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회>  극복돼야 할 ‘대통령 리스크’

(22년 2월 8일)

「이념에 갇힌 5년… 국민이 대통령 걱정하는 정부 文으로 끝내야」

- 경제원리·이론적 합리성에 벗어난 정책 천문학적 손실 부메랑

- 이념·사상이나 시장 작동원리·기업의 본질 이해 부족에서 비롯

- 정부는 해야 할 일 못지않게 하지 말아야 할 일 안하는 것 중요

[도대체 세계 여러 나라의 최고지도자들, 대통령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나? 세계의 여러 나라 중 ‘대통령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가 많다. 대통령 리스크의 배경은 당사자인 대통령의 이념, 사상에서 나오거나 경제와 시장의 작동원리, 경제주체들의 역할, 특히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경험부족 등에서 나온다.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되었을 때 국가는 최악의 대통령 리스크에 직면한다. 지금 시진핑의 중국이나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이에 해당된다]

□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가나?

대표적으로 시진핑의 중국을 본다. 시진핑은 영구집권 의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그의 마오이스트(모택동사상 신봉자)로서의 본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간 등소평 이래 차용해 온 중국식 자본주의 경제운영방식을 내던지고 마오쩌둥의 완전한 사회주의 비전으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규제강화, 부동산, 사교육시장에 대한 통제강화, 이를 통해 돈의 흐름을 국가가 지배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시진핑은 한발 더 나아가 중국 국영 언론들이 ‘심각한 혁명’이라고 부르는 ’공동부유‘를 제시하여 마오 식 사회주의를 실천하려는 광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시진핑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결하면서 무역충돌과 공급망 붕괴의 조짐을 보여 중국경제에 심각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왔다.  리커창 총리가 최근 이러한 정책방향에 이견이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시진핑의 영구집권 의도가 좌절되지 않는 한 국가경제를 담보로 한 이런 정책실험은 지속될 것이다. 우선 당장 금년의 중국의 성장률 전망은 5%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국제적 전망이다. 대체 시진핑은 지금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이 주석(대통령) 시진핑에 의해 드디어 나라의 운명이 시험 당하면서 국가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닐까? 한 사람 국가지도자의 잘 못된 사상·이념, 여기에 경제와 시장의 원리 및 기업의 본질에 대한 무지, 무식은 단언컨대 이 나라를 예견된 대로 나락의 길로 이끌 것이다.

□ 터키, 엘살바도르, 미국도 무리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거꾸로 경제정책’으로 터키의 경제를 망치는 원흉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전 세계적 물가상승 흐름 속에서 오히려 금리를 세 차례나 인하를 단행하여 리라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소비자 물가를 20% 가까이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반대하는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을 경질까지 하면서 이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금융의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라는 39세의 젊은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작년 6월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많은 비트코인을 정부가 직접 매수하는 투자를 시행했다. 그 후 비트코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엄청난 투자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도자가 나라를 들어먹는 이런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사서 신용평가회사 무디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을 강등 당하고 국제금융사회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BBB(Build Back Better)라는 이름의 경기부양책은 이미 통과된 1차 법안에 이어 계류 중인 2차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이 정책이 집행되어 법안에 따른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시행될 경우 물가에 대한 자극과 실업율의 하락이라는 양면의 효과를 갖는 이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미국 경제의 최대 현안인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에 기름을 부어 위기적 요소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바이등 대통령에게 있어서 채택한 주요정책의 효과와 리더십을 시험당하는 개인의 위기에 더해 미국경제 전체에 중대한 위기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은 그 이상이다.

멀리 갈 것 없고, 사둔 남 말 할 것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남짓한 재임 기간 중 해 온 나라 경제운영의 파행, 이로부터 초래되는 ‘대통령 리스크’는 위에 예시한 나라의 그것의 종합 판, 아니 그 이상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  사적자치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맹목적 ‘주 52시간제’, 글로벌 고용추세를 역행하는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가자살행위에 비견될 ‘탈 원전정책’, 29번의 대책 때 마다 폭등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기업인을 범죄인 시 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 노조 편향적 ‘노사정책’,인기정책인 돈 살포를 위해 국가백년 대계를 흔드는 ‘적자재정의 심화’, 상업금융을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여‘금융의 자율성의 후퇴와 후진성의 심화’, 국민적 합의와 동 떨어진 ‘재난지원의 방법과 규모’, 국가재정 능력과 괴리된 ‘복지의 급격한 증대’, 국민의 저항권의 대상이 되어 가는 ‘국민조세부담의 급증’, 미·중 갈등 속에서 동맹의 신뢰를 깨뜨리고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 의사에 반하여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일본과는 완전히 담을 쌓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자칫 국제 고아의 신세로 전락할 ‘대외경제정책의 실패’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의 긴축속도가 빨라지면서 환율불안이 야기되는 중인데도 정작 한·미 통화 스와프는 역시 작년 말 만료된 후 연장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한·일 통화 스와프는 최악의 외교적 갈등으로 2015년 종료된 후 연장 거론조차 안 되는 상황에 있으면서 앞에서 언급한 터키와는 작년 2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맺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국가 최고지도자인 문 대통령의 잘 못된 이념, 또는 국민경제와 모든 경제 주체들을 담보로 경험과학으로서의 경제의 원리와 이론적 합리성에 전적으로 어긋나게 자행되고 있는 무모한 실험이 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 리스크’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해를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 정부 4년 동안 풀타임 일자리가 185만 개 사라졌다. 조선일보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통계청 고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신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할 수 없고 주로 정부재정에 의해 지원되어 오히려 고용의 질과 구조를 악화시키는 시간제 일자리가 229만개 늘어났다. 일자리를 없앤 일자리 정부다.

