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만병의 근원 : 저생산성 부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한국경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부닥칠 때 마다 거의 예외 없이 도달하는 종착점이 있다. 바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이 분야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들에 관한 문제다. 필자는 이 부문을 저생산성 부문이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취업자통계에서는 이들을 통 털어 비 임금근로자로 분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총취업자의 24.4%인 약 657만 명에 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부문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직격탄을 맞고 50% 내지 그 이상의 매출의 급감과 고용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한국경제 최대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정부와 정치권의 핵심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도 바로 이 부문에 지원을 얼마나 집중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논의과정에서 엉뚱하게 전 국민 대상이냐, 20%~12%의 상위 소득자를 제외할 것이냐로 변질되어 초점이 흐려져 버렸지만 여전히 이 부문에 대한 지원문제가 실질적인 문제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문제가 새삼 한국경제의 중요문제로 등장한 것 같이 생각한다면 ‘인식의 오류’다. 이 사태가 오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 부문은 한국경제의 중요문제를 거론할 때면 어김없이 그 중심에 있었던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경쟁력 내지 생산성의 문제, 복지·분배의 문제, 대·중소기업 문제 등 소위 양극화 문제에도 이 부문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르는 제 문제를 포함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파행이 초래한 직격탄의 피해자도 바로 이들이다. 이 부문의 문제해결 없이는 한국경제의 본질적 문제 그 어느 것도 구조적,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저생산성 부문이 한국경제에서 갖는 문제점은 첫째로, 총 취업자 전체애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미국(6.3%)의 4배, 일본(10.0%)의 2.5배, OECD회원국 평균(16.7%)의 1.5배에  달한다. 다음은 이 부문의 생산성이 너무나 낮다는 점이다. 약 반 이상의 이 부문의 사업체나 종사자의 한계생산성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거의 제로인 상태라는 점이다. 말을 바꾸면 이 부문에서 약 50% 내지 그 이상의 사업체나 취업자를 뽑아내어도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만약 뽑아낸다면 어디로 뽑아야 할 것인가? 말 할 것도 없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 즉 대기업을 비롯하여 생산성 있는 중견, 중소기업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문은 오히려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람 대신 기계, 로봇, AI의 활용을 증대하는 쪽으로 구조개편 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더해 이 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각종규제의 확대, 강화로 이들 기업들의 추가고용을 가능케 하는 투자의욕은 바닥에 가 있다.

필자가 오래 전 중소기업연구원장을 하면서 경쟁력 향상과 국제화를 기본으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의 각 형태별(대기업 등의 하청기업, 독립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로 구분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한 바 있지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부문은 자체 내에서는 문제해결의 어떤 대안도 없고 최소한 반 이상을 고생산성부문으로 이전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경제와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과 직결돼 있다는 의미다. 기존의 기업이 규모나 생산성면에서 보다 upgrade 되고(대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벤처기업을 비롯한 창조적 기업이 샘솟는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 즉 필자의 지론인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에 대한 적절한 문제인식과 해결노력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생기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 만병의 근원인 이 저 생산성부문의 문제의 실상과 심각성이 뜻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이 때, 임시방편인 재난지원금의 지급문제만이 아니라 이 부문을 중심에 놓고 한국경제와 산업의 구조 개편을 어떻게 이뤄야 할지가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의 중심에 놓이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