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인터뷰] 회고록 펴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매일경제 11월 5일자 A8면

"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제발 기업 좀 내버려두세요"

*대담 : 김대영 경제부장

그는 끝이 뭉툭하지만 날은 예리한 칼 같았다. "70년이나 썼더니 두뇌 회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너털웃음을 지었지만 말이 막힘이 없었고 논리정연했다. 메모지 한 장 없이 복잡한 사안도 정리해내는 눈빛이 단단했다.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라는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지난 1일, 무역협회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지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78)을 만났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 역삼동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를 통해서만 길러진다"며 "시장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충우 기자]

김 이사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신호가 아닌 정부의 신호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만 길러진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지원이 아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할 것이 아니라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합치고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끌어올려야 했다"고 제안했다.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일하는 프랑스`를 역설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처럼 정치인이라면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이 11개월째 곤두박질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약간의 적자는 괜찮다. 중요한 건 추세인데 최근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경제 주체를 흔히 기업, 가계, 정부로 보는데 이 중 수출에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업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 나온다. 우리 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갖춘 이유는 피 튀기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며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기업은 시장 신호에 집중하지 못하고 규제 등 정부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따라야 하는 시장 신호란.

▷크게 두 가지다. 경쟁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다. 이 두 가지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면 기업들은 열심히 뛸 것이다.

―낙관적인 기업관이다.

▷기업은 소비자안전법을 지키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고,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맘대로 뛰고 그 결과도 기업 책임이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고 그 안에서 뛰어놀게 하자는 것이다.

―국가보다 시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관료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석유화학 산업을 떠올려봐도 나부터 속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화학 산업이라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 산업으로 거듭났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국가나 관료는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할지 모르고, 기업들이 훨씬 잘 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할 일은.

▷시장을 정비, 육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은 각자도생 시대다. 혼란의 시기에는 정부가 나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교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느 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지 지혜롭게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그 역할이 잘 작동하지 않는 듯하다.

▷이번 한일 갈등을 보면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 외교로 해결해야 할 일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사법부가 판결하도록 만들어 한일 갈등을 키웠다. 그 결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기업이 뛰어들 판을 만들어주기는커녕 그 판을 정부가 엎어버린 셈이다.

―그럼 한일 갈등을 두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프랑스의 젊은 지도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보라. 30년 가까이 저성장, 고실업 상태에 빠져 있던 프랑스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자`고 설득했다. 그 결과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2분기 8.5%)로 낮추고 정규직 비율은 15년 만에 최고치(55%)까지 끌어올렸다.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설득한 결과다.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과 같은 말만 한다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다. 한일 갈등 때도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한일 갈등을 계기로 `소·부·장` 산업 육성이 과제로 떠올랐는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은 내가 과장 시절인 1970년대부터 제기된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은 비교우위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국가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만,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은 효율이 나쁘며 달성할 수도 없다. `소·부·장` 산업 전체를 살리려는 함정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또 다른 사례는.

▷정부는 지나치게 중소기업을 감싸는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에도 `경쟁적 구조에서 경쟁력이 나온다`는 말이 적용된다. 공짜는 없듯, 지원이 있으면 규제도 함께 따른다.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데만 신경 쓰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더 힘쓰는 것이 필요했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생각은.

▷대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 그러나 재벌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별의별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예를 들어 30대 재벌그룹에 지정되면 특정 사업을 할 수 없고, 재계 순위 31위부터는 해도 된다는 식의 대기업 규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런 대기업 제도는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한국 중소기업을 절벽으로 내몰았다.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보라.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게 하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결정했을 것이다.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경제 논리에 어긋나면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기업들이 직접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속내는 "제발 내버려두세요"일 것이다.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규제도 없어야 한다. 물론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는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 세계중소기업학회에 나가 보면 정부 지원이나 보조에 관해 말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모두 기업가정신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사업 전개를 목표로 뛰고 있다.

―지금이 위기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생긴 위기다.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은 누구와 친구가 되고,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중국은 시장이 크지만 얼마나 취약한지에 관해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전체주의나 독재주의는 결코 시장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중국은 정부가 억누르고 있을 뿐 부실공기업, 부실금융, 도농 격차, 소수민족 갈등 등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경고하고 있다. 한국이 잘 판단해야 한다.

■ "1997년 외환위기 본질은 달러 부족 아닌 신뢰 부족"

50년 공인 생활 정리한 회고록 `明과 暗 50년-한국경제와 함께`

김인호 이사장은 50년의 공인 생활을 정리해 출간한 회고록 `명(明)과 암(暗) 50년―한국 경제와 함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영삼(YS)·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실명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1997년 외환위기의 전말도 자세히 담았다.

―IMF를 앞두고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금융개혁안이 여야에 모두 필요하다고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를 설득했다. `선생님`으로 불리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추진에 동의했으나, 금융노조의 30만표를 의식해 마지막 순간 국민회의가 발을 뺐다. 이후 여당인 신한국당도 단독 의결을 거부했다. 표를 의식해 귀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표를 의식한 정치가 문제였다.

―당시 `펀더멘털 튼튼론`도 문제였다.

▷국회에서 강경식 전 부총리가 `펀더멘털이 좋으니 괜찮다`고 발언한 저녁,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함에 가까울 정도로 화난 목소리를 들었다.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강 전 부총리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강 부총리는 “달러가 빠지면서 온세계 경제가 주시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당장 경제가 어려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것이 `펀더멘털 튼튼론`의 전말이다.

―외환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외환위기는 달러가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와서 달러가 빠져나간 것이다.

달러 부족은 신뢰의 위기가 결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당시 나랏빚은 20억~30억에 불과했다. 국가 또는 재정 부도가 아니고 기업과 금융의 부도 가능성 때문에 보유외환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됐다. 한국이 국제금융사회에서 신뢰를 잃어 위기가 온 것이 본질이다.

▶▶ 김인호 이사장은…

△1942년 경남 밀양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시러큐스대 석사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대외경제조정실장 △환경처 차관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철도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국가경영 전략연구원장 △중소기업연구원장 △제29대 한국무역협회장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현)

[정리=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