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터널연구회 기고>

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과 한․일 단일경제권 형성

김인호 (시장경제 연구원 이사장)

1. 들어가는 말

‘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피할 수 없는 대세다.

한국, 중국,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동북아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서 세계경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다. 특히 한국 전쟁 종전 후 약 70년간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전쟁이 없는 상태(평화)의 유지가 이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한미동맹에 의한 미군의 남한 주둔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 발전 과정은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주도국의 변화를 거쳐 이제는 중국의 절대적 경제적 부상이란 현상에 직면하면서 종전의 비교적 단순했던 경쟁과 협력의 3국간 경제구도가 종전의 관계에 더해 안보문제, 미․중간 패권경쟁과 연계되면서 매우 복잡한 갈등 구조로 이행되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 한국은 안보, 경제 양 면에서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비전을 정립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특히 한․일, 한․중, 한․미 관계의 바람직한 재정립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 콘센서스를 모으고 역량을 집결해야 할 시점이다.

2.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한·일 양국 협력의 중요성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우리정부의 입장이나 노력은 이러한 당위와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어 식자들의 깊은 고민을 야기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현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한 스탠스를 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전통적인 한미 관계의 유지 발전, 나아가 한미동맹의 실질까지도 의심케 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종래의 한․일 관계 현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에 더한 새롭고 보다 심각하고 본질적인 현안들이 연이어 만들어져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갔고 이것이 개선되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관계의 변화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국은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대미, 대일, 대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형식 여하를 떠나 실질적인 한·미·일의 튼튼한 삼각 동맹만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양세력의 주요 일원으로 남는 길만이 이 파고를 현명하게 타고 넘어가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유지해 갈 유일한 길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깊은 인식이 국가적 차원에서 부족하고 특히 이 정부의 기본 속성상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획기적 변화나 진전이 기대되고 있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편견이나 독선 없는 재검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이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의 실질적 동맹으로 연결되어 이 복잡한 갈등구조 속의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critical path라고 생각한다.

3. 한․일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한․일경제 관계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의 존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일 양국 공히 단일 경제권 형성을 지향하는 획기적인 관계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경제의 통합 노력인 FTA조차 성사시키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며 그 배경이나 원인의 주요 부분이 우리 한국 측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위를 향해 가야 할 양국 관계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양국 공히 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가. 국제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앞으로 다소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적 경향,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향 강화,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 양국은 물론 온 세계가 경제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경쟁 속의 번영’이라는 기조 아래 지난 70여 년간 성장해온 세계경제 질서가 지금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흔들리고 불확실성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 경제질서의 근본적 재편 움직임, 그 불가피성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양국의 국내여건을 보면

한․일 양국 공히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년 전부터 갖춰온 구조와 성장 동력에 머물며 새로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본 역시 버블 붕괴 후 25년 넘게 global driver로서의 새로운 돌파구와 성장 동력을 찾는 데 한계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때 세계적으로 최고의 활력(dynamism)을 보이던 양국이 이제‘뉴 노멀’이라는 이름의 저성장에 익숙해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레이스(global race)에서도 양국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20세기까지 양국 간의 물건, 돈, 기술, 사람, 문화, 정책 등을 아우른 양국 간 총체적 경제교류는 그런대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일 경제관계가 유무형의 장벽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보다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올라서지 못해왔고 특히 글로벌 환경의 악화를 뛰어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부응하는‘융합형’경제협력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요구에는 크게 못 미쳐 온 것이 사실이다. 즉 구시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국경제관계가 유지돼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에 작금의 협력의 기반이 될 양국 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매우 악화되고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려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형세로는 과거사문제로 재발된 기존의 외교적 갈등에 더해 최근 발생하고 지금도 진전하고 있는 사태는 이를 잘 수습하지 않으면 경제교류와 여타 교류와 협력을 좌초시킬 위험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지 못할 상황인 것이다.

어느 나라나 과격하거나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 갈등을 증폭하고 재생산하여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세력이 있는 것도 여러 사회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나 국제협력의 이념과 당위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미래상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이 국가적 또는 국가 간 수준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전 정부에 의한 일본과의‘위안부 문제 합의’의 파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18년 10월 30일), GSOMIA종료 문제의 제기와 이에 따른 일본 측의 보복 차원의 주요 원자재의 대한국 수출규제, 그 결과 양국이 각각 상대국을‘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 금년 들어 우리 법원에 의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 인정과 일본 정부에 의한 국제법상 주권면제를 근거로 하는 반발 등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돼 왔고 우리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이를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에 있다.

4.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한·일 경제 공동체 비전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두 선진국으로서 보호주의의 위협과 도전에 원칙 있는 공동 대응으로 맞서는 가운데 개방적, 글로벌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는데 진력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양국은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이다.

