 것이다. 이 답변서는 역사적으로 진실에 입각한 문서로서 외환위기의 발생 책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공문서라 할 것이다. 이 답변서는 재직 중 비서실장과 특보로서 김 대통령을 도왔던 (고) 김광일 씨가 초안을 작성하고 김 대통령의 검토와 재가를 받은 것이었다.

김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질의서에 제출한 답변서와 같은 내용과 태도로 처음부터 일관했더라면, ‘환란주범 론’이나 ‘인수인계 문제’ 같은 것은 애당초 생기지 않았을지 모르고, 책임 규명 과정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지 모른다. 또 모든 국민들이 외환위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헤매는 사태도 훨씬 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98년 5월 2일자 검찰총장의 질문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서면답변 중 머리말 부분만을 참고로 다음에 소개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 검찰 서면답변

(검찰총장의 1998년 4월 27일자 질문서에 대한 5월 2일 답변)

1. 머리말(문 48항에 대한 답변의 일부임)

개별 질문사항의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머리말을 기술합니다.

이 머리말 부분과 다음의 참고사항 부분의 내용은 질문사항 48항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두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가. 대통령의 책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최고책임자입니다. 재임기간 5년 동안 취임당시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서한 바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날 국가경제가 심히 어려워지고 국제통화기금(이하 IMF라고 약칭함)의 금융지원을 받는 사정에까지 이르게 되어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고, 국민의 생활이 고통스러워진 결과에 대하여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 관계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책임을 규명함에 있어서 만약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보도에서 거론되거나 질문서에게 쟁점으로 삼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짐작되는 강경식 전 부총리나 김인호 전 경제수석비서관 두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대통령에 대한 직무상의 보고를 고의로 유기하여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전제로 한 이번 수사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그 직무상 보고의 대상자인 동시에 그들에 대한 지휘 명령권자였던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듣고, 보고, 겪은 사실에 입각하면 그러한 혐의사실이 인정될 만한 일이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재직기간 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책의 방법이나 시기의 선택, 정책집행의 기술이나 효과, 또는 보좌기능의 강약이나 효율성 등에 관하여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잘잘못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들을 1997. 11. 19. 해직한 것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금융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한데 대한 민심수습용 문책과 IMF 협상에 더 적절한 금융전문가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었지, 결코 그들에게 IMF와 관련한 보고 태만이나 직무유기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다. 답변자료

지난번 감사원의 조사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악화된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회복을 조속히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나의 재직시에 나 자신이 감사원으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던 일이었고, 특정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 사항에 대하여서만 기억나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정인에 대한 형사책임 유무를 조사한다는 것이므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남북관계, 민생치안,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국정전반에 걸쳐 수많은 보고를 듣고,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하며 지시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일이므로 대통령이 그 일들을 모두 기억하거나 직접 기록해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답변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관련자의 진술이나 자료들을 대조·비교하는 등 참조하였음을 첨언합니다.

(하략)

2.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

일반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IMF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으로 매도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IMF사태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아 왔다. 과연 그런가? 여기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인식의 오류가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이 부분은 필자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IMF위기와의 관계는 다음의 세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첫째, IMF해 이전 위기의 발생과 진전 단계에서 야당 지도자로서의 발언과 행태, 둘째 IMF행 결정 이후 주로 대통령 후보나 당선자로서 IMF와의 합의사항이나 관련 국내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발언과 행태, 셋째, 대통령 당선자로서나 대통령 취임 후 IMF 사태의 원인규명과 IMF와의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그가 주요한 관련 결정에서 보인 IMF사태에 대한 그의 인식과 행태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단히 머리가 좋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그가 한 말들을 시계열적으로 연결해 보면 매우 모순된 사고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 본인의 편의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말을 수시로 바꾸었다.

1) IMF행 이전 위기의 발생과 진전 단계에서 야당 지도자로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발언과 행태

(1) 대표적으로 기아자동차 문제와 관련, 대통령후보로서 발언한 내용을 본다.

