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WIEW 수출경쟁력 강화 앞장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구조개혁 없이 무역 1조달러 장담 못해

매경이코노미 1844호(16.2.3~2.16)

우리나라 무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1년 이후 4년간 이어오던 ‘무역 1조달러’ 행진이 지난해 멈춰 섰기 때문이다. 미국의 나홀로 성장,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여러 이유도 있지만 김인호 무역협회장(74)은 “문제도, 해결책도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 1조달러 시대 재진입을 위한 그의 대안은 뭘까.                                    대담 = 홍기영 국장 / 정리 = 박수호 기자

Q. 지난해 무역 1조달러 달성 실패가 화제가 됐습니다.

A.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경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계 경기의 회복 지연과 국제유가 하락,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이지요. 특히 국제유가 하락은 우리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질 때 관련 품목 수출 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원유 가격은 전년대비 48% 떨어졌는데 관련 품목 수출액은 총수출 감소분의 64%를 차지할 만큼 컷습니다. 또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중동・중남미 등 신흥국 경기 침체가 심화되다 보니 교역량이 줄어 든 것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풀리지 않는 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생산기지 이전 등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외 교역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 기업이 경영 합리화, 구조 개혁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게 미흡했던 겁니다.

Q. 구조 개혁 얘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역 부문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또 강조될 이유가 있을까요.

A.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77%, LCD TV의 97%, 자동차의 49%가 이미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할까요. 노조, 기득권 등 여러 이유로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 노동시장 경직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없다는 게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 트렌드도 구조 개혁 경쟁 시대라 할 정도입니다. 미국이 제조업 회귀 정책으로 고용지표를 개선하고 벤처 신기술 장려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한계기업 정리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높고 있지만 국회 논의 지연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룰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Q. 세계 통상 환경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협의체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에 뒤처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 개방은 피하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얻는게 많아요. TPP 역시 무조건 가입해야 하다고 봅니다. TPP 같은 다자협상에 참여할 경우 우리가 개방할 것보다 상대국이 개방해야 할 것이 더 많고, 개방 확대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협상 중인 RCEP에서도 중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중・일 FTA도 세 나라가 모두 이득인데 안 할 이유가 없지요. 한・일 FTA만 해도 양국 교역규모와 산업구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체결했어야 할 FTA인데 아직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협상해야 합니다.

Q. 구조 개혁, 다자간 협의체 가입 외에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A. 왜 없겠습니까.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성취 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 고급인력 중 상당수가 저생산 서비스업에서 일합니다. 이들 인력을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분야)등 국내 유망 서비스산업 쪽으로 돌려 고용 창출 내수 활력 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제조업과 ICT산업은 여전히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고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눈길을 해외로 돌리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기회가 많다 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은 여전히 높은 벽인데요.

A.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에서 반경 2000km 내 16억명의 인구가 있고, 100만명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는 147개나 됩니다. 이 같은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이제는 100% 내수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세계시장 동향 상품 고객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사절단,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바이어 연결을 돕고 있습니다. 또 e-Biz 지원본부를 둬서 상거래를 하겠다 하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고 관련 인력 지원을 위해 무역 인력 양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SC(스마트클라우드) 부문 IT마스터 과정의 경우 이수자들은 국내외 기업에서 100% 채용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Q. 당장 진출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릴 만한 해외 전진기지로는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A. 중국 서부와 인도를 유망하게 봅니다. 최근 협회는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중국 청두에 세 번째 사무소를 마련했습니다. 단일국가에 지부를 세 곳이나 둔 건 중국이 유일합니다. 중국 서부는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청두에 가봤더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투자환경도 좋았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였습니다. 아쉬운 건 대기업 오너, CEO 들이 봐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경험이 적다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협회차원에서 한・중 간 접점을 더욱 늘릴겁니다. 인도 역시 유망합니다.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봤는데 투자 유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혹자는 지방정부 통제가 안된다고 하지만 현지에 가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정부도 외국인 투자를 환영 안 할 이유가 없답니다. 정치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 정권의 평화적 교체, 교체 후 정책 연결성 등이 있어야 투자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는데요. 인도가 이런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더군요.

Q. 올해 무역, 경제 전망을 한다면.

A. 무역 환경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안습니다.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한・중 FTA 발효, 무역업계의 신제품 개발 노력 등으로 그나마 올해에는 수출이 다소 증가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다만 최근 이란의 수출 재개 등으로 국제유가가 더 떨어질 소지가 높아 원유 관련 제품(석유제품, 석유화학)의 수출과 에너지 수입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커져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경제 역시 뚜렷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보다 잠재적 발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구조 개혁을 하고 기업도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나갈 때입니다.

▶ 김인호 회장

1942년생 / 서울대 법학학사 / 미 시러큐스대 맥스월대학원 행정학 석사(경제학 수료) / 1966년 행정고시 재경직(4회) / 경제기획원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 / 철도청장 / 공정거래위원장 / 청와대 경제수석 / 중소기업연구원장 /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 한국무역협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