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만난 사람] 시장주의 신봉자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관료들, 헷갈릴땐 차라리 쉬어라…큰그림에서 보면 규제가 일 망쳐

15.5.16 매일경제 A24면

"내가 아는 예수는 시장주의자다.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불린 종에게 게으른 종이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마저도 몰아줘야 한다고 말한 게 그다. 천국은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능력과 노력만큼 가져가는 시장 같은 곳이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73)에게 시장(市場)은 종교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관료로 살아온 김 회장에게 시장경제 가치는 삶의 소명과도 같다. 법대를 나와서 경제관료 길을 걸었고, 야인이 돼서도 민간경제연구소를 홀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善)을 이룬다'는 성경 구절처럼 개인의 이기적 선택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최적 효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지난 6일 오전 한국무역협회 회장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인터뷰 시간의 70% 정도를 시장경제 예찬에 쏟아부었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당수가 정부의 월권으로 시장이 죽으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실례를 들어 손에 잡히게 설명해달라고 하자 잠깐 눈을 감더니 이내 폭포수처럼 생각을 쏟아냈다.

먼저 전력시장을 예로 들었다. 수 년 전 블랙아웃(대정전) 위기감이 고조될 때 한국전력 사장은 소비자들에게 "자기 상품(전기)을 제발 좀 쓰지 말아달라"로 읍소했다. 정부가 전기값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묶어두면서 전기를 만드는 원료보다 전기값이 더 싸졌는데 어떻게 과다 사용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시장 메커니즘이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교육을 꼽았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려면 자율경쟁, 수요자 선택권, 국제화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어느 하나도 충족되는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고등학교건 대학교건 학교가 자기 방식대로 학생을 뽑게 하고 알아서 교육하게 해야 학교도 학생도 발전한다"며 "공무원들은 학교에 다 맡기면 교육체제가 무너져 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같은 토지 공급 정책과 안전 관련 규제만 전담하고 다 풀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강남에 큰 집만 많이 공급될 거라고 걱정했지만 불과 20년도 안돼서 소형 주택과 강북·지방 수요가 더 강해진 것처럼 시장이 해답"이라며 "수십억 원씩 은행에 넣어두면 괜찮고 집을 서너 채 사면 세금폭탄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김 회장은 공무원 후배들에게 "(내가 할 일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놀아라"라고 파격적인 조언을 했다. 그는 "나도 그랬지만, 규제를 하는 사람들은 규제하는 것을 자기 소명처럼 생각하고 열성을 다하지만 이게 큰 그림에선 잘못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며 "경제부처 조직도 철강과 자동차과 이런 식의 부문별 분류를 없애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기업을 돕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네가 나중에 돈을 벌면 십분의 일은 하나님께, 십분의 일은 나라에, 또 십분의 일은 부모한테 바치고 너는 십분의 칠만 가지고 살 생각을 해라"라는 얘기를 숱하게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실제로 김 회장은 매달 교회에 십일조를 했고, 장남이 아니면서도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집서 모시고 살았다.

그는 "시장자본주의가 확고한 미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서다"라며 "특히 많이 배우고 많이 버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한 번에 합격한 수재다.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차관보를 거친 정통 EPB 라인이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치면서 당시 두 번이나 장관급 자리에 앉았다.

정작 본인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던 아이'로 기억했다. 어려서부터 음악 듣기를 좋아했고, 수업 시간에도 책상 아래에 소설책을 펴놓고 읽었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스승이 "넌 서울법대 갈 만한 실력은 안 된다"고 면박을 준 게 막판 공부를 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서울법대 학창시절은 갑갑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바로 다녀왔는데, 복학해 보니 사법시험 준비하는 동기들은 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법서를 들여다봐도 민법 같은 사법(私法)은 재미가 없었고, 기술적인 소송법은 들여다보기도 싫었단다.