기아자동차가 경영부실로 부도가 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기아를 국민기업이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후보였다. 그는 수차례 중요한 자리에서 “기아의 제3자 인수는 생각할 수 없으며,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기아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선 전 이러한 발언들과, 집권하자마자 기아를 부도처리한 뒤 현대에 인수시킨 행위를 같이 놓고 보면 할 말을 잃는다. 그래 놓고 나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기아가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이며 김영삼 정부가 기아 처리를 잘 못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기아를 부도처리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팀은 당초 기아를 ‘부도유예협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사정(司正) 쪽에서는 김선홍 회장의 구속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경제팀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끝까지 김대중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감싸고 도니까 김선홍 회장은 정부와 합의한 모든 것을 다 파기하고 제출해야 할 구조개선 계획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기아사태는 그래서 악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후 기아를 부도처리하고 김선홍 회장을 구속했다. 사실은 기아나 기아 사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2)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야지”라며 개혁의 방향이나 법안 통과에 동의해 놓고는, 한은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가 심해지자 표를 의식하여 태도를 돌변했다. 그러나 위기 후 그 자신 일언반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2) IMF행 결정 이후 대통령 후보나 당선자로서 IMF와의 합의사항이나 관련 국내 경제를 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발언과 행태를 본다

대통령후보로서, 또 대통령당선자로서 그가 행한 무책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들이 경제위기의 심화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우선 대통령후보 당시 IMF와의 ‘재협상론’을 제기하여 위기 수습에 악영향을 끼치고 IMF와의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IMF는 당초 캉드쉬 총재와 한국정부와의 비밀회담 때부터, 한국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고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새 정권에 의해 한국 정부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 매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997년 11월 16일의 강경식 부총리와 캉드쉬 총재간 회담에서는 “대통령당선자의 약속 이행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사항은 합의 내용의 일부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지원금융 제공을 위한 실무협상이 시작되면서 이 확약의 주체는 ‘선거의 주요 후보자’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임창열 부총리가 취임 직후 IMF행을 부정함으로써 초래된 불신이 크게 작용한데다가 김대중 후보 등 당사 한국의 정치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선겨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당시의 선거상황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어쨌건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의 주요 대통령후보인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사람 모두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서명토록 했다.

12월 3일 한국과 자금지원 협상을 마무리한 IMF는 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합의안을 승인하고, 5일 긴급자금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에 앞서 캉드쉬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 대통령후보로부터 받은 약속 서한을 공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순간에 김대중 후보가 IMF와의 ‘재협상론’을 제기했다. 이 발언으로 안정을 향해 가야 할 금융·외환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시중금리가 20% 대에 이르고, 환율은 달러당 2천 원 선에 육박하고, 종합주가지수 400선이 무너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12월 21일 미국 재무부 차관과 주한 미국 대사에게 당선자 자격으로 다시 확약을 한 뒤에야 시장은 다소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장소와 상황에 따른 김대중 당선자의 말 바꾸기는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12월 22일 그는 한국의 경제 현황에 대해 오전과 오후 서로 상반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전에 미국 재무차관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는 IMF와의 협약을 백 퍼센트 지킬 것이며, 평소 반대했던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발언으로 미국과 IMF 측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를 얻었고,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이들과 회동 직후 국민회의·자민련 합동의원총회에 참석해서는 전혀 다른 소리를 했다.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과장하여 발언한 것이다. 그는 “내일모레 당장 파산할지도 모른다. 외환이 바닥나 한 달, 아니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지경이다. 내년 1월까지 모두 250억 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나라가 갖고 있는 돈은 170억 달러에 불과하다. 나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결딴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지나친 왜곡이요 과장이었다. 전 정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자신의 인기도를 올리고 자신의 향후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대통령당선자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이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당선자가 자국 경제에 대해 그토록 무자비하게 비난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긍정적 분석과 평가를 하겠는가?

