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회> 한국경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나?

(22년 4월 5일)

「시장으로의 귀환ㆍ기업가형 국가로 경제시스템 재정비해야」

- 성장률 매 5년 1% 하강 추세… 국민들 패배주의에 젖어

- 각 분야 국가목표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필요

- 기업에 대한 문화·제도·의식 사회적 수용능력 갖춰져야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윤석열 정부가 공식으로 출범한다. 새 정부의 성립을 앞두고 국가의 제 목표와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의 안전보장의 확보,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과 질서의 유지, 문화국가의 기반 정비, 통일한국의 기초 확립 등 어떤 국가 목표의 성취도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지속적 경제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국경제라는 기관차가 이 지속적 발전궤도 위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 궤도에서 이미 이탈했거나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다시 이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 선진국 문턱에 한 발만 걸치고 있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지난 5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였다. 2020년 기준 GDP가 1조 6,300억 달러, 1인당 GNI가 31,780 달러에 이르고, 2017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사실이 한국경제의 60년의 성취를 집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경쟁력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깊이 관찰하면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생기고 있고,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증하는 등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식은 대체로 패배주의에 젖어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특히 성장잠재력의 하강추세 현상이 두드러진다. 서울대학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는 한국의 성장률 추이에 대해 ‘매 5년 1% 하강의 법칙’을 제기하고 있다. 10년 중앙이동평균 방식에 의해 그는 김영삼 정부 6.5%, 김대중 정부 5.0%, 노무현 정부 4.0%,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2.6%의 성장 수준으로 경제를 마감하여 다음 정부에 넘겼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 말하기 빠르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1-2% 내외에서 경제를 마감하고 윤석열 정부에 한국경제를 이양하게 될 것이다. 만약 윤석열의 새 정부가 한국경제를 다시 발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거의 0-1% 수준의 정체된 경제실적으로 마감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성장률 저하 추세의 배경에는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있다. OECD, WEF 등 국제 전문기관들도 그들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통해 일찍부터 한국경제의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지적해 왔다. OECD는 작년 11월 2030년부터 2060년 간 한국의 장기 잠재 성장율을 ‘현 상태의 정책이 유지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0.8% 수준으로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내 유수 연구기관들도 비슷한 장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과 제도가 한국경제의 경쟁력구조에 초래한 악 영향은 계량하기 어렵다. 새로이 등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하향 추세를 그리는 한국의 경쟁력 추세를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경제문제를 안은 채 출발하게 되었다.

요약컨대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한 발을 걸쳤지만 두 발이 다 넘어가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합류할지 아니면 이에서 뒷걸음쳐 결국 중진국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지 기로에 선 형국이라 하겠다.

□ 극명하게 명(明)과 암(暗)으로 갈리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

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어두운 면과 추가발전 잠재력이라는 밝은 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양 면이 공존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먼저 어두운 면부터 본다.

첫째, 양과 질의 양면에서 고용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100만 명 이상의 실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계속 6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율과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청년 고용율은 한국경제 사회문제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7%에 그치고 독일의 60%, 미국의 58%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경제가 고용의 질과 양, 양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다.

둘째, 부문 간(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농업/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가 심각하다. 서비스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5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 수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셋째, 한국경제에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이 부문에 종사하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이루고 있는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이 있다. 이 부문에는 전체 취업자의 약 24%에 달하는 66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으며(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 OECD펴균의 1.5배)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한국경제의 주요문제인 성장, 고용, 분배, 복지 등에 있어서 만병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 19 펜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도 바로 이들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앞으로 성립될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대상으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넷째,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악화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세계 평균의 1/3 수준이고 OECD국가 중 1에 못 미치는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최하위이다. 따라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인구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밝은 면을 보자.

첫째,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나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은 성장 잠재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둘째, 주력 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이나 ICT 산업은 여전히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경제에 충분히 형성된 산업기반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이 크다.

셋째, 서비스업 등 저생산성 부문 중 상당 부문은 성장 산업으로 변모될 잠재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 교육, 관광, 법률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은 하기에  따라서는 획기적으로 수출화가 가능한 산업 들이다.

넷째, 자영업, 소상공업 등 저생산성 부문에 체화돼있는 거대한 잠재실업군은 다른 면에서 보면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에서 이들에 대한 유인 기능만 작동한다면 이들 산업에 대한 인력 공급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생산인구 부족 문제는 상당기간(최소한 10년 이상) 극복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는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58개국)의 총 GDP는 전 세계의 84.6%로서 이미 그만큼 경제영토가 확장된 상태다. 더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의 국가 인구는 16억 명이며, 100만 명 이상 도시는 5개국 162개에 달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가장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우리 수도권은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서는 비관도 낙관도 금물이라고 본다. 앞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갈 때 어떻게 제약요인이 될 구조적 어두운 면을 최소화 하고 추가적 발전요인 될 밝은 면을 최대화 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다.

