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철우회 2013년 회보(봄 계간지), 인터넷레일뉴스-특집-사람과 사람 제1화-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2013년 4월 22일(월) 오후 3시, 시장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레일뉴스(www.itrailnews.co.kr) 배임규 편집장(철우회 사업개발본부장 겸직)의 대담으로 이뤄졌다.

시장경제연구원 김인호 이사장은 편안하게 자신의 신념과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다.

Q

최근(3월 11일) 시장경제연구원에서는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연구논문 및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이 공모전을 행한 배경과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원이 만드는 연구보고서나 내가 저술한 책들은 대부분 전문적(경제)인 용어와 내용이라 대중적이지 못해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이론을 젊은층, 비전문가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이런 공모전을 매년 하고 있는데 국가나 사회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논문(아이디어 포함) 공모가 올해로 7회인데, 갈수록 논문의 질과 내용이 향상되고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Q

연세와 상관없이(1942년 9월 24일생) 왕성한 활동의 건강비결, 취미생활, 그리고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A

건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장수하셨는데, 나도 그 체질을 유전적으로 받아서 건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굳이 건강비결이라고 하면 음악과 신앙생활과 헬스 정도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가는데, 운동한지가 그러저럭 한 30여년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기독교), 믿음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신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특히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음악이 사람에게 주는 마음의 평안이나 쾌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손주도 있으며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들이 저마다 잘 살아주니까 이 또한 감사하고, 이런 부분도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Q

제 19대 철도청장 재임(1994년 8월 20일 ~ 1996년 3월 7일) 중 이룬 성과가 많으신데, 특히 고객중심경영혁신(CS) 추진(’94년 11월), 기적소리 봉사센터 및 국민제안창구 설치(’94년 11월) 로 코레일 경영에 획기적이고 신선한 접목, 철도문화의 새 패러다임을 여셨고, 국유철도 경영개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철도의 경영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 당시의 에피소드나 일화를 좀 소개해 주시죠?

A

철도청장으로 1년 7개월 정도 재직했습니다. 최기덕 청장 이외에 꽤 장수한 철도청장에 속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을 한 분으로 장관이 되신 분은 저를 포함 세 분 입니다. 그러나 현직 청장에서 바로 장관(초대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승진되어 간 경우는 제가 유일합니다. 철도청장으로서 보람 있게 일했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내가 못했다면 누가 장관하라고 하겠습니까?

환경처 차관을 지내고 일단 정부를 물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와대 경제수석한테서 철도청장을 좀 맡아 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호의는 고맙지만 내가 철도 전문가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중책을 맡기려고 하느냐? 조직도 방대하고...이에 대해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전문가로서 철도청이 안고 있는 철도공사로의 전환, 철도경영의 개선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이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철도안전사고가 많아서 수락하기까지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공직자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장 부임 당시 내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철도청에 부임해보니까 나 보다 나이 많은 간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대부분 30여년씩 근무하셨고, 분야별 철도전문가들이다. 그 경험과 전문지식을 철도안전사고 방지 및 철도발전을 위해 함께 해보자. 내가 청장으로 있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겠다.”

취임을 하고나서 크게 세 가지 즉, 고객만족경영(CS), 안전의식고취, 건널목․교량 등 시설개량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작은 사고들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

