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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2007. 8. 20

김    인    호

김인호경제연구소 대표

이   메  일 : ihkim@ihkim.org

홈 페 이 지 : www.ihkim.org

목   차

1. 문제 인식의 중요성	1

2. 북한과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오류	2

3. 북한 경제의 현황	5

4. 북한의 인권 현황	6

5. 북한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7

6. 결 론	8

1. 문제인식의 중요성

- 계백장군이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 인식의 중요성

￮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도 그런가?

- OECD가 제시하는 지적사회의 본질 : 문제의 인식과 해결능력

￮ know what(문제의 본질)

￮ know why(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

￮ know how(문제해결의 방법)

￮ know who(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발점

2. 북한과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오류

- 한국과 한국경제의 장래에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 남북문제에 대해 심각한 국론의 분열이 있고 문제해결이 계속 교착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에 주요한 인식의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 어떻게 이‘인식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 향후 한국과 한국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남북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對北觀이 정립돼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봄.

-  북한의 실상, 남북관계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 인식

￮ 북한의 경제실상, 소득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 경제의 붕괴의 원인이 시스템의 실패에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 교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북지원은 잘 못된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해 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 북한의 ‘우리 민족 끼리’ 주장에 대한 인식 문제

→ 양 쪽의 민족에 대해 갖는 개념의 근본적 차이(nation cf people)

￮ 북한이 주장하는 ‘민간 끼리’의 의미에 대한 인식 문제

→ 북한 체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이 없음.

- ‘우리 식대로 살자’는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세계 식’이 아닌 우리 식으로 살 수 있나?

￮ ‘못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 식대로 살자’는 북한 주민 대부분의 뜻  인가 김 정일을 비롯한 일부 극소수 집권자의 뜻인가?

- 북한이 내 세우는 自主, 主體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주와 주체를 외치는 북한에서 붕괴 직전의 구 쏘련과 같이 오로지 미국의 달라만 선호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 전쟁 가능성, 전쟁을 피하는 길에 대한 인식

￮ 진정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베케티우스(4세기 경 로마의 군사전략가)의 이 경구를 음미할 필요성

￮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할까」

C. Tuner Joy 제독(6.25 휴전회담의 유엔군 측 초대 수석대표)의 제목의 책에서 쓴 경구를 음미할 필요

→북한을 협상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평화에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

『 어느 누구에게도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측의 무력행사가 임박했다고 확신할 때라야 중요 현안문제들에 관한 협상에서 비로소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쟁을 회피하려 한다면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공산주의자들은 현안문제를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의 제국(帝國)이 심각하고도 임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 질 때라야 협상에 의한 현안문제 해결에 호응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에게 단순한 공갈은 통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우리측이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음을 그들이 인식하게 될 때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같은 군사력 사용 위협이 초래할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선택할 경우에는 전쟁은 어차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단순히 (회담의) 진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가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수용할 때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상응하는 양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는 그들과 보다 많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믿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들과의 사이에 거론되는 어떤 쟁점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경미한 사안에 관하여 우리가 일방적인 양보를 하면 그들은 보다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도 밀어붙이면 우리는 결국 양보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적건, 크건, 모든 사안에 관하여 우리가 양보할 때는 반드시 상대편으로부터 상응하는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

￮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카리브 해협 봉쇄에 대한 결단이 그 이후 미․쏘 관계와 세계평화에 미친 영향

3. 북한 경제의 현황

- 정말 심각하고 구조적이며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비극의 현장은 북한경제임.

- 한국전쟁 이후 경제재건에 성공한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초 남한의 거의 두 배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64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빈슨(Joan Robinson)은 북한의 경제성과를 ‘경제기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음.

-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정체 내지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9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몰락의 과정을 걷고 있음.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공식 추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300~500수준의 최빈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90년대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100~3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북한경제의 침체는 일시적 현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결과가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비효율성에다 ‘북한식’ 국가와 경제운용 방식이 더해져서 초래되는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현상으로서 이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임.

-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과 중국은 물론 심지어 베트남까지도 경제면에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있음. 유독 북한만은 세계경제와 담을 쌓고 「북한식」국가운영, 경제운용을 고집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경제’의 장점을 전연 못 살리고 있어 ‘계획 없는 계획 경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렇게 70년대 초 까지만 해도 남쪽 보다 오히려 높았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졌던 북한경제가 약 한 세대 동안에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이로부터 그 국민의 대부분이 아사와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경제의 추락은 오로지 ‘시스템의 실패’로서만 설명 가능함.

4. 북한의 인권 현황

-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01년에 발표한 「국제 종교 자유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을 미얀마, 이란, 이라크, 탈레반 정권과 같은「종교탄압 특별 우려 대상국」명단에 올려놓고 있음.

- 국제적인 인권감시기구인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2000년 12월 20일 「세계의 자유 2000, 2001년」이라는 연례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92개국 중 최하위 그룹인 ‘전혀 자유가 없는 국가’ 중에서도 최악의 국가로 평가함.

- 지난 2003년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음. 최종결의문은 고문, 강제노동, 처형, 탈북자 처벌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최근 미국 상원은 탈북난민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난민구호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북한사람들의 탈북이 가속화되고 있음.

- 북한 인권문제개선을 위한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여 온 것이 사실임.

최근 핵 문제의 국제화 이후 비로소 2005년 11월 17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동참하였지만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사고와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5. 북한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원조조차 그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임.

결국 원조가 북한 독재체제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견해에 경청할 가치가 있음. 또한 외부에서 지원이 계속된다면 군대를 줄일 이유도 없을 것임.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43%가 우리의 대북지원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식량 지원은 배급 과정의 투명화와 엄밀한 감시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그동안 국제 구호단체들은 북한의 배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고,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경 없는 의사들(Doctors Without Borders)」도 결국 북한에서 철수했음.

- 북한에 무원칙하게 경제 원조를 주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견해에 주목해야 함. 대북 지원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 민주화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야 하며 각종 종교, 인권단체들의 지원도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결  론

- 북한의 절대주의 독재체제와 북한식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북한의 현 상황이 개선될 수 있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관계의 발전이 기대할 수 있을까?

- 시간은 걸리더라도 또 완곡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이 실패의 교정을 조금이라도 유도하는 방향이 대북정책의 기조가 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를 뒷받침해야 하지 않을까?

-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기초로 시간과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가이념에 입각한 일관된 남북정책, 통일노력을 기울여야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통일기반이 이뤄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