그런데 유독 눈이 가고 심장을 뛰게 하는 학문이 있었으니 바로 경제학이었다. 경제학을 제대로 해보려고 유학준비도 했었지만 돈이 없어 그만뒀다. 행정고시 재경직에 도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무관 때 정부서 보내주는 유학으로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과 경제학(수료)을 수학했다. 눌러 앉아 공부를 더해 볼 생각이 있었지만, 정부 장학금을 썼다는 이유로 비자가 끊어져 외도할 생각을 접고 귀국했다.

경제학에 대한 그의 학구열은 야인 시절에 타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그는 정부와 기업의 입김이 닿지 않는 민간경제연구소에 정력을 바쳤다. 2001년 김 회장은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시장경제연구원을 세우고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부터 맡은 이사장 직책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에 입성해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세운다는 면에서 '대학과 연구소가 이끌어 가는 나라'로 볼 수 있다"며 "한국도 경제와 사회가 성장하면서 이런 민간연구소의 인사이트와 파워가 커져야 하고 내가 이런 소명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털어놨다.

시장경제연구원은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끌어모아 연구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매년 30~5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을 끼지 않은 민간경제연구소 중에서는 가장 왕성한 연구단체로 평가받는다.

김 회장은 무역협회장으로서 한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수출의 핵심인 중국시장을 공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후발주자였지만 현재 FTA 체결을 통한 경제영토가 전 세계 시장의 60%까지 올라왔다"며 "이미 타결된 중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등 4개국과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경제영토는 73%를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영토로 치면 한국은 현재 세계 5위, 4개국 발효 이후에는 세계 3위의 거대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김 회장은 자신 임기 동안 중국 FTA를 최대한 활용해 세계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과 인도에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무역협회는 구체적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해 수출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김 회장에게 'OB(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물었다. 73세인 그는 칠순 이후 무역협회 회장에 취임한 첫 인사다.(김 회장보다 두 살 위인 사공일 전 무역협회 회장은 임기 도중 칠순을 맞았다)

김 회장은 "난 OB를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OB의 귀환이란 평가가 맞는다고 본다"며 "공적 역할을 하는 자리는 균형과 판단력이 중요한데 이건 경륜에서 비롯된다"고 답했다. 또 그는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도 은퇴 이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나 같은 케이스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터뷰 말미,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비거리가 230~240야드 나간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아무리 그래도 젊은 사람만큼 멀리 치겠나. 아직 가끔 250야드도 나가고 그래" 하며 허허 웃었다.

■ 환란당시 경제수석…"너무 많이 보고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자신의 공직 마지막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997년 11월 19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발하자 서울법대 선배인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함께 사실상 경질된 날짜다.

이듬해 5월 검찰은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보고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는 경제관료로 잘나가던 그에게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없었다. 그로부터 18년 후 다시 공적 영역으로 복귀한 김 회장은 당시 '외환위기 축소보고 혐의'에 대해 "너무 자주 많이 보고한 게 문제지, 축소보고라는 건 난센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YS)은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며 외환시장보다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졌다"며 "많은 사람이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외환이 빠져 나간 건 11월 들어와서부터였다"고 회상했다. 실제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10월까지 300억달러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고, 11월 들어 불과 20여 일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김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것 자체보다도, 그 이후 IMF의 과격한 긴축정책이 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강경식 부총리와 나는 대선을 앞두고 있었지만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증가율을 3%로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에게 '선거에서 지면 네 탓'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IMF가 정부부도까지 몰린 남미에서 쓰던 정책을 재정이 건전한 한국에 강요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초고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기업과 가계가 부도로 몰리고, 그 와중에 괜찮은 많은 기업들도 공중분해 됐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제2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무작정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늘릴 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외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유로운 외환시장을 키워야 외화 유출입에 대한 버퍼(흡수능력)가 생기고, 그래야 한은이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1942년 경남 밀양 출생 △1960년 경기고 졸업 △1966년 서울대 법학학사 △1966년 행정고시 재경직(제4회) △1973년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맥스웰대학원 행정학 석사(경제학 수료) △1989~1992년 경제기획원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 △1994년 철도청장 △1996~1997년 공정거래위원장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 △2004~2007년 중소기업연구원장 △2008년~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2015년 2월~ 한국무역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