일산선이 1991년에 착공하여 1996년에 개통했는데, 그 때 내가 윤주수 당시 안전국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일산선 전 구간을 레일을 따라 전기, 신호, 시설 등 각 분야 관계직원들은 모두 데리고 선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을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제거한 후 개통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니까 약 2천 여 개의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다 보완□개선하고서야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과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듬해, 철도 사고율이 6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철도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자와 안전사고였습니다. 재정 적자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철도청장이나 철도청 영업수입으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표를 팔아 언제 빚 갚고 투자 할 여력이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투자는 정부가 책임지고 경영은 철도청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것이 상하분리 개념의 시초입니다. 정부가 철도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발전과 산업을 위해 또 국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필요한 철도를 건설하고 시설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투자금을 철도청이 기차표 팔아서 책임지라는 것은 개념도 그렇고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 재정문제(경제 자립)는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개선 될 사안도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철도의 운영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른바 철도의 상하 분리를 개념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철도 경영개선에 관한 특례법’ 제정(1995년 12월)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되면 철도청장 못한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배수진을 쳤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당시 정부와 여당을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모여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마라톤 회의 끝에 내 의견대로 정부가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철도청은 기업경영의 특성을 감안해서 청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의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CS운동에 강칠순씨(현재: 연수원장)를 교관으로 발탁(당시 그녀는 연수원 서무과 직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한 것은 지금도 흥미롭고 획기적인 일로서 모래에서 진주를 찾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를 떠난 지가 어언 20여년 됐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집사람이랑 와인기차 여행을 갔는데, 참 놀랐어요. 기차여행상품이 다양한데 우선 놀랐어요. ITX청춘열차, 눈꽃순환열차, 바다열차, 최근에는 백두대간협곡열차(V트레인) 중부내륙순환열차(O트레인)도 생긴 걸 알았어요.

이런 것은 정말 엄청난 발전이고 고무적인 변화예요. 코레일이 철도청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고 이 정도라면 민영화든 뭐든 당당히 경쟁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기차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나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철도발전을 위해 공헌 한 청장으로 사람들이 기억해 줄 때...그럴 때 참 보람을 느끼고 내가 잘 못 살지 않았구나 싶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Q

철도가 특히 코레일의 국가 경제 □ 교통 □ 물류 □ 관광 등 대한민국에서의 역할과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철도경영에 있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얼마 전에 와인열차를 타봤습니다.

다양한 철도상품이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코레일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 좋아졌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어요.

철도뿐 아니라 모든 분야는 경쟁을 해야 발전하고 우리 코레일도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시장이 지금보다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는 국가가, 경영은 철도가 책임지는 ‘클린코레일’이 먼저 정착되어야 합니다. 클린코레일이 되려면 재정뿐 아니라 구조적인 것, 근원적인 것부터 먼저 파악하고 분석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코레일이 책임질 수 없는 점에는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코레일 가족들도 이제는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KTX를 힘들게 키워놨는데 누가 가져가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코레일을 국가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경영, 적자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개념 정립과 인식의 변화는 정부나 코레일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차역 중심으로 도시가 생기고 발전한 것이지, 도시 중심으로 기차역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 말속에는 사회와 국가의 산업과 발전이 맞물려있는 만큼, 철도가 도시를 형성하게 된 만큼, 철도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깨달아야 하고 코레일도 알아야 합니다.

철도(코레일) 경영 역시 이성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부가 책임 질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코레일(사장)이 책임질 것은 코레일이 질 수 있도록 분명히 가려야죠. 예를 들면, 철도시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자이고 자산인 만큼, 코레일에게 지나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됩니다. 시설 같은 투자와 재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나머지 철도경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나 문제는 코레일이 책임질 수 있게 분리가 필요해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민영화든 뭐든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경쟁체제가 되면 코레일도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코레일에서 정년퇴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know-how)들이 더 많은 일자리로 연결될 것은 자명하죠. 요즘 코레일 정년이 58세인가 60인가? 그만둘 때가 아니라 한창 일 할 나이들 아닌가요?

요즘 지하철 참 잘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코레일에서 습득한 기술과 사람들(경험)이 지하철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민영화든 뭐든 경쟁이 되면 그만큼 철도 시장도 더 커지고 넓어지고 서비스를 비롯하여 질적인 향상은 필연적으로 오게 마련이죠. 경쟁은 어느 분야든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입니다.

Q

청와대 경제수석, 공정거래위원장, 철도청장 등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셨는데, 장관님의 국가관과 개인적으로 추구해 오신 가치와 철학은 무엇입니까?

또 이런 국가관에 비추어 철도가 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한국철도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

국가관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70평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보람과 긍지(사명감)를 느낄 일이었습니다.