그의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금리와 환율이 폭등하는 등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루 이틀 만에 환율은 1,700원대에서 한때 거의 2천 원 가까이로 폭등했고, 금리는 26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상으로 치솟았다. 물론 이날의 충격은 그의 발언뿐만 아니라 무디스와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2~3단계 낮춘 것도 함께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김 대통령당선자의 언급은 치명적이었다. 국가지도자, 특히 대통령당선자의 말 한마디가 갖는 영향은 이와 같이 심대하기 때문에 말이나 표현의 선택에 매우 신중하여야 함에도, 그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언 내용을 바꾼 것이다.

1998년 1월 1일 대통령당선자로서 행한 신년사에서 위의 발언과 정반대의 발언을 했다. 즉 그는 “지금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금융위기이지 경제 전체의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거시 지표는 아직도 튼튼한 면이 있습니다. 물가안정, 높은 성장잠재력, 무역수지의 개선, 높은 저축률, 무엇보다도 애국심과 강력한 의지로 무장된 국민이라는 자산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1월 5일 국민회의 신년 하례식에서도 “희망의 징후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어 10퍼센트가 넘는 폭등은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성장의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 그리고 흑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국민들이 애국심과 성취동기를 가지고 정부를 믿고 같이 간다면 우리나라는 무서운 저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그의 이 발언 내용과 그 이전 강 부총리의 ‘펀더멘털 튼튼론’을 비난하던 것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겨우 열흘 전에 “한국경제가 파산 지경이다. 결딴이 나고 있다”고 한 사람이 정반대의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다.

3) 대통령 당선자로서나 대통령 취임 후 사태의 원인규명 과정에서 보인 IMF사태에 대한 그의 인식과 행태를 본다

그는 ‘환란주범’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강경식, 김인호가 주범이라고 했다가, 재벌을 거론할 때는 재벌의 정경유착이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했다. 둘은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말이다. 그의 사고력의 한계 때문인지, 정치적 판단에서 매번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처리 과정에서 외환위기의 주범을 철저하게 강경식·김인호로 몰아갔다. 예를 들면 1998년 5월 5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그들이 온 나라를 잘못 인도하고 잘못 이끌었다(They misguided and misled the entire nation)”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기아 문제의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강경식, 김인호다. 당초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기아 문제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기아 문제를 강경식 씨 죄목의 첫째로 추가했다. 말하자면 표적수사였다. 시대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는 수사 행태다. 그러나 집권 초기의 대통령이 작심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나라 구조상 반대가 있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검찰은 그런 검찰이었다. 그런 검찰로부터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늘 떠들던 사람이 집권하자마자 검찰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작업의 하수인으로 검찰을 악용한 행태의 원조였다고 할까?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치고 외환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정치인, 고위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농민단체 간부, 언론, 재벌, 기업, 금융기관,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 국민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었어야 한다. 그는 반대로 만만한 관료, 기업, 금융에 책임을 다 전가하고, 스스로를 포함하여 사회의 힘 있는 세력과 집단에게는 면죄부를 줘 버렸다. 온 국민을 그냥 관중석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 야당 총재 당시 무책임한 주장도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반성 발언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과 전 정권의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기 정권의 업적으로 치장하는 데만 활용하고는 외환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고 그 바탕위에서 밟아야 할 책임규명 과정을 파행으로 끝내고 말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외환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고 한국경제가 유사한 위기로부터 자유스럽고 진정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 버리고 만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인식 수준의 한계인지, 아니면 포퓰리스트로서 그의 의도된 프레임인지는 모른다.

4) 김대중 대통령과 외환위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경제 사상과 관련 당시 국제금융 사회가 가진 불신이었다.

