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로타리클럽 강연>

한국경제의 길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2014. 4. 11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www.ihkim.org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곤경에 처한 국내외 경제

Ⅲ. 해결을 기다리는 한국경제의 과제

Ⅳ.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Ⅴ. 마치는 말

Ⅰ. 들어가는 말

- 가야 할 길을 못 찾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 그러나 이때가 진정 바른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A True Travel (Nazim Hikmet) 중에서>

-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해 누구나 일반적으로 갖는 의문에 대  한 답(처방)을 ‘길’에서 찾음

□ 세계경제에 대해 갖는 의문

- Is the Crisis over?

-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경제는?

◦ 미국은 확실한 회복기조에 들어섰나?

◦ 일본은 왜 ‘the lost two dacade’에서 못 벗어나나?

소위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것인가?

◦ 중국경제, 계속 이대로 고성장이 지속될까?

◦ 유럽경제, 도대체 회복 가능성이 있나?

□ 한국경제에 대해 갖는 의문

- 옛날과 같은 그런 높은 성장은 이젠 불가능한가?

- 새로운 성장 동인이 발견될까?

-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동시 추구가 가능할까?

- 지금 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될까?

- 증세, 국민의 추가부담 없는 복지의 확대가 가능한가?

- 창조경제의 의미와 실현 가능성?

- 구조조정, 규제개혁 왜 이렇게 안 되나?

Ⅱ. 곤경에 처한 국내외 경제

1. 국내외 경제환경

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 외형적, 통계적으로 다소의 회복기미가 보이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

- 돈이 너무 풀려서 초래된 측면이 있는 오늘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돈을 풀어서 수습하고 경기적 측면에서 상황이 좀 호전된다고 해서 세계경제를 심각한 곤경에 몰아넣은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 돈 풀어서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면 경제 못할 사람 어디 있나?

◦ “통화정책의 마술”로는 미국 경제 회복시킬 수 없다(로버트 루카스)

⇒	위기의 구조화, 상시화를 전제로 한 경제운용의 필요성

- 이것이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본질이며 이 불확실성이 언제 구체적인 또 다른 경제위기의 모습으로 우리 경제 앞에 나타날지 모름

나. 국내 경제 활력의 저하, 경기변동성의 증대

- 우리경제의 활력의 저하 현상 심각, 최근 수년간 2%내외의 성장

- 기업들이 적절한 투자활동을 주저 중

◦ 10대 그룹 124조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 보유 (12년 말 현재)

◦ 상장회사 전체로 850조원 상당의 내부유보자금 보유 (10대 그룹 477조원)

- 반면 글로벌 불균형과 맞물려 경기변동성은 증대되는 추세

-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중소기업위주의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방향이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경제 활력의 증진으로 그 열매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 필요

⇒	경제 활력 회복의 시급성, 국민적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다. 경제의 민주화, 복지수요의 증대를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의 폭발

- 대통령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의 경제적 욕구는 가히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이를 제어할 어떤 힘도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원래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음’.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내 놓아야 하는 법(경제재, 기회비용 등 주요 경제개념의 기초)

- 이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경제의 기본진리가 우리 경제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실종해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

⇒	적정한 수준에서 욕구의 자제 없이 모든 경제적 수요를 다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가?

⇒	정치와 경제의 컨버전스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 정치와 경제의 갈등구조의 심화

마. 한반도 안보환경과 경제

⇒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등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

Ⅲ. 해결을 기다리는 한국경제의 과제

- 창조경제의 구체화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 성장 모멘텀 확보

- 경제의 민주화의 달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재벌규제 강화

- 추가 증세 없는 복지의 대폭 확대

- 괜찮은 일자리 창출, 70% 수준의 고용률 달성,

- 인구 고령화 추세의 개선,

-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에의 대응 등

- 부동산문제의 해결,

-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

⇒	초(超)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비견되며 이를 풀어갈 수 있는 정부의 능력, 역할, 기능, 도덕성의 문제

Ⅳ.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1.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Back to the basic)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시장법칙의 중요성

- 경제의 장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고 선택의 대상

◦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의 중요성

-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음

Know What, Know Why, Know How, Know Who

2. ‘기본 틀’이 변화돼야 할 한국경제

가. 왜 변화가 불가피한가?

