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前경제수석 "文정부 경제정책, 무면허로 폭주하는 꼴"

매일경제 2020년 2월 7일

김인호 前경제수석 작심발언

한국경제 위기 맞은 이유는

대외변수 아닌 정부실패 탓

시장원리 통해 문제 풀어야

문재인 정부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빠져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과 퍼주기식 복지를 지속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안민정책포럼 강연에 나선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전 무역협회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무면허 운전자가 술을 잔뜩 먹고 마약을 투약한 채 폭주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시장 원리에 대한 국민과 정부 관료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시장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데 대중이 요구하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가 조바심을 내며 무리하게 개입한다는 것이다.

'선의에 의한 행동이 지옥을 만든다'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발언을 인용하며 김 이사장은 정부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치명적 자만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시장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대외 변수보다 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재정 확장에 치중해 2018년 10조6000억원이었던 재정적자가 2019년 45조6000억원으로 늘고 반시장적·반기업적 정책으로 투자·생산·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경제학은 경험 과학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공통 원리를 찾아 이론화하고 정책 입안에 적용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아무도 경험한 바가 없거나 이미 오류로 입증된 것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결여한 채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 삶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에 따른 물가 상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저임금 근로자 고용 기회 감소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식회사' 모델을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의 각종 불공정 행위와 경쟁 제한 행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가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자체를 보호한다는 원리에 입각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종국에는 빈곤과 전체주의로 귀결된다"며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장과 산업의 관계에서 정부 역할이 잘못 설정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