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회>  문제는 정부다 : 시장과 정부

(22년 3월 8일)

「국가주의 종언 고하고 ‘시장으로의 귀환’ 이끌 사람은 대통령뿐」

- 정부가 능력에 못미치는 일 하려할 때 대통령 실패 시작

- 개인사회에 적극 개입 하겠다는 文정부 정책 등 대표적

- '시장' 타기시 하고 적폐 취급… 국가주의 경제사상 오만

- 한국경제의 최대 경쟁 저해사범은 정부, 대통령이 고쳐야

[대통령이 그 자신이 CEO인 정부에 대해 잘 알고, 정부의 경제운영의 대상이 되는 시장과 시장 참가자에 대해서도 잘 알면 그가 이끄는 경제는 대체로 잘 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우선 정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많은 대통령들이 정부를 너무 모르면서 경제를 운영하고 그 결과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에 있어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 주체인 동시에 스스로 문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시장의 실패’를 걱정하기에 앞서 ‘정부의 실패’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적극적인 경제운영에 앞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시장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기술한다]

⃞ 정부, 그렇게 유능한 조직인가? ‘치명적 자만’이다.

첫 번째 예로 문재인 정부의 경우를 본다. 대통령이 정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하는 데서 대통령의 실패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문정부의 정책방향의 기본을 정리한 「국정기획 백서(2017. 7)」의 5대 국정목표의 세 번째(3)의 항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은 불평등과 격차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을 초래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은 이 백서의 내용은 이 정부의 경제운영의 실패를 충분히 예견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첫째, 국가(정부)가 국민개개인의 모든 삶을 책임질 정도로 그렇게 유능한 조직인가? 그렇게 유능한 정부가 과연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있나? 우리 정부는?  또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조성자, 시장에서 경기의 심판자가 아니고 시장에서의 적극적 행위자로 역할을 한 모든 국가, 모든 경제시스템이 실패한 역사를 알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F. Hayek 가 그의 주저 「치명적 자만」에서 한 다음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간사회에 오래된 ‘잘못된 믿음’이 있다. 정부만이 이상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능력을 갖췄다는 믿음이다. 모든 사람이 풍요를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정부가 개인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명적 자만이다.” 만약 어떤 정부가 이런 시도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과학철학자 K. Popper가 그의 책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한 말을 본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 돼 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말았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일견 선의로 보이는 이런 생각의 종착지는 지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이 후보 시절 유세 중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준 정부는 존재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부의 역량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건강문제 하나만도 그런데 국민의 삶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니, 이 무슨 오만인가?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왜 국민 모두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가? 누가 책임져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 국민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물음이다. 여기에서 M. Friedmann이 그의 책 「선택할 자유」에서 한 말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나라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가 개개인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개인 국민의 다양한 삶을 어떻게 일의적(一義的)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본질적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쌀밥과 고기국 먹게 해 주겠다”김일성 식 인민의 삶이라면 모를까. 더하여 이 문서는 국민의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불평등, 격차확대, 공공성 약화의 원인과 배경으로 시장만능사상을 지목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도대체 이 나라 한국에 이 시장만능 사상이란 게 존재한 적이 있나? 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필자가 “한국이 과연 시장경제 국가 맞아?”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할 정도로 한국은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경제를 운영 해 오고 있다고 보는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영의 총체적 실패, 그로부터 초래된 참상은 위의 문서를 통해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문서 어디에도 ‘시장’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없다. 시장을 타기시하고 시장을 이야기하면 마치 적폐인 듯 간주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지난 5년 간 경제가 운영돼 왔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주의 경제사상’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운영의 그 많은 문제점들이 바로 이 사상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이 넘쳐난다”는 위의 Hayek의 말을 생각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성격을 갖는 문재인 정부의 개별 경제정책의 당·부당이나 합리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새 대통령은 이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정부가 갖는 가장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 말의 찬치: 화려한 공약, 우울한 성과

두 번째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운영의 실패의 대부분은 대통령들이 일반적으로 빠지기 쉬운 유혹인 조급하고도 높은 성취 욕구에서 비롯된다. 시대의 변화와 시장기능의 확대로 과거에는 정부의 역할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이 될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 높은 경제성장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뤄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노력이 대표적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당연시 되던 정부의 경제운영 행태다.

그 이후 대부분의 대통령들도 여전히 박정희 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의 이념 성향, 좌·우에 관계없다.

