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野黨이 끝까지 자기주장대로 하면 누가 왜 與黨 하겠는가”

문화일보 1월 29일자 29-30면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munhwa.com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지난해 우리나라가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정부나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는 수출 역군들의 자존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준 ‘비보’이자 충격이었다. 기실 따져보면 수출 부진이 우리만의 책임은 아닐 터이다. 구조적으로 세계 경기 침체, 환율과 저유가, 중국 경제의 부진 등이 가세했고 이른바 ‘뉴 노멀’로 불릴 정도로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의 터널로 진입한 영향이 강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게 자위하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한국 경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절대적이다. 1970∼80년대처럼 획기적 규모와 강도는 아닐지라도 신흥과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의 컨트롤타워인 김인호(74) 회장을 만났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올해 7월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 간판 무역진흥기관인 무역협회의 수장이자 경제5단체의 핵심으로 수출 확대의 ‘묘책’이 있을지 듣고 싶어서였다. 경제관료로 30여 년, 민간부문에서 18년간 경제현상을 연구해온 그의 풍부한 경험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란 판단도 있었다.

김 회장은 알려졌다시피 고급 두뇌의 총집합소로 일컬어진 경제기획원의 핵심 관료로 물가정책과 경제기획, 대외경제 부문을 총괄했고 김영삼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정부정책과 민간 분야를 고루 다루고 접해본 흔치 않은 이력을 지닌 원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시간 30여 분 동안 인터뷰한 김 회장은 ‘고령인데 사전 질문지에 의존해 형식적 인터뷰를 하지 않겠나’라는 기자의 선입견을 깨고 자료를 거의 보지 않은 채 논리정연하게 능변을 펼쳤으며 한국 경제, 정치, 사회 현안과 미래의 생존 방식에 거침없이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에게 직접적인 수출 확대 방안보다 우선은 최대 이슈로 떠오른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의 소회를 물어봤다. 무역협회도 무역센터 입구에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을 받고 있었다. 그는 “여야를 떠나 나라 운영이 이 상태로 가능한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근본적으로 정당정치라는 건 일단 여당이 되면 자신들의 기본 생각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본질이지요. 선거를 통해 심판받고 잘했다고 하면 재집권하는 것이고 아니면 바뀌는 거지요. 야당이 끝까지 자기주장대로 한다면 누가 왜 여당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수결의 원리, 과반수 원리라는 건 만국의 공통입니다. 대한민국 법뿐 아니라 세계적인 법이에요. 예외 기준은 헌법에 있는 거고요. 다수결 원리, 표결 원리에 맞지 않는 정치구조 아래에서는 나라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1000만 명 서명운동의 경우 대통령도 나섰다시피 국민적 의견 일치를 만드는 과정이자 일환이라고 봐요. 사실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 과거 공직에서 겪었던 국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야 간에 잡음, 시비는 있었지만, 정부 측면에서 본다면 설득이 가능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제도도 결국은 다 해냈습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정책을 둘러싼 토론, 협의 과정이 과거보다 후퇴했습니다. 답답하지요. 결국, 정치라는 게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고 귀착점은 국민들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치 구조에 대해 국민적인 컨센서스부터 나와야 한다고 봐요. 협상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야당이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고 행정 영역에 속합니다. 국회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협상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미국은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이라는 게 있어요. 의회 승인 아래 행정부에 협상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협상을 못 합니다.”

김 회장은 이 대목에서 일화 한 토막을 들려줬다.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 있던 1990년대 초반(그는 이 직함을 자칭 ‘국제화 추진 실무본부장’으로 부를 만큼 통상과 대외개방, 교섭 분야 업무 및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다)에 당시 야당인 평화민주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 소속 의원 전원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관해 토론을 제의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부총리, 장차관도 아닌 일개 차관보(1급)한테 연락이 왔길래 흔쾌히 갔는데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1시간 30분 이상 반박했다”고 했다. 구색 갖추기 토론이 아닌 복잡하기 그지없는 UR 실무에 관해 제일 정통한 자신을 불러 토론한 것 자체가 현재 정부와 국회를 둘러싼 상황과는 많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 당시 평민당 총재이던 김대중 대통령도 이 토론을 묵묵히 지켜봤다고 한다.