위기 이전부터 국제금융사회에서 그는 ‘참 사상’이 무엇인지 의문시되는 사람이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그가 주장해 온 ‘대중경제론’은 의문스러운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환위기의 진행 과정에서 그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위기적 상황은 증폭되었다. 그만큼 국제금융사회는 불안했던 것이다. 거기에다 그는 선거 막바지에 느닷없이 IMF와의 ‘재협상론’을 들고 나와 IMF와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금이 가게 만들었다. 대통령당선자로서도 한국경제에 대해 때로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말을 바꾸어 국제금융사회의 불신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국제금융사회는 당시 한국 상황을 시시각각,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이 한국의 국가신인도와 직결되는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 대통령당선자의 부정적이고 엇갈린 발언들을 놓칠 리가 없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과연 한국을 신뢰할 수 있었겠는가? 냉정한  국제금융사회의 불신과 불안이 이후의 금융 상황과 협상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IMF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도 환율의 안정 등 위기의 진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가 종전의 ‘재협상론’ 같은 태도를 바꾸어 IMF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그 방향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기로 천명하고 그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난 후에야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우리 국민이 경험한 ‘진정한 의미의 외환위기’의 실체, 그리고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 중심에 김대중씨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김대중씨가 대통령 후보자나 당선자로서 한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발언들이 외환위기와 IMF와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언론이나 학계도 제대로 연구, 분석, 평가한 적이 없다. 외환위기 극복은 김대중 정부의 치적이라는 일방적 홍보만 있었을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위기의 악화 및 수습의 지연과 관련한 결정적 책임은 역사적 검증과 학문적 분석을 통해 언젠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

5)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잘 못된 역할

IMF체제 하에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공공, 노동, 금융, 기업의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만만한 금융과 기업 부문의 사업체 들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구조조정 이외에 가장 중요한 공공과 노동부문의 본질적 개혁은 사실상 손도 대지 않은 채 끝내버렸다. 그 이후 의미 있는 공공부문이나 노사관계의 개선이나 개혁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오늘날 한국 경제와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공공부문과 파행적인 한국 특유의 노사관계는 이렇게 정체와 퇴보를 거듭해 온 끝에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3. IMF의 역할과 책임

IMF는 외환위기의 수습과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제까지 여러 군데서 기술한 것과 같이 IMF의 이 역할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말 할 것도 없이 위기발생의 초기 단계에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구제금융을 위한 양 측 간 최고위급 협의에 임하여 지원의 큰 틀에 합의한 것이다.

1997년 11월 16일 당시 캉드쉬 IMF총재는 강경식 부총리가 대표하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비밀리에 입국,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회담을 갖고 구제금융 지원에 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기를 신속하게 마련해 준 결정이었다. 이 합의에는 지원의 원칙, 지원의 대체적인 규모, 향후 구체적인 지원의 세부 협상 절차, 주요한 전제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대체로 다 포함돼 있었다.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결과 이행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의 확약(최종 합의문에는 주요 대통령 후보 3인의 확약으로 변경 됨)이었다. 금융개혁의 중요성도 주요사항으로 언급되었다. 이 협의 결과 한국의 IMF행은 기본적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정부와 세부 지원 조건 협상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된 초 고금리, 초 긴축예산을 요구, 관철함으로서 한국경제에 있어서 외환위기는 그 본연의 위기의 성격을 넘어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이미 충분히 기술한 바 있지만 위기발생의 배경이 전연 다른 주로 남미 국가들에게 요구하던 내용을 한국에 요구함으로서 한국경제를 필요 이상으로 over kill하고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의 기업도산, 실업의 유발, 궁극적으로 –6.7%라는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게 된 것이었다. 한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기억하는 소위 ‘IMF위기’의 발생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조건을 요구한 IMF의 역할과 책임도 문제지만 그보다 그간 IMF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안목의 부재로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우리 정부와 당시 협상 최고 책임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기타 key player들의 역할과 책임

강경식 부총리, 필자, 임창열 후임 부총리 등 이미 언급한 사람들 이외에 외환위기 발생과 진행,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대표적으로 김용태 비서실장, 홍재형 전 부총리, 김태정 검찰총장, 이경식 한은 총재, 윤진식 비서관, 김광일 특보 등)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할이 있었다. 이 외에도 98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소위 환란재판은 무려 407일 만에 99년 20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바 무려 27차례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한 증인만도 모두 50명, 또 채택되지 않은 증인까지 포함할 경우 검찰 측 77명, 변호인 측 6명 등 83명에 달했다. 이 모두가 위기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역할과 책임이 밝혀졌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부득이 생략하고자 한다.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공판기록이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