김영삼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 노무현 대통령의 7% 성장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7%성장, 4만불 소득, 선진 7대국 진입), 박근혜 대통령의 474 공약(성장율 4%, 고용율 70%, 4만불 소득) 등은 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들이다. 도무지 경제의 실력에 맞지 않고, 말잔치로 끝나는 물량적, 목표지향적인 공약의 제시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의 왜곡은 심각하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해 기업을 끌어들인 자기 브랜드의 정책(이명박의 녹색경제, 박근혜의 창조경제,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경제)이 갖는 문제점 역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공약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이런 식 목표, 아니 그 이상으로 소위 ‘전환적 공정 성장’이란 이름으로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지수 5000, 종합국력 세계 5위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후보도 있다.

⃞ 경제성적표를 매기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고 시장이다.

새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스스로 재임기간 전체에 걸친, 또는 한 해의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일종의 공약으로 제시하는 한국 특유의 거시경제 운영행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한 해의 경제성장률은 한 국민경제에 속한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한 해 동안 행한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한 종합 성적표다. 문제는 이 성적을 매기는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고 시장이란 데 있다. 이 시장의 인식이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의 인식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성숙한 시장경제를 향해 갈수록 대통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나 시장에 간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은 경제가 질적,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역할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작동하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비되면 얻어지는 결과물이지 대통령이 목표로 설정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대상도 아니고 더욱이 공약으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이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경제가 처한 대내외 환경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설사 공약을 하더라도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숫자로 제시하는 공약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외형적으로 높은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약하는 한 그 공약은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새 대통령은 그가 이끄는 정부의 경제 정책의 진정한 공과(功過)가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역사에 의해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 한국경제 최대 경쟁저해 사범은 정부다. 모든 규제의 배경이다

세 번째 예는 정부가 경쟁을 저해하는 일을 떡먹듯이 한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규제의 문제가 바로 이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문제의 해결주체이기도 하지만 문제 그 자체다. 역대 대통령치고 규제개혁 한다고 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고 나름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적 규제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 규제인 시장에 대한 규제, 즉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대부분 온존하고 있다. 하나를 힘들여 없애면 더 나쁜 규제 하나가 새로 만들어 진다. 대통령은 이런 현상의 배후에 바로 정부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대 경쟁 저해 사범은 바로 정부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과 관료들의 경쟁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다. 그들은 관장하는 산업과 관련하여 때로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영향력 아래 있는 각종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여와 규제를 하고 있다.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정부 각 부처에 의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고 사실상 정부 각 부처가 담합의 온상이 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정권의 성격, 좌냐 우냐에 관계가 없다.

정부가 스스로 경쟁제한 행위를 떡 먹듯이 하면서 기업들 보고는 경쟁제한 행위 하지 말라, 독과점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면 기업은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 해’라고 하지 않을까?

한국경제에 있어서 최대 경쟁 저해 사범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것이 평소 필자의 지론이다. 이에 귀를 기울여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시장경제화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기 때문이다.

⃞ 시장,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상 예시한 몇 가지를 통해 정부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장에 대한 오해,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는, 경제운영과 경제학의 영원한 숙제다.

우선 새 대통령은‘왜 시장경제를 해야 하나? 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제의 운영이란 과거의 경제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축적하고 거기서 공통원리를 추출하여 이론화 하고 이를 현실경제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살펴 볼 때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치고 경제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다, 여기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흔히 시장경제가 효율성은 있으나 형평, 평등 차원에서는 사회주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도 전연 사실과 다르다. 당장 중국을 보면 공산주의 종주국이지만 한 나라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쁘다. 북한은 말 할 것도 없다. 중국은 지난 10년 간 소득분배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발표된 마지막이 2012년의 0.48이었다. 심지어 미국의 CIA는 지금의 중국의 지니계수가 0.7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평등 극치의  나라가 사회주의 종주국 중국이다.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아예 소득분배 통계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설사 만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시장경제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 대통령의 역할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 관료들의 인식과 행태의 개선, 매우 중요하다.

기업, 기업인의 바른 인식과 활동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국민 일반의 시장,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조건에서 문제가 있는 나라다. 그런 한국에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디서 출발해야 할까? 결국 정부, 국가운영자들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대통령의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주의 경제사상에 종언’을 고하고 ‘시장으로의 귀환’을 이루어 한국경제가 다시 정상적인 발전궤도에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 사람은 역시 대통령밖에 없다.

경제가 잘 되지 않으면 정치가 추구하는 모든 국가목표와 과제의 달성은 공염불이 된다. 오로지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원리에 따르는 경제만이 이런 결과를 향유할 수 있다. 이것이 정치인 대통령이 추구할 최고의 정치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