가. 양국 정부에의 제언

우선 양국의 경제 관련 모든 제도와 관행 및 규제들을 글로벌 기준으로 수렴하고 조화시켜 물건·돈·사람·문화 등 모든 것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FTA는 양국을 하나의 경제사회로 묶는 단일 경제공동체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건너가야 할 다리였으나 양국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진척도 이루지 못한 채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경제관계 질서의 변화로 새로이 형성되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중심이 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아직까지 일본이 중심이 되어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의 가입을 통해 우선은 우회적으로 다자관계를 통해 양국 간 상호 개방과 협력의 증대를 통해 양자 간 FTA의 미체결에서 오는 상호 폐쇄성을 서로 줄여가야 할 것이다.

1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RCEP에는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하였으니 이 기회를 한·일 양국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이고 이미 양국 간 실질적인 FTA를 맺은 효과에 준하는 83%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서로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과거 미국과 일본에 의해 추진되던 TPP(환태평양 동반바 협정)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빠지고 일본이 주도하여 CPTPP가 되어 있으나 아마 바이든 정부는 조만간 이에 가입할 것으로 보며 그 경우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이에의 가입을 강력히 권유해 올 것이다. 이미 홍남기 부총리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지만 현 정부의 중국에 경사된 외교적 스탠스를 감안할 때 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많은 나라가 양 협정에 모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기에도 가입해야 할 것이고 다른 나라와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호 개방과 교류 확대의 추가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정의 체결을 기회로 삼고 나아가서는 양국 간의 완전한 FTA를 성취함으로서 양국 간의 교역장벽의 철폐와 규범의 조화로 규범 공동체를, 한․일 간 해저터널 건설 및 인터넷 등 통신 단일기준 구축 등의 인프라 공동체를, 그리고 인식과 관행의 융합을 통한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폭넓은 경제공동체의 이상을 가꾸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양국 사이에 엄존하고 있는 교역 장벽(Barrier)뿐만 아니라 양자간의‘차이’(Difference)와‘거리’(Distance)를 일소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국을 하나의 경제사회로 묶는 노력을 통해, 사람과 돈과 물건, 기술과 정신이 아무런 인위적·문화적·지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교류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사의 아픔이 치유되고 오해가 풀려 과거사가 더 이상 한일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 간 산업협력은 산업간·수직적 분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도 20세기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의 산업부문은 오랫동안 서로를 zero-sum게임의 경쟁(competition)상대로만 인식하고 있다. 향후 양국 경제계는 서로를 plus-sum 협업(collaboration)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상생의 산업협력 관계라는 훨씬 고양된 관계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글로벌 레이스(race)에 양국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21세기의 산업혁명 앞에 규범과 제도를 통한 산업간·국가 간 칸막이는 무의미하다. 융합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에 공동 부응해야한다.

한․일 간 산업협력을 쌍무 간으로부터 지역 간·다자 간 등 전 방위로 확산·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양국 업계의 특화와 분업으로 최적의 가치사슬을 만들고, 그 융합의 경쟁력을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에 발휘해야 한다.

나. 양국 지식인 사회에의 제언

양국 지식인사회는 양국 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정부 차원의 협력이 큰 장애에 부닥쳐 있고 이런 상황이 단시간 내에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직시하고 지난 50년간에 걸친 양국 지식인들의 기여와 공헌을 되새기면서 다양한 형태와 채널로 지식인 사회 간의 협력을 지속해 가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활동해 온 ‘한일터널연구회’같이 양국 지식인 사회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이어 갈 수 있는 이런 유사한 운동이 각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소망된다.

5. 마치는 말

모든 측면에서 한․일 양국은 단일 경제권을 이루어야 할 사이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이 이상의 실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에서 너무나 멀어진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솔직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양국정부는 역사의식 등 국민에 대한 교육적 기능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다.

먼저 우리 한국 정부는 국민 정서니 여론이니 하는 데 매몰되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과감히 떨쳐 나와 미래를 향해 양국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설득하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에게 과거 전체주의, 군국주의 시절, 더욱이 인간의 양심과 이성이 마비된 상태의 참혹한 전쟁시절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사를 오늘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일본인들이 좀 더 솔직히 인정하고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고 이를 대외적으로도 천명하도록 설득하고 촉구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미래를 향해 필요한 국민에 대한 설득과 교육적 기능을 양국 정부가 공히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야 할 것이다.

긴 안목에서 한․일 관계를 보면서 필자는 양국이 확대 심화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동북아시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주역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EU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4대 축(軸)의 하나가 되어 스스로 경제의 추가적 발전을 기해 나가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순항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아가 한일 양국의 경제공동체 비전의 달성은 안보 면에서는 실질적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되어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동북아에서 점증하는 안보 상 불안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비전의 달성을 양국 정부의 leadership에만 의존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 비관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양국의 여론을 이끌고 형성하는 양국 지식인들의 인식과 역할이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한일 양국 앞에 놓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미래는 새로운 5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인 이 시점에서 양국 정부와 양국의 지식인, 지도자들이 어떤 오늘을 선택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한일 터널 연구회’를 중심으로 양국 지식인 사회가 ‘한일 해저터녈의 건설’을 신중하게 꾸준히 검토, 논의 해 온 것은 양국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크게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