□ 윤석열 정부의 장기경제비전과 중장기 경제운영방향

이상의 현실 인식과 고려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중장기 경제운영방향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그 기반이 될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 비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비전은 이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각 분야의 국가 목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지속적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Sustainable, Inclusive Growth Economy)’다. 국민 모두, 경제의 각 부문 공히 성장에 기여하고 과실을 공유하는 경제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는 중장기 경제정책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첫째, 종래 성장주도 부문(수출·제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 및 보호의 철폐를 통해 추가적인 성장잠재력이 발휘되도록 유도한다.

둘째, 산업별, 경제적 유인 차별과 진입장벽 철폐를 통해 경쟁열위 부문(내수·서비스·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기여가 극대화되도록 유도한다.

셋째, 성장-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

넷째, 고용의 제반 측면(고용형태·임금·노동시간 등)의 유연성 제고로 저고용 인적자원(여성·고령인구·청년·비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의 정립(Sustainable Welfare Economy):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복지 효율성의 균형을 달성한다.

여섯째, 한국의 기업과 산업이 세계경제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위상이 변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도록 G7 수준의 기업․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일곱째, 대내외 위기요인에 대처하여 경제의 안정이 시스템적으로 확보되도록 거시경제 운영 및 대외 충격의 시스템적 관리를 기한다.

□ 현재의 추세로는 달성 불가능한 중장기 발전 비전

이러한 중장기 정책목표가 제대로 정립되고 추진되면 그 틀 안에서 단기, 현안 과제는 저절로 해결의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현재의 발전 추세대로 가면 장기 발전비전, 그리고 이를 실현할 바람직한 중장기 경제운영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 비전과 정책목표는 한국경제의 발전여건 중 제약요인을 뛰어넘고 추가적인 발전요인을 현실화하여 국제경쟁력의 지속적 유지, 배양,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성취 가능한데, 우리 경제는 이를 실현해 나갈 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라는 명제다.

이러한 경쟁적 구조를 보장하고 동시에 추격자 경제에서 선도자 경제로 구조적 전환이 이뤄지려면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데 한국경제는 여기서 한참 멀어진 경제가 돼 있다.

둘째, 각 경제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는 창조적이고 유연한 경제운영이  필요하다. 유연한 경제는 매우 자유스럽고 자율적인 환경 하에서 각 경제주체가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휘하고, 각 경제주체의 능동적,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여 책임의식을 고양할 때 가능하며, 창조적 경제는 유연한 경제구조에서만 달성 가능한 목표다. 우리 경제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셋째,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정부가 경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시장에 맡길 것인가, 즉 기업의 자율과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기업의 자율과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한국경제는 어떤가?

넷째, 한국경제 문제의 복합성, 상호연계성, 상충성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각개 격파식이 아닌 시스템적 대응이 절실하며 이러한 시스템적 대응의 출발점이 무엇이 돼야 할까?

다섯째, 한국경제를 포함하여 세계 경제는 모두 구조개혁의 불가피성을 절감하고 있는 바, 이 구조개혁의 핵심은 경쟁력을 유지, 보강,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무엇일까?

여섯째, 이 글의 제 3 회 「문제는 정부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역대 정부에서 예외 없이 개혁 대상이 돼 왔으며 윤석열 정부에도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될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배경이 시장과 산업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잘못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조직 원리에 연유한다. 이 ‘정부의 실패’를 원천적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규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  Critical Path : ‘경제시스템의 재정비’

결론적으로 경제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장기비전의 실현도, 중장기 경제운영목표의 성취도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의 과거의 성공을 가져 왔던 정부 중심의 경제운영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과거 한국경제 성공신화의 종언에 더해 국가주의 사상에 경도된 문재인정부가 초래한 경제적 참상이 이에 종지부를 찍었다. 더하여 한국경제 문제의 복합성, 상호연계성, 상충성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기업, 소비자의 관계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정부스스로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정부는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정부, 즉 국가의 통치기구를 의미한다. 즉 첫째로‘시장으로의 귀환’이다.

다음으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를 실현해야 한다. 필자가 정의하는 기업가형 국가는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이 효율적으로 갖추어 지는 국가이며 그러한 기업의 중심에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기업가가 있는 경제다. 동시에  기업이 한국경제의 모든 주요 문제, 즉 성장, 고용, 분배, 복지의 주체로, 나아가 좋은 일자리의 제공으로 결혼과 출산이 촉진되어 인구문제의 해결주체로까지 등장 하게 하는 국가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할 경제운영 목표가 성공하려면 그 전제로서 새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보편성장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해 나갈 크리티컬 패스로서 ‘시장으로의 귀환’과 ‘기업가형 국가의 정립’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의 재정비’에 신념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 국민과 전 정부 조직에 주어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경제분야에 더해 비 경제분야도 원칙적으로 같은 방향이 추구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경제현안 과제는 그 틀 안에서 분야별 책임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해결의 길을 찾아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