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관료-요즘 뭘 하십니까]

김인호 前 공정거래위원장,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경쟁력의 해답은 시장으로의 귀환’

대담 : 김서령 나라경제 편집장

때 : 2008년 9월 12일 오후 2시

곳 : 시장경제연구원 회의실

김서령: 개인홈페이지를 보니 없는 자료가 없더라. 공직시절부터 현재까지 모든 발자취를 다 모아놓았던데 내용이 아주 방대하더라.

김인호: 대한민국 관료출신으로 개인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마 나 밖에 없을 거다. 학자나 정치인들은 몰라도...(웃음) 홈페이지(http://www.ihkim.org) 에 가면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공직생활의 경험 뿐 아니라 생활ㆍ취미ㆍ가치관을 다 담아놨지.

김서령: 2008년 4월,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부임하셨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김인호: 시장경제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우리경제에는 反시장적 요소가 너무 많다.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불합리한 경제구조와 기업여건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하고 있다. 만약 이 연구원이 잘 안되면 간판을 집에 가져갈 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다. (웃음) 우리나라 시장경제에 명실 공히 일조 하겠다는 신념으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사회의 공헌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연구 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김서령: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으니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성과물을 팔 수도 있지 않겠나?

김인호: 일반 민간연구기관으로 기업의 출연을 받기는 쉽지않다. 기업들이  이미 회사 부속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이 시장경제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 같은 민간 연구소에도 기업 출연이 필요하다.

김서령: 경제기획원에서 무려 25년(67~92년)이나 일했다. 우리 경제규모가 500불에서 만불이상으로 성장한 시기 아니냐. 경제 정책을 최전선에서 만들었던 당시 이야기를 들려 달라.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직접 관여를 많이 했나?

김인호: 박대통령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경제팀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지.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건설 등의 큼직한 사안은 박 대통령의 결단이었지만 대부분의 사안들은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면서 책임도 지웠다. 현재 대외관계 총괄책임은 통상교섭본부에서, 정책조정기능의 상당부분을 총리실에 담당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경제부총리가 이 모든 것을 총괄했다. 현재는 이런 부총리 제도가 없어져 안타깝다.

김서령: 만3년 최장수 물가정책국장을 지냈다. 당시(85년~88년)가 우리 역사상 가장 안정된 물가를 유지한 시절이었다. 비법이 있었나?

김인호: 전두환 대통령도 박대통령처럼 경제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했지. 전 대통령의 초기 집권 시절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김재익 경제수석이다. 성장을 하자 물가가 치솟았고, 물가가 치솟자 성장이 힘들어졌다. 그러니 그 당시 최대 목표가 물가안정 일 수밖에 없었다. 전대통령도 물가안정화 정책을 100% 수용했고,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고 말할 만큼 김재익 수석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 중반에 내가 물가정책국장을 맡았다.  그 전 어느 해는 한해 물가가 40% 오른 적도 있다. 물가를 10%이하로 떨어뜨리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시절이다. 산업ㆍ 재정ㆍ금융정책 등 관련정책이 종합적으로 경제안정화에 초점이 모아 지니까 5%선까지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한자리 수 물가인상이 일반적이 됐지.

김서령: 그때의 지혜를 지금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김인호: 현재는 여건이 그때보다는 어렵다. 우리경제규모도 커졌고, 국제환경에는  더 크게 노출돼 있다. 정부의지만으로 통제 할 수가 없다. 70년대만 해도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갔는데 현재는 각종 이해집단, 시민단체, 국제규범까지도 신경 써야한다. 현재 이대통령 정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김서령: 시장경제를 금과 옥로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나?

김인호: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한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경쟁력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ㆍ기업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런 고민의 해답이 바로 시장경제다. 쉽게 생각해보라. 시장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는가? 시장경제 제대로 하는 나라치고  못사는 나라가 있는가?

김서령: 시장경제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김인호: 첫째는 경제시스템이고, 둘째는 인간의 의지다. 시스템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국민의 잘살려는 의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하니 경쟁력이 벌써 50% 충족된 셈이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과 사람을 교육시키는 일만 남았다.

김서령: 그토록 중요하다는 시장경제에도 단점과 한계가 있을텐데?