― 수출이 어려운 시점에서 협정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는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메가 FTA’가 대두할 만큼 글로벌 무역 규범의 선진화, 재편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FTA를 통한 상호 개방은 새로운 해외시장을 확보해 우리 수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입니다. 시장 개방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결정적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를 통한 시장 확대는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대, 경쟁국과 비교한 체결국 내의 시장점유율 확대, 체결국과의 교역 품목 및 기업 수의 증가라는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칠레의 경우 FTA 발효 3년 전의 수출 증가율이 -4.5%에서 발효 후 3년에는 44.7%로 높아졌고 미국은 6.6%에서 7.7%로 상승했어요. 2010년에 2.55%였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10월에는 3.23%로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FTA를 했을 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미국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 한·중 FTA는 과실(果實)이 클까요.

“우리나라의 수출 1위국이자 해외투자국 2위국인 중국과의 FTA는 특히 경제적 효과가 크고 장기적일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를 중국시장 진출의 발판이자 호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대기업과 견주면 매우 낮은데 CEO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해요. 수출 현장에서 새로운 수출 애로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문제는 우리 협회에서도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십분 활용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 시장 개방은 왜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개방해서 열어주는 시장보다 우리에게 열릴 시장이 더 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구조가 만들어지면 우리 경제의 비효율 부문을 개선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산업구조 재편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방을 통해 우리 자체 힘만으로 하기 힘든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개방하면 자연히 경쟁력 없는 산업은 다른 산업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 지난 26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앞에서 국제 수준의 전시·컨벤션센터를 갖춰 무역과 산업을 아우르는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하는 무역협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시장경제연구원장을 오래 하셨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체제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시는데요.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은 시장을 통한 신호에 따라 산업이 끊임없이 재편되는 겁니다. 적응하면 살아남고 아니면 죽는 거지요. 특히 지금은 세계시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동개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성과자도 같은 얘기죠. 그분들을 인간적, 윤리적, 후생 차원에서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나도 죽습니다. 경제에는 많은 역설이 존재합니다. 선하게 의도된 경제 정책이 선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해고를 어렵게 하면 근로자를 보호할 거라고 하는데 기업이 채용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부를 수 있어요. 미국은 기업 판단에 맡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정부와 법이 보호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둔감해서 지나치지만 하루에 수만 개 세포가 생겨나잖아요. 그게 생태계입니다. 경제 생태계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 국가가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회주의 해서 성공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김 회장은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의‘화식열전(貨殖列傳)’에서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한 명쾌한 설명이 21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탄했었다고 한다. ‘물건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등의 내용을 담은 화식열전은 시장경제의 자율과 경쟁의 원리, 정부 역할의 한계, 시장 참가자의 자기 책임과 수요자 선택의 원리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정리했다. 그는 1985년 2월부터 1988년 1월까지 만 3년 동안 경제기획원에서 최장수 물가정책국장을 하며 물가수준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얻은 결론은 대다수 경제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해서도 안 되며 시장에 맡기는 게 답이라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 저성장 국면에 청년실업, 빈부격차, 중산층 붕괴 등 국가 동력이 떨어진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위기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본질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저는 기업 경쟁력 저하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을 머뭇거리고 공장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분배가 악화하는 거예요. 고도압축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가 잘하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잠재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 산업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서비스 산업도 빨리 발전시키고 의료 관광객, 유학생도 유치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안타깝지요. 정부는 기업이 경쟁적 구조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개별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과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기업은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로벌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반기업정서가 심한 만큼 불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만 기업들에 대해 지나치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기업은 이윤을 내는 게 본질이에요. 법을 어기거나 탈세하면 안 되겠지만요. 생산, 고용에 신경을 써 이익을 많이 거두고 사회에 돌림으로써 소득, 소비,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죠. 정부와 민간의 이 같은 역할이 제대로 설정되면 한국 경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흐름과 우리 수출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세계 경제 자체는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네요.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 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경제 저성장,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 불안, 저유가 등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요. 최근 세계은행, IMF 등 주요 전망기관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이 세계 경기 둔화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는데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수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하고 주요국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올랐습니다. 올해는 한·중 FTA 발효, 무역업계의 시장 개척 노력으로 감소세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의 석유 수출 재개로 국제유가 하방 압력이 이어지면서 석유제품 수출과 에너지 수입액의 회복세가 더딜 전망인 데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에도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올해 무역협회는 설립 70주년을 맞는다. 사람으로 치면 고희로 깊은 연륜만큼이나 해야 할 성숙한 역할과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다. 질문을 수출 지원 등 협회 본연의 기능 쪽으로 옮겼다.