‘탈 원전 정책’ 하나만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계량화하가 어렵고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초래된 원전 생태계의 붕괴는 영원히 복구 불가능 할지도 모르는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하나 이것은 내가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니 정책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나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고리 원자력 1호기 조기 폐쇄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문대통령의 비겁한 태도는 역겨움 그 자체다.

또 국내에서 하는 탈 원전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와 작년 체코 및 금년 사우디 등 중동국가 순방과정에서 한국 원전의 긍정적 역할이나 우수성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존재가치를 유지하고 국가를 영위해 갈 것인가?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는 나라에서 지난 5년 가까운 기간을 살아왔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안보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존재,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경제 작동원리,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 없는 대통령

대통령의 사상이나 이념을 교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업보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소한의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는 문제는 당사자가 적절한 사전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후보 기간 중 또는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중 적절한 조언을 수용하고 좋은 참모들을 기용하여 활용함으로서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좋은 예다. 집권 전 경제에 문외한이었던 그가‘경제대통령’을 자처할 정도로 경제전문가가 되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한다’는 속말도 있지 않은가? 정부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 달 남짓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3월 9일 선거 결과 선출될지 모르지만 새로 선출될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최소한 앞에서 열거한 ‘대통령 리스크’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에 살아야 될 것인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하나로 끝내야 한다.

사실 대통령이 대단한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인양 ‘콩 놔라, 팥 놔라’하는 만기친람 식 경제운영 보다는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은 전문가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중요한 경제 사안과 관련 문제의 본질에 대한 개념적, 구조적 이해가 없으면 일을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적임자를 선정할 수 없다. 또 상충된 정책과 이해의 조정, 다양한 의견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본령으로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경제운용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념이나 사상을 의심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헛일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설사 충족되더라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지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전문성을 가진 참모들의 도움과 뒷받침이 필요하더라도 경제정책 역시 대통령이 최종결정하고 책임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이 가져야 할 경제적 자질은 무엇인가?

필자는 정부에서 여러 대통령의 경제운용 과정을 실무자로부터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는 역할을 했고 때로는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으로서 또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직접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에게 경제에 대해 깊이 조언한 경험이 있다.

필자는 이런 경험과 그간 연구생활을 통해 정리된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 대통령이 대통령 수준에서 최소한 알고, 생각하고, 적절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경제적 자질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경제론’이란 큰 제목을 생각했다. 일찍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허버트 스타인 교수는 루스벨트에서 클린턴에 이르는 미국 역대 대통령이 직면했던 경제문제를 분석하고 대통령이 선택했던 경제정책을 평가한 책「대통령의 경제학」을 썼다. 비슷한 제목을 갖고 앞으로 여러 회에 걸쳐 계속될 이 글도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게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주요 경제적 이슈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인식과 결단,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를 편견 없이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다음에  예시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

초대부터 역대 대통령에게 시대가 요구했던 경제과제와 대응노력, 이 과정에서 채택 또는 도입한 주요 정책과 제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한국경제의 성공의 과정과 결과, 이와 연관하여 생각해야 될 오늘의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배경과 본질, 한국경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시장경제의 본질과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 시장경제에서의 기업의 본질과 생리,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관계, 글로벌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조건 등이 그 것이다.

대통령의 경제운영에 있어서 큰 제약 요인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 즉 경제와 국정의 다른 주요 분야와의 관계 예컨대 정치와 경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법치와 시장경제, 경제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정부의 조직원리 및 관료주의 등에 대한 적절한 인식도 빼놓을 수 없다.

재임기간 중 시대가 요구하고 반드시 해결의 기초를 닦아야 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언급도 빼놓을 수 없다. 더하여 한국경제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신적 수준의 잘 못된 개념, 인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술함으로써 최고지도자가 잘 못된 사고로부터 벗어나 균형적 시각을 갖고 경제문제를 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구상, 구사하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

앞으로 여러 회에 걸쳐 기술할 정도 수준의 경제의 기본에 대한 바탕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갖는 단편적 지식은 오히려 갖지 않는 것만 못하다. 흔히 빠지기 쉬운 경제에 대한 성급한 성취욕구 등도 지극히 위험하다. ‘대통령 리스크’의 또 다른 측면이다.

3월 9일 우리 국민들은 이런 리스크로부터 자유스러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