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회>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배경과 본질

(22년 5월 3일)

「`위기 재생산 구조` 끊을 철저한 반성과 시장 이해 전제돼야」

- 4%대 물가·2%대 성장률… 인플레 덫 탈출 위해 자체 경쟁력 필수

- 尹정부, 시장원리에 맞는 물가정책 등 경제운영 큰 틀 수정 불가피

- 세계 공급망 슬기로운 대처·철저한 국가자산관리로 '위기를 기회로'

[윤석열 정부는 상당한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출범하게 된다. 10년 이상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 불안’이 당장 발등의 불이다.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위기적 요소도 많다. 하기야 한국경제는 언제나 위기의 연속과정 속에서 지내왔다. 특히 경기가 예상보다 침체할 때에는 어김없이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곤 했다. 필자는 이를‘위기의 재생산구조’라 부른다. 물론 한국경제는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국제적 수준의 위기도 겪었다. 위기가 오더라도 그 배경과 본질을 정확히 알면 위기는 헤쳐 나갈 길이 있다. 또 그 위기를 겪으면서 이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으면 결과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한국경제는 그간 수 십 년 동안 위기의 재생산구조 속에서 지내 왔지만 위기의 본질과 배경이 제대로 규명된 적이 별로 없다. 또 위기를 겪고 나서 그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음으로서 위기가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고 유사한 위기로부터 자유스러운 강한 체질의 경제를 만드는 데 성공한 적도 없다. 이것이 진정 문제다]

⃞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적 상황의 실체

한국경제에는 수많은 위기적 요소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만 기술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부닥칠 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인플레 덫’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같은 연쇄적인 대외 악재로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경제도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높은 물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물론 코로나 사태의 수습 명목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뿌린 재정지출로 인해 넘쳐나는 돈도 물가상승의 큰 몫을 하고 있다.

올 해 물가안정 목표인 3.1% 유지는 이미 물 건너갔고 당분간 최소한 4%대의 물가 수준이 불가피할 것 같다. 한은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다.

물가만 문제는 아니다. 금년도 성장도 당초 목표 3% 수준 보다 훨씬 낮은 2% 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Stagflation의 공포’가 퍼지고 있다.

다음으로 보다 심각한 위기는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재편과 코로나 펜데믹 이후의 세계경제의 재편 과정 속에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급기야는 경제를 안보의 직접적인 주요 수단으로 삼으면서 기술패권 경쟁에 더해 배타적인 세계 공급 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양 측에서 공히 자기편에 서기를 요구당하고 있는 주요국가가 되어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급변, 안보가 경제를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은 대외적이면서 구조적 위기 상황으로 한국경제에 다가오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요구 당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미·중의 패권경쟁이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이 견디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중국경제에 이상이 올 때 한국경제가 받을 영향이다. 이에 더해 시진핑이 추구하는 공동부유, 테크기업, 부동산 기업 등에 대한 규제강화 등 마오이즘으로의 회귀는 중국경제를 결국은 침체로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한데 이 경우 가장 영향을 받을 경제가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공급하는 일본과 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공통 전망이다. 한국경제에는 대처하기에 쉽지 않은 위기적 상황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주목하여 왔다. 국제금융협회(IIF)에 의하면 온 세계는 기존의 빚에 더해 코로나 극복을 핑계로 추가로 진 빚을 포함 2021년 말 현재 약 303조 달러(약 36경)라는 천문학적인 빚잔치를 벌려놓고 있다. 이 빚 규모는 세계경제가 3년 반을 벌어 한 푼도 안 쓰고 갚아도 다 못 갚을 규모의 빚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미 미국 연준은 확실한 경기의 회복 내지 확장세와 한쪽으로 3월 들어 10-40 여년만의 물가상승(CPI 8.5%, PPI 11.2% 수입가격지수 12.5%)을 경험하면서 5월부터 공격적 통화·금융 정책의 수순을 밟고 있다. 금리를 소위 빅 스탭 규모(0.5%) 내지 그 이상 인상도 불사하고 나아가 유동성 회수를 위한 자산관리를 시작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이미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현상을 보이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현상이 심화되면서 달러 환율이 치솟는(원화의 평가절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세계거시경제가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인들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의 전야를 생각하게 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은 주로 대외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위기가 아니고 우리경제의 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적 요소가 있다. 바로 ‘경쟁력의 위기’다. 지난번 제4회 기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를 경쟁력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관찰했을 때 기존 성장모델의 작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어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현상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성장률 저하 추세의 배경에는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있다고 OECD, WEF 등 국제 전문기관들과 국내 유수연구 기관들이 일찍부터 심각하게 지적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필자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긴다’는 명제를 깊이 생각한다면 경쟁적 구조를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한국경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 문제다. 그래서 필자는 이 위기의 성격을 ‘시스템의 위기’로 규정한다. 더하여 이런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들을 비롯한 정부도, 온 국민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기의 성격은‘인식의 위기’로 규정될 수도 있다.

‘경쟁력의 위기’, 이것이 한국경제에 오래전부터 내재돼 있는 위기의 본질이며‘시스템의 위기’, ‘인식의 위기’가 그 배경에 있다.