―무역협회 회원사가 7만2000여 개에 달하는데, 수출 견인차부터 서비스 확충 등 협회의 사업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1946년 설립된 무역협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 수립보다 2년 앞서, 선각자 105인이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자립해야 한다는 경제적 안목과 혜안을 갖고 설립한 단체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무역입국 정책과 맞물려 조직이 성장했는데 그러다 보니 무역협회가 1960∼70년대에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정부정책과 밀접하게 맞물려 운영되다 보니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협회 운영비의 대부분을 자산 운용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점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항상 회원단체라는 본질과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서비스 면에서 회원사들에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풍부하고 깊은 정책제언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총력 수출 지원으로 무역 1조 달러 조기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정했는데 무엇보다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 경쟁력의 근원을 확충하는 데 힘을 쓸 계획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신다면.

“ICT, IoT 기반의 신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힘쓸 겁니다. 이에 맞춰 주력 수출제조업의 융복합화,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했는데 협회의 사업과 서비스에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연구, 정보제공, 전자무역 확산방안 등 협회의 주요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조치한 겁니다. 제가 지난 19일 개소식에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중소기업의 한·중 FTA 및 중국 서부 내수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지부도 신설했습니다. 회원사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경기 북부지부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창립 7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는 센터 명소화 프로젝트 10개를 추진하고 무역발전사도 정리해 내놓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마이스(MICE) 인프라 확충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것 중의 하나가 코엑스와 무역협회의 관계인데 코엑스는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전시·컨벤션 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988년 문을 연 무역센터로는 국제적 수준의 전시회, 미팅을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무역센터가 처음 구상된 1980년대 초에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뭘 저렇게 크게 만드느냐’고 생각했는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수용 수준 정도로 작아졌습니다.(웃음)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잠실 재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국제적 수준의 마이스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0만㎡ 이상이 될 것입니다. 코엑스 전시장 규모가 3만㎡인데 3∼4배 큰 전시·컨벤션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것이지요. 국내외 자본이 모두 투입될 텐데 결정되고 완공되기까지는 5∼6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설립을 계기로 마이스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추진하려 합니다. 추진 주체로 협회에 전시·컨벤션확충추진실을 새로 만들었어요. 컨벤션센터가 당시엔 무역 수단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마이스 자체가 큰 산업이 됐잖아요. 무역과 산업을 아우르는 거지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보세요. 전자 업계 관계자들은 CES에서 받는 품질에 대한 평가가 ‘1년 농사’를 좌우한다고 판단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회장,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총출동합니다. 단순 전시장이 아니라, 스포츠, 한류 문화공연장으로까지 활용하는 등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교통 측면에서도 서울의 교통 요지가 서울역이 아니라 삼성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김 회장은 복잡다단한 현안에 싸여 있는 한국 경제와 사회, 정치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무 우리 사회가 비관적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반성도 좋지만, 가능성까지 부정하거나 기가 꺾일 정도로 자책한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그래서 협회 회장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닌 잠재력과 실체, 발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줄곧 천착해온 기업가형 국가의 이론적 완성, 산업 융복합과 7대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냉철한 진단과 처방 속에 도전과 응전의 자세, 끈을 놓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속내가 느껴졌다.

인터뷰 = 이민종 차장(경제산업부) horizon@munhwa.com