먼저 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한국의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세계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시대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공직자의 기여도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직을 맡으려면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박한 국가관입니다.

그러저럭 정부(공직)를 떠난 지가 16년 됐어요. 그러나 난 지금도 내가 공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를 떠났지만 저의 모든 관심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의 철학이 느껴졌던 부분) 공익을 먼저 생각하면 코레일 역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코레일이 계속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것입니다. 내 것만 주장하던 시대는 이제 아니죠.

한국의 철도시장은 너무 비좁아요.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포함)도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한국철도의 기술, 기술자, 기술력을 철도기술연구원과 제휴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연구를 저희 시장경제연구원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 큰 시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국가와 국가, 국가 간 교류와 수입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 “한□일터널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적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매우 어렵고 큰 것입니다. 경제, 기술 이외에 정치, 외교, 안보 국제정치, 남북문제 등 모든 요소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보다는 정치적인 결단이 더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에 발목잡혀선 안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유로 터널을 건설한 것은 미테랑, 대처 같은 큰 정치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한국과 일본에도 이처럼 위대한 정치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눈앞의 문제, 자국만의 이익 같은 관점으로는 백년이 가도 안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연구도 하고, 학계, 재계 등 관심있는 사람들과 심포지엄도 여러번 가졌고, 한․일 간에도 민간의 협의기구가 있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정부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 정부에도 검토를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철도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 특히 육상(도로)교통의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철도 보다는 도로교통(자동차) 정책 위주로 해온 부분이 커요. 왜 그러느냐. 미국 유학을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통정책을 주도하면서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도가 좀 더 체계적인 발전을 못한 점이 있어요.

Q

박근혜 정부 정책의 화두가 창조경제인데, 분야별 전문가별 해석이 분분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관점에서의 창조경제란 무엇이며, 창조경제가 국민의 호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창조경제란, 창조, 미래, 융합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인을 찾고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IT기술이 기반이 돼야 하고 각종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창조경제 이론은 오래전에 박근혜 정부에 전달했어요.  창조경제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창조경제 이전 정부가 주장한 것은 지식경제사회였고, 그 전에는 정보화(정보경제)사회였어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연장선상에 있으며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맥은 같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90%가 대학가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잘못된 구조입니다. 대학 입학도 중요하겠지만, 그 많은 대학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다 주겠어요? 정부도 감당 할 수 없죠. 굳이 답을 찾자면, 창업뿐입니다. 1인 기업이든 벤처든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스스로 찾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죠.

창조경제가 성공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 재학 때부터 사회와 기업과 연계하여 창업을 양성화, 지원하고 정부와 기업이 뒷받침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여성고급인력의 재택(財宅)근무 환경 조성 및 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집에서 일을 해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직장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 연봉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노인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의 제공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정부의 창조경제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민들이 체감하고 바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제도의 뒷받침 또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Q

과거 사단법인 철우회에 대해 많은 조언과 사랑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현 김시원 회장(제13대)이 이끌고 있는 철우회, 특히 디지털시대에 철우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뭐 특별히 철우회에 대해 기여한게 없습니다.

김시원 13대 현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직장 퇴직자들의 동우회와 같이 상호연락 체계를 정비하고 경조사 시 서로 축하와 위로를 나누고 각 지역별, 직종별, 취미 등 소그룹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이 우선 철우회의 임무로 보는데 이런 일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철우회가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회원복지, 일자리 창출 등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주요한 철도정책에 대해서는 선경험자로서 의견제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우회가 철도 퇴직자 단체로써 받았던 기득권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퇴직자들은 철도분야에서 평생을 지내 온 만큼 고급기술자원이 많고 필요한 수요(시장)도 있을 것입니다. 철도현직에서 3~40년을 근무한 훌륭한 자원들이 철우회에는 많이 있고,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 즉 자원을 썩히지 않는 것이 개인은 물론 철우회, 코레일에도 좋고 국가와 사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인데 어떻게 이 이상을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는 깊이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 배임규 편집장

정리 : 장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