- 초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비견될 경제정책 과제들을 정부의 의지, 능력, 효율성, 도덕적 정당성에 의지하여 풀어 가는 것은 불가능

- 현 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정책환경(글로벌, 국내 공히)이 시사하는 문제점은 한국경제 운용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시스템적 재검토를 요함

나. ‘기본틀’의 변화에 대한 생각

-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다 경쟁적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경주돼야 함

◦ 경쟁력의 확충이 한국경제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과제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김

- 소비자 내지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아야 함

◦ 경쟁적 구조와 표리의 관계

◦ 상충적, 갈등적 경제문제들을 풀어 가는 기본원리로 작동

◦ 논란이 많은 경제 민주화도 이를 ‘경제적 민주주의’ 즉 경제의 최종수요자인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의 실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때에야 비로소 경제민주화에 대한 많은 쟁점이 해소될 수 있음

- 모든 과제의 글로벌한 이해와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

◦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음

◦ 글로벌하지 않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버릴 각오를 해야 하고 글로벌한 것이면 어떤 것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만이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결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매우 유연하고 자유스러운 경제운영이 필요함

◦ 유연한 경제운영만이 상시화, 구조화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

◦ 정부가 일일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의 구조적 왜곡과 경직을 심화시키기 마련이고 이런 경제구조로는 우리 힘 밖에서 일어나는 위기적 상황에 대응할 수 없음

◦ 또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창조경제의 실현도 매우 자유스럽고 유연한 경제구조 하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기업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의 정립과 기업에 대한 정책, 법제의 일관성 있는 정비가 필요함

◦ “기업에 좋은 것은 나라에도 좋다”는 인식의 보편화

◦ 시장경제에서 경제가 잘 된다는 것은 곧 기업이 잘 된다는 것

◦ 그런데도 기업의 역할, 기능,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실종되고 원칙 없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양산되는 상황임. 종합적인 기업정책의 수립과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제(경쟁법, 상법(회사법), 세법, 금융관련법, 회계 관련 제도 등)의 일관성, 통일성, 기능의 분담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경제 활력 회복의 선결 과제임

- 경제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이 중요함

◦ 프로젝트성 대응을 지양하고 통합적이고 시스템적 접근 필요

◦ 현 정부가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한 것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이고 시의적절하지만 경제운용의 전 흐름이 그런 방향이어야만 함

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바꾼다는 것은 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 기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전제돼야 하고 시장경제의 본질을 살리면서 그 틀 안에서 정부의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함. 이런 ‘틀’이 만들어지면 그 틀 안에서 경제운용의 제반 과제가 조화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임

⇒	「시장으로의 귀환」

Ⅴ. 마치는 말

- 그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곤경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그러나 기본적 원리 즉 ‘시장원리’라고 하는 바른 길을 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길을 걸어온 각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함

- 시장 내지 시장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오해의 불식 필요성

◦ 시장경제 사상이 서구에서 출발한 서구의 전유물이 아님

◦ 미국이 채택하는 정책이나 제도라고 해서 다 시장적인 것은 아님

◦ 시장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탐욕의 주체는 시장참가자이지 시장 자체가 아님

◦ 시장경제를 한다고 정부는 경제에 대해 손 놓으라는 것이 아님 오히려 시장원리와 조화를 찾는 가운데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 정교하게, 더 다양하게, 더 크게 발전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을 시장 내지 시장 시스템의 실패로 보는 것은 지구적 차원의 오류

-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세계와 한국경제의 위기의 성격을 ‘인식의 위기’, ‘시스템의 위기’ 로 규정함

◦ 전․후반 골대의 change와 자책골

◦ It's Economy, stupid! or It's politics, stupid!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史記의 貨植列傳’ 중에서)

◦ A. Smith의 ‘국부론’ 보다 1870년 앞선 BC 90년경 쓰여 진 글

◦ 시장경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완벽한 설명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