좌파, 사회주의 정권 15년,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간 시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돼 온 경제운용은 이 본질적 위기적 구조를 끝없이 심화시켜 왔다.

⃞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윤 당선인은 이미 4월 초 인수위에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 역시 새 정부의 가장 주요 현안과제로 물가안정을 언급한 걸 보면 현 상황을 새 대통령 정부는 상당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새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아무리 급해도 가격에 대한 직접규제 등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쓰는 우(遇)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실 가격 인상요인이 있을 때, 특히 그 요인이 주로 대외적일 때 이를 억지로 눌러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외부충격에 의한 인상요인을 국내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적기에, 적절히 현실화하여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을 살려나가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 또 이 과정에서 그 외부충격을 경제의 각 부분, 유통의 각 단계에서 조금씩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구조조정과 연계시키는  높은 수준의 물가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주로 대외요인에서 오기 때문에 금리인상, 재정지출 억제 등으로 통화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당장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 금리를 조속히 적절히 관리하여 통화량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발은 주로 재정자금 살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미국같이 중앙은행의 자산관리 수단에 의해 통화량을 조절할 길이 없어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윤 당선인의 선거공약으로 예정돼 있는 50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추경을 재고해야 한다.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두 번째 경우는 한국경제에 대한 진정 위기적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선 한미동맹의 정신에서나 미국의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국과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이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차제에 중국과의 관계를 잘 재정립해야 한다. 우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정도의 산업의 고도화(지난 4회에서 기술한 바 G7 수준의 기업·산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한국경제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의 흐름에 동승해야 한다. 미국 발 금융 움직임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세 주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부채구조가 문제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대안이 없다. 대내외 균형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최선이나 충돌할 때에는 대외균형을 우선해야 한다. 이로부터 초래되는 대내문제는 또 그것대로 해결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 위기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면서 정부 내 경제 파트와 외교·안보 파트 간, 경제파트 내의 각 부문 간 긴밀한 협의, 협조에 의해 정부 차원의 콘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진정 우리경제에 내재된 본질적, 구조적 위기인 ‘경쟁력의 위기’,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시스템의 위기에 대해서는 제4회 기고에서 경제시스템의 재정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기업가형 국가를 실현하는 critical path를 제시한 바 있다. 충분히 기술하였다고 생각하여 여기서는 더 이상을 생략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와서 좌 편향적, 사회주의적 사고가 국민 각계, 각층에 더욱 확산되고 문 정부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의해 이를 뒷받침하는 무수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 왔기에 이를 어떻게 정리해서 경제운영의 큰 틀을 시장원리에 맞도록 되돌릴 것인가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깊은 위기의식을 갖고 직접 돌파해 나가야 한다. 새 대통령이 재임 중 해야 할 최대의 경제적 과제다.

⃞ 위기의 본질과 배경, 꿰뚫어야 한다.

‘인식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위기극복이  가능하다. 모든 위기의 배경에는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한다.

한국경제는 끊임없는 위기의 재생산 구조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위기는 헤쳐 나갈 길이 있게 마련이다.

대내적 요인이건 대외적 요인이건 위기적 상황은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호기가 될 수도 있다. ‘위기의 효용’에 주목하고 위기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는 지혜와 결단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진정 위기의식을 가져할 것은 경기적·상황적 요인에서 오는 경우 보다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위기적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성격의 위기는 당장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므로 쉽게 그 본질을 인식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인식의 오류’를 가장 주요한 위기적 요소로서 경계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역사상 경험한 두 번의 큰 위기가 좋은 예다.

첫째, 97년의 외환위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달러가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다. 위기가 왔기 때문에 달러가 빠져나간 것이다. 한국의 경제운영 방식과 기업경영 행태가 초래한 ‘구조적 위기’인 동시에 국제금융사회로부터 일거에 신뢰를 잃어서 발생한 ‘신뢰의 위기’였다. 원인과 배경에 대한 잘 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된 위기대처 노력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했고 위기를 겪고도 유사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경제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각국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맞물리어 범세계적 경제위기로 확산되었다. 한국은 위기 발생의 직접적 계기가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별로 관계가 없었고 IMF위기 때와 달리 외환보유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때 극심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IMF위기를 겪고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 경제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초래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시장의 실패’에서 찾는 견해는 글로벌 수준의 ‘인식의 오류’였다. 사실은 전형적인 ‘정부의 실패’였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평등사상에 입각한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신용이나 소득, 자산이 없는 사람도 집을 갖게 하겠다는 정책),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정보체계의 불비, 금융사와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해야 할 금융 감독체계의 문제점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에 더해 또 하나의 위기의 배경이 된 2000년대 초․중 반 수년간 미국에서 시장 금리와 괴리된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하여 과잉 유동성상태 (소위 유동성 잔치)를 초래한 미국 연준의 정책 역시 정부실패의 전형이었다.

돈이 너무 풀려 초래된 위기를 돈을 추가로 풀어 수습하려 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위기극복 방법도 또 다른 ‘정부의 실패’였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경제는 그 위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험했거나 다가 올 가능성이 있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어떤 위기적 상황도 그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 즉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정부, 기업, 소비자일반)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있어야 앞으로 다가 올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위기극복의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