김인호: 시장은 자유를 기본으로 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엄격한 질서가 있다. 시장이 잘 작동하려면 공정한 경쟁조건과 소비자 선택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제도와 각종 소비자보호제도가 생겨났다.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지고 경제의 국제화에 성공한다면 시장경제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

김서령: 97년 11월 IMF 당시 환란주범으로 지목됐다. 당시 어떤 상황 이였나? 외화가 바닥난 걸 미리 알지 못했나? 한 일간지에 외환위기 회고록을 연재해 화제를 모았는데?

김인호: 다들 그렇게 묻지. 외환위기의 본질은 달러의 부족이 아니고 신뢰의 위기였다. 당시 300억불 수준의 외환보유고로도 아무일 없이 지내왔다.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경제에 누적됐던 구조적 문제점들을 스스로 고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터져나오니한국 경제가 국제금융계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결과가 급격한 외환의 유출이었다. 당시 금융시스템에는 문제가 많았다. 나와 강경식 총리는 외환위기 전부터 금융개혁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금융개혁을 포함한 ‘국정개혁 과제 21’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역량 부족과 이해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국회가 금융개혁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친거다.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이다.

김서령: 그런 개혁할 구조적 문제들은 지금은 없어졌나? 아닌 것 같은데?

김인호: 그렇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문이 많다. 금융구조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기업체질 개선도 잘 안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신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성장 몇 %니 하는 겉으로 보이는 경제지표에 민감할 게 아니다. 시장경제시스템과 국가경쟁력의 근본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김서령: 철도청장 시절 4만에 가까운 직원들과 강성 노조가 있는 철도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영자로서의 자질도 인정받았더라. 경제전문가가 어째서 철도청장으로 갔었나?

김인호: 내 공직생활 중 가장 예외적인 자리였지. 가서 철도청의 일하는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사고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유능한 경험자들을 다시 등용했다. 당시는 철도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다.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고 사고 나면 올게 왔다고 생각하는 패배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드라. 예컨대 일산선의 경우 개통 전에 일일이 한걸음씩 걸어가면서 문제를 체크하려했더니 2천 곳 넘는 문제점이 나오더라. 그걸 미리 고치고 낙후시설은 보수했다. 이듬해 사고가 60%로 줄드라. 직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퇴직연령도 1년 연장했다. 비로소 직원들이 사고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철도청장으로 곱게 자리를 물러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나는 전무후무하게 철도청장 이후 장관급으로 승격된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

김서령: 전직 경제수석이 KBS 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지휘자(2001)로 화려한 데뷔를 했다. 이 교향악단 역사상 아마추어 지휘자가 공식 연주회를 지휘하기는 처음이었다고 들었다.

김인호: 예전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들을 때 늘 손으로 지휘를 해가며 듣는 버릇이 있다. 외국에서는 돈많은 부자가 오케스트라를 사서 지휘를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어떤자리에서 말했더니 KBS 교향악단에서 연락이 왔드라. 곡명은 ‘차이코프스키 슬라브 행진곡’이였다. 악보를 앞에 두고 밤을 새가며 연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익싸이팅(exciting) 했던 순간 이였다. 아내는 지금도  내가 장관한 것 보다 그게 더 자랑스럽다고 말하곤 한다(웃음)

김서령: 후배 공무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김인호: 일하는 것은 신이 내린 소명이다. 기쁘게 일 할때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열심히 일 하는 것도 좋지만 확신이 없다면 하지 말라고 애기 해주고 싶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서령: 경제 관료로서, 경제전문가로서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전망해달라.

김인호: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숫자로 경제를 전망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시선을 멀리 두고 경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했으면 한다. 국제규범에 맞는 경제구조 구축ㆍ금융시스템의 개편ㆍ규제 개혁 등과 더불어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사진 이찬원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기자

1942년 경남 밀양 生

경기고, 서울대 법대,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대학원 행정학석사

1966년 제 4회 행정고등고시

1985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1989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ㆍ차관보

1990년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1992년 환경처차관

199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장

1994년 철도청장

1996년 공정거래위원장

1997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2004년 중소기업